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CCTV를 저희가 320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셔서 100대로 지금 예산을 주시는 걸로 1차 수정안이 나왔는데 경찰서장께서 우범지역 40개소라는 그 뜻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대치3동에 구마을 지역이 우범지역이다 하게 되면 그 구마을 지역 그지역 골목이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개소에 한 지역에 5대도 들어 갈 수 있고 6대도 들어 갈 수 있고 또한, 작은 지역은 3대도 되겠죠. 그래서 평균해서 5대로 본다고 했을 때 40개소면 200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문이라든가 이런 데 또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30개가 있고요, 중학교가 2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50여대는 돼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심의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서 250여대를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경찰에 요구해서 방범용 CCTV를 속히 사업시행을 하되 어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CCTV에 세간의 논조에 의하면 인권문제냐 방범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에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 런던시 같은 데는 수 만대를 설치했고 뉴욕시에도 지난 9 11사태 이후 수 만대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위원님을 모시고 선진지를 시찰 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대를 이번에 예산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CCTV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김명현위원입니다. 뒷골목 CCTV에 대해서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강남구 26개 행정동 중에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각각 관할하는 동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서 관할이 9개 동이고요, 수서경찰서 관할이 9개 동이고, 17개 동이 강남서 관할입니다.

나머지 17개 동입니까?

예.

두 번째 비공식으로 확인 결과 수서경찰서에서 경찰청에 CCTV 문의결과 현재로서는 유보라고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서경찰서에 소요량은 당분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이 시설을. 그리고 강남서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계는 주요범죄가 논현동 일대 및 역삼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동에 배분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갯수에 구애를 받지 말고 우범지대 및 취약지대를 집중해서 관리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다음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운영에, 거기에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서장으로부터 저희 집행부 강남구청에 요청한 취약지역의CCTV가 필요하다는 대수가 240대입니다. 240대고요, 지금 수서에서는 지금 취약지역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데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오는 대로 동시에 하되 우선 강남서 관할은 240개소가 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바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지금 항간에 위원님이 비공식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수서서에서는 뭐 경찰서에서 유보를 한다는 말이 그 기관장의 뜻인지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본부장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치안 총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미리 짐작해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관리방안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뒷받침하는 예산 근거는 왜 편성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운영관리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6%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반기에 시설을 지금 당장 한다는데 한 5개월 남았는데요. 지금 신규를 딱 들어가게 되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관리비가 없이 회선사용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별도 금년도에는 관리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3년도 예산으로 배정된 나머지 분의 설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해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선상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계약이 체결되면 7월말까지는 전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듭 묻겠는데 관리책임이 경찰에 있습니까? 강남구청에 있습니까? 그리고 재산관리를 누가 합니까? 앞으로 CCTV장치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고 별도입니까?

재산은 강남구 재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금년예산에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결산서에는 물품관리증감내역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CCTV 몇 대가 있고, 재산으로 강남구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다만 운영은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추후 설치 후 관리 여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모니터하고 CCTV카메라하고 1세트가 보통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니터 화면에는 8개도 넣을 수 있고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7인치 모니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논현1동에 들어간 것은 6화면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는데지금 5화면 해놨는데 8개 화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화면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식별도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기술관계이기 때문에 적정한사람이 모니터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요, 결국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설치한 장소에 따라서 뒷골목 CCTV 시급성이 A, B, C로 분류돼서 자료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관리를 지금 말씀대로 5, 6대가 적정선이다 했을 때 모니터 2개를 설치했을 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250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급한 대로 설치하다보면 관리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한 동에 묶어서 두 개를 놓을 것인지 하나를 놓을 것인지 이게 우선 기준이 돼야 대수가 나오는 것이지 몇 대를 놓고서 어디는 3개고 어디는 20개가 되고, 형평에 안 맞으면 관리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주셔야만 앞으로 사후관리의 효율적이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모니터 하나에 8면을 우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한 동에 16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모니터 2개면 16대가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주시는 예산으로 예를 들면 어떤 동은 적은 동도 있을 테고요. 동 전체로 따져 가지고 16대가 더 들어가는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12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모니터를 한 사람이 모니터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는데, 그러면 시급성이 필요한 동별로 할 계획이에요. 전 동에 골고루 지금 넣을 계획이십니까?

우선 1차로 지금 강남서에서는 240대가 지금 확정이 되어서 취약지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240대를 먼저 우선 발주를 하고 수서서에서 오는 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묶겠다는 말씀이죠?

지역을 동별로 묶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취약지역도 모르고 우범지역도 개소만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 치안상, 보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개소수만 나왔는데 이제 지도에 어디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240개에 대해서, 강남서만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한테 보낸 동이라는 개념은 없어 졌어야죠? 1세트에 몇 개니까 몇 개를 설치하겠다. 파출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보내줬어야지 동으로 해 놓고동 개념은 없다. 그러면 시설 장비개념으로 이걸 좀 바꿔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개념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A, B, C로 분류된 것은 지금 개포2동, 3동 그 다음에 일원본동 이런 데는 순수한 아파트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단지 안까지 설치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배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예가 있으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는 1차적으로 설치를 안해 주고 아파트 단지 내도 외곽, 외곽의 취약지역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아파트는 또 관리사무소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취약지역은 아니라고 저희 집행부에서 보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치안당국과 잘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뒷골목 CCTV설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아까 계속 선진국 가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지금 없는데그건 예비비로 가실 겁니까?

아니죠. 이번에 추경예산에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기계값 밖에 없어요.

지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 필요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예산에 없으니까 돈 문제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이것 때문에 전봇대와 비슷하게 옆에 또 막대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저희 골목에 이 흉한 구조물이죠.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일반주택에 사는데요, 우리 집 골목 앞에 전봇대 하나 있고, 전화선 하나 있고, 또골목 조금 보안등 하나 있고, 조금 나가 입구에는 길 표시판 안내문 하나 있고, 또 거주자우선지역이라고 그것도 갖다 놓고 이거 지금 또 CCTV하면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골목에. 그러니 그걸 딱 보고 혐오 또 구조물이 또 하나 생기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구조물 말하자면 전봇대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거기에 접속해서 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대한 지금 있는 한전의 전주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별도로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지주를 설치해서 하고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질의를 다시 또 하시겠습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사실 지금 범죄예방이 우선이냐 사생활 침해가 우선이냐 지금 이것 때문에사실 논란이 심한데 지금 많은 장비를 들여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고철로 변할 수도 있는데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겠다면 전문가집단의 그 법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같이 짜가지고 그것도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설치한 5대도 고물이 될 수가있는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도 엄청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강남에서 저녁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한다 하니까 세간에 이슈화로 떠올라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한국 우리 국민도 서울시내 다니다보면 수 십번 찍힐 것입니다, 아마. 은행가면 찍히지요, 지하철가면 찍히지요. 구청에도 다 달려 있습니다. 구청에도 16대인가 17대인가 있는데 외곽도로에 다니면 다 찍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지금 조성명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인권문제냐 범죄예방이냐 이런 문제를 선진국에서도다 풀어가지고 지금 설치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우리가 다른 사안이 벌어지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운영을 하는 경찰당국과 저희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찰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밝힌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많은 것을 질의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점이 사후관리거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인데 저 역시 거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휀스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이 정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과연 방치하지 않을까, 엄청난 4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하나의 고물로 남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에 늘어나는 강도, 절도 진짜 우리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동감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귀중한, 어제도 잠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마는 뭐 CCTV 한 대가 경찰관 10명을 능가한다느니 이런 말도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한 것 해가지고 320대를 올렸다가 우리가 100대를 해 주었거든요, 100대를 해 주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50대만 더 해달라 해 가지고 250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250대를 올려놨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이것이 편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게 CCTV 한대가 1,3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치비라든가 내역서가 일체 없어요, 아까 6%라고 했는데 이런 근거 없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고 더 예산을 내년에 2004년도 본예산에 더 편성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250대로 이번 추경에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에 주신 예산으로 당장 급한 데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될것이고 끝난 후에 경찰서에 더 추가가 있는지를 요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추가지역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동에 몇 대를 설치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고 어느 골목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의원님께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것은 대수는 250대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320대가 올라왔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지역은 외곽지역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뭐 각동에 16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 정말 우리 주택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고려해서 제대로 이것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점은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것이 강도활동 이런 것이 강남으로 표적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미진하게 요구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충분한 의회와의 예산을 요청할 때는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지요. CCTV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충분히, 다음에 문화공보과장 주간일간지 구독 300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을 저희들 4개 지역신문에 대해서 600부씩을 올렸습니다. 600부씩을 올렸는데 그 동안에 신문이 계도지로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구입해서 지역에 배포했었는데 이것이 계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600부에서 300부로 했습니다. 또 300부로 하는 가운데에서도 강남신문에 대해서만 또 300부를 전액삭감을하고 지금 다시 추경에서 증을 600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의결에 따라가 지고 구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추가분에 대한, 삭감부분이나 추경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300부씩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신문은 3개 신문은 600부씩이 되는데 강남신문은 300부가 된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신문들은 다 600부씩인데 강남신문 600부로 하면 900부가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부기준을 지금까지 쭉 600부를 강남구청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구의회, 직능단체 10개 단체를 저희들이 각각 2부씩 해 가지고 600부를 관행적으로 또 쭉 그대로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기준도 저희들이 형평에 맞아야 될것 같아 가지고 600부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어저께 비공식적으로 이 강남신문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왜 강남신문만 600부 했느냐 하는 이유는 그 계산으로 6월달 기준으로 하면 300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1월부터 그러니까 6월까지 강남신문이 삭제되는 바람에 300부를 못받 았기 때문 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신문이라는 것은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공보과장님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지나간 세월이니까 관두고 6월부터를 맞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1년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공보과장님도 사실 지난번에 600부를 해 가지고 깎였을 때 강남신문한테 엄청 시달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 엄청 시달리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그냥 양보하는 차원 에서 배려해 주자, 이것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600부로 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과장님이 우리구에서 위원들이 600부를 한 것을 300부로 깎자 하면 그 시달림이 아마 문화공보과장으로 화살이 돌아갈 것입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 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문화공보과장님이 그에 대한 감당이라고 그럴까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것 질 수 있습니까?

신문구독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 그런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어저께 시달렸다는 그런 얘기는 강남신문에만 시달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고 지역신문들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증부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고통스럽다는 그런 얘기지, 강남신문에 시달렸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는 삭감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서또집행부에서 이미 삭감된 것을 같이 추가로 할 때는 300부를 해 줘야 되는데 600부로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 이 공정성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구 의견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구의회에서 이미 삭감해 갖고 똑같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보존차원에서해 준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지금 우리 여기온 지 1년 넘었지요. 문화공보과장 맡은 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통과할 때는 삭감되고 할 때는 형평성이 맞아서 그때 동의해 주었습니까?

아니 구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지요?

이번에는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증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고 여기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이 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설관리과장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세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노점상들하고 지금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테헤란로를 시범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대규모 집회시위를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단속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전에 우리가 신발생 노점상은 사전에 막아야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30명을 용역을 써서 5명을 한 개조로 해서 6군데를 사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돼서 사전에 정리가 되면 그 인원은 특별단속인원으로 다시 또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30명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20명만 일부 삭감하는 것인데 나머지 10명까지 살려주셨으면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하는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올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가드휀스가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질의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관보다는 우선 안전을 먼저 생각을 했고 또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가드휀스를 설치하는 구간이 횡단보도주변과 그 다음에 자동차 면허시험장주변에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것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안전을 좀더, 탄천변에 있는 것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드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우선 물론 미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보기에 흉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시는 데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도 가드휀스예산을 좀 부활해 주셨으면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교통지도과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의 아셈길입니다. 봉은사 앞에서부터 테헤란로까지의 거리가 5개 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 2차선 해가지고 삼성동 식당가, 그러니까 상가쪽으로는 2개 차선이고 코엑스 쪽으로는 3개 차선이 되어 있는데 양쪽 다 1개 차선을 5개 차선 중에서 2개 차선을 왕복 1개 차선씩 해서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영동대로에 불법주차 감시 CCTV를 설치한 결과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일부에서 아셈길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다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테헤란로를 주변으로 한 봉은사라든가 영동대로에 외국, 행사도 많고 외국귀빈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이 도로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정비를 하는 그런 수준에서 4억7,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전액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를 근절을 하고 도로교통 소통에 도움을 줘서 강남구의 주차질서라든가 이런 데 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저희를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질의하는데 질의는 지난번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가드휀스 있지요, 가드휀스. 이게 뭐냐하면 저쪽 가로수 밑에 보니까 형편없어 가지고 저거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우리 행보위원들이 저녁식사 하러 은마아파트 사거리를 건너갔는데 아, 그것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어제 보셨지요. 이 정도면 해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밥 먹으러 가다 쭉 만져 보고했는데 그 정도하면 좋은데 먼저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그런 모양으로 하는 것인지 새로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새로운 장소에 설치한다면 어느 곳인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고 일괄 답변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과거에 구조물들을 보고 참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저희동네는 제가 최근에 한 것이라서 굉장히 미관이 아름답고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최근에 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모델이 바뀌고 나서, 구모델 말고.

답변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최근에 시설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것이 옛날에 가드휀스에 비해서 요즘 설치하는 것들이 비용측면에서 얼마만큼 가격차이가 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 관련 질의하실 위원, 답변은 천천히 일괄답변 해 주시고요. 김선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법노점상.

그것은 좀, 이것 먼저하고, 답변바랍니다.

도시미관이 흉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강력하게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새로시설 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잡스러운 부분, 또 훼손된 부분, 지저분 한 것, 이런 것을 그것을 그냥 고칠 때는 보수보다는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비용면에서 괜찮겠는지 이상묵위원님 물으신 데 함께 답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 같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총괄 답변,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그럴려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노점상도 같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이니까

아니 노점상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하고요, 가드휀스에 대해서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과 이상묵위원님,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가드휀스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쭉 설치한 자료가 있는데 성백열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이상묵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원본동 밀알학교 앞하고 샘터아파트앞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질이 스텐레스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것은 철판에다가 아연도판에다가 도색을 해가지고 하얀도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때가 타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비가 와서 흙탕물에, 자동차 매연에,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한데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세척을 합니다마는 워낙 배기가스가 많기 때문에 금방 또 더러워지고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만드는 것은 저희가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에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도로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시설하려는 것은 전부다 그 공모작품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좋다고 주민들께서 뽑아주신 제품이 지금 도로에 새로 다 신설되는 데는 지금 이상묵위원 지적하시는 그런 것으로 그런 재질로 하고 모양도 좀 심플하고 보기에 현대 도시에 맞게끔 디자인 한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정연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 하거나 교체하는 데는 전부다 새로운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조금 예산은 조금 더 드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두 배, 세 배 더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할 때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한 디자인의 가드휀스를 하는데 이것은 디자인과 또 안전도 같이 겸해서 스테인레스로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도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수서경찰서 하고 강남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이 지금 왜냐하면 특히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학생들 학교주변입니다. 특히 수서경찰서 같은 경우는 포이초등학교, 수서초등학교 두 군데, 관내에 있는 두개의 학교에 그걸 설치를 해달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경찰서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동안에 빨간 드럼통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그것을 가드휀스를 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쪽에서 차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언덕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휘문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이면도로로 경찰서, 면허시험장으로 내려오는 데가 경사가 급합니다, 대치3동에. 급한 곳에 차가, 거기서 또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저희들 피견인차량 보관소와 그 다음에 주차장 내려가는 데가 조금 위험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가드휀스를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서의 요청을 받아서 지금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또 하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가드휀스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윤정희위원님하고 같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가드휀스 초등학교 주변에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강남경찰서 주변이라든지 대로변,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아파트를 보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에, 이런 데 있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얘기이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를 보호한다. 아니, 자기가 술먹고 도로변에,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어떻게 다 보호합니까? 그걸 다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강남구의 전 도로는 큰 대로변은 전부 다 가드휀스 다 쳐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멋지 고참말로 야, 이거 다시 나왔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다 하면 강남 도로 다 가드휀스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할 필요 없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원본동에 가람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람아파트 상가가 건너편에 있어요, 아파트를 나오다 보면. 그런데 무단횡단을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가드휀스 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에 지장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설치해 달라는 그런,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설치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가드휀스 칠려면 옛날에 보면 쥐똥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우리가 친자연환경적인 이런 걸 쳐야지 전부 도로마다 가드휀스 친다. 사실 이거 보세요. 지금 당장 나가면 은마아파트 사거리나 대치사거리에 거기 뭐가그렇게 학생들 저기 한다고 주변마다, 길거리마다 칩니까? 일원동 어디입니까? 상가가, 공무원 임대아파트 있는데 사실 그런 데도 가 보시면 말입니다. 사실 도로가 한 6m 도로 밖에 안돼요, 그 폭이. 양쪽을 다 쳐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금매장에서 나오는 차가 전부다 받아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데도 보수 수리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립해 놓고, 우리 강남구 예산 많으니까 전부다 도로마다 다 쳐주세요. 술먹고 자기가 실수하는 것 하는 거지, 방음벽을 쳐주셔야지 가드휀스를 갖다가 하는 것은 잘못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자연환경은 우리가 진짜 녹색지대를 만들려면 나무를 심어서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서초구 한 번 가보십시오. 12m 얼마나 잘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죠? 다음에 국장님 설치하실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에 관해서는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한 의원으로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청계고가도로 철거 때문에 불법 노점상이 이동하는 것을 해서 24시간 노점단속 체계를 구축하여서 효율적인 노점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정비를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작업으로써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30명으로 인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1개조 5명으로 6개조를 활동을하시게 한다는데 이 분들은 몇 교대 근무를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가 보면 그냥 생활,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나오신 그런 분 단속은 쉽지만 기업형이고 이렇게 집단적인행동을 하시는 그 단속은 좀 어렵거든요. 거기에는 최소한의 정비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신가,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조성명위원 같이 질의해 주세요.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 한두 명이 이렇게 그냥 지금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어떤 형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한 조를 몇 명을 짜가지고 단속을 해야만 효용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구자수 건설관리과장한테 묻겠는데요. 효율적인 노점단속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절대적으로 공권력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경찰청에 의뢰해서 관할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 기동대를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일괄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중인데요 노점과 단속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방향이 노출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방송을 꺼주시고요. 녹음도 꺼 주셨으면 좋겠는데,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들으시는 건 괜찮은데, 우리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노점단속관계는 일체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뜻은 없는데요. 비밀작전 비슷하게 됐네요. 세 분 위원님께서 노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차례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점은 지금 아시다시피 5월 26일부터 테헤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노점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4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형이라고 좀 기준보다 오버된 것이 9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1차로 타겟 목표한 것이 20개를 선정했습니다. 20개가그것은 아마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전부 들은 얘기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다 보니까 힘이 달려가지고 저희가 힘이 달려가지고 이번에 30명 증원 요청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4개 역세권, 역이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여기에 5명씩 이렇게 해서 30명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노점이 기본적으로 못나오게 우리가 지금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방 순찰팀, 노점을 생기지 못하게하기 위해서 예방순찰팀이 이렇게 거리에 활용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점을 몇 명정도가 기업형 노점을 단속해야 되느냐, 일반 생계노점은 이렇게 할머니나 과일상은 쫓으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형 노점은 최하 20명이 있어야 노점 하나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보통 기업형 노점은 부부간에 이렇게 한다든지 두 명이 하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20명이 조를 짜야 1개노점을 단속한다는 말씀이고요.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와 협조를 한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단속할 때에 병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을 해 줄 때도 있는데 경찰 자체도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각종 시위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는 것 보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들으신 얘기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특수철거기동반이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는 잘 숙달된 요원들 30명이 아니라 150명 이상이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그 기동반을 이용해서 협조요청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도 같은 서울시 일원으로서 강남구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은 1년 12달은 아니지만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철거를 도울 수 있는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 CCTV 감시카메라 설치관련 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 없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아까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 하고 잠깐 하겠는데 우선 행정과 지하공영 주차장은 물론 수락을했어요, 2,000만원. 그런데 이 동네 의원님의 뜻이

아니 그것은 여기서 수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거든요.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지금 안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안심이 좀 되겠다. 자기네 꼭 하고 싶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럴 경우우리가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해도 되느냐 그거 한마디만 좀, 지금 이것은 기초설계를 하셨는데

지금은요 저희가 하기도 해서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따르겠는데 일단은 싸리공원의 그 지역의 의원님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싸리공원에 대해서는 한 번 기본설계를 먼저 해서 과연이것이 이 지역에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전변경이 생겼다면 왜 생겼고 이런걸 한 번검토를, 전체를 통과시켜 주셔도 한 번 검토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아셈길, 저는 현대백화점 주변은 현대백화점에서 좀 나와 서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커버가 되는데 이 아셈길은 저도 가면 거기다가 사실 제가 거기다가 주차를 합니다. 불법주차를 하죠. 거기는 좀 만만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급한 김에 다를 하지 말고우선 아셈길만 해도 효과가 현대백화점쪽 말고 반대편만 해도 효과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한 마디만 해 주세요. 그래도 되는지.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주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공항터미널 아래쪽입니다. 남쪽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남쪽부터 봉은사 입구까지 입니다. 입구까지 양쪽을 한 세트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코엑스쪽은 나중에 하고 우선 삼성동 상가쪽 거기 불법주차, 저도 이제 거기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쪽이 1개 차선인데 1개 차선을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는 심합니다. 더 심하고 평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왜냐하면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치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할 때 그 쪽만 하면 2억8,000이 들어가는데 이쪽까지 다 합치면 4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두 군데를 동시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쪽만 해도 좋긴 좋지만, 먼저 우선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예산을 또 낭비하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그러면 양쪽에 하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용의원입니다. 구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이 6층의 부의장실과 의장실, 부속실을 5층 의원세미나실 및 의정연구실을 리모델링하여 재배치하고 6층에 세미나실을 설치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세미나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예산에 3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이나 상임위원실 재배치 및 6층 세미나실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간지에서요 공보과장님! 그 강남신문을 600부로 증하면 조금 문제가되는 점이 아까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것을 얘기해주십시오.

이게 이미 구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의결된 내용들이 삭감된 안이 지금 진행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왔습니다. 이것을 소급을 적용한다는 어떤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선례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일단 의결된 사항들을 존중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형평성을 전부 다 다른 신문도, 3개 신문도600부고 다시 올라가는 강남신문도 600부를 해야만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의원발의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할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뒷골목CCTV설치 운영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의원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강 절도 등 각종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 CCTV설치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나 CCTV 운영관리에 따른 인권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운영체계 및 관리를 견학을 통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CCTV 운영방법 및 실태 견학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프라이버시 사전예방으로 주민보호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이 발의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백열의원, 김승돈의원, 이성용의원이 발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안 작성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정희위원입니다. 금번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사업중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행정개혁사례 비교연구 외 5개 사업에 대해 일부삭감처리하고 구의회의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6층 사무실을 구민에게 개방하고 다용도로 사용키 위한 세미나실 설치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 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으며 수정내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267억4,629만9,000원중 행정개혁사례 비교연구외 5개 사업예산 14억9,869만원을 삭감하여 구의회 세미나실 설치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액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에서 10억9,0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윤정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의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