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난 2월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이미 들으신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추경예산시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군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군섭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추경안에 대하여는 2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아울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천 849만 8천원이 증가된 7억 1천 8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제작비와 홍보물 제작비, 의정활동 사진현상비 등 825만원과 의원휴게실 설치공사 및 상임위원회실 도색공사 등 3천 5백만원, 제2대 의원 증원에 따른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 구입비 3천 539만 4천원, 의원증원에 따른 공적경비와 회의비, 회의참석수당, 출석여비 등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내용으로는 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에 관한 사항, 의원 공적경비와 보상금의 80일 계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산취득비 목중 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에 있어 의원 책상 및 의자를 26개에서 25개로 하고 간부의자 구입비를 전액 삭감키로 했으며 2대 의원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목 중 의원공적경비, 회의비, 회의참석수당, 출석여비의 80일분을 이번 제29회 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15일분을 제외한 65일로 계상하여 총 1천 236만 7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길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본안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8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각동의 추경예산안 심의시에는 각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구정업무보고 비디오제작의 필요성 및 국제교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검단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적정여부와, 문화공보실의 구정홍보 참여자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단 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자금 별도관리여부, 총무과의 검단면 편입과 관련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 민방위과의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옷장 27개의 적정성 여부,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검암동과 가정2동의 동정소식지와 화보제작의 필요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검단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부담금 19억 3천 9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국제교류에 따른 예산 전액 2천 230만원과 일제전화, 방송시스템 구축의 2백만원 등 2천 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구정홍보 참여자 보상 1천 2백만원과 검단복지회관 토지매입비 전액 19억 3천 9백만원 등 19억 5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시민자원경찰대에 관한 예산 전액 297만 6천원과 성화봉송주자의 츄리닝 26만원, 척사대회, 농악놀이, 노래자랑 등 주민화합조성 참가보상금 212만 5천원, 검단동 출장소의 민원대 설치공사 2백만원과 동 이정표 정리 360만원 등 1천 96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의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공사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과의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옷장 27개를 18개로 구입해서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검암동과 가정2동의 동행정소식지와 화보제작예산 전액 99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억 9천 90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송춘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송춘규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심사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계장으로부터 검단편입과 관련한 세입.세출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들은후 각과별로 예산심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60페이지 부랑인,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폐기물 소각로 및 음식물 발효기의 현실성 여부와 활용에 관한 사항과, 169페이지 홀로사는 노인지원 및 17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취학아동 도시락지원 등 기 김포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편입되는 기존구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또한 204페이지 서구 공산품 안내책자 발간에 있어서 우리구의 홍보와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증진에도 큰몫을 하게될 유용한 안내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가정1동 효성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는 30억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 대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시비의 확정내시도 없이 구비를 10억이상 투자하는데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집중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11페이지 석남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 우선 필수적인 도로개설부분만 먼저 추진하고 부수적인 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을 고려하여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석남체육공원 및 가좌체육공원내 화장실 신축과 관련하여 평당 신축가격이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과다하다고 판단, 실 신축가격을 감안하여 1개소당 5백만원씩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226페이지 시계꽃동산 가로화단 조성과 관련하여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되느니만큼 통행이 많은 검단면과 현 구의 경계에 설치하여야만 타당하나 검단면민의 통행이 그다지 많지않은 시계에 설치하는 것은 시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7천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 다수부분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하여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총 20건에 대하여 2억 6천 474만 1천 97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각 상임위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의논해 가지고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내역인데 지금 여기서 다른질의나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참석하신 실.과장님들 중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꼭 있어야될 경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의견을 듣자는 정군섭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본특별위원회 심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희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대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에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목적은 민, 관, 산, 학계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구의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각분야별로 국제화추진과제 및 발굴, 선정 및 추진을 하게 돼 있고 외국기관, 단체와의 우호증진 사업의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15명 이내가 되겠는데 행정관청에서 4명, 주민 4명, 주민 4명중에는 이미 구의회 의원님 두분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체에서 5명, 학계에서 2명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제정공포가 ’94년 11월 9일날 됐습니다.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계획수립이 ’94년 11월 16일 그러니까 이 계획수립한 것은 국제협의회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2월 15일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대상자 승락서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단 출연기금 1차납부를 ’94년 10월에 납부한 바 있고 2차분으로서 이번 ’95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천 5백만원을 승인해 주신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단 방문 자문협조 즉 내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3월 10일날까지는 자문협조를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국제화협력추진협의회 구성을 3월 15일까지 완전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구국제교류 계획 및 사업방향 설정은 협의회가 형성이 된 다음에 3월 15일날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방향설정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도 거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3월 말경에 국제교류대상국 방문, 상호협의관계가 거기서 설정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방향 수립을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국정지표로서 세계화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우리가 국제화 추진기능을 확대해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방향과 과제, 시에서 시달된 것이 ’95년 1월 16일날입니다. 또한 세계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추진계획시달이 ’95년도 2월 23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추진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거 각구청이 지금 서로 손발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세계화추진에 따른 종합계획은 앞으로 3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서로 전부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는 지금 ’95년도 예산에 이미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다음에 국제화교류추진협의회 해외교류로서 1천 6백만원, 52페이지 국제교류방문 지원 부대경비로서 180만원,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의경비로서 120만원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급을 요한다면 국제교류협의회 해외교류 1천 6백만원과 국제교류방문지원 부대경비 180만원과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의경비 120만원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앞으로 당장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한 탓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의 하셔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끔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례까지 공포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장에 경비가 없을 것 같으면 앞으로 협의회 구성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의경비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지금 현재 세계화, 국제화로 가는 ’95년도에 있어서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의경비까지 120만원 삭감했다는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회의경비까지 삭감할 내용이 있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사항이고 또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전에 저희 위원들이 러시아나 헝가리 등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서 나간 모든 물건들을 국제시장에 나가서 내놓을 수 있는 교류를 한다면 이 전체를 살려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사회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가 돼가지고 삭감이냐 전액을 승인하냐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간사님도 안오시고 위원장님도 안계시니까 총무위원님 한분이 이 삭감됐던 과정설명을 해주시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상임위원회별로 마무리를 지어서 모든 안건들을 위원회에서 간추린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올라가서 이 유인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돼서 오늘 이것을 다루게 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위원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건을 발의한 위원을 충분히 존중을 해야한다는 기본자세를 가져야할 것이고 또 이것을 삭감이냐 아니냐는 충분히 번복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우리가 예결위원으로서 몇몇 사회건설위원들을 빼놓고 이것을 다뤘던 위원들이 이것을 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 안건을 한번 살려보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것도 없이 벌써 내가 알기로는 각본이 어느정도 돼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것은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듣자면 미비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목적으로 보자면 국제교류를 한다 하면 국제교류를 어떤 목적으로 어디와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3월 15일 정도가 되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거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울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계획을 그래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이 없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질책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드린 것에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윤만영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서 우선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 예결위원회 간사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이 서류를 보니까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그 내용이 일부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하면 국제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아침에 서류를 보니까 협의회 회의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때에 아까 최봉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찬비, 오찬비, 기념품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다보니까 그 뒤에가서 사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국제화추진교류를 하는데 만찬, 오찬 이러한 내용은 지금 다룰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또 어느나라에 어떻게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추후에 나온 뒤에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자체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예산서 51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용에는 국제교류초청접대비 3건이 같이 올려있고 그 뒤에 해외교류비하고 부대경비하고 추진협의회 회의경비가 있습니다. 이 뒷장까지를 총괄해서 다룬내용이 아니고 51페이지 초청접대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나라가 선정이 된 후에 해야되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총무위원님들을 잠깐 뵙자고 했던 것은 총무위원회 자체에서 생각했던 내용이 잘못된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총무위원회의 기본방향을 다시한번 여쭤보고자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입장에서 또 총무위원회 간사가 안나온 입장에서 제가 잠깐 뵙자고 했던 내용을 예결위원인 사회건설 위원님들을 빼고 총무위원들만 모인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아침에 이 안건자체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서 잘못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면 그 안건자체가 예결위원회에서 다룰것은 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 위원회 같이 소속돼 있는 전체 위원들이 회의를 다뤄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돼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안건은 분명히 예결위원회 전체위원이 알아야할 안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까 총무위원님들께서 따로 들어가서 이 안건을 얘기를 안했다면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이 안건을 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전체 예결위원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안건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소상히 알고 여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윤만영 위원님과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계수나 모든것을 재검을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내용에서 일부 본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집고 넘어가는 내용에서 얘기가 됐을 뿐 잘못된 부분은 예결위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얘기되는 내용에서 얼마든지 바로잡을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총무위원들이 결정을 지어가지고 왔다든지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요 이왕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고 그것을 정회할 때 같이 협의했으면 해서 제의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예산서를 언제 편성했습니까 ? 1회 추경이요. 약 20일경 잡으면 되죠 최근에요 ?

네 그렇죠.

아까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세부계획은 못세우셨다구요. 세부계획은 세우는 날짜 자료에 있습니다. 3월 25일 종합계획이 세워지니까 이것도 이해합니다마는 또 예산은요 너무나 예산 세우실 때 추상적인 숫자를 써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30명, 8명 전부 주먹구구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 하기 전에 여쭙는건데요 이 30명이다 1천 6백만원이다 8명이다 이런거 다 추상적인 금액이었었죠 ? 그전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왜, 전액을 삭감하냐 부분적인 삭감이냐 이런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예요. 그리고요 추상적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장관항 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이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을 세우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이러면 안되는지 하고 여쭤봐요. 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은요 예산편성상에 제일앞에 집계를 보면 그쪽으로 돈이 많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침서에 보면요 6,120이 있어요 항이요. 거기는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관광, 국제교류니까. 관광만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거 국제교류니까 이 목을 사용하면 이런 분란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집어넣으면 대외적으로 볼때 이 돈은 국제교류하나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재는 목을 보면 업무추진비 보상금이란 말이예요. 상당히 좋지 않아요. 물론 산출기초에 보면 알죠 그 내용을요. 그래서 이 목을 바꾸면 안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거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목을 바꾸는 사항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 당장은 수정을 할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는 좋은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화협력업무추진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상에 추진협의회 해외교류에 관한 내용 8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8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금액을 가져야겠다 해서 8명이 들어간거지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인원수 변동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정도 예산은 가져야겠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예견을 해서 액수를 정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8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이 나왔을 때 인원조정이 될겁니다.

이 8명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그러니까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8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내용으로 봤을 때 이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제교류의 시발점이고 아직 회의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을 계속 해나갈거란 말이죠.

네.

이러한 내용에서 해외에 파견을 하는 정도의 기준을 우선 저는 4개분야의 팀웍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행정관청이나 주민이나 산업체나 학계나 이런내용으로 했을 때 이 숫자를 8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약 4명정도로 말이예요. 각계 1명씩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선발대를 파견을 한다는 구상안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명으로 따진다면 그사람들이 한번만 갔다올거냐 그때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두번, 세번 갈거냐, 세번을 간다면 그것을 세등분 해서 보낼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그 금액만큼의 예산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써놓은 것입니다.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봉현 위원이 정회신청을 했는데 정회를 해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봉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은 전액 부활하고 업무추진비만 삭감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30명 온다 만찬회비가 1인당 3만원이다 1만 5천원이다 이런 것은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세워져 있기때문에요. 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본위원은 업무추진비도 부활시켰으면 하고 아까 제가 목변경시키라는 것이 안된다고 간담회에서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부활시키고 장.관.항이나 목을 바꾸면 어떤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제협력교류 이 사안이 실제 기획관리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요. 김병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교류에 장.관.항이라든가 세항 또 세세항까지 편성돼 있고 현재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상금의 과목해소상에는 보상금으로 서야되는게 맞는데요. 현재 편성관계가 기획관리의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관계가 약간 잘못돼있는데요 장.관.항을 바꾸려면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예산이 기획관리에서 삭감이 되면서 다시 또 국제교류 장.관.항이 신설이 돼야됩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하신거 본위원은 하나도 얘기거리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요 지침서에 의해서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은 업무에 대한 것 전환만 내용수정만 해주면 되고 기획실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체도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실은 국제교류나 이런거 기획실의 업무가 아닌것으로 저는 생각이돼요. 하시려면 문화공보실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공보실장 계시니까 지침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지금 만약 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의 목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목은 얘기는 안합니다. 지침서 코드번호 6,120번에 분명코 있습니다. 국제교류라고. 외부사람이 이 예산서를 보면 서구는 국제교류하는 예산이 없어, 분명코 얘기합니다 내용이 없기 떄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계장님은요 의회승인 받는다. 무슨 지침서에 있는 것을 의회승인 받아요 ?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내용만 수정해 주면 가결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 서구에 국제교류일한 사실이 있습니까 ? 누가 대외적으로 나올때 국제교류 하냐고 하면 산출기초를 보여줍니까 ? 장.관.항이 중요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이 기획관리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항에 대해서.

왜 기획관리로 합니까 ? 공보실로 이관시키든지. 그 작업하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획관리예산을 지금 전환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항이 국제교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획관리예산을 삭감이 되면서 다시 국제교류예산이.

아니 이걸 왜 기획실에서 일을 해요 ? 각 업무분장은 저희 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에서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질의 하다보면 저희 업무를 초과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상당히 걱정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봐요 본위원은요. 왜, 그 답을 하라면 지침서에 있습니다. 예산지침서 ’95년도것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것이 초래되잖아요. 이것이 만약 국제가 아니고 일반대민과 민간차원에서 교류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상에 물론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만약 총무과소관이라고 할 때 장.관.항에 대해서는 재무행정도 있고 민방위관리도 있고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에서 민방위관리사항도 운영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제관광 또는 국제교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는 중앙부처라든가 시 그 다음에 구단위에서는 국제교류는 기획관리파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사항은 국제교류가 기획관리로 편성돼도 아무 하자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자가 왜 없습니까 ? 지침서상에 기획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나 보상금 주라는 목이 없어요 장.관.항에. 이 다음에 고치겠다면 이해합니다. 2회 추경부터.

죄송합니다.

목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저를 이해하게끔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이것.

지금은 분명 문화공보실로 돼 있어요. 틀린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2회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서로 상의하고 대안을 내놓고 이런 자리인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됩니까 국제가 ? 보상금이 되고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이번 우리 위원들간의 예결위원들간의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대해서 이 국제교류 안건에 대해서 대충 논의는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실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주신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더라도 보상금, 국제교류협의회회의, 해외교류 안건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4년여동안 위원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국제교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개되는 사항이 그래도 기획실이라고 하면 예산만 계획을 잡는데가 아닙니다. 그런것도 계획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계획을 잡는데 앞서 예결위하는 날까지도 이런 유인물 책자로 어느정도 인쇄가 되서 하나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투자를 해서 향후 발생되는 이익이 어떤 것이며 배울게 뭐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게 전무한 상태로 오늘 예결위 시작과 동시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계획성있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보시면 보상금에 있어서 국제교류 추진협의 해외교류건 그다음에 국제교류방문지원 부대경비,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회의경비 이 세가지를 살리게 되면 내가 볼때는 실장님이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이 세가지를 살려줘가지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가지를 살리면 국제교류를 튼건데 시작한거예요. 그러면 이후의 상황은 어떤 자금으로 대치를 할겁니까 ?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의 금액에서 몇푼 자꾸 통과만 시키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의 안건이 몇 갈래로 갈라져서 포괄적으로 나왔으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안하려면 몰라도 한다하면 그것을 정확히 해야죠. 나머지 세가지는 전부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그사람들 왔을 때 실장님 돈으로 된장찌게 대접할겁니까 ?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세가지를 이왕 해주시려면 위원님들께서 형평에 맞게끔 국제교류자매도시초청 접대비 세가지도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줘야만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이 예산상에 예산을 요청을 하셨던 것이 삭감을 되는 바람에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류에 대해서 실장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구에서도 따라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제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청에 기획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

아직 안돼 있습니다.

기획팀도 구성안돼 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각분야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지역경제과 공업계라든가 여러가지 분야에 있는 직원을 골고루 선출을 해서 기획팀을 선출해서 과연 우리가 국제화를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서 국제화고 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방문하고 초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제화가 아니예요. 여기 협의회 구성하는 것도 보면 행정관청에 부구청장하고 국장 3명하고 또 주민외 의원 이런분들하고 산업체 상공회의소 직원 1명 하고 기업체장 4명, 교수 2명 이분들이 뭐할 거예요 ? 어떻게 우리서구에서는 국제화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우리고장의 상품이라든가 우리고장에 필요한 무엇을 어떻게 교류를 할것인가 하는 방향을 미리 계획도 안하고 지금 무슨 국제교류를 합니까 ?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죠 ? 이 국제화교류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방문을 하게될 시점이 되려면 본위원이 봤을 떄는 올 후반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방문은 먼저 하더래도 방문이야 내무부에서 정해 주겠죠. 광역시서구는 어느지역과 교류를 해라 대강 이렇게 해줄것 아닙니까 ? 제가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하고 그러는 것은 후반기에나 전반기에 빨리 추진돼서 간다면 후반기에나 외국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기획팀 운영하는 비용으로 써야됩니다. 전문적인 기획팀이 구성돼 가지고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제교류를 합니까 ?

제가 말씀좀 드릴까요.

실장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업무추진비 여기 보면 자매도시초청 접대비, 접대비는 지금 필요없다고 봐요. 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2회 추경에 세워도 됩니다. 꼭 지금 이 보상금목에 1천 9백만원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업무추진비에는 기획팀을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협의회 구성하는 분들도 관청에 있는 공무원 말고 다른 분들은 어느분이 가장 우리 협의회 만드는데 적당한 분인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되고 또 해외자문 받아가지고 연락 받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연락하고 이걸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봐요. 그 비용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국제화 단계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획단이라는 것을 별도 구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계가 지금 기획단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별도로 기획단 구성하고 번잡하게 해나가느니 우리 기획계에서 업무를 맡았으니까 자체로 해 보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회단체에서 나오는 사항을 저희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협의회를 부의할 때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올릴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창기단계인데 자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서류보니까요 3월말에 국제교류대상국방문 상호협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회 추경하려면요 약 7월이나 8월이나 이렇게 돼야돼요. 그안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거 있어요. 2월 15일날 협의회구성을 위한 대상자를 승락서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

네 받았습니다.

벌써 2월 15일날 된 것으로 믿고 3월말쯤에 상호방문협의가 있다니까 위원님들 본위원은 이것을 2회 추경은 8월에 하니까 전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진행을 말입니다. 각실.과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하고 조정에 관한 내용은 예결위원들이 최종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고 질문만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세요. 시설비가 있어요. 제가 사회건설에 있다보니까 못들었는데 이해가게 설명해 주시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3억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4억이요.

네. 그런데 검단면이 우리들한테 편입하는겁니다. 서구가 검단면으로 편입하는거 아니예요. 4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고 옛말에 배보다 배꼽이 더커요. 물론 거기 일 많습니다. 또 저희 사회건설에 이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님께 광명교 재설치공사가 어떻게 돼냐고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총무위원님들 잠깐만 들어주세요. 다리가 무너져요. 관에서도 조사해 가지고 와서 계장님이 가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안집어넣고 어떻게 포괄사업비만 4억씩이나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의회는요 물론 청장님 포괄사업비도 지역개발이나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 씁니다. 저 인지합니다마는 4억이라는 많은 돈인데 지목으로 어디어디 사업명이다 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승인받기 전에 불요불급하는 것만 하는데 너무 많이 서있다 이거예요. 실은 이런 다리 부서지는 것도 예산에 반영못시키는 형편인데 이런것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것이 이해가 안가니 본위원 생각인데요 4억이 너무 과다하니까 2억으로 만들고 2억은 예비비로 뒀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중요사업이나 현황이 있으면 이런데다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자르자는 말씀.

삭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4억을 분리한다는 것은 좀 업무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서 지금 시급사항이 저희가 완전히 저희에게 통합된 다음에 시급사항을 그때가서 정확한 분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역을 안붙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제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검단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단면에 지금 투입하는 예산보다는 앞으로 검단면에서 세원을 얼마만큼을 발굴해서 우리 서구에 쓸수있느냐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4억 예산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수십억의 세원이 거기서 흘러나올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상에 세원이 얼마 들어온거 기억하세요 ? 모두 18억이예요. 앞으로는 60억 넘게 들어옵니다. 다 좋아요. 그것은 부과입니다. 징수되는 것하고 달라요.그런거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일을 하시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리부러지는 것 이런것에 빨리 예산을 세워야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시에서 보수해 주기로 약속돼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약속입니까 내시입니까 ? 내시가 왔어요 ? 내시가 오기전까지는요 이거 다리부러지는 거는 빨리 하셔야돼요.

시에서도 내용을 긴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어요. 안전사고 위험시설물로 인천시 편입으로 ’95년도 예산 미반영하여 방치시 민원발생 및 교량붕괴 우려. 건설과 담당이 써가지고 왔어요. 내가 일부러 그것만 신청을 했어요. 그런것을 하셔야지요. 왜 큰돈 가지고 승인안받고 막써요 ?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쓰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것들만 예산에 넣으세요. 집어넣고 시에서 오면 쓰셔도 좋아요. 예비비에 뒀다가 만약 내시가 안올경우 쓰시라 이거예요. 위원장님 질의마치면서요 4억을 2억으로 삭감하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또다른 실.과에서 제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중이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된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추경요구 중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구 공익근무요원의 인수계획은 총69명입니다. 앞으로 검단면까지 포함이 된다면 산림감시원으로 8명이 추가로 인수되어서 총7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케됩니다. 1차로 공익근무요원 14명을 1월 20일자로 인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에서 개인사물함을 이미 제작해서 비치했습니다. 앞으로 54명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사물함을 제작해야 되는데 2칸 1조로 제작을 지역교통과에서 했습니다. 2칸 1조를 제작한 예산이 1조당 17만 8천원으로서 총 지금 8개조로 제작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물보관함은 앞으로 약 35조를 더 제조를 해야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불편없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은 월차별로 계속 인수하게 되는데 8월말까지 약 80%내지 85% 즉 약 55명 정도를 8월초까지는 다 인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사물함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작해야만이 근무에 불편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존 요구했던 예산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 무슨계장이십니까 ?

병무계장 이영권입니다.

지금 현재 몇명이 확정됐다고 했죠 ?

공익근무요원 인수계획이 금년 총69명입니다. 현재 14명 인수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방위과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도대체 무슨 옷장을 하기에 옷장하나에 20만원씩이냐 하니까 분명히 답변을 옷장 하나에 네명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짜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20만원짜리 제대로 견적을 받으니까 17만 8천원짜리로 할 수 있고 이것이 2명짜리다 이게 도대체 기분에 따라서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겁니까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이미 제작한 옷장은 본래 우리예산 반영했을때는 2칸을 1조로 해서 예산을 20만원씩, 2칸 상하 2단으로 돼 있는 것을 1조로 봐서 20만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제작을 할 때 이것을 1조를 네칸으로 붙인겁니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4조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제작하는 단가로 볼때는 17만 8천원이 되고 2개를 붙인것으로 단가를 계산을 하면 약 36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6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분명히 보고를 할 때 20만원짜리 하나 사주면 4명씩 쓸수있으니 69명이면 17개 점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유있게 18개를 사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8개면 72명분이니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예 좋습니다 라고 답변해 놓고 지금와서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말도 안될뿐더러 지금 현재 배정된 인원이 14명이라고 봤을 때 2칸이 1조로 예를 들어서 1개를 2명씩 쓴다고 하더래도 18개 사드리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1칸에 4명씩 쓴다고 보고를 한 이상 4명씩 쓸수 있도록 재검토가 되어야된다 라는 생각인데 계장님 그렇게 해서 활용할 생각 없어요 ?

개인사물함이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이 4칸인데요 4칸 단가가 36만원인데 칸마다 개인이 옷이라든가 장비같은 것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명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까.

최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장님이 사정이 딱하신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재무과에 보면 대기실 공사비용도 있고 그런데 대기실이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약 30여평, 정확한 평수는 확인 못했는데요 종합상황실을 반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물함을 계장님은 2일 1조 아래위로 칸 막습니까 ?

네 목욕탕에 가면 옷집어넣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래위로 칸을 막아서 제작한다. 이것이 두사람이 하나를 사용하게끔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좀 크게 제작을 해서 건물구조에 맞춰서 하면 비용이 좀 덜들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벽체에 고착시킨다든가 그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착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때 대형화시켜서 열명이 사용할 수 있게 열칸정도로 하는 것으로 큼지막하게 만들어야지 개인사물함 거기 넓이가 어떻게 돼서 27개 사면 배치를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뺑 돌아가면서 할건지. 물론 27개 만들어서 하나씩 옮기기는 편리할겁니다 작으니까. 그러나 지금 추세로 보면 재무과나 동사무소 이런데 보면 각 서류함이나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짜잖아요 벽면에 맞춰가지고. 그런식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할거면 사물함을 그런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구상을 그런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할거면 옷을 넣어요 근무복 같은 것 다리면 구겨지지 않게 돼야지 반 접히게 걸어가지고 그옷 입고 나가서 근무할 때 보면 그사람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자료를 주던가 이런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이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물함이라면 다른 기구도 거기에 둬야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방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일정한 제복 있을거 아니예요 ?

네.

제복을 다려서 넣어놓으면 구겨지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걸어놨다가 근무 끝나면 사복을 갈아입고 나가고 그러지 구겨진 옷 입고 나가서 근무합니까 ? 그런쪽으로 이 삭감됐던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구조 같은 것은 그런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실과에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 특수활동비 수행여비 6백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다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금액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경들이 우리 도시정비과에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4분은 20호봉이 되는 분이 있고 낮은 분은 3-4호봉 되는 분이 2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사람은 17호봉부터 20호봉 사이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 7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두사람은 약 55-6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청내에도 건설과라든가 지역교통과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당을 다 탑니다. 또 6개구청을 비교를 해 보니까 타구에서도 특별활동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구청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구간에 교류가 있어서 타구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류를 하게되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상황과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생활을 가족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청원경찰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월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정위원님.

과장님이 그린벨트감시원에 대한 특수활동여비를 다시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하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를 해서 다른 구와 공히 대우를 똑같이 해 주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수활동여비를 주려면 1월부터 해서 다른데 주는것처럼 본예산에 올려서 줘야되는건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것 보면 1,2월달 빼고 3월달부터 10개월치만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그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여비라면 소급적용해서라도 1,2월달부터 필히 지급 받으시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 부서의 할일이예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빠졌으면 다른 인건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인건비가 상승되면 소급해서 지급해주지 중간에 오르는 날짜 기준해서 줍니까 ? 그러나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10개월로 6백만원 계상된 것을 보면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예요. 그러면 어차피 미뤄서 두달 못준거 열달 더 있다가 ’96년 1월부터 주는게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청장님하고 간담회때 청장님이 약속했으니까 줘야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예산은 깍이는겁니다. 여기 있는 예산이 선심성으로 약속하면 주고 하는 예산이 아니예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도 특수활동비가 누락됐던 분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챙겨보지 못한 죄가 큽니다. 그러다 저번에 청장님하고 대담을 하다가 이 사항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린다고 드린것이 잘못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하실때 솔직히 과에서 챙기지 못해서 누락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려면 열두달치를 세워줘야돼요. 그러나 열달치 세운것으로 봤을 떄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 이거예요. 이게 꼭 주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설명 들었으니까 나중에 심의 할 때 따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6명이죠 ?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분들 한달 평균이요, 상여금 합치면 143만 5천원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침서에없습니다 그분들 주라는 것이요. 지침서에 없는 것을 선심이예요 뭐예요 ?지침서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있어요 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우리가 승인해 줘요 ? 그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 예비심사 삭감예산에 대해서 재반영 요청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민원 현장감독여비입니다. 저희들 당초 요구는 3개계 2명씩 6명이 출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검단면이 3월 1일자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인허가 무허가 건축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액 480만원을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축물대장 신구대장교체 외 7종 인쇄물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각종 신고서식, 신청서서식, 고지서 등이 많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신대장을 바꾸는 것으로 2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물어볼께요. 건축민원서류 현장지도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

현장나가서 합니다.

어느현장이요 ?

건축허가 나간 현장, 인허가 나간 현장이라든가 무허가 조사라든가 그런.

무허가 조사하고는 틀리죠 이 예산 요청했던것은. 건축민원서류 현장지도감독여비라고 돼있기 때문에 먼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무조건 살려만 달라고 하지마시고.

인허가를 주로.

인허가는 건축인허가는 여기서 나가서 해 줍니까 현장에? 그거 아니잖아요 ?

그쪽 사항은 지역적으로 무허가 발생하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한 말씀을 안하시고 대강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확실하게 건축민원서류가 뭡니까 ?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준공검사 거기에 따른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건축민원현장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건축하는데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건축민원서류가 뭐 있어요 ? 차라리 문구가 잘못돼서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민원 제기한 사람들도 있고 건축주도 있으니까 거기 지도하는 여비다 하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예요. 민원서류 현장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차라리 자구를 수정해서 잘못썼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민원 생기고 그러면 나가서 지도,감독 해야되니까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게 이해가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살려달라고 그랬죠 ? 그거는 먼저 얘기했지만 지적과에 1백만원 있잖아요.그래서 먼저 1백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에 1백만원 있고 업무가 어차피 지적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그러면 돈이 있으면 이체를 시켜야 되지요 업무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1백만원하고 지적과에 1백만원 있으니까 쓰시다가 모자라면 2회 추경때 필요한거 업무 넘어가고 그러면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게되면 더 반영을 해서 쓰세요. 지적과에 1백만원이 있으니까요. 똑같애요 내용이. 그렇게 하면 3백만원이예요. 진짜 3백만원이 필요한것인지 건축과에서 판단할때 2백만원만 필요한건지 우리가 봤을 때는 2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적과에 1백만원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삭감한거예요.그러니까 이 1백만원은 원안대로 하시고 건축민원서류는 자구를 정정해야 돼요. 건축민원, 민원이 생길때 현장 나가서 지도,감독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추경예산안 중에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집행부는 나간 뒤에 위원들끼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