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200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은면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순서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목포시장 제출】

-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출도 저희 사회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인데요.

-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항목만 질의를 하시고, 먼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과별로 질의할 사항만 먼저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감되는 사항이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과 사무용 집기교체비 1,54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예전에 창고하고 복도를 사무실로 확장을 하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낡은 책상이라든지 철제 캐비넷 등의 사무용 집기를 교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지형도면수정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 용역비 4억2천8백만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로 부담해야 될 2억1천4백만원은 다음 26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하단부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63페이지는 용당지구 어린이공원 실시설계라든지, 서산지구 어린이공원 실시설계, 9호광장에서 연산주공아파트간 광장조성 및 도로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목포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용역, 도시계획사업 정산 미보상 토지매입 등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하단부 유달유원지 조성사업 책임감리비는 화장실 및 상가건축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비로서 3,4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은 삼학도복원화사업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박창수 위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학도복원화사업은 목포시 시책사업인데요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1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단축해서라도 복원화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 드리고 보충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297페이지 중간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이 기존에 5억3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6억6천7백만원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 그 아래 운수업계보조금 유가인상보조금이 기정에 20억2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2억6천8백만원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자료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충설명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인상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의 인상으로 인해서 운수업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유류가격 인상분을 보존하는 예산입니다. 지원규모는 전남이 716억원이고 우리시는 5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1천4백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시는 총 2,086대로 택시가 1,510대, 그리고 시내버스가 178대, 사업용 화물차가 398대가 되겠습니다. - 지급방법은 유류세액은 인상된 부분의 50%를 지급하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10%를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2003년부터 2004년 지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3년에는 총 29억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5월까지 해 가지고 19억6천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32억5천7백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11억4천만원만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버스수송 수요가 감소되고 대중교통수단 기능과 역할축소 등에 따라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의 교통편의제공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2002년 4월에 전국 7대도시 버스노조 파업 시 정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하도록 약속된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는 주행세를 세원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지원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2004년부터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꿔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적자노선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적자노선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자가 16억6천7백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산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 다만, 실지 지급을 할 때는 건교부에서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면 이 금액보다 적게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 참고로 제일 아래 2001년도의 지원금은 6억1천2백만원이었고, 2002년에는 9억5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에는 13억8천4백만원 기 지원을 했습니다. -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제일 뒷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적자노선 용역한 결과 태원하고 유진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태원여객은 총 손실액이 9억8천3백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유가보조금은 3억3백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액은 6억7천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 그리고 유진운수는 총 13억4백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유가보조금을 3억1천6백만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손실액이 9억8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6억6천7백만원이 됐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내버스는 그렇게 용역을 줘서 어느 근거가 나오는데 택시하고 화물차는 어떤 방법으로 근거해서 이것을 줘요?

- 택시하고 화물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유가보조금 인상금입니다. 그 방법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영수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남악신도시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이 이번 예산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현재까지 차질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