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과 내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는 향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집행부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가 결집되어 우리 54만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2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계획 전산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해서 실시간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온라인상으로 관리를 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기 개발된 복식부기 회계기준, 규정 및 전산프로그램을 시범기관인 우리구에 시험 적용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정보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G4C사업 및 시 군 구 행정종합사업의 인터넷민원서비스에서 제외된 업무중 주민이용 빈도가 많은 민원에 대한 접수, 처리시스템을 우리구가 시범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소외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 활성화 사업을 전직원이 적극 추진한 결과 2003년 8월 현재 총 6,134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구청 내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기회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편의 제공 및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민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억이상 고액납세법인 독려 및 세무사 사무소 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3년 8월 현재 5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0배가 증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행정자치부 및 우리구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법률개정이 없는 한 민간에게 위탁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IT시스템에 기반을 둔 자동통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화로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향상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 기계적 장애, 시스템 오류 등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기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과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과세기초 자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재무과장이 공무 국외출장 중에 있고 그리고 지적과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잠깐 오늘 들렀기 때문에 과장 대신에 팀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신현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보고드려야 하나 재무과장이 해외연수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전산정보과장이 일반현황부터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완선입니다. 세무1과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정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정업무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복식부기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많은 노력과 고생하신 걸로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복식부기팀장이 업무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식부기팀장 권정숙입니다. 저희 복식부기 시범사업이 99년도에 저희 강남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3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1차 용역이 복식부기 기준하고 규정하고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끝나고 지금 2차 시험적용 용역에 있어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시험적용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식부기 2003년 9월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기준을 개발해서 시험적용하면서 운영상에 미비점 같은 것을 이번 기간에 재정비를 하여서 올해부터 7개 지방자치단체가 확산 적용되면서 그 복식부기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그 지방에서 시험적용을 7개 단체가 추가로 하고 있고 2004년말에 모든 시범기관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예산을 지원을 받지요?

시비가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까?

예.

국비로 지원을 받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관공서라는 것이 사실 일반기업 같지 않아 가지고 복식부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부천하고 저희에서 시험적용하면서 지금 미비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직원분들이 회계분야라든가 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말에 이것이 시범제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럼 2005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2005년부터 지금 행자부계획이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7개 자치단체 말고 전국적인 모든 자치단체가 전부 복식부기로 갈 것이냐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준이나 규정이나 전산프로그램을 기 개발을 했고 저희가 1차적으로 시험을 하고있으며 올해부터 7개 기관이 추가로 시험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끝나면 2005년부터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세무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보완방법으로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IT시스템의 콜센터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이 뭔지.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희 강남구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주로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래 현재 보시면 현년도는 징수율이 98. 4%이나 과년도는 한 7. 8%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소하나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그렇다고 체납담당공무원을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금년 5월에저희들이 선진체납징수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2개국을 방문했습니다.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의 국세청에 가보니까 일단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체납자의 명단을콜센터에 통보하게 되면 콜센터에서는 체납자를 자료를 모아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동시다발 한번에 수천명에게 동시에 보내버립니다. 그럼 일일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해 가지고 그 체납자에게 다시 체납액을 리마인드 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 가지고 상당히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언제부터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아직 방침을 받은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빠르면 9월, 10월경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참고로 체납지방세액이 우리 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 7월말 현재는 체납액이 한 1,100억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추후에 과거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체납액수를 서면으로자료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이석주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지금 현재 다가구인데 후반기에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요? 종합토지세가.

그건 2004년도에 부과됩니다. 종합토지세 10월분 부과는, 그리고 금년도 지가가 올라간 거는 내년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내년에 종합토지세가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글쎄 그래서 현재 국장님도 담당 지적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계장님이 계시지만 많은 민원을 받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30% 40%라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100%까지 오른 데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강남구만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건교부에서 표준시가를 그렇게 올렸는지 타구도 이렇게 올렸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고 이게 그러면 표준시가가 건교부에서 우리구로왔을 때 우리 강남구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자료 보니까 부구청장이 회장으로되어 있고 위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뭐 했으며 이분들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강남구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 토지평가가 적합하냐 하는 것을 심의는 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결정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토지들이 전부 표준지에 맞춰서 이렇게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표준지와 이게 맞는 것이냐 또 표준지가 타구와 감정평가사들이 해 놓은 게 적합하냐 이런 단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초에 표준지 결정할 때 건교부와 우리가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 건교부의 조율에서 우리가 수용을 받을려고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린 지침대로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건교부에서 표준시가를 수용하라 내려왔으면 강남구의 토지평가사들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손 쓸 일이 없네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감소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토지평가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가 그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정부 정책적인 그런 사항을 완전히

글쎄 그런데 물가가 정부시책에 10%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어떻게100%씩 올립니까? 땅값을. 강남구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지탄이 많은데 그것도 현재 문제고 안됐을 때는 우리 강남구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그냥 무방비 상태고 또 현재는 토지평가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 거기 구성된 사람들이 누군지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사 4인하고 또 저희 강남구의회 의원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강남세무서 재산세과 과장하고 그렇게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인근에 유사한 가격으로 결정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임의로 그걸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런 결정을 하는건 아니고요. 그 조사 절차라든지 조사한 거에 대해서 균형이 맞느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개별필지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이 맞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는 강남구가 올해표준지가 36%정도 올랐습니다마는 마포구 상암경기장 주변 같은 데는 저희구보다 월등히 높았고 또 표준지가 상향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전반적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는 인근거래 유사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서 평가사들이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좀

계장님 그럼 모든 것은 건교부에서 나온 표준시가를 다 수용해야 된다는 그뜻이고 우리가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그걸 다 수용해서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신다고 그러고 또 토지평가사도 있고 세무과, 강남 세무서 재산과장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보면 다른 분들은 전부 우리 강남구에 소속된 사람이고 세무서 재산과장만 국세청에서 파견된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자꾸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인근 블록단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몇 회의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합니다. 위원회의 전체 3만 필지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참 그러네. 모든 게 형평에 어긋나면 모든 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다 수용한다는 거, 주민들이 의원들 나가면 당신 뭐하는 거냐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100%, 30%, 40%씩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면 할얘기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말씀들어보면 그럴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걸 수용하느냐 천만의 말씀, 수용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거에 대한 세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기초조사를같이 참여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이것이 되는 건지 건교부 지침을 가지고조정을 해 주는 건지 우선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는 각 강남구의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별로 표준지를 일정 필지를 결정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유사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느냐 아니면 전체 토지거래동향 등을 파악을 해서 그 표준지를 건교부에 보고를 하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표준지가 결정할 때 참여를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건 잘 알았고요. 현재 현시세하고 그 당시 현시세하고 표준지가하고 현시세 대비 몇 % 정도 표준지가가 결정됐다고 보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대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80%정도의 현시세에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

예.

그런데 사실 여기 하향이 196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미미하지요? 이거 임의로 손을 못대는데 그냥 형식에 불과한 일이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자료 보나 안 보나이거 미미할 겁니다. 이런 행정은 사실 좀 개선했으면 바랍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보면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요.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동일하게 서울시 거든 구청서류를 다 똑같이 발급하고 있어요?

수수료 말씀입니까?

아니 수수료가 아니라 건에 대해서

지금 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이 전년도에 약 110만건 나갔는데요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부과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는 30종에서 33종으로 종류 건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건수하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다릅니다.

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급기가 아니고 민원창구에서 하는 건수 자체가 이거 같은 구청에서도 안돼있어요, 호환이. 그래서 구청으로 서류 떼러갈 때 따로 있고 동사무소로 갈 때 따로 있는데지금 민원발급기에서는 이게 통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 온라인 된 것은

그러면 저희 업무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취급해 줬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느냐 어떻게 정보는 공유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일 자체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지금그거를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개선제도인데 우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종류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감증명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관 부서가 행정관리국에서 법령개정이나 이런 걸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은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에서 모든 민원이 발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보다 더 확대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그렇다면 민원발급기가 동사무소에도 전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관계법령을 개선해서라도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세무2과인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 제도개선에 있어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권고한다 했는데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어차피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홈페이지에다 운송도 한다는 얘기인데 했을 때에 우리 구청쪽에서 봤을 적에 어떤 기회비용이 절감이 되고 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실제 송달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제도개선을 할려고 하는 추진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걸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보면 행방불명된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교부라든지 우편송부를 할 수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송달은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게시판에 게재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도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을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 구청에서는 우선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공고 붙이고 했던 것을 홈페이지에 하고 해서 결국에는 손실처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간에 안 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고를 보지도 않을뿐더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지 않을 건 당연한 사실인 건데 어쨌든 구청에서는 이렇게 해서 공고를, 송달을 했는데 어차피 안되고 또 홈페이지가 안돼 가지고 14일 진행이 되면 이렇게 공고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서 손실처리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법사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시송달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고도 하고 합니까? 아니면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현재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방세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우리 강남거리에 보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고 자동차를 타 가세요" 하고 플래카드가 대로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봤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시간도 절약을 하고 세금도 많이 거두어 들이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거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가에서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강남구 자체 내에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야, 강남구 돈이 많으니까 거 뭐 자동차까지 준다네"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에 사실 예산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모르겠고 또 자동차를 준다면 어떤 자동차를 주는 건지가격은 얼마짜리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타 단체에서는 아마 이런 것까지를 엄두를 못낼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민들로부터 많이 참여를 하라고 하는 식은 좋겠지만 강남구가 그러지 않아도 타구로부터 강남구 돈이 많다, 돈이 많다 하는 지탄 아닌 지탄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 타 단체는 지금 없는데 우리 강남구만 있다고 하니까 얘기고 이 경품 자체도 상당히 큰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하는지 또 이것이 선심성이라는 이런 비난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될 문제 아니냐. 저희도 사실 도로변에 플래카드 있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럼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사람도 "아, 강남구 자동차 준단 말이야? 돈 많으니까 별짓 다 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배경은 각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세금 공과금 갖고 가는 걸 상당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강남에는 IT사업의 인프라가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을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야 이게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걸 했고 그래서 이거 인터넷 납부에 대한 접속방법이라든지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하려고 우리가 19만세대에 리후렛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의 우편비하고 이렇게 비용이 들 계산이 되기에 이걸 우리가 리후렛을 뿌리고 하면 한 시간 하루가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걸 각 요소마다 플래카드로 대체를 하고 이 돈으로 경차 한 3대를 경품으로 내걸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자기 PC 앞으로 몰려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차3대정도 하면 한 3,000만원이면 세금, 공과금, 제세공과금은 경품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러면 이걸 우리가 홍보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여기다 쏟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돈 많은 구다 시기만 내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걸 인터넷 홍보를 이렇게 행정지도를 폭넓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서 강남구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저는 우리 국장님은 좀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잘됐다고 찬성을 하는 거고 정말 이런 제도는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것을 자꾸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홍보비 어차피 지하철을 했을 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자동차 경품을 하게 되면 좀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그러면그 비용 가지고 지금 자동차 경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타구 사람들이 우리 강남을 지나다니면서 플래카드를 봤을 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강남구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는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잘됐고 또한 이런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상품 자체가 좀 과하지 않았느냐 강남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생각하는 거지 타 단체에서 이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이걸 인터넷납부 전 19만세대 또여기 강남구에 많은 법인본사가 집결해 있습니다마는 이런 19만세대와 3만여개의 법인이 전부 인터넷 납부로 가면 이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또 삼성카드와 엘지카드로 인터넷뱅킹도 가능하지만 이 카드 두 회사가 수수료 없이 주민들한테 인터넷납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인터넷 납부를 하면 납기가 약 45일간의 연장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제도를 이걸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절실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 좋고요. 여기에 보면 현재 징수된 금액만 나왔는데 건수는 어떻습니까? 건수는 전체 건수에서 몇 % 정도가 인터넷으로 이번에 납부를 했습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인터넷 납부 금액상으로 볼 적에 1,000억입니다.

금액 말고 건수를

건수를 보더라도 전체 징수건수의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징수건수의 저희들이 볼 적에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터넷 납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있어요.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거기에 맞춰서 전자지방정부시대를 위한 인터넷 민원접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서비스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가 본데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진내역에 대해서 9월말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거와 정상서비스될 때 주민들이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능률에 어떤 능률이 행정상 어떤 것이 향상 됐을는지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싶다 하면 현재는 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때 유관기관으로서 어떤 음식점중앙협회라든지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서류로 첨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유관기관인 소방서, 교육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받은 교육필증의 필증번호를 입력을 하고 인터넷에서 일반음식점 허가신청을 하면 우리 구와 교육청이나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돼 있던 시스템에서 보건위생과 담당직원이 실제로 교육필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첨부서류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인터넷에서 음식점 허가 인허가에 필요한 어떤그런 첨부서류와 그 제반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가능여부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뭘 보완을 하라고 그러고 가능한 경우에 1회 방문만 하면 허가증을 받으러 갈 수 있게끔 민원인이 몇 번씩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직원 입장에서도 어떤 업무처리상의 위생행정 시스템이나 시 군 구 민원행정시스템이나 그리고 면허세 부과를 위해서 세무종합시스템이나 이런 몇 군데 입력해야 될 것이 한번 입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업무능률도 향상되고 그런 예를 하나 일반음식점을 들었지만 그런 민원종류가 보건위생과, 의약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사회 복지, 주택 분야에서 종합 40종이 인터넷으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것은 어떻게

예. 그건 다 실무적으로 처리를 했고 우리가 9월 25일날 완료보고회를 하는데 그 때 협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재무국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스타프로젝트 2단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 위원님들의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모바일폰으로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하는 정보가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재산세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납부클릭을 하면 바로 납부가 되고 또 이 재산세가 어떻게 산출을 해서 이 금액이 결정됐느냐 하는 내용도 거기 개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점도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 사업을 발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지정계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여기 보니까 부동산 단속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재보니까 IMF 이후로 인원감축하고 이래 가지고 명예퇴직, 정년퇴직 해 가지고 그분들이 라이센스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건물마다 하나씩 전부 다 부동산을 개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하면 주로 단속하는 근거가 무엇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거든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지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1,827개 업소가 있는데요. 직접 전체적으로 현장을 전체 다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단속이 필요한지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방법은 무허가 중개업 행위 그러니까 인가를 받지 않고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단속결과는 저희들이 올해 48명을 등록취소 1명, 영업정지 36명, 과태료 처분 등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분은 몇명이나 되지요?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다 단속이 안되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가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라든가 부동산 임대 수수료를 더 받았을 때 장부정리지 쉽게 말하면. 장부정리를 안 했을 때 단속이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세무2과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 지금 현재도 아웃소싱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체납지방세 징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었나요?

예. 별도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안됐었나요?

예.

그런데 그 콜센터를 운영한다면 자동통보시스템을 운영해서 납부 독려를 한다는데 그게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청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은 과소계상하고 세출은과대계상하는 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세무1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구세 2종,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체납이 아까 세무2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작년도 1,00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연도부터는 세입을 최소한도 4,000억으로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관행적으로 과소계상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임의적으로 이런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상당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재산세가 약 20억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4,000억 세입을4,000억까지는 몰라도 한 3,500억정도는 계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입니다. 그건 세입추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충실하게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세금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우리집의 경우 보니까 한 50%를 올렸더라고요, 지표를. 그런데 그거는 왜 올렸는지 얘기했을 테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삼성팰리스 있는데 있지요, 도곡동. 도곡동 470 몇 번지지요? 거기에는 지난번에 대림아크로빌 그때 우리가 구청장 명의로 대림아크로빌을 내렸어요, 그 지수를. 내리면서 삼성도 거기에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봐서는 우리 보통 일반주택이 50%, 60% 올렸는데 거기는 지금 일반주택도 아니고 상가잖아요 거기 땅이. 그런데 지표를 낮춰가지고 지금 60평의 경우도 세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나서 저번에 TV에 잠깐 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계속 그걸로 우리 자체내로 그렇게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형편에 맞추지 말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세금의 기준으로 맞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곡동 470번지 일대의 상업업무지역에 대한 저희들 재산세 과세할 때 위치지수라는 게 있는데 당초에 그게 그 지역이 118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삼성래미안이 1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8이 너무 과하다 이런 민원이 대림아크로빌에서한 360세대가 연명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우리가 118이 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서 우리가 112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대림아크로빌에서 민원은 제기됐습니다마는 그 일대 고층아파트 삼성 것, 그쪽이랑 전부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에 좀 많이 내렸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쪽 사실 분들 가서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상업업무지역에서 토지이용률에 대한 무슨 400%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익을 받고 간 사람은건축주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우리는 주거지역에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적용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게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이라도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거지역으로 자기는 주거로 산다고 그래도 법적으로 상업지구면 상업지구로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형평상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데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다른 거는 여기 삼성래미안보다 인근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지수들이 전부 거기에 대입이 되고 단, 위치지수만 위치지수 한 가지만 이게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너무 위치지수가 차이가나면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위치지수 하나만 건드는 거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산정할 때 여기 보다 몇 배로 부과되는 세액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왜 대림 거기에다 받았던 세금을 그거 그렇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까? 왜 되돌려 줬어요? 나중에 추후에 되돌려줬다고 그러는데 그거 누구 돈으로 되돌려 줬습니까? 여기 감사장은 아니지만 그 세금이라는 게 그 전에 해 가지고 내는 거지 그거를 한참 있다 반대한다고 세금을 돌려 받았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참 있다 환불을 해 준 게 아니고 세금고지서가 나가니까 민원을제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대림아크로빌에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단 내주십시오. 내주면 저희가 계산해서 위치조정이 되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오래 있다 한 게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치지수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해 줘야 됩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적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금년에 바뀌었지요. 조정이 됐지요? 그 중에서 역삼동 같은 경우에 615번지 주변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국기원 뒷편이 됩니다. 그쪽이 전부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지가가 보니까 그 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근린상가나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급수로 올라가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거세게 반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진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그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됐는지 또 그것이 이번에 뿐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같은 레벨로 인상이 돼 왔던 거야 이것이 등급이 조정됐던 건데 왜이렇게 여기 보면 예산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이런 사항이 나와서 예산까지 되고있는데 왜 이렇게 과오가 생기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지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인데 전체적으로 표준지에서 결정하는 조사항목이나 기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지역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은 현실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전용주거지역이 실제보다 낮은데도 비슷하게 조사됐다고 그래서 금번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제출돼 가지고 심의 결정하면서 일부 하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하향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거 말고 과거에 건 조정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당해 연도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보면 여러 군데 진정을 내가지고 아마 탄원서까지 내고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실제 토지가격 매매가 거기는 평당 700만원 간다고 그러면 일반주거는 2,000만원도 가고 1,500만원도 가고 그러는데 공시지가 보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지를 풀어준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일반주거로 풀어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게 아마시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상당히 피해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다른 방법 좀 없겠습니까?

전년도 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별도의 지금 다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거의 유사한 거래가 형성되는데 강남만 그렇게 차별화되게 가격형성이 실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변동 지수변동하는 것이 큰 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 이번에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담당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박아무개 무허가인이 진정이근 10여년 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저한테 올 때는 상당히 저도 난감해요. 저도 말씀하시는데 답변해 주면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거 의원이 돼 가지고 그런 거 하나 해결도 못해 준다고 저한테 공박이 심한데 그런 민원이 오면 거기도 더 이상 확실하게 답변해 줘 가지고 그건아닙니다. 안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서 그런 것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업무중에 지금 전산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재무국은 보면 전산화 사업이라는 인터넷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구 전체에서 전산화 중에 인터넷으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어떤 건수라고 딱 잡아서 개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인터넷상으로 주민이 납부를 한다든가 지금처럼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그런 건수 구축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그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기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처럼 그런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관련 그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든지또 인터넷으로 현수막 신청을 할 수 있다든지 민원종류는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세금납부하는 거나 키오스크에서 민원발급되는 거나 이런 건수는 매일매일 집계돼서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기존에 그렇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던 것을 인터넷에서 단순히 조회하는 건수들은 몇 건 몇 건이다 라고 그것도 우리가 민원서비스 하는 부분이지만 개량화 시키기에는 어려운 업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 종류보다도 구축 그러니까 시스템구축 건수가 몇 건 정도되냐 그 사업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할 때 구축한 건수

그 사업성격이 내부 직원들이 쓰기 위한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외부 구민하고 관련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시스템 종류는 지금 크게 봐서한 15종에서 16종 정도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좌측에 구민들이 자주 쓸 수 있는그런 서비스가 한 15개 정도가 메뉴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홍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화 되고 인터넷으로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때 그때 까치소식을 통해서라든지 또 뭐 인터넷상에 포털사이트를 하고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체계있게 그리고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포털로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아마 사용이 상당히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고 사실 많은 돈을 들이고 또 구민들도 그 업무 때문에 구청에 한번간다 하면 번잡한 것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절약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많이 들더라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예.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성명위원님 지적내용이 상당히 지금 시의적절하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홍보내용을 비용이 예산이 들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까치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고 올초에 이런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우리구 전 세대에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이용방법하고 안내를 한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2003년 본예산에서 예산상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몇천만원이 들고 제대로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구민이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04년 내년 예산에는 그런 어떤 기존에 했던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거 다음 번에는 자료를 조금 한 이틀 전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여기 와서보니까 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세무1과장님! 27p에 우리구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네요, 48억으로. 그거 뭐 팔으셨나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세무1과장이 내역도 모르세요. 저 모르는 거야 당연하지만

이게 저희 재산이 아니고 각 소관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매각된 건데이게 어떤 재산이 매각이 됐는지 저희는 통계상으로 수입만 잡기 때문에

말이 안되지요. 세무1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자료를 만들었다면 좀 말씀이 아닌 것 같으네요. 이걸 보고할 때 우리도 좀 알도록 보고 기회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의회가 열리고 그러면며칠 전에 주시고 본인은 물론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하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상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것 길쭉한 10평짜리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잡종재산을 매각한 재산입니다. 그 명단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셔야지 집안 살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강남구 살림하는 분이 뭐가 40억이 돈이 적어서 그럽니까? 그걸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거 자세히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과 15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11명에 현원 100명으로 현재 11명이 부족하며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추진위원회승인, 정비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인원확충이 시급히 요청되어 계속 관계 과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현안에 대해서 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세부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관련사항입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신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관련 문의 및 민원신청이 일시에 폭주하였으나 구에서는 구민의 이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금년 중에 재건축조합인가 21건, 사업계획승인 31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청담 도곡 저밀도 아파트지구 5,000여세대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시기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승인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여 주거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첨단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상반기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업무폭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6월 30일까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하도록 법이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용역사업을 통하여 종세분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보류상태이며 오는 9월 8일 다시 심의할예정에 있습니다. 법정기한내 종세분화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2003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종세분화에 대한 최종결정을 할 때까지는 서울시 전일반주거지역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형건축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대형건축공사장과 사설위험시설물 80여개소에 대하여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판단, 보수 및 보강 방안의 제시 등으로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2003년 9월 5일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 내에서 관내 중대형건축공사장 158개소 공사관계자 470여명에게 삼성건설주식회사 안전환경팀 전문가를 초빙하여 건축공사장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시공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주요사업으로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주민휴식공간 확충, 가로변 경관조성 및 각종 민원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등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정비공사, 대모산 산림생태 관찰로 조성공사 등 14개 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추진 완료하였고 학동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남부순환로 녹지조성사업, 늘푸른 공원정비공사 등 9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린공원 관리업무 전문관리,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대모산 및 구룡산 시설물 소규모 정비공사 등 5건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3년도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첨단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3년 7월 31일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우선 상 타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뭣 때문에 상탔는지는 자세히는 잘 납득이 안가지만 하여튼 일 잘했다고 주는 거지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조경한 내용을 전부 1차 서류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자치단체에 실사를 해서 조경정책을 얼마나 잘 했느냐 이 조경정책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조경정책 부분에 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부분에 한 가지 첨가합시다. 우리 강남구가 재건축 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강남구 여기 그때도 저도 누누이 몇번 얘기했는데 우리 청담동의 경우도 진흥빌라 1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좀 거기 정원 굉장히 잘된 데 거든요. 그 나무가 여러 모로 굉장히 아까운데 그냥 그 회사에서 일괄 사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관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좀 안해요? 그 근처 공원이라도 넣든지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정책에 그거 꼭 하나 꼈으면 좋겠는데 서초는 하고 있던데요. 할 계획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면 해당지역에 있는 나무 중에서 이식이 가능하고 또 이식했을 적에 생육이 가능한 것이냐 또 그것을 굴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있느냐 그 나무가, 담장에 바짝 붙어 있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우리구 사업에 재활용하거나 우리구 관내에 있는 나무은행에 가식을 했다가 다시 사용하고 또 일부는 그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나무은행에 가식을 했다 다시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무은행이 어디에 있나요?

나무은행은 현재 수서동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나무은행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장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나무은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넣어가지고 나무은행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과에서 저번에 뭐 했더니 녹지 그 쪽에다 골프연습장을 할 것 같은 설문지를 내준적이 있어요. 그래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이쪽 수서동 이쪽인가 봐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해 주면서 골프연습장이라고 딱 얘기는 안했습디다. 그러면서 무슨 체육시설을 해 주는데 녹지를 좀 망가뜨려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가 왔는데 공원녹지과 하고는 그 관계는 어떻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녹지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세곡동에 있는 돌산근린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돌산근린공원입니다. 현재 돌산근린공원은 미시설 공원입니다. 그 땅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SK해운 땅으로돼 있습니다. 원래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민간이 하는 공원사업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시설, 체육시설도 가능합니다. 도시공원시설로. 그 사업을 기본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고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우리 과에서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이런 공원사업을 하는 기본절차를 우리 과에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법적으로는 하자는 전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체육시설을 많이 넣고 거기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땅에 조경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를 않아요, 거기가 뭘로 되어 있나요.

현재 임야상태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기만 하고 그대로 임야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에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어졌잖아요, 골프연습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린벨트 내에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은 골프연습장이 가능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내지요. 근린공원 내에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면서 그 지역에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그런 것, 그린벨트 내에 되어 있는 그런 것좀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17쪽 주택과장님 답변이 되겠는데요. 항공사진판독내용 현장 실태조사 해 가지고 단속대상이 1,090건이라고 그랬는데 무허가건물,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항공사진 촬영한 중에서 1,090건이 무허가로 단속대상이 된 것인지?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작년과 재작년에 항공사진을 비교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대한조사였습니다. 거기서 1,090건이 아무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이 됐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정비대상이고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주로 무허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축이 끝난 사후 확인검사가 또 있지요? 확인검사 있고 또 주민들이 무슨 베란다를 냈다든지 뭘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단속에 걸려 있는 건 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신고한 것이 몇 건 또 이 건축과에서 의뢰를 해서 넘어 온건이 몇 건, 그런 것이 있지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주시고 지금 현재 항측해서 무허가건물로 단속되어 있는 그 시정결과 내역도 좀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상당히 조치결과가 과태료부과가 많이 있지요 대부분. 과태료부과하고 철거해라, 상세한 내용을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공원녹지과 역삼동 지금 795-25외 3필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공원녹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상세히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 완전히 마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795번지 지하주차장 지상부 공원사업은 이번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고 준공은11월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소나무 등 수목 약 1,900주가 심어지고 사각 파고라설치 등 12개종의 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11월초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흙같은 것은 어디다 갖다 붓기 시작합니까?

네?

조성공원을 시작할려면 흙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현재 지하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에 인공토양을 인공적으로 쌓은 다음에 조경사업을 하는데 그 흙은 가장 양토, 가장 좋은 토를 성토를 해서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1p인데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현황에서 작년에 비해서 아주 현격히 줄어든 것은 감사하지만 그 너머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건수는 427건에 징수액하고 미납액에 보면 미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은 7월말까지였고요 지금도 계속 독촉을 하고있고 9월말까지 되지 않으면 이후부터는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압류조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 독려를 해 가지고 미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으면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되지만 징수율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압류를 하기 전에 최대한도로 돈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가산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10년 뒤에 내도 똑같은 금액이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으로 해 가지고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2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는 1년에 두 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해야지 왜 1년에 한 번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속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에서 받는 인허가 업무를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까지만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금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우리 민간한테 아웃소싱을 주었지요. 그 분들이 한번 실사 나가지요.

네. 준공단계에서

우리 민간아웃소싱 준 곳에서 직원들이 한번 나가지요?

네. 특별검사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1년 전에,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가게 되어 있지요?

상설점검 하러

상설점검 나가지요, 공무원이.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 어떻게 된 것이 말이야 아니, 무허가를 안한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 하여간 집집마다 무허가 다 있는데 우리 의원이고 뭐 직원들이 다 봐서다 이것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도 내가 정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난 열심히 하겠지만 그 단속을 다 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자,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준공검사까지 하고 또 매년 정기검사다 해서 1년에 실검사를 나가는데 왜 그렇게 무허가는 매일 발생하는지 무허가 건축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탱크 2번째는 뭐냐하면 지하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이 6대인데 두 칸을 막아 가지고 방을 꾸민다든가 또 베란다를 낸다든가 집집마다 안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실사를 나가보시라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뭘하고 있는지, 또 아웃소싱 준 우리 민간업자가 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것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왜 대형건축공사장 있지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아까 보니까 438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같은 경우는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휀스가 다 쓰러져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설이거든요. 지난번 IMF 때 개인들이 법적으로 있어 가지고 현재 건축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치동 904번지 현장인데요.

거기 하나 하고 어디입니까? 선릉역 있는 데 보면 샹제리제 있는 데 그 두곳이요.

904번지는 지금 건축주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밑에 물이 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가 자주 와가지고 휀스정비 작업을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착공이지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휀스가 정비가 안되고 좀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벌써 한 5년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5년이 됐는데 큰 대로변입니다. 25m 대로변인데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하다가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어느 정도 점검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점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점검했다고 그러고 또 선릉역 있지요샹제리제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왜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샹제리제 옆에 카록크말입니까?

예.

거기는 지금 옛날 한국자동차 학원자리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거기는 선릉지하철 분당선 연장공사를 할 때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선 공사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차량이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것은 일반건축물로 오피스텔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당선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니까 곧 아마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주택과의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도 성백열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일반주택에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쓰는 것을 사실 구청에서는 계속 단속을 한다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 동네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건축대장 떼 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고발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단속을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단속실적은 어떤지 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보면 행정조치라는 것이과거에도 알아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등재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등재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 좀 낸다 하더라도 사실 주차장을 개조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개조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다가 점포로 세를 주었다든가 한다면 그 수익이 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요, 이것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도 했었고 어떤 개선방안도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구청에서 단속을 다 못하겠으면 동장한테 어떤 실권을 줘 가지고 동장이 적발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이런 개조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같은 것, 보통 식당 앞에 노상적치물 내놓고 광고도 하는데 이것을 단속만 해라해라 할 것이 아니라 동장한테 위임을 해 줘 가지고 이것을 단속 많이 하고 실적이 좋은 사람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라 이거예요. 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도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같아요.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어떤 개선방안까지 제안을 해 주고 해도 그때뿐이고 그 이상 진행은 아무 결과가 없더라고요. 이것 실적이라든가 행정조치 또 건수 이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의 준공한 후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주차장 관계를 할 때 건축과에서도 보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허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적발이 된다든지 주민신고가 현장 확인된 1차로 원상회복지시가 나가고 두 번째 안될 때는 과태료부과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안될 때는,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만 내주고 그 용도에 맞게끔 그것만 하면 그냥 건축허가를 내준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든 뭐하든 사실 주택과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 만들고 특별회계 가지고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단속을 한다 이것이에요. 단속하는 것도 사실 구청에서 나가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올려라 했을 때 어떤 보고가 올라왔을 때에만 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치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적발하고 통지 보내서철거해라, 원상복귀해라. 그 다음에 과태료 내고 그 다음에 최종단계가 불법건축물로다가 등기상에 기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더 이상 어떤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 주차장을 자기가 처음 집 지을 적에는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절대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도 봐요 각 과가 다르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사실 건축허가 낼 때만 관계가 됐고 지금은 사실 답변하기가 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장한테 위임을 해 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동장이 그런 것을 적발해 주고 제대로 원상복귀하고 열심히 하는 동장한테는 인센티브 주고 그만큼 열심히 동네 다니면서 단속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 사람한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기미가안 보입니다, 이것이. 그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가로시설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주에 오톨도톨하게 해 가지고 싸주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위원들도 다 보면 아마 누가 납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이것을 납품하면서 상당히 부를 착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붙이기 나쁘게 또 잘 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자기의 어떤 영업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전부 전화번호도 있고 상당히 얼마든지 이것을 적발해 낼려고 하면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번 붙였을 때, 두 번 붙였을 때, 세 번 붙였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아마이렇게 못붙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붙이는 사람은 수십 명이고 떼는 사람은 가서 뒤쫓아 다니면서 떼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행정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물을게요. 그것이 몇 개 정도나 여기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또 이것이 부착물 떼는 것은 누가 떼는지 또 거기에 어떤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시설물 부착방지판은 종전에 실리콘 도포를 했습니다. 도포를 하다보니까 그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부착방지판으로 서울시에서도 추천했고요. 이래 가지고 회사를 바꾸었는데요. 사실 그 아시겠지만 첨지물은 도심지에 엄청나게 많이 그, 저희들이 계속 동사무소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다시 붙이고 이러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핸드폰 번호 이런 것이 적혀 있는데요 물론 핸드폰번호에 일반전화가 되어 있으면 추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핸드폰번호가 있으면 이것이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인가 여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추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중치를 저희들이 매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은 계속 매기고 또 단속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상, 하반기에 실적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이런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태료를 매긴 실적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현재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첨지물을 붙인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긴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또 첨지물을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첨지물을 붙인 사람한테 과태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과시킨 실례가있느냐 이것이에요, 실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떼는 것을 누가 뗍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은 장비, 신속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전문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고 첨지류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지요, 이것이.

부착방지판 설치예산

설치 예산이에요?

아니 이것은 저희 구에서 확보한 그런 예산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그 부착물 떼는 사람들은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방지판 설치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지판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첨지물을 붙일 적에는 안 붙습니까? 그것이.

오톨도톨 나와있기 때문에 붙지는 않습니다.

잘 안 붙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 우리가 눈높이, 키 닿는 데다 그것을 감싸놨더라고요. 그렇지요?

한 2. 3m정도 높이로 유지를 하는데요 그 위에 붙이기도 힘들뿐 아니라 그 위에 붙이면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붙이지를 않습니다. 주로 이제 눈높이로 붙이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지금 불법주차장 이런 문제는 한번 정책회의에서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동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의 동장들은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는 동장이 참잘하는 동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동장님들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간인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할까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동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장 체제하에 이 동네에서 뒷골목 간선도로 이것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정말 동장실에 앉아 있지 말고 뺑뺑 뺑뺑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수있도록 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정책회의 때 꼭 좀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박창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왜 그 한 번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지에 옥탑에 방 꾸민다든가 창문틀 내기라든가 지하실 주차장에 방꾸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세 건을 저질렀습니다, 한 가구에. 그런데 강제이행금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강제금 하나 내고 두 가지를 불법을 했으니까 내가 이득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문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는 하나밖에 안 하지요. 한 집에 하나밖에 안되지요, 한 가구당.

이행강제금은 한 집에 하나지만 그 내용을 따지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옥탑에 만약에 증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계산하고요 베란다면 베란다 부분도 면적 계산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계산해 가지고 전부 합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제이행금이 부과, 세 가지면 세 가지 부과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네. 합산한 것이 그 사람한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행자법에도 전반기에만 부과하지 말고 후반기에도 부과해서 법이 무서운지 알고 벌과금이 무서운지 알면 그 분들이 그렇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했으니까 국장님 말입니다. 현재 개나리아파트 2차, 고층 2차하고 또신도곡아파트 사업승인 요청했는데요 언제쯤 사업승인이 날까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시기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3/4분기에는 아직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 안이 반영되도록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맹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남구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경산업에서 제2회 한국조경대상을 받는다는 데에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 쌍용가로공원에 관해서 입니다. 지금 거기가 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기 보다도 주민이 원해서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빨리 시작을 하다보니까 장마가 끼고 이랬는데 지금 저희 눈에 보기에는요 맨날 그것이 그 작업인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진척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기공사랑 다 있는데 전기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 공기진행중이 기본시행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래도 90%나 맞춰서 진행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완공날짜는 워낙 우리가 정해졌던 11월말이 확정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가로공원 조경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척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금년에는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수목 식재공사는 비가 와도 식재공사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그 지역은 우선 지반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그 공사가 이루어져야 그 위에 시설물 설치공사도 하고 수목식재공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흙은 성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비가오고 그것이 어느 정도 물이 빠진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려면 또 비가 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기공사는 공사를 다른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나중에 또 뜯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그것도 역시 비가 오면 차질이 있는데 비가 그치는 대로 빨리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된 추가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먼저 위원님께서도 사석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기본공사도 늦어지기 때문에 추가공사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빨리좀 그걸 해 주시고요 지반공사를 위해서 땅을 파헤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원 조성한다 하는데 다들 들뜬 마음이었는데 두 달 가까이 맨날 질퍽질퍽한 거리를 걸을려고 하다보니까 짜증들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온 다음날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도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편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거기다 손을 더 대주시고요 그 나타났듯이 11월말이라고 그러면 그 공기는 딱 맞춰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공사에 부실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이번 수해로 대형 건축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재해 피해는 없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건축 공사장에는 지금 재해피해가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일원본동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지금 가건물 쪽은 피해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응급조치를 우리가 하고 예산 1,5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다른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건축민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그 좀 공무원하고 그 다음 건축사 그래서 2인이 윤번제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윤번제로 건축사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13명이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민원해결 하는데에서 지속적 관리가 안된다면 오히려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것이 업무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주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시간 근무 그것은 민원이 생기면 일단 8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윤번제 문제는 일단 오늘 출근하는 날 윤번제를 얘기하는데 건수가 많으면 그 건수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민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건축사가 윤번제로 돌아오는 날까지 딜레이 시키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는 연속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민원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원같은 것은 건축사가 하는 것은 사실 현장에 꼭 나가야 되는 일이 아니고 서류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일들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로 민원들이 건축민원은 현장에서 내용이 어떻다 라고 하는 민원들이 내용들이 대다수 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만 검토해서 하는 것은 굳이 현장나갈 필요는 없지만 주로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웃집에서 이격거리가 덜 떨어졌다든지 뭐 그것을 위법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업무라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공무원 자체를 신임을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사를 같이 합동으로 민원해결을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지금 공무원으로서 좀 그런 발상자체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기동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 업무는 공무원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이 담당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 건축직의 인원 숫자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 건수를 적기에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 인사를 아웃소싱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을 좀 보충시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를 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를 기술협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구의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용역사업을 통해서 종 세분화 계획을 완료하여 통과했잖아요. 서울시에다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매뉴얼하고 우리구에서 올린 매뉴얼의 종 세분화 구분 1종은몇 %, 2종은 몇 % 이런 구분이 우리구에서 올린 것은 몇 %씩 어떻게 구분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그 지금 종 세분화 구분해서 올린 서울시 올린 구분대로 하면우리 구민들의 어떤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지금 매뉴얼 안대로 하면 우선 3종을, 3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47. 3%가 됩니다. 그걸 저희 주민들 의견을 두 차례 걸쳐서 수렴해 가지고 62. 49%를 3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대로 만약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면 민원이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울시 지금 11개 구청을 결정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당초 올린 것 보다 늘어난 구청이 2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송파구하고 구로구가 3%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거의 많은 데는 한 5%정도, 2 3%씩 다줄어들었는데 저희구도 아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9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모산을 축으로 해서 공원녹지 조성 용역사업을 지금 주셔서 거의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같은데 그린벨트 내 죽 관리는 여태까지는 계속 단속업무 위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지금 거의가 강남구에서 그린벨트는 세곡동 쪽에 수서동, 세곡동 쪽에 관리를하고 계신데 그 단속업무보다는 이제는 그린벨트도 우리구 자체 내의 어떤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워서 좀 단속업무 위주가 아닌 어떤 보존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그려서 관리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께서 현재 질의하신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업무는 사실상 그 단속업무를 완화한다든지 또 전향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구 기초단체인 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이 도시계획 확산을 방지하고 인구 집중을 방지한다는 그런 법의취지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기초단체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린벨트를 현재 계속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완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성실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자료를 요구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업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비롯한 모든 회의에 앞서 자료를 가급적이면 의회에다가 일주일 늦어도 사흘 전에는 배포해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배려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을 비롯해서 달터공원 또 포이동 체비지 266번지, 197번지의 불법 건축물을 물론 단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안되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하여 장기적인 특별 이주대책을 협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단속위주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물론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 도시관리국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끊임없는 대책협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매년 8월 동사무소에서 마감을 해서 그 이듬해에 식목일날 희망하는 나무와 비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동마다홍보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혀 안돼 있는 동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사업이므로 좀 지역신문이나 강남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고루고루 구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데도 그 이용방법을 몰라서 특히 유실수같은 것은 또 건물빌딩 옥상에 그런 잔디도 심을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구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이번 기회에 도시관리국장이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좀,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구민들의 관심이 있는데 비해서 이용을 못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홍보를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전혀 모르고 홍보 조차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좀더 통일되게 고루고루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 대책을 예를 들면 통 반장 회의 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사발통문이라도 찌라시라도 배포를 해서 고루고루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고 협조요청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김명현위원님께서 회의자료를 일찍 배포를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검토가 빨랐을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자료를 배포해 드려서 검토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마을을 비롯한 달터공원 내에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은 시유지 관계, 체비지 관계는 지금도 서울시하고 주택기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특성이 서울시 입장에서 다른 강북구나 다른 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실제로 강남구 일은 도시관리국장이나 구청장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조금은 늦어지는 이런 내용이 실제로 말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루이틀 만에 끝날 일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접촉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서 무상 지원하는 수목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모든 필요한 분들한테 무상지원 수목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서부터는 우리가 KNC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관내 유관 언론매체를 이용하든지 통반장회의에 자료를 낸다든지 까치소식이나 등등 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까치소식이나 이런 데 다 냈습니다마는 더 많은 분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73p에 있는 것이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대청공원이 여기에 안들어 있는 것 같으네요.

대청공원, 외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청공원 우리가 정비한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글쎄 여기 추진내역에 안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청공원에그 세부적으로다가 사업개요하고 또 소요예산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됐으니까 얼마가, 뭐에 얼마가 예산이 소요됐는지 그 내역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시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