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주요 예산사업 진행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국 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의제외 발언을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2년 7월 26일자로 구의원에 대한 지침을 시달해서 각 동에서 각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새삼스럽게 저희들한테 배부해 드린 그 지침을 한 번 읽어드리면 대의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구정의 동반자인 구의원에 대한 예우지침을 마련 운영함으로써 결례를 예방하고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구민복지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명 구의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지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초에 원격교육원 운영위원 추가요청이라는 이상한 공문을 위원장이 하나 받았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읽어드리면 원격교육원 운영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복수이상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3명을 더 추천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한 위원 여러분!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 일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할 때는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추천해 주고 4명을 합해서 기존에 1명까지 보낸 것까지합해서 4명을 추천해 주면 구청에서 1명을 그 중에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 뽑겠다고 이런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는지를 본인이 확인하고 다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타당한지 합리적인지를 각 구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공문을 보내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보다 보다 처음보는 공문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의원으로서의 자격은 개인자격이 아니고 제 생각에 최소한 주민대표로서, 기관대표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지 하나의 개인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또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보면 각종 행사시에 해당의원에게 사전 전화로 일정 통보 후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구의원 개인일정 조정을 위해서 적어도 행사 7일전에 구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행사시에는 구의원을 행사장 좌석까지 정중하게 안내를 하고 행사장에서 내빈소개 시에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석 구의원을 모두 소개한다 하고 이렇게 지침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원격교육원 개원행사 때 참석한 의원님들의 어떤 입을 모으면 자리 안내는커녕 10여명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21명 참석했는데 다 소개할 수 없으니 단체로 소개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석한 의원님들의 생각은 그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행사시에 각 부서장은 구의원 예우지침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적절치 못한것은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몇 가지 연관된 그런 일들이 연결이 되는데 차후에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은 당부드리고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지침에 의하면 이 예우에 관한 지침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지 혹시 이와 같은 것을 그냥 문구로만 나열하고 우리한테 이런 것을 보냈는지 실지로 그와 같은 예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지 또 담당국장께는 제가 한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봐야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또 계장들하고 또 저 자신도 챙겨 볼테니까 그것은 아마 공교롭게도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부다요.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서운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운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처리할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행정보사위원회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금일 오전에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 오전에 생활복지국, 오후에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 과 건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강남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5억7,036만5,000원이고 주요업무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질적이고 집단적이며 상호이해가 대립된 규모가 큰 분쟁민원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정으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처리기동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주야간 환경 민원신고 접수 및 순찰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7,072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공직 비리발생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강남구정이 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89억7,568만1,000원, 경상예산 814억3,866만 2,000원, 기타 예비비 등 87억9,497만5,000원의 일반회계와 그리고 3억8,500만원의 특별회계등 모두 1,295억9,431만8,000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각종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저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진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구 간부 구의원 워크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한 조직문화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의식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민간위탁 교육을, 대기업 위탁교육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동안에 인터넷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던 E-Government를 확대해서 모든 강남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생활속에 서로 편리하게 구정업무를 접할수 있는 텔레비전을 통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T-Government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4월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을 완공한데 이어서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삼성1동, 대치1동, 대치3동, 역삼2동, 개포3동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절도 및 납치 등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의 사전예방으로 이러한 예상되는 지역에 CCTV를 23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관내 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전자도서관을 금년도에 세곡도서관, 논현문화정보마당 등 2곳을 추가설치해서 모두 5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구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자도서관 운영전반에 관해서 평가하고 향후 전자도서관 설치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화합과 지방문화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강남지역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웹 팩스민원 시스템을 추가개발하고 민원서비스를 위한 민원상담원 민간위탁, 장기미수령 여권교부, 여권민원실 개선, 동사무소 여권발급 제도를 26개 동사무소로 확대시행,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 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장기휴가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조사계장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계장님이 나오시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얘기를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과장급 이상만, 사무관 이상만 답변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장님 나오신다고 누구하고 얘기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로연수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해합니다, 그건.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서 답변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 얘기도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국에서도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사전에 제가, 저희들도 얘기하면 사전에 얘기하면 전혀 막힌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얘기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조사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는데 일반현황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예산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재삼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장기휴가 중으로 제가 좀 위원님들에게 많은 결례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현안관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저희가 지금 각 팀별로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의 서장원 조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데 대해서 위로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예산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 오셨는데 연락 받기는 민원관계로 늦게라도 참석하겠다는데 주무계장께서다시 대신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특별히 무슨 사유로 무슨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지 설명을 하시고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태권도 시범단관계로 대화 나눌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모대가와서 대모대하고 잡혀 있어서 못 오고 있습니다.

진행하시지요, 됐습니다. 진행하시지요.

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택영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도 안 나오셨나요, 오늘 따라 과장님들이 많이 안 나오십니다. 오늘 특별하게 무슨 이유로 못 나오셨는지 설명하시고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장님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병이 있어서 지금 주사를 맞기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허창회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123회 회의 때 그 동안에 행정 관련해서 강남구 공무원들의 처벌 징계된 그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우리 담당국장께서 논현동 사건 관련해서 한 사람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각동에 감사를 한 사실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진행 중이었고 정리가 덜돼서 발표를 못했으면 오늘이라도 강남구 소속 공무원중 징계 범주에 속하는 처벌을 받은 직원 명단과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사팀장이라고 그랬지요. 소관 업무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 과장님 안 계시니까 필요한 사항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일단 오후에 좀, 저희가 지금 진행과정인데요 이따 서면으로 홍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공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면 경과보고라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포4동에 장진상이라는 직원이공금 유용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개포2동.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본청에다가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징계 의뢰를 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경미한 사항으로감사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충분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주무계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우리 홍영선위원님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별로 질의사항이 사실은 오랜만에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분량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과에 관계없이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받겠다고 그랬는데 과 건제순으로 과별로 한 과, 한 과씩 질의를 받고 마치고 나가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임웅빈위원이 얘기를 하는 김에 내용이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마저 할게요. 뭐냐하면 걷고 싶은 거리뿐만 아니라 강남에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 보면광고물이 굉장히 붙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담당이,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감사과에서 그런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연구를 해서 거기다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로 광고물 붙이는 용역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몇시에 붙이느냐 하면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주로 붙여요. 좌우간 우리 동네같은 데는 도배를 해요 완전히, 뭐 도로 표시판이고 무슨 뭐고 하여간 다 갖다 싹 붙여버려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매일 싸워요, 못붙이게. 구의원이 그거 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요. 그러니까 뭐 제재할 권한도 없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감사과에서 그 과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본다는 얘기죠. 그 감사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에 그 직원들을 집중배치를 해가지고 붙이는 사람을 잡아서 그거 한 장당 만 몇천원인가 벌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전연 그런 것을 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한 번 오후 5시고 이때고 한 번 돌아보라 이거에요. 그러면 그 업무가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자체를 그 감사과에서 좀 과에다가 지적을 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과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저희가 기동반을 이용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합동점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위원님 내용을 보충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이 합동점검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민원감사담당 업무 중에 자체감사 및 구청장 지시사항 조사 처리현황 두번째는 비위사항 조사처리 및 비위 공무원 징계제청, 그 다음에 조사순찰에서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청원, 진정조사 등 처리현황, 격려 및 감점대상 공무원 조사현황, 그 다음에 민원관리에서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것, 이것을 공개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안될까요? 자료 주실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답변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듣고 치울 사항이 아니라이런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 중에 한 민원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한 이 업무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달란 얘기죠.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질문이나 그와 유사한 건으로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것을 제외하고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면 이름도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사생활이란 걸 제외하고는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서면으로 일단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자료 7p 봐주시죠. 우리 지금 강남구의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내부 공직자비위사실에 대해서 여러 관심도 갖고 질의도 하고 그러는게 실질적으로 본 가장 주요업무인감사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 7p 보면소관위원회에 강남구감사자문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죠?

네.

올해 강남구감사자문위원회가 회의가 몇 회나 개최됐습니까?

금년도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자, 우리 본연의 업무가 해야 됨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회의도 개최가 안됐고 또한 강남구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의 명단을 지금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의회에서 감사의 중요성이라든가 감사의 필요성을 갖다가 몇 년 전부터 늘 강조를 하고 권문용 청장 이후에 그랬는데도 이게 시행이 안됐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는 이유는 지금 강남구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곳에 우리 의원이 위촉이 한 명도 안돼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강남구감사자문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왜 위촉이 안돼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담당국장께서 의견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네요.

민원감사담당관은 제가 담당국장이 아닌데요 말씀드리면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의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민원감사담당관하고 행정관리국 하고는 분리된거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장이 안 나오면 회의가 제대로 답변할 사람도 없고, 계장님은 실무 저기 하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할 건지

그러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누구누구야? 한 번 불러보세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명단은 서류팩스로 빨리 받아줘봐요. 회의중에 명단좀 가져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저희가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아웃소싱 용역사업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2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한 가지 그 사이인 5월 22일 강남구 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일간지에 냈고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서 결과발표를 6월 13일날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은 특위기간이 아니었더라도 의회에다가 보고 내지는 통지까지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만의 단독 이런 처리를 한 것은 저희 조례상에도 위배될뿐더러 저희 위원들한테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업무처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왜 그 사이에라도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통보조차도 안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총무과 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소싱 특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을 의회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정해준 내에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고요. 총무과 원격교육원은 그 기간 중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고 구의회 보고사항은 이게 지금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례 승인할 때 이미 구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간주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없다고 그러면 일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그런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더말씀드리면 아웃소싱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과에서 총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자료가 있거나 다음 행정감사시에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질의하시죠.

지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내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단독사업을 진행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고 차후에 행정감사 시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얘기 같으신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웃소싱조사특위 기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런 의회 승인사업에는 조례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 조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승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알리지도 않고 단독실행을 한 것은 조례위반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단독 추진한 것도 아니고 이 건으로 인해서 의원님 7분이 해외, SCPD 3차까지 같이 갔다오셨고 저희들이 수차에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체 사업자 모집한다는 것도 그 과정에, 보고드리는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외국에까지 전부 다 갔다오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다, 보고를 안했다 이런 말씀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제가 스탠포드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괄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포괄예산 받으셨죠? 일문일답식으로

예. 진행하시죠.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한 달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월달에 개원을 예정해서 10개월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상해서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개원식 비용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개원식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계상을 했죠.

해서 여러 가지를 하여간에 해 가지고 포괄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은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그러한 의회 발언 전제 하에 그런 예산을 받았고 그 사업이 승인이 됐고 또 우리 의원들도 해외를 가서 일이 되는 것을 봤고 또 그 당시 우리가 갔을 때는 개원도 올 3월 개원예정으로 일이 추진이 됐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차후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곳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아무도 이 사업의 설명을 들은 사람도 없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일일이 개별적으로 안 여쭤 보았지만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됐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 회의에 나가서 그 다음에 와서 민간위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알았지 그 전에 알고 계셨던 분 계시면 말씀좀 해 보세요. 우리 그건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몰랐어요. 갔다 온 사람도 몰랐고 내가 운영위원이라는 것을 위촉이 돼 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 진행과정이 다소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그 진행과정대로 갔던 겁니다. 갔던 거고 그러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매년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 금년도 업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지금 업무보고상에서 말씀드릴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서 하시면 저희들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서 그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하는 그 선정위원회가 보편적으로 열리면 그 선정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일반적으로 한 명을 선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 이게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아웃소싱이 언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우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한테 지금 얘기도안하고 얘기했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이러한 선정위원회도 우리 의원을 갖다가 일체 포함시켜서 선정위원 요구조차도 하지 않았고 또한 이런 사항들이 결국 우리 집행부 답변하고 그러면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왜 다른 위원회는 모든 저기에서 아웃소싱 할 때는 해당 소관위원회 구의원 1명이라도 선정위원회에 그 업무 전문성을 따나서라도 업무와 연관돼서 포함을 시키는데 왜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 추천요구조차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심의해서 공고발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질의의 요지가 의회에 보고를 안했느냐, 또 선정위원회에 왜 구의원이 안들어 갔느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게.

나는 보충질의에요. 왜냐 하면 충분히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린 김에 끝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원격교육원 아웃소싱을 할 때 아웃소싱선정위원회에 구의원님이 안들어갔다는 것을 질책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지적하는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제가 실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원격교육원은 분명히 의회에 수차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이 같이 외국까지 가셨고 또 그 다음에 원격교육원조례에 의하면그 원격교육원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시게 우리가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운영업체든 뭐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격교육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 조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 보고가 안됐다, 구의회에 어떻게 안됐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어서 제가 당초에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린겁니다.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반박할 게 있으니까 할 기회를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여쭤봐 주세요. 지금 답변이 말이 안맞는 것이있으니까. 모든 그 절차는 우리 구의회에서 원격교육원 운영위원이 한 분이 추천이 되어서그 이후에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해도 정책기획과에서는 업무추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상황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일부는 드렸지만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제가 원격교육원 운영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그 8월 중순경에 원격교육원 운영위원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건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할테니까. 원격교육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사전에 이미 업체선정도 다 되어 있었고 모든 예산 저기도 다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거라고는 당시 거기서 올라온 이번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서 그것을 개원식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였지 그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아웃소싱 그런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운영위원들도 집행부에서 누구누구 전부 사안이 모르는 사안이 다 집행되어 있었고 운영위원들이 계약내용이 스탠포드와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지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미리 열려서 예비적으로 열려서 아웃소싱을 어떠한 절차와 진행에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토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절차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는 그 후에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는 얘기하고는 앞뒤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웃소싱 업체, 그 운영업체를 위탁주기로 한 것은 조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조례규정으로써 운영위원회에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조례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게 먼저냐, 어떤게 나중이냐 하는 것은 조례의 해석이 어떤게 위냐, 어떤 항목이 아래냐 이것을 따지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나름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겁니다. 의회에 보고 안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보고는 충분히 드렸다는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러한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해석해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시죠.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원격교육원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하면 의회승인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타조례에 규정이 없는 건 이 조례를 원용한다. 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에 보면,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그러니까 타 규정에, 타 규정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 조례에 규정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의 규정이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은 적용을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의 조례상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군요?

조례 만들 때 이미 다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일단은

질의 남았어요. 또 남았어요.

아니 그 부분에 관한 사항

아니 제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 한 마디도 안했어요. 뭐가 쳇바퀴를 돌아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은 구의회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원격교육원 운영위원은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강남구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전결로다 이것을 재위촉을 요청하셨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3월 31일까지는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4월달에 그 업무자체를 교육이 사실 총무과의 인력개발팀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것이 정책적인 사항은 거의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계약도 끝났고 단순하게 앞으로 교육하는 부분만 남아 있으니까 총무과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과에서 4월달에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까?

보충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공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문서번호 총무13250-3144 시행일자 2003년 7월 제목 원격교육원 운영위원 추가추천 요청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용은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 밑에 보면 강남구청장 직인을 찍고 전결 총무과장 강영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총무과장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저는 공직생활을 30여년 하신 분이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게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는 상상하기도 싫고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 상급자들하고 이미 내용이 토의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굳이 여기다가 전결 총무과장 강영창이라고 공문을 갖다가 총무과장 전결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진짜로 의회가 할 일과 집행부의 할 일이 구분이 안되셔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으셔서 이것을 의원을 어느 사람이 적당한 것까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임명해야 될 정도로 한가하셔 가지고 이런 공문을 내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총무과장 전결공문을 어떻게 해서 의회로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좀 설명을 제 신상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설명안 듣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세상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낸 것을 갖다가 저는 이거 제가 추천된 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었고 휴가 중이었는데

이상묵위원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내부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필요없고

이 공문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도 이 공문이 참 사리에 맞는 공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한 사무적인 판단에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상부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총무과장 전결로 명문화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하기 전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아까 얘기도 하시고 질책성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그걸 다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다시 재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유감이고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묵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안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제가

질의있어요. 추가 질의에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두발언에서 굉장히 그렇게 격한 표현도 쓰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으니까

그것은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포괄적인 답변을 듣는 건데 이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안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죠.

질의하겠다는데 왜 질의권 안줘요! 질의하겠다는데 왜!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사과발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장 전결로 돼 있지만 강남구청 직인 찍어서 넘어온 강남구청 공식공문입니다. 구의원 1명을 추천받았으나 위원회구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이상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추천을 요청합니다. 이게 저희들 상식으로는,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도 3명이나 더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1명을 골라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추천할 때 강남구 의장 직인 찍어서 공문이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강남구청 총무과장이 강남구의회 의장의 직인을 무시하고, 의장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서 이것을 또 3명이나 더 보내라고 그래서 그 중에 1명을 추천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놓고 지금 모두에 사과했으니까 지금 이상묵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뭐 대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대답 못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총무과장님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관한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청 총무과장이 전결할 때는 전결은 했지만 구청장 공문찍어서 온 거고 그 내용상으로 강남구의회 직인을 무시하고 강남구의회 의장을 무시했다는 것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총무과장이 여기서 간단히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관리국장 이상 선에서 정중하게 이건 본회의장에서 사과받을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남구의회 의장 직인 찍어서 넘어간 공문이 그래 강남구 총무과장이 막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답변하세요.

말씀하시죠.

윤정희위원님! 총무과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저도 발언기회를 좀 주시고요. 우호적이고 협조적이고 뭐 그리 안봤다고 그러는데 잘 보신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회를 모독하거나 의장의 직인을 찍어서 보낸 것을 제가 모독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할 말도 없고 답변을 못하겠다,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음에 본회의장이라든가 감사시에 하시고 이 부분은 좀 접기로 합시다.

총무과에 질의 또 있어요.

총무과 다른 업무입니까?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토론을 하거나 할 때 서로가 자세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성실하게 집행부에 문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원격교육원 개원식이라고 해야 될지 그날 저는 참석을 한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주민의 대표입니다. 지방자치의 구의원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 이런 얘기예요.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동등한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행사를 할 때에 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여기에 예우에 관한 지침, 이것을 있는 이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침이 바뀌었는지 또는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어요. 제가 그날 그 행사장에 택시를 타고 그 앞에 내려가지고 막 건너서 들어가니까 앞에 안내요원이 3명인가 4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열심히 모셔가요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또는 동네에 무슨 단체장인 것 같아요, 전부. 딱 잡더니 꽃을 달아주고 열심히 데리고 가, 난 그래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원인데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하고 내 발로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의원들이 세 분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들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뭐 그냥 앉아있어, 그래 꽃을 아무도 안 달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차 마시는 데를 내가 들어갔어요, 의원들 오라는 소리는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내 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악수를 하다보니까 전부 무슨 단체장인데 우리 구의원보다 더 예우를 받을 분들인 것 같아, 제가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에 대해서 여기 지침에 보니까 누가 나와서 뭐 어떻게 하고 다 여기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결례가 나오니까 오늘 같은 이런 서로가 대답을하고 주고 받는 관계도 진짜 주민을 위해서 냉정하게 서로 답변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의 감정에 치우친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떳떳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침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 그날은, 그래도 보니까 다행히 부의장님은 꽃을 달았더라고요 달고 안에서 차 마시고 대답도 했더라고, 그래서 참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부의장님은 그래도 그렇게 해 주셔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구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안해 준다면 서로가 마음이 언짢아지는 것이거든요. 부드럽게 모든 것은 순리대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끔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마 지난번 행사 때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성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 강남구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거의 이것이 유명무실한 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강남구가 국제쪽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이렇게 유명무실화 키지 말고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내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문화축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50

지금 과별로 하도록 했거든요.

과별로 하기로 했어요?

네. 지금 총무과 소관이니까 차례대로 해야 돼요.

지금부터 과별로 하면 언제 끝날려고

아니 그렇게 하기로 다 그렇게 했어요. 동의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제가 행정관리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책기획과장 소관이거든요. 제가

답변하시지요. 좋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몇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성화하고 그 정책을 계시할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구정의 종합마스터플랜을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할 때는 저희들 과에 있는 구정경영발전위원회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1996년도에각 부서별로 플랜을 결정을 해서 할 때는 전부 구정경영발전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상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재건축 문제 때문에각 부서별로 지금 도시계획 자체를 종세분화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결정을 하지 못해서 전체회의는 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 수합해서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정경영발전자문위원회가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서 목차 14p요. 여러분 보시면 눈에 확띄는 글자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아주 국지적이고 이런 것을 질의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의원 구간부 Work-shap"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구간부 Work-shap, 총무과장님 보셨지요. 그냥 보고 넘어 가실 것입니까?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도 자꾸만 질의하십시오 하니까질의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23p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 "구의원 구간부 Work-shap"Work-shap 이거 한글로 토 달아준 것 없습니다. 영자로 썼습니다. Work-shap이에요. 자,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의원 구간부 Work-shop"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오타라는 얘기 진저리가 나서 듣기 싫습니다. 똑바로 해 주세요. 우리는요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열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14p가 맞는 것입니까?

"O"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맞는 것으로 다 고쳐 와야지요, 우리 헷갈려요. 이러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항상 자료 가져오시면 여러 사람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은 유념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자료 17p 한번 봐 주세요. 소관 위원회,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있고 구립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그것 먼저 드리고 답변은 같이 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 위원회라고 1년 동안 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8명 참가하고 다 그거 한개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옆에 윤정희위원님도 계시고 김강빈위원님, 이필상위원님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보건소 청사건립기금을 갖다가 쓰는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다른 국장님들다 참석을 하셨어요.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 이 통과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청사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종합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 그러면 바로 소위를 구성을 해서 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 그 보건소 청사를 해 주는거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저기로는 바로 구성을 하겠다 라고 우리 위원장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배석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청사건립기금을 쓰는데 약간의 법적인 문제, 우리 윤정희위원님 같은 분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셨고 성백열의원도 이의를 제기 하셨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 별관을 갖다가 개축을 못하게 하면서 이러한 그 어떠한 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요구를 구청 측에서도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도 승인이 됐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를 구성했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단지 필요하면 필요할 때만 그냥 대답을 하고 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그 회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립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교육원 운영위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단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학기별로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열리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결정할 사항들이 학사관리를 갖다가 교육원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학기초든지 이것을 열어서 1년 일정을 갖다가 하고 일련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체 이것이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논의도 안되고 있고 또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언론보도자료, 반박자료 보면 경향신문에 이주현기자인가요 "로열티 연 15만불씩 지급 등 막대한 예산투입,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성과 미미"라는 그 기사를 크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지금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강남구청에서 홍보할 때는 마치 미국에 있는 UCR이 우리 쪽으로 와서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갖다가 거기까지 유학을 안가고 여기서 학점을 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 유학 갔을 때 그것을 인정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 홍보를 했고 주 운영 방안은 유학생을 갖다가 앞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갈 학생들에게 많은 외화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00 몇 명이 저기 했는데 8명만이 학점을 인정을 받고 갔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반론요청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해봤습니다. 서면질문을 했는데 기자한테는 학점인정 미대학 진학 고작 8명,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제 서면질문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일부러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서면질문에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이러한 학점은 지금까지 수료한 1,428명의 학생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이들 중 미국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자신의 학점을 인정받게 되지만 본 교육원에서는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이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기자한테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보도까지 나간 내용을 갖다가 본인들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의원이 할 일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며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업무에 유리한 사항만 의원들에게 제출을 하고 본인들에게 지적을 받을 사항은 제출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가고 이런 자체가 이렇게 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앞에 것 중장기계획 청사건립기금하고 이 부분하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같은데요.

청사, 저희 강남구청사 이전한 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저희가 뭐 당장 신청사 건립을 화급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가 일정규모의 기금이 모여져 있고 또한 새로 지을 청사는 강남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저번 봄에 회의 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고 소위원회는 곧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중에 저희가 첫 번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희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세워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요.

총무과장입니다. 구립국제교육원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서면질문한 답변 중에서 기사는 8명인데 왜 몇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느냐 그 요지 같은데요 그 기사가 8명이라는 것이 기자가 우리직원에게 물어가지고 아마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강남구의 공식입장은 아니고 원격교육원에 수료한 학생이 미 UCR계열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국제교육원이요. 거기에 간 학생 수는 저희가 그 동안 파악된 것이 16명 정도 돼요, 되고. 그것도 파악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공문조회를 해서 갔느냐 안 갔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다만 우리 유학상담원을 통해서 그런 게 그렇고 그 다음에 UC계열 외에는 그럼 과연 얼마만큼 갔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뜻의 아마 요지입니다, 요지고. 그것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16명입니다. 기사화 된 8명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로열티 얘기가 나왔는데 로열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이적료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사위탁관리비용이다, 일종의 용역비용이다 그렇게, 그것이달라서 해명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보면 반론보도 청구한다고 했는데 반론보도 청구해서 반론이 실렸습니까?

그것은 저희 방침이 반론보도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중간에 사정변화로 인해가지고 아직은 청구를 안하고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언론대책홍보자료라고 해 가지고 전 과 국의 직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배포를 해서 내용을 갖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며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냈는데 과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가 반론청구해서 이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실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법적대응하고 압박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 사실 우리의원들이나 외부에 겁만 주기 위해서 내용만 이랬지 청구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경향신문하고도 통화가 있었고 이 이후에 그 쪽에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 보면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구청 담당직원의 답변 오류로 보도된 사례, 구청직원의 답변 오류로 보도된 사례 등은 구청의 과실 사유지 언론사의 과실 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사례까지 해서 이렇게 언론대책자료로 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들, 내용자체도 이 취재기자가 우리 국제어학당이 어떠한 취지에서 처음에 스타트 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쭉 보고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청에서 너무 예민하게 모든 기사 하나하나,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 이것을 갖다가 마치 뭐 37명 변호사, 대한민국 유명 변호인단을 갖다가 자기의 개인변호사인양 구축해 놓고 거기에 꼬투리만 잡히면 가차없이 친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공식적인 자료로 반론보도 요청한다고 하는 것 조차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뭐 여러분들의 뜻은아니고 청장의 의지 결정이나 그런 것에 여러분들 따라만 가는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담당 전문 직업공무원이고 간부로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청장한테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발언중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라든지 일부 왜곡된 사실이 나간 것에 관해서 엄정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내일신문이라든지 몇 가지 신문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을 한 경우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언론의 고유의 비판기능도 있을 수있고 때문에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왜곡되고 부당한 사례는 저희가 엄정대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향신문의 경우 저희가 반론은 충분히 저희가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론이라는 것이 강남구청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사실 중에서 일부 직원들이 답변 미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미 경향신문사 저희가 통화한 내용은 그쪽에서도 강남구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마 다른 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 에 일반 왜곡된 편향된 시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학원설립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우리가 구청하고 신문사하고 불편하게 갈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드리기를 반론보도까지 갈 필요도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반론대상이 아니어서 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정책기획과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 현황이 왔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 대답을 제가 하겠어요. 이것이 보니까 임춘자의원이 전 의원이 99년도 9월 29일날 됐는데 이것은 의원자격으로 간 것이지 다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회의를 한번도 안 열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해야 될 것인지 과장이 해야 될 것인지 모르지만 정리를 해서 의원으로 교체를 해 주는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 정책기획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 예를 들어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270명인데 제가 볼 때 이동이 100명 정도도 넘을것이에요. 이런 자체에 어떤 위원이든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열지를 않으니까 전체가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좀 가능한 꼭 의원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권과

민원여권과, 잠깐만요. 자치행정과 안 계시지요?됐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동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 43쪽, 이게 각동에 최초 건축연월일이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각동 26개동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CCTV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그것이 지금 1단계, 2단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가능한 다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경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파출소가 전부 없어지고 1개 파출소에 직원 2명만 해서 밤11시 이후는 문을 잠궈 버려요. 그리고 이제 3개, 4개를 합쳐서 한 군데로 다 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CCTV를 우리가 만들어서 완전히 다해서 경찰에 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한다는 것만 했지 설치를 해서 어디서 누가, 경찰관이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왕 하시는 것이면 50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도 상당히 좋아야 돼요. 홍보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찰로 넘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4시간 감시,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넣어서라도 오히려 민간위탁을 해서 각동별로 한다든가 이래서 감시원을 일당을 주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자세한 브리핑을 요청을 하고 마찬가지로 정책기획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께 해야 되겠네. 여기 T-Government 이 자체에 대해서 방송으로도 나갔고 신문에도 이것이 났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 의원들도 꼭 알아야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좀 기회가 닿으면 자세하게 우리에게 시스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더군다나 이것은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자체에 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질의하셨는데 과 건제순보다 필요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누가 나오셨지요. 거기 72p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현장견학이 나와있습니다. 금년 6월 2일에서 6월 10일까지 7박9일인데 견학지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내용이 민원업무처리 비교시찰, 전산화 수준, 민원처리실태,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 및 근무자세 비교시찰, 여권업무 처리흐름 등 비교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지금 해외출장 나쁘게 말하면 해외여행 이런데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아웃소싱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무슨 건축업이나 제조업이나를 직접 종사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두뇌산업 내지는 뭐경영도 최고 중진급 이상만 본국인 내국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거의다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민원업무처리를 비교시찰한다면서 민원이 가장 없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 호주나 뉴질랜드는 뉴질랜드같은데는 인구가 170만에서 요새 올라서 뭐 어디 250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한가롭고 한적하고 내국인의 민원이 거의 없어서 국방업무까지도 아웃소싱 주면 어떠냐 하니까 뭐 나라의 존폐가 문제되니 그 업무만은 아웃소싱 줄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를 비교시찰한다면서 선진지 여기를 선택한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호주나 뉴질랜드는 영국 등 유로 각 국가에서 대체로 조상을 두고 그리 이민간사람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데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는 이 여권업무도 비자업무도 무비자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두 나라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목적보다는 상당히 여행성이 다분한 이런견학이다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영국을 가는데 CCTV를 보러가면서 런던에서 이틀 밤, 파리에서 이틀 밤, 하루 오고 가면서 5박6일만에 들어 왔어요. 그런데 호주, 뉴질랜드 물론거리는 장거리입니다마는 7박9일이에요. 이것은 선택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주무과장님이 안 계신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과장님이 안 계신데요. 지금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사실 민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민원이 많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도 비교시찰 의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여행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사실 배워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발전된 사항도 있고요. 또 여권업무가 저희는 무비자로 호주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비자 여권실태라든지 우리가 하는 여권발급 제도라든지 거기에서 배워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 선진지 견학시찰은 호주나 뉴질랜드를 탈피해서 좀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녀오신 귀국보고서 있죠? 보고서를 한 부씩 저희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과장님 귀한 시간 내서 나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나 해야지요. 아까 업무설명 중에 작은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사업을 갖다가 진행이 된다 하고 개선단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제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개선단의 평가보고서를 갖다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잘 채택이 됐고 앞으로 개선방향이 낫다 라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그 보고서는 나왔다고 그래서 의회는 나중에 보고하고 일단 무조건 그 보고서의 내용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 평가단을 만들 때 그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그 보고서 한 번 올라왔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나랑 우리 홍영선 간사랑 우리 임웅빈위원님이랑 정연희위원님이랑 그 먼 진주까지 갔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가서 그 곳에 가서 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선단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과연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는지 잘 됐는지 또 비교평가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위원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우리가 평가단을 만들 때 그 기준에도 맞고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과장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가 중간보고한 내용과 지금 마지막 최종 위원들이 한 보고내용에 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고 지난번에 그 진주여고, 삼천포 그것도 고등학교 갔다왔는데요. 그것은 학교내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어떤 내부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스템은 와이즈북에 지금 점유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앞으로 와이즈북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되면 강남구청 내에 서버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소유권을 점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개선방안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갔다온 진주여고는 종합시스템 내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도서관은 지금 폭넓게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교내에는 좋은데 조금 폭넓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시스템도 아주 내부적으로는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논의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이 결과보고서를 완전하게 하기 전에 그 내용들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문화공보과

아니 미진한 부분만 알아서 한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사항인데 거기 보면 30p에 보면 강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재정계획을 우리 이것을 예산 짤 때는 그냥 집행부 안이라고 해서 짜가지고 먼저 올라오지 사전에 이런 어떠한 재정계획에 의해서 올라온다 그런 느낌을 못 갖는게 이 회의가 실제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여기서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가 어떠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이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명칭만 있는 것이지 개최도 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내가 이렇게 소관이 되어 있는데 나는 위원회 소관이 뭐 여러 개 있는데 한 번도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해본 저기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드릴게요. 그 5개가 제가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1년 동안에 그 위원회에서 전체 내가 회의를 나가본게 딱 이번에 8월달에 원격교육원 그것까지 합해서 2개를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명색만 5개지 회의는 딱 2번을 나가봤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지, 3년에 한 번 열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명칭만 있는 것인지, 활성화를 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일정규모 이상할 때는 중기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시사항에 보면 사후적 조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죽 받고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회의참석은 안 하셨더라도 사인은 아마 하신 것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식 안건에 부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없애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것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셨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외부인도 있고 이렇거든요. 저희 과에는 외부인이 계시니까 외부인사들도 전부 서면심사를 하는 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서면심사도 한 적이, 기억도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직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도시관리공단 정회없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행정관리국 직원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상임이사 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기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할테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죠.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상임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것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강원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배석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셔오시죠. 들어오시라고 좀 해 주시죠. 이사장님 들어오신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사장 배석 이전에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려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아마 정해진 걸로 아는데 65세 이상노인들에게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 무료로 그렇게 30분인가 1시간인가 어떻게 하는게 있었죠?

예.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사님이 답변해 주실 건지 그것을.

지금 소관부서의 특정업무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상임이사님이나 아니면 담당 관할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강남구 주민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8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65세 이상 조례개정안을 홍보를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신 부분이 있는데 즉시 강남구보 또 관계 까치소식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강남주민이 알게 했고지금 현재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65세 이상 노인들이 알고 계십니까?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 사항을

지금 그 실적은 굉장히 미미한데요. 강남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없습니다. 오시는 대로 우선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남구의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인원이 통계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때. 그런데 그 전 구민보다는 그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아마 서신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사실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시행을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상당히 신규사업 부분에 관한 질의기 때문에 우리 실무담당 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시기에는 이게 정책적인 사안이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질의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유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p 보면 신규사업이 두 가지 체육공원하고 추모공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우리 이 위치가 장소가 이게 사실은 개인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와의 어떤 협의사항으로써 그런 자치단체의 토지나 그런 곳에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장소, 토지 부분이 어떻게 교섭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 서울시로부터 이관받기는 시민국에서 하던 고유업무였는데 이것이 진척사항이 제대로 안된다 해서 청장님이 저희 이사장님한테 이걸 한 번 바쁘겠지만 추진해 봐라, 이런 지시가 한 두어 달 전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일단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와 인접한 땅을 찾을려니까 천상 경기도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어떤 시군에서는 거부반응 없이 상대도 해 주고 오히려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또 유치하는 입장도 있고 어떤 시군에서는 아예 이런 혐오시설은 우리 군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부반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5개 시군을 축소가 돼서 여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것은 안되고 이것이 또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이 주관을 우리 강남구에서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 해서 그것을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상대방 시군에서 군수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추진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지금 구와 우리 공단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금 9월이니까 늦어도 10월, 9월 말이나 10월초에는 가시적으로 어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준비작성 과정 중이니까 자세한 것은 아직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먼저 드렸느냐 하면 이 사안이 지금 처음 신규사업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넘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나 언론에 권문용 구청장이 이것을 다 발표하고 이미 강남구는 이렇게 돼서 이게 시행될 거라고 거의 확정식으로 장소만 보안유지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또 홍보용으로 또 어떤 개인의 홍보용이나 특정선거를 앞두고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제 공단으로 넘어와서 실질적인 면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돼서 성사되기를 강남주민의 일원으로서 바랍니다. 또 하나 넘겨서 연결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체육공원조성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공원의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선 어떤 방향이라든가 목표설정에 대해서 조금 제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그 소속된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 기본 포커스가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방안에 보면 회원제 운영 그래갖고 회원권이 약 1억2,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회원제 운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를 보면 781억원, 민간자본 등을 적극 유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갖다가 과연 100% 달성할 수 있을까? 돈을 투자한 사람한테 이익도 줘야되고 기존에 돈을 1억5,000에서 2억씩 회원을 살 수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사실은 여기 보면 퍼블릭의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체육공원은 골프코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퍼블릭 개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를 갖다가 일부분 넣는다고 그러면 맞는 개념이지만 지금은 여기는 전부 프라이베이트 개념이지 퍼블릭 개념이 없는 것은 이것은 자치단체의 어떤 체육시설 추진배경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이런 부분이 뭐 이제 답변을 들으면 알겠지만 답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혹시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퍼블릭 골프코스를 만들고 병행해서 프라이베이스를 만들어서 수익성을 보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골프장의 모양새거든요. 세제 혜택도 받고 퍼블릭이 안 들어가면 세제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아주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1차적인 목표가 화장장하고 납골당 만드는 것이 주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다 보면 매년 적자가 나니까 이 적자 보전 일환으로써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보전해 주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원제보다는 아까 퍼블릭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돈 수입도 좋고 세금도 싸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운영방침 이런 것은 하나 뭐 확정되거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묘사업장 부지도 우리가 선정이 되면 전부 우리 총무위원님한테 브리핑을 다할려고 해요. 선정경위, 선정이유라든가 이것을 전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삼성 같은 데서 안성에다가 지금 60만평 사서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고 지역 주민들 설득해서 외국을 네댓번씩 다 데리고 갔다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렬한 민원이 나오면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손꼽는 것이 민원해결이다. 민원해결하면서 제일 남향판으로 명당부지에다가 경관 좋은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며 가며 경치도 좋고 시간도 안 걸리고 이런 면을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시장, 군수 의지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장, 군수 만난 데가 5군데 입니다. 제가 직접가서 시장도 만나고 군수도 만나고 의견타진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돌아다닌 데가 한 7 8군데 또 있습니다. 지어진 데 만들어진 데 이런 데 털어버리고 시장, 군수가 그나마 같이 의견을 같이 해서 하고 싶다 하는 데를 우리가 물색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한 5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전부 놓고 비교평가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항목별로 제일 좋은 데를 잡아서 할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되면 우리가 와서 전부 보고드리고 의사를 들어가지고 전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정해놓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골프장도 사실은 우리 주민의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재원을 지원해 가지고 해 주면 아주 A급으로 최상으로 할텐데 이 납골묘만 해도 삼성에서 뽑은 것인데 구청장님이나 모든 방향은 하여튼 납골당도 전국에서 제일 훌륭하게 만들고 세계에서도 제일 좋게 해서 여기서 가가지고 말하자면 유원지 같이 이렇게 하루씩 놀고 오는 그런 시설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서 이 체육시설만큼은 우리 구비로 할 수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하자 그래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은 의원님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 전부 결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묵위원님 말씀대로 퍼블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중에 한 가지 바로 잡을 사항은 저희는 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옛날에는 총무위원회였는데 지금은 행정보사위원회라고 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구 내에서는 지금 저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또는 지역의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강남구내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을 용도변경까지 해서라도 구내에 체육공원시설을 만들겠다. 그 체육시설내에는 골프연습장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을 밝혔고 또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과 지금 공단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과는 같은 동류의 계획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구청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알고 계신지 그것과의 차이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모르고 청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공문으로 업무이관 방침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우리가 납골묘, 화장장 이런 체육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2차적으로 추진할 것은 구청에서 이 업무를 저희한테 아웃소싱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맺으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땅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선 가서 군수가 아주 좋다고 하면 땅값도 맞아야 되고 가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되어서 가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수서 저쪽에 SK 땅에다가 골프연습장 내지 그런 것을 하나 건설하면 어떠냐 그런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굉장히 경영면이나 조직 운영면에서도 서울시내 타 공단보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질의라는 것보다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안을 하나 제안하면서요 계속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그것이 뭐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거든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도로에다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도로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거나 서울시에 있거나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편의상 주민이나 시민에게 일부 사용권을 임대해 준다는 것보다도 일단 사용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운영에 있어서 그 거주자우선 주차제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기 내 주차선에 들어와 있는 차를 견인해 가시오 하면 견인을 해 간다고요. 사실 그 사람은 사용권을 좀 받아가지고 있지만 도로가 그 사용권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도로사용권은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나 다 주민이면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해서 시민의 권리가 일부 유보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다면 그 거주자 우선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차를 대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차를 다 빼고 대줄 수 있도록 방법을 하는 것은 좋겠는데 이것을 견인을 해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권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국가의 땅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잠시 사용자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세워놓은 차를 자기는 세우지도 않으면서 이렇습니다. 차는 남편이 타고 나가서 없는데 마누라가 보니까 유리창 밑으로 내다보니까 내 차선에 내가 내고 있는 돈 값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불쾌해서 관리공단에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관리공단은 왜 견인 안해 가느냐, 견인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견인하면 그것을 차를 찾아올려면 1시간 걸려야 되고 10만원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볼 때는 이 소유권, 사용권, 임대부여권, 시민권의 제한문제 이런 것은 사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것은 헌법소원에도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일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이 대개 차를 밤에 세우는 사람은 낮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 세우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차들이 와서 세워도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차, 돈을 낸 사람이 오게 되면 비워 달라고 하면 즉각 비워주는 제도로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명명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니 이렇게 했지만 옛날 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이것을 지금 도로는 아무도 점령도 못하고 아무도 통행금지도 못하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용도로란 말이지요. 그러나 다만 주차질서 하나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돈도 받아가고 이런 관리방법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돈 낸 사람이 쓰는 시간에는 오면 즉각 대게 주도록 그 차를 대게끔 편리를 봐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인에게 주차면을 제공하고 돈을 받고 있는데 옛날 일방통행에서 서로 쳐다보고 소방차 못가지 그래 뒷골목 교통질서를 확립하자. 그 방안이 뭐겠느냐, 그러면 자기집 앞에 어차피 한 대씩 이렇게 세워진 주차를 말하자면 양성화 시켜서 만들어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부, 타 구 이런 사람들이 70 80%가 걸려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가서 끌어내지 않고 우리가 이 차는 빼달라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계속 있더라 그런 것은 이제 빼주고 또 주민이 신고해 주는 것은 빼 주는데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나가라 해서 나가주고 이러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일환으로 투마치제로 해가지고 서로 비어있는 차, 비어있는 차를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쓸 사람, 그 근처에 사무실 이런 데 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가급적이면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구역 주차제라고 해가지고 10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워놓은 것은 인터넷으로 쿠폰 팔아 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런 제도를 자꾸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일단 그 도로 한 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 누구와 계약을 해서 월정금으로 얼마 받고 주었으니까 그 돈을 받는 것은 좋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차질서 확립상도 좋고 그러나 그 차가 나가고 비어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임시로 대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약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홍보를 해서 당신이 안 대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댄 것을 그것을 용납을 하도록 하는 계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왜냐, 대한민국 시민은 누구나 다 도로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그것은 내준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견인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달에 월정금 얼마 내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견인해가라 뭐하라 하는데요. 다른 데서 견인해가는 것은 글쎄 공영주차장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견인해가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 흐름상 그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서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빈 공간을 가급적이면 없애고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또 밤에 대는데 낮에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되고한 사람한테 준 공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 주인이 안올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대도 좋다. 이것을 허용해 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잘 참고하셔 가지고요 해 주십시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신규사업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구청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업자체는 참 좋은데 우선 추모공원은 보통 일반인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뒤에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레저타운식으로 되기 때문에 적극 지방자치단체가 찬성을 할 것이에요. 그래 두 가지를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강남구가 우선 자매결연식의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대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방단체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그래야 쉽지 않느냐 우리가 땅사고 우리가 사업을 다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철원군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러면 거기다 한다고 하면 거기서 땅을 대주는 것이에요. 땅을 대주고 우리는 시설투자 돈을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군과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야만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생각에 그런 판단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데 이것을 더 확대를 하셔야 돼요. 레저타운식으로 되어가지고 콘도나 이런 모든 시설이 돼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거기를 가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지요.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좀 이것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그 의회에 가서 자주 교류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장은 장끼리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요. 제가 토목과 출신이라서 특별히 이것은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우리만의 사업은 안된다 이것이에요 어렵다 이거지요.

아주 이필상위원님이 아주 가슴에 닿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 지금 생각이 꼭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납골당, 화장장 한다면 앉지도 못하게 하고 전부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군수 만나면 첫마디에 자매결연 맺어서 잘 좀 지내봅시다. 이런 얘기를 붙이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여기서 물건 나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민이 전부 팔아주겠습니다. 한번 잘 엮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습니다. 붙으면 저 사람들이 그러거든 골프장 하나 만들면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혐오시설만 하지 말고 좋은 시설 같이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육시설 있습니다. 지금 콘도는 안된데요. 그런데 이제 콘도 사업은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얘기가, 잘 안된다는데 그래서 팬션이나 어떤 교육센터를 지어서 교육시설에도 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강남 중소기업,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 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여튼 일단의 강남타운을 만들어서 살아서도 강남이고 죽어서도 강남이다 강남인의 긍지를 심자 이런 식으로 좀 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군에서도 접촉 자체가 혐오시설만 들어오면 앉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천상 그런 메리트를 주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적격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하자는 것을 최대한 수용을 해야 돼요. 저희가 땅을 대겠다면 땅을 대고 5% 대겠다면 5% 대고 그러니까 저쪽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문이 나왔는데 서울시 것 받지 말아라 각 시 군 구에서 이제 그런 것이 한달 전에신문에 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겠습니까?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골프를 칩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칩니다. 여기 골프장과 추모공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골프장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장제시설 뭐 몇 기, 추모의 집 몇 기 있는데 여기 저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자, 그것은 그렇고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골프를 친다면 이런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는 골프 안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것은 대답을 총무분야에서, 공익요원들이 많지요 공단에, 그리고 직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보직,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또 구립체육관시설 관리요원으로 파견되어 있지요. 그 공익요원들 활용하는데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직책을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공익요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직원들도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관리를 직책에 관한 것입니다. 한 군데에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2 3년만에 한 번씩 순환보직이 되는 것인지 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러시지요. 첫 번째 공익요원에 관한 사항하고 직원에 관한 사항은 어느 분이십니까? 공익요원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시지요.

왜냐 하면 공익요원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팀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직원을 비롯해서 저희 정규직원은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원도 우리 본부 행정요원을 별도로 하고는 현장근무직원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동 순환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도 우리 공단에 파견된 직원을 어느 일정 부서에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도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순환보직시켜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 이사님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기간이 안되더라도 또 본인이 대개 보면 공익요원들이 환자거나 가정이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직원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방침이지 그렇게 100% 활용하신다는 것은 아니지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익요원을 써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또 뭐 일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현장에 투입해야 될 사람, 사무실에 넣어야 될 사람 이것이 옛날에는 공익요원들이 몸이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완전히 문제있는 애들만 와요, 대부분이. 그러면 현장에를 내보내면 현장에는 PDA라고 계산기 가지고 치고 돈 받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시켜보면 전문화가 좀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할 적에는 무조건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너 지금 근무하는 데가 괜찮느냐, 너는 더 근무하고 싶냐, 이런 것을 전부 물어 봅니다. 이번에도 현장공익요원들 물어봤더니 한 23명에서 5명만 다른 데로 가겠소.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업직원 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견인보관소 얼마나 맨날 싸우고 와서 주먹질하고 민원 다 룹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다혈질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그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우리가 일제히 한번 전부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3년 돼서 전부 바꾸었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한 3 4개월 동안에는 적응기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만에 한 번씩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