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토목과에 두 가지 하고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각 동마다 즐거운 자전거 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요즈음에 한참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일원동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가서 인사말을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자전거라는 것이 우리 건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혼잡 문제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 양재천, 탄천 이외에 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실 보면 탄천, 양재천 이쪽에는 상당히 자전거 타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마다 보면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 연결되는 것이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우리가 자전거 배워라, 자전거 배우면 좋다. 이렇게만 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지난번 1일날 공원녹지과의 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 때에도 가서 보고회를 듣다보니까 공원녹지 분야보다도 거의 양재천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상단, 소단 제방 산책로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확실히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또한 경질이라고 하더라도 폐타이어 고무재질이 있고 또 아스콘 재질이 있습니다. 고무재질로 할 건지 아니면 아스콘재 질로 할 건지 분명히 어느 위치를 할 건지 또 그 10%의 관급자재로 구매가 완료됐다 그러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의 주택과장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주택에 보면 주차장으로 준공시에 허가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으로 도면상에 돼 있고 뭐하면 준공을 내주고 그때는 사실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차후에 보면 이것이 주차장이 사실 분식가 게로 변하고 창고로 변하고 상당히 변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과징금 물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잘못됐을적에는 불법건물로 등기상에 등재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것이 구청에서 한 일은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 나가고 뭐 할 적에 치워놓고 뭐 합니다. 해 놓고 셔터 내려놓고 그안에 막상 보면 주차공간으로 쓰지 않고 셔터 내려놓고 다른 걸로다 변질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특히 일원동 같은 경우 개원길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경계석도 턱도 낮춰놓고 다 돼 있는데 주야로다 24시간 항상 셔터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을 적에는 뭔가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구청에서 단속을 다 일일이 못합니다.

동장한테 이걸 부여를 해서 동장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 철저히 주차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 잘하고 뭐 하는 동장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난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 같고 마이동풍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 도시관리국장한테도 꼭 정책회의 때 이 얘기를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이것이 과연 괜찮은 정책이다 생각하면 정책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