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7일간의 행정사무를 성실히 열성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바쁘신 업무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정은면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는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2건에 대한 심사결정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 등 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잡혀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가 당초주택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모든 건축물로 개정되어 2000년 6월 27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9조 제1항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주택과 4층이하로써 연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을 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 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제2항의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범위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명시하는 안으로 목포시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승인 및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감독공무원간의 유착을 방지하여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심의를 통해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우리 건축법 조례 상위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 2002년하고 2003년에 제가 이 조례를 바꾸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공무원한테 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라는 그런 취지를 건설교통부가 2002년, 2003년에 시행해 왔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에서 이번에 바꾸고 있으면 또 개정 될 것 같으니까 법을 시행령개정안을 건설교통부가 잡은 것을 봐서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밀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수도 적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감으로써 문제가 된다. 그런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건축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한건에 돈 만원 받고 검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가서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사실 안 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가 4층이하 하고 주택하고 2천㎡ 미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른 시·군에 보면 협의건물까지도 검사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목포는 협의건물은 안 줬습니다. 협의건물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행위를 협의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그것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넣고 허가대상건물만 넣었습니다. 또,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서 법을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이기정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999년에 제정된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행정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교통체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골자로는 제4조 시장은 매년 연도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련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목포시자전거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10조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견청취와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신설 및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옛날에 자전거도로가 99년도에 제정되었을 때는 우리 목포시 자전거 도로가 약 30%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전거도로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행사도 주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전거의 날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도 기념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그런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자전거 타기 기념행사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자전거타기운동본부, 이런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위원회 기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어떻게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인가, 자전거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런데 보다 더 구심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보면 위원회의 어떤 목적이나 기능이 나오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현재 개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께서 자전거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는 배종범 위원님을 추천해 가지고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 이기정 위원님께서 자전거활용을 위한 좋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기정 위원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서 이런 조례를 내 주셨는데, 저도 목포시가 자전거도로를 개설 해 놓고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 자전거도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자전거위원회라고 명칭을 해 놓았습니다. 목포시 자전거위원회보다는 목포시자전거를 타기 위한 활성화위원회, 이런 명칭을 다시 한번 더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선임,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 그리고 전문가 3인, 시민사회단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3인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시민단체 또는 아까 배종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전거타기 본부라든지, 자전거연합회라든지, 목포에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7인은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 수를 전문가를 차라리 5명 정도, 아니면 4명 정도로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굳이 여기 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기정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 7인인데, 사실상 거기 내에는 자전거활성화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전거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참석시키는 것이 더 발전적이겠다는 박병섭 위원님의 뜻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전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5인 정도로 늘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여기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냐, 생각을 해 보고요. 왜냐면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활성화, 목표, 시책방안 같은 것을 설정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라든지, 재정조달문제들을 여기 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구심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5인 이내로 하고 시민사회단체 7인은 너무 많지 않느냐,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의견입니다. 심사의견 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수정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 박병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문 1조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명칭이 자전거위원회는 좀 이상해요. 내용은 구성이거든요. 위원회 구성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좋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심의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제21조에 지원기금의 조성 그 부분과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과 생활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0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해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본 조례상 제4조에 지원기금의 조성 1호에는 시일반회계의 출연금은 생활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동일한 조항에다가 시 출연금과 폐기물반입량에 따르는 반입수수료기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의 시 출연금을 지원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도록 상위법에 일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령과 일치 하도록 별도로 시 출연금조항을 신설해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사업위생사업하고 주민건강검진사업 등을 주민지원기금에서 포함시켜서 운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기금조성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또 한 가지는 위생매립장 조성 당시에 223억원을 투입해서 광역매립장으로 사용계획기간을 10년 예정으로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재활용시설 확대, 건설폐기물 반입금지, 음식물분리배출 등 전부 쓰레기감량화 정책 등 제도 개선을 하고 또,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 단독으로 매립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저히 감소되어서 현재 53%정도 매립양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못 해도 10여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현재 부칙상에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기금을 일단은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조례의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4조 제1항중 시 일반회계 출연금 부분을 삭제하고 제1호를 2호로, 2호로를 3호로, 3호를 4호로 이렇게 해서 시 출연금을 제1호로 신설해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부칙 제3항 중 2004년 12월 31일을 매립장 종료연도를 12월 31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기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주민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켜서 폐기물매립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위생매립장기금에 대해서 의회 감사 아닌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 없습니다.

- 없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원래 매립장 최초의 건설을 할 때 계획이 무안과 합쳐서 광역위생매립지역으로 했을 때 계획이 10년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쓸 것이다, 그래서 10년으로 된 것인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고 매립기한연도를 10년으로 해 가지고 합의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민들한테 합의한 사항은 아니고 요, 저희들의 순수한 계획기간이고 223억원을 들여서 할 때 사실은 무안, 영암, 목포 이렇게 3군데 자치단체가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각자 하겠다고 해서 출연금 자체를 부담을 안 해 버렸습니다.

- 조례를 보면, 98년 8월 18일날 조례개정을 했다면, 굳이 2004년 12월 31일로 굳이 넣어서 이렇게 말썽을 나게 합니까?

- 현재 부칙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 해 의원님 발의로 그렇게 12월 31일로 됐습니다.

- 아무튼, 현재 주민과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과 협의는 전에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책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두 협의체끼리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협의체든지, 대책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5개 마을 중에서 4개 마을은 거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 1개 부락에서 대책위원회위원장이 거기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도저히 응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마을에서 대표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대책위원들이 정말로 주민의 뜻을 모았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위원으로 오십시오, 이해를 시켜서 대책위원회에 오셔서 협의체로 들어오시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협의가 끝난 뒤에도 협의체 위원을 그만두셔도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도 충분하게 의사전달을 했는데 좌우지간에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접촉도 했고 외부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 다른 2개 마을은 주민협의체 대표를 선정해서 올려왔고요. 2개 마을은 마을총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기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12월 31일 이전에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개인적인 설득과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법령에 의하면 현재 만료시효가 없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령으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도시계획상으로는 이미 거기가 보건위생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법적으로 따지면 위생지구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시정현안과 시정방침시행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분석해서 예산편성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재정수요의 증대는 예상되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건전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상당히 압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입·세출은 지금 세입은 지방양여금제도가 내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누적재원은 소폭증가가 예상되나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금년 수준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 했었습니다. - 세출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법정경비성 경비가 다소증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예산편성제도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부기준경비 자율화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간 균형유지를 위한 4개경비는 종전대로 유지가 됩니다.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반장 수당, 이것은 그대로 의회에서 상급기관에서 훈령으로 내려오면 하고 나머지는 자율편성법이 보장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중점방향은 예산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관광레저 관련 사업투자를 강화했고 민선3기 후반기 특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 환경친화적인 지역의 SOC시설확충 및 정보유통망 확충에 반영을 했고요. 대규모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신규사업의 선택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대책강화 및 미항목포가꾸기운동 지속 추진에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내년에 특징적으로 한 것은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약 2.4% 인상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426억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국·도비 보조 및 교부금 사업,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가용재원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289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각 실, 과, 소에다가 배분을 먼저 했습니다. - 먼저 해가지고 거기 각 실·국별로 국·소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그런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국·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서 최종 집행부안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용재원 배분방침안에는 2005년도 망월리 투자사업에 해안로 확·포장 공사, 구도심 주차장조성,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사업, 입암천 정화사업, 한국산업도자전시관건립, 연산 비위생매립장정비, 현충탑건립, 화장장납골당조성에 반영을 했고요. 대규모 현안사업으로는 대형 국비 보조사업 중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 삼학도 복원화사업, 갓바위 해양관광조성사업, 하수처리장 보도처리시설 등 연도별 투자계획에 이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광·문화레포츠 활성화, 국제교류지원예산에 증액편성을 했고 노적봉 예술공원조성, 사랑의 섬 관광조성사업, 구도심 경기활성화사업, 위생매립장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사용 관련 예산,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민체육대회예산, 교육도시화 지원예산 및 사회교육예산 등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의 설명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서 우선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취합상태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일정액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 예.

-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의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번에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289억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분을 해가지고 막무가내 배분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3년간을 평균을 내 가지고 국·소별로 배분을 해보았습니다. 거기 실·과장의 충분한 검토와 국장의 검토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해 가지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후문을 잠재우고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의 효과는 과연 무엇으로 가늠하고 무엇으로 판단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과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검증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칭찬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예.

-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20억원, 10억원 되는 공사를 갔다가 동에 균등분배를 해 가지고 1억원씩 같이 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일을 하자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대로 여기 저기 말썽 소지나 없애고 그런 분쟁이 남았다는 그런 말 답변을 위한 그런 뜻에서 세운 것입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완공 위주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은 마무리를 위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실상 예산배분 하는데 있어서 성장도 봐야 되고 배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일시에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균등하지는 않지만 배분의 성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또 해야 되고 나머지 것은 배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설득력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는 폭발하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갔다가 한쪽으로 치우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고충이나 애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일을 제 때에 적기에 시작해서 제 때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경제원칙의 하나란 말씀이에요. 지지부진하게 늦춰간다든가 하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엄청 부풀려지고 그래서 시 재정은 압박을 받으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일의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일 할 때는 바로바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치밀한 계획과 연구검토 끝에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기획예산과의 예산총괄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보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구도심권과 신도심권간의 연결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구도심권에서 신도심이 옛날에는 철도로 인하여 연결이 안 되었어요.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해야 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사항들이 중장기계획에 거의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권이라든가 중간 도시권, 쉽게 말하면 용당동, 삼학동 이쪽 부분들도 덩달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중장기계획에다가 분명히 구도심권하고 신도심권의 연결이라든가, 구도심권의 활성화라든가, 그것을 중점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첫째로 지금 9호광장에서 서해초등학교 있는 데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중로로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북항쪽으로 내려온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내려 와 가지고 동명동, 삼학동, 대성동, 산정3동, 용해동 이쪽으로는 뒷개쪽으로 내려옵니다. 차들이 저쪽으로 안 내려가고요. 그런데 거기에 연결도로가 현재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아침 같은 경우 동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근화아파트 입구로오거든요. 신호를 4번 이상 받아야 시청쪽으로 빠지고 동부시장 쪽으로 빠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획도 중장기계획에 없습니다. - 두 번째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연산주공이라든가, 신안팔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뒷개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도심하고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동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당동, 삼학동, 동명동, 용해동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그래서 9호광장에서 서해초등학교로 가는 도로개설공사를 이번 중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좀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빨리빨리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내년 연동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항개발계획, 종합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도로계획은 제가 봤을 때 꼭 편성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 28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됩니다.

- 누차 지적되고 그래서 말썽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은 한계가 있고 또 수요는 급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즉흥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지 말아라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썽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일례를 들자면 외달도 사업이라든가,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EBS관련해서 거의 10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회의석상에서 말 한마디에 시장이 오케이 그것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작년 예산에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아까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0억원 들 예산을 1억원씩 하면서 계획도 없는 그런 예산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집행을 해 버린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잘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 소관과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실시하되, 세출예산은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최명호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5페이지 목포벤처지원센터 기업 입주실 사용료와 전기요금을 각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유달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4억9백80만원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소프트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지원 부분에서 1억3천6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10페이지 첫째줄까지는 투자설명에 따른 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급량비로 직원 야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0페이지 하단 행사지원비로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때 초청장, 안내장 제작비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내여비는 관외 출장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분 업무추진비부터 1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3페이지 중간 민간경상보조로 목포 국제석재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국제석재전시물류센터가 개장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석재협회와 공동으로 지금까지는 전국을 오고 가면서 국제석재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보통 이 경비가 1억8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드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할 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익산에서 2박 3일동안 석재축제를 하는 데 약 1억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해외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금년 정도의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단까지 지식기반산업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5페이지는 운영수당 강사료 등도 지식산업 클러스터 운영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육성촉진에 따른 각종 행사에 따른 강사여비, 간식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는 대학 벤처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따른 시상금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산·학·연 컨소시엄 산업디자인 혁신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비 5천만원을 편성했고요. IT·문화산업 발전포럼 개최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에 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새로 기능성식품산업을 저희 시의 장기투자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생물·신소재산업 육성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산업 개발·유통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5억6,900백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산업지원센터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1만2천평 되는 구기능대 부지에 앞으로 문화산업개발유통을 하는 콤플렉스 복합용도에 신산업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목포 음식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차 촉진지구 사업비를 따오는데 대한 매칭포인트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저희 목포·무안 인근지구입니다. 목포 IC에서 압해대교 IC사이 그 중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음식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광주·전남 산업기술박람회 행사 지원비,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매칭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상단까지는 국제자매도시라든지, 국제교류에 따른 제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다음 21페이지 상단 외빈초정여비는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하고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22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민관합동으로 국외출장을 할 때에 민간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라든지, 이런 데 쓰는 기업들이 참석 할 때 지원하는 경비가 백만원, 외국인 시정현장 견학할 때 쓰는 비용이 17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3쪽의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에 대해서 국제박람회라든지, 전시회참가, 이런 데에 따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기타직보수로 현재 벤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소장과 운영위원들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 24페이지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직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벤처·SW지원센터 근무자가 올해로 4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퇴직충당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 상단까지 저희가 기금을 지원받아서 소프트진흥원에서 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벤처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용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도 역시 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요원들이 세미나 및 전문교육 습득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도 역시 같은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의 도서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벤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20쪽에 보면 투자유치 및 우호협력사업 기념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것은 저희가 국제 자매도시라든지, 그 외에도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유치 할 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요. 저희가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다음 22쪽에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념비,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사실상 저희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념품까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드리고 모든 기념품을 전부 예산으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예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4쪽에 벤처·SW지원센터 근무자 퇴직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계약직에 대해서 퇴직금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건비는 기금에서 지원되고 그래서 정직으로는 퇴직금도 나오는데 계약직으로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이기정 간사님!

- 13페이지에 보면 해외기업유치 투자설명회 예산이 올해도 4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석재센터 유치 한 것 하고요. 그런데 석재센터에 들어 온 100여개 업체가 연말까지 해서 계약수준 정도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내투자유치는 실적이 있습니까? 국내 투자설명회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들이 있습니까?

- 국내투자유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외지기업에서 와 가지고 토지를 구입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내일 모레도 역시 중고자동차업체 2군데와 미팅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님! 그 사항을 자료로 작년 것 하고 올해 계획하고 실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국비, 시비 다 해서 5억6,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어가지고 지원센터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가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밑에 있는 문화사업지원센터는 이미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올해 12월달에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공용장비의 구축 부분이 추가로 된 것이고 위에 문화산업 개발·유통 종합지원센터는 거기 1만2천평을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산업이라든지, IT산업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을 총체적으로 목포에 이끌고 갈 그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에는 문화산업 개발·유통 종합지원센터를 내년에 건립하겠는 것이지요?

- 예.

- 밑에 있는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은 이미 올해 12월에 발주 해 가지고 내년에 짓게 되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원센터를 1년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 올 연말에 착공을 하면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국비와 시비를 50%로 하라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은 50%로 되어 있고, 시비는?

- 이것이 매칭예산인데요, 매칭예산이 50%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비는 1억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1억원 가지고는 문화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이 되겠습니까?

- 현재 57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근린시설에 대한 예산에 공용장비 예산이 있는데요, 추가로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보충을 하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제가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같은 것은 보호장비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학술용역비에 목포 음식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용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3페이지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목포권의 산업을 현재 기존의 내수유통산업이 기반이 없어지고 조선산업이 상당 기간동안 목포권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대강 한 7년에서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차세대를 이끌고 갈 산업으로 문화산업하고, 디지털컨텐츠 산업, 그러니까 굴뚝산업이 아니고 인력을 많이 흡수 할 수 있는 산업하고 앞으로 해양관광이 이쪽 산업을 이끌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기능성, 식품사업을 지금부터 육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사업은 현재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이라든지, 전남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계획상에는 목포IC에서 압해IC, 무안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저희들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우리 목포시가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중에는 우리 예산이 감당을 못해 버려요. 용역을 하면 결국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관계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타당성 없이 이것, 저것 용역만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한 설명이 안 되면 이런 예산은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 같아요.

- 이 예산은 이런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산자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없이는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어려워요. 반드시 꼭 필요한 절차상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동사무소, 다 이용하는데 수수료가 다 틀려요. 예산내역서에 보면 경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29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심의 책자를 보면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벤처지원센터 전체건물 규모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즉시, 즉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해도 잊어버리고 자료를 안 보내 주는 거예요. 특히 경제건설 소관 국·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18페이지에 보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에서 문화산업 개발·유통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지금 금년에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하지요? 즉 말해서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이 1,076평인가는 발주하지요?

- 예.

- 그 다음에 지금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설계비 용역비가 5억7천만원으로 국비하고 지방비로 내년도 1월부터 2월에 기본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250억원짜리가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이 4천평이고요. 그것은 생산유통 연구동이고, 그렇지요?

- 예.

- 그것은 별도로 짓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예.

- 1,076평은 문화산업 개발·유통 종합지원센터는 금년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생산, 유통, 전시, 연구동 4천평은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발주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2006년이 될지 2007년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렇지요?

- 예.

- 아까 말씀 하신 내용이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지원센터는 금년에 발주를 하고 유통, 연구동 4천평은 기본계획부터 내년에 발주한다는 말이지요?

-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올 연말에 발주를 하고요.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체 설계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 내년 2월부터 다시, 그것이 연면적이 4천평이라는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 두 가지를 구분해야지요. 금년에 다 발주하고 내년에 끝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 이상입니다.

- 김수나 위원님!

- 10쪽에 예산안 참고자료에 산하기업 컨소시엄 산업디자인 활성화 사업하고요, 22쪽에 있는 수출확대 및 수출기업 육성에 관해서 2개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따로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지금 시행하는 사업은 결국은 수출을 하는 산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으리라 봐 집니다. 이것을 꼭 수출산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 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디자인라든지, 브랜드 상품디자인이라든지,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제품을 파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이것은 해 줄 부분이고요. 22쪽에 있는 부분은 수출을 할 때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중소기업 10개 업체하고 현재 20개 업체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 20개 업체 중에서도 10개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 예산서 23쪽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실비보상이 여기 부분하고 같이 포함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외지사 사업지원이나 국제박람회, 전시회참가업체 지원을 같이 여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22쪽의 수출지원 자문요원도 한분이신데, 이 한분이 업체를 다 자문위원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 한 분이라기보다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해외시장 입점이라든지, 민관합동으로 외국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인들 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목포～상해간 취항과 관련해서 업무는 투자통상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 지금 저희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배가 들어 와 가지고 1월 중순경에는 배를 띄우기 위해서 1월 18일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내놓고 있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 지원에 따른 단체관광객 예산은 관광과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 나머지 특별히 직접지원 경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영진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 먼저 37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계량기 수리검정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유소나 이동주유차량에 대한 계량기 검사시 신청수수료입니다. - 다음은 38쪽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비 2억5,300만원 계상했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비 7억2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은 도비입니다. 공공근로, 고용촉진 국비에 따른 도비 10%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은 도비와 시비로서 교수, 전문가 등 지도위원들, 기업가의 기술지도 협력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법적 기본경비를 사무용품비등을 계상을 41쪽까지 했습니다. - 그리고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운영비는 각종 신청서 제작에 필요한 경비이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용정보와 취업정보, 그리고 저희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르는 직원들 외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의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과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와 관외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적경비로서 일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인건비를 법적 경비에 맞추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공인과 상거래 질서 관계자의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모범근로자에 대한 상품대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훈련기관은 11개소로서 내년에는 69명을 대상으로 교통비 월 5천원을 국비 80%, 도비, 시비 10%씩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업지원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자금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2회를 갖겠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으로써 교수 등 전문가와 4개 기업을 연결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는 기술지도사업으로서 20일간 현지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업금은 도에서 93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해서 2001년부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출연금을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사1교수제 보조사업, 선박기술 인력양성소 보조사업과 해외규격 품질인증 획득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규격 품질인증 대표사업은 ISO9000 획득사업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와 시가 심사선정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출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매년 7억원씩 201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지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운영에 따르는 직원들 법적경비 범위 내에서 연 3% 물가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여비에는 상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물가관리 우수업체 및 유공자 시상금, 기타보상금은 참고로 여기는 상장과 쓰레기봉투 50ℓ짜리를 20매씩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좋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0ℓ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재래시장 포탈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재래시장하고 우리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종합쇼핑몰 형태의 홈페이지 설치를 위한 거기에 따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자치단체 고유업무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위탁·처리에 따르는 소비자연맹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타 재래시장입니다. 2억을 계상했고요, 특화거리조성 안내판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및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국비 7억2천만원과 시비 4억8천만원 해서 60대 40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면은 120면 규모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에너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에너지관리 사업에 따르는 일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 석유, 승강기 안전점검 및 단속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기타 보상금으로서 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석유유통질서 확립 유공자 시상품과 가스, 전기 안전관리 유공자 시상품들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고요,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6쪽 상단에는 고용보험에 따르는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르는 일반 경상적경비, 사무용품 등을 계상을 58쪽까지 했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장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여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기타 장갑, 삽, 호미, 포대 등 일부 재료비를 따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61페이지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서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 미분양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매각 예정수입액을 6억2천4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 분양업체 기간 미도래 분, 말하자면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잔금 납부가 미도래한 이런 분양금을 세입으로 9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에 따르는 이자수입을 계상했고요. 하단의 순세계잉여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분을 저희들이 매년 돈을 받은 만큼 78.8% 정도를 불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인부임을 제초작업이라든지, 실태조사인부임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적 경비로서 농공단지, 삽진 산업단지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양비, 또 거기에 따르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내년에 배치도 정비 및 도색비로 제일 하단에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로등 유지비와 작업도구인 호미, 낫, 면장갑 등 여기에 따른 쓰레기를 모으기 위한 마대, 종량제봉투 구입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삽진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관리에 따르는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농공 및 삽진산업단지 생산제품전시판매전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농공 및 삽진산업단지 사유지 매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입감정 평가수수료인데요. 이것은 조성 후에 지금도 미보상 편입토지가 일부씩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미보상 편입토지가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배상을 일부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등 되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반환금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 지분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우리가 징수하면 77.865%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매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에 대한 지분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번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60억원, 출연금은 50억원, 이자는 10억원이 그동안 발생해서 60억원이 현재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그 중간에 이 60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 100억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조성을 해서 원금이 약 49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약 금액조성을 39억원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2차보증금, 말하자면 융자지원을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나면 5%정도는 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의 이자부담이라고 그러면, 3%는 본인이 부담하고 5%는 지원하는 보존금액이 1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말에 약 63억원, 그리고 내년에 수입을 9억원으로 보고 지출을 5억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서 67억원 정도가 내년말에는 기금이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그 재원기준은 78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벤처기업이나 외국인기업 및 타지역 전입기업에 대해서는 목포시장이 공고한 금리에 의해서 5%까지 저희들이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반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5% 까지로서 소요자금의 100%로써 3억원 이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은 목포시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자하고 관련조합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원기준은 이차 보존으로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았는데, 분기별 연 4회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이 약 5억원이 늘 것으로 봐서 72억3천7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차보존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약 5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마는, 점점 이율의 저하로 인해서 사실상 프로테지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금을 앞전에 보고 드린 대로 63억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을 7억원 잡았습니다. - 81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이차보증금으로서 약 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기타 적립금으로서 약 67억3천7백만원이 적립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현재 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명세 또한 기업은행에서 현재 예치를 해 놓고 관리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52페이지 기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 놓았지요?

- 예.

- 지금 정부 예산이 내년에 7천억원을 재래시장 활성화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올해 보니까, 정부예산을 보니까 3천억원인가 세웠더라고요. 우리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일부 하고 있지요? 내년에 정부에서 배 이상을 세워 놓았어요. 우리 관계 과나 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돈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갖다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 52쪽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특화거리조성 안내판 설치 6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어디를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시가 오면 분명히 신청을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조성 안내판은 차 없는 거리와 자유·청호시장 이쪽에 대형안내간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국비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시비로 세워 놓으셨는데, 국비로 지금 돈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국비로 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중앙 식료시장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12억원, 주차장 6억원에서 18억원을 가져다가 했고요. 동명동어시장은 중기청에서 나오는 국비보조금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저쪽이고,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6대 4로 현재 저희들이 동명동어시장은 받았고요. 이번 중기청 추경에 220억원 쓴데서 저희들이 동부시장에 10억3천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기존 또 받아 놓은 것이 3억6천9백만원에서 14억3천6백만원을 받아 놓았고요. 동부시장 주차장 7억2천만원은 앞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입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회계가 좀 다릅니다.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60%로 7억2천만원, 전체 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받아서 본 예산에 설명 올렸고 다음 정리 추경 때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참고로 올라온다, 그러나 기타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7천억원이 있다고 하니까 힘이 좀 나고 가슴이 뿌듯하네요. -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지시가 옵니다. 내년에 오든, 금년에 오든, 확보가 되면 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기타 재래시장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분명히 합니다. 하되, 국비는 반드시 보조금법이 따로 있거든요.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 보조금법에 비율이 있습니다. 6대 4라든지, 5대 5로 하라든지,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것으로 믿고 또 그 신청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51쪽에 보면 재래시장 포탈 웹사이트 구축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 사안도 사실상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입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 사안인데 이 세 가지 것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6대 4라고 하셨는데, 국비예산에다가 묶어가지고 국비를 받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결론적으로 제 뜻은 시비를 아껴보자는 뜻입니다. 활성화해야 하는데, 연구하셔 가지고 해 보자는 뜻입니다. - 이상입니다.

-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통과를 해 주시더라도 국비를 만약에 신청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가 천만원이다, 국비를 2천만원을 가져 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대로 편성이 국비, 시비가 되고요. 추경 때 정리되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42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6쪽에 저소득 고용촉진훈련비로 9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 상호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42쪽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40쪽에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로 나와 있거든요. 쭉 넘어가서 42쪽에 가서 세 번째 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로서 취업알선, 구직등록, 고용촉진훈련등록표, 구직홍보물 제작, 직업소개소 요금기준표 또는 관리대장 신청서 등을 제작하는 말하자면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은 저소득고용촉진훈련 제일 상단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훈련기관 11개소가 될란가는 내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점수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 기관을 지정해서 1월초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1개소에서 82명이 훈련을 했고요. 내년에는 6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훈련기관은 도에서 심사가 되어 봐야 1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훈련수당이 훈련생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매월 5만원씩 나가고 또 그 직업훈련에 따르는 그 훈련기관에 훈련생들 교육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 돈 등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나가는 돈이 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52쪽에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특화거리조성 안내판 설치를 3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아까 차 없는 거리하고 또, 자유·청호시장인데, 어떤 내용으로 간판이 되는가요?

-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둣가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산물거리라든지, 이런 대형안내판들이 없습니다. 상가에서, 그래서 그런 대형간판을 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시장의 특성이 야간과 새벽 같은 시간에 잘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아침 7시가 되어도 캄캄한데, 그 사람들은 5시 정도 되면 나옵니다.

- 그러면 옥상에다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이런 안내판은 그곳을 찾는데 가장 길잡이가 되는 곳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에 가서 자유시장이 여기입니다, 하고 간판 걸어 놓으면 무슨 안내 역할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자유시장 내부소개를 할련지는 몰라도, 그래서 안내판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를 갔다가 찾기가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내판인데, 그 안에다 세워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위주로 그냥 찾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판을 제작하겠습니다.

-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쪽과 54쪽에 보면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유류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기 보다는 재료비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유류검사 채취용 용기구입하고 시료채취 유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류 석유제품단속이라든지, 주유소 같은데도 불시에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합니다. 허가난데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정보가 있으면 아무리 허가난 주유소도 가고 해서 이럴 때 유류대를 안 주고 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하고 유류대를 저희들이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 끝으로 특별회계 73쪽에 예비비가 13억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예비비가 전체 예산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회계제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앞전에도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특히 삽진산단같은 데는 지원시설 땅이 약 3천여 평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예를 들어서 매년 팔릴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아 놓거든요.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예비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나온다, 이것을 팔린 다음에 세입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입이 안 잡혔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많을 뿐이지, 이 준 돈들을 세입을 안 잡아 버리면 예비비 자체는 별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삽진공단 같은 데는 77.86%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중기청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남아서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 들이,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 보다 돈이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박병섭 위원님!

- 52쪽 시설비에서 기타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기타 재래시장은 어떤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참고로 말씀 올리자면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등록기준은 먼저 시장 연면적이 3천㎡ 약 1천평 정도입니다. 1천평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등록시장과 편의상 무등록시장이 이런 조건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니까 무등록 시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청호시장 옆에 장터시장이라고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시장들이 등록을 하라 해도 안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우선 여기서 말하는 기타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청호나 자유나 등록된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등록되어 있는 청호·자유시장을 환경개선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런 시장을 제외한 무등록 시장들을 지원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등록된 시장들을 환경개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장들도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시장들을 찾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장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미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시장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영세시장들도 다같이 환경이 개선되어서 좋은 시설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불미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시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주차장 조성비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남교동, 동명동, 동부시장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시설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쪽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환경개선사업하고 플러스 시켜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남교동, 동명동, 동부시장도 했는데 갑자기 중기청을 떠나서 앞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계획신청을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 50억원이 왔습니다. 국가에서 50억원을 전라남도에 줘 버려요. 광주시에다 50억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돈을 도에서 배분을 합니다. 이번 같이 여수시 같은 조그마한 시가 6억6천만원이 갔어요. 저희들이 7억2천만원을 받아오다 보니까, 왜 7억2천만원을 고집을 했냐,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기초과정 조성비가 12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억원 중에 60%를 가져오려면 7억2천만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 그래서 7억2천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예산입니다. 보시다시피 국가보조금으로 가져왔고, 금년 정부추경에서 중기청이 220억원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를 설에 의하면 중기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내년부터 안한다는 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 그래서 정확하게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는 10억3천8백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3억9천6백만원은 동명시장 추가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동명시장은 그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기청 본부와 협의 하에서 그 돈을 동부시장에 쓸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3천6백만원 국비를 중기청 쪽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이 정도를 가지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여기에 따르는 시비 9억6천5백만원 정도 40%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보조 40%를 확보해야만이 6대 4 비율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 때 올릴 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 아까 박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회에서 재래시장활성화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상인들이 100인 이상, 또는 1천평 이상만 등록요건이 됩니다. 정부에서 기준이 등록시장에 한해서 우선한다, 그래서 동명동 어시장도 목포종합수산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50인 이하라든지, 면적이 500평 이하라든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자체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그 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현재는 설에 의하면 목포시청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자본적 보조로 상임위에 줘 버리면 되지, 시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인회라는 것은 적법자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이나 지원문제나 자본쪽 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적 인증이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백평이하, 50인 이하의 상인도 상인회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법인격으로 인정한다는 그 법이 통과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하기가 좀 더 나아진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본쪽을 못 둔 것은 친목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조합이 안 되면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지, 안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모든 시장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를 보조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창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입니다. 87페이지 사회근로복지관 강당 사용료 수입과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 수입,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수입 총 5천579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근로복지관 교육 수강료 36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로 가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도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8천258만원 설날과 중추절, 3.1절, 4.19,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1,428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가유공자 전적지 답사비용으로 244만원을 넣었습니다. 11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52억8,820만원입니다. -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국비보조가 22억2천4백만원이 왔고 내년도에 32억7천3백만원을 내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14억3백만원을 반영 해가지고 금년 46억7,600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충탑도 작년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을 받아 왔고 2005년도에 국비 3억1천만원, 도비가 2억1천만원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6억2천2백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금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113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고엽제전우회, 보훈회관,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로 저희들이 4천8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11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등으로 해서 1천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근로복지관 운영비하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로 4억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17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8, 1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 120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 부모회 4개 단체에 운영비로 4,2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저희 시가 부담할 금액으로 1천8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요원들에게 점검할 때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입니다. 부랑인에 대한 귀향여비와 급식비로 3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22페이지도 상단부분은 일반운영비이고, 하단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2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24, 125, 126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불우아동 보호시설 생활자 위문입니다. 아동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날 저희들이 위문을 한 것이고요. 소년소녀가장 김장 담가주기에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교육참석, 아동복지시설 아동 체육대회등 6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12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30, 131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금입니다. 해년마다 YMCA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마는 똑같이 금년에도 7백만원을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3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을 우대해 주는 우대업소 몇 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업소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어버이 날 행사에 노인들을 모시고 갈 임차비, 저희들이 현재 유달 공원묘지에 있는 납골당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골당을 임차할 계획으로 2천4백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가스점검비, 환경개선부당금 등 그런 경비로 953만3천원을 반영해서 총 3,883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플래카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표창장 액자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노인관계 행사 노인의 날, 하계건강교육, 어버이 날 기념행사 등에서 5,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40, 141, 142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노인회 하계·동계 예절교육, 노인학교 운영, 경로의 달 행사, 산업시찰, 선진복지시설 견학,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에 대해서 노인회에 2,929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마는, 4개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보수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로 저희들이 새로 경로당을 짓게 되면 그곳에 TV, 냉장고, 선풍기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개소 건립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저희들이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에 끝나겠습니다. 현재 매년 5천만원씩 기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45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14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8, 149페이지도 전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 151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52, 153페이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54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고요. 하단 부분에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이 3백만원이 반영되었고, 저희들이 그 저소득 모부자가정 피복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그리고 가정문화교실이라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행복한 가정문화 만들기 시책으로 가정문화교실 운영비로 1백만원, 여성주간과 행복한 가정만들기로 양성평등워크샵, 요리경연대회 등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라남도에 1,480만원을 부담금을 반영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161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3억9천7백만원, 당년도래 대불금 상환 수입,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징수, 과년도 체납대불금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의료보조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6%를 목포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의 금액인 연간 13억8천8백만원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금통합지침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13억4천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수입은 1억5백만원, 지출은 1억620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가 총 12억8,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76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이월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총 저희들이 내년에 8억1천6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공공이자수입 1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5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 해 가지고 5억1,940만9천원 계상하고 했습니다. -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인데요,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35만2천원으로, 1억895만2천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지출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1억4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7천만원, 또 개인들이 융자받는 생활수급자 자금대여로 7천만원 해 가지고 총 1억4천만원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인데요, 금년 저희들이 이자에 대한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8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노인회 단체에 지원하고 건강관리,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내년에 4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고등학생 5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2번에 걸쳐서 4백만원을 선발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09쪽에 현충일 행사합창단 사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유달산에서 행사할 때 시립합창단이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사례금을 줍니다.

- 평소에 시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데도 별도로 행사가 있을 때는 사례금을 지급합니까?

- 예, 맞습니다.

-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도 될 만한 성격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144쪽에 경로당 개·보수공사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개 어림잡아도 한 해에 계획 잡아서 필요한 대로 하지요? 일률적으로 하지요?

- 104개지만 그렇습니다.

- 작년에는 세웠던 예산이 거의 맞던가요?

- 2003년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금년에 현재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127쪽하고 137쪽에 보면 앰프임차비가 25만원씩 있습니다. 맞지요?

- 예.

- 거기가 어린이날 행사용 앰프임차비로 25만원으로 127쪽에 되어 있고 137쪽에 어린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앰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 앰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앰프임차료를 사회과 하고 몇 개과만 올려놓았거든요. 다른 과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회과만 2군데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려 쓰기 바랍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으로 동원 인원에 대한 점심값 하고 간단한 교통비, 실비 지급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보니까 이 행사가 강제성 행사가 되어 버려요. 점심 5천원짜리 하나 얻어먹으려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갑니다. 복지사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 거기 점심 한 끼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노인정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디서 잔치했다고 뭣도 가져다주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전반적으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성 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게이트볼 육성 지원비가 있고 파크골프는 언제부터 처음으로 시작했습니까?

- 처음입니다.

- 이것을 왜 시작했습니까? 청소년체육과도 있고 그러는데.

- 지원이 아니라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러니까 대회를 개최하면, 당연히 청소년체육과가 있지요?

- 이것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비용입니다.

- 아무튼 알았습니다마는, 파크골프라는 것은 노인만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게이트볼 같은 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파크골프도 개념을 노인으로 갖고 계시는데…

- 노인회, 경로당에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 와 있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 납골당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세워놓았는데, 올해 안 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단연사업이 아니다, 계속 사업으로 지금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급박하지요. 만들어야 됩니다.

- 그러니까, 올해 이것이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은 당연히 국비가 있으니까 세워버렸겠죠.

- 저희들은 지금 내년 2월까지 무안군에서 지금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받을 그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올해 예산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타결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세웠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다행입니다.

- 그렇지만 끝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현재 우리 시에서 화장장하고 납골당만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분묘나 묘지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배당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무사항은 화장장, 납골당만 합니다. 왜냐면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분묘사업은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 행복노인복지회관은 위탁경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위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를 빠뜨렸네요. 보건복지부가 종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보조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선규정, 다시 말하면 330평이 못 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안 해 버립니다. 행복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 관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쭉 해 왔던 것들이 예산은 서 있지만, 여건이 위탁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불우노인, 점심을 못 먹는 저소득층이 어느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다시 돌려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당에 노인복지회관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시는 노인분들이 거의 다 잘 사시는 분들, 여가생활을 위해서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봉사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구도심쪽에 이런 노인네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복노인복지회관이 이젠 보건복지부에서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도 위탁을 안 하신다면 앞으로 이쪽 구도심권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지, 이분들이 하당까지 가시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것은 복지기능을 못 하더라도 중식사업을 현재 5개소에서 1일 475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120명의 어르신들이 점심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도와주실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을 하고 있는 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 값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 1인당 1일 1식에 1,520원이 보건복지부 규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고요, 거기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한명 정도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 또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두군데 근로자들, 공익요원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 1명을 주고 나머지 한 서너명 정도는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교회나 사회여성분들이 별도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시에 자원봉사자들 말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월, 매주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분들이 아니면 여기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점심 값을 1,500 얼마 주시다가 지금 한국디아코니아에 얼마씩 주고 계십니까?

- 현재 디아코니아에서 두 가지를 했었지요. 행복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금 있었고,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점심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식에 1,520원 연간 120명분을 드렸습니다.

- 1,520원을 이 다음에 모집을 하면서 그 돈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사업비가 조금 나오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말로…

- 지금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다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 몇 곳을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승낙을 못 받고 보현정사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 가지고 합의해서 동의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다면 다행이고요. 여기가 지난번에 보조가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상당한 노인네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는 됐고 요. 147쪽, 148쪽, 151쪽에 보면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47쪽에 보면 일반여성교육 및 회의참석여비,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중식제공, 148쪽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자 교통비, 지금 여성중앙행사는 이제 매년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151쪽에 보시면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포괄적으로 봤을 때 중복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가닥을 잡아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154쪽에 여성테마교육까지 어떤 사업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문제는 사업내용이 거의 가 행사, 대회, 교육입니다. 이것은 회관, 여성정책과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에 대한 의식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보상비가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고요.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중식제공은 여성자원봉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150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참석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 여기서 여성자원봉사자는 사회봉사자가 아닌 거예요?

- 예, 여성입니다. 사회봉사는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은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있지요? 그 대회에 관한 여비보상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여성자원 활동센터 이것은 시설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준 것입니다.

- 여기 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있습니다.

-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테마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154페이지입니다.

- 여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 보는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여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큰 예산이 아닌데도 마치 여성을 위해서 엄청 많이 예산을 세운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정말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제가 계산을 해 보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써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성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한다면 이번 일회성 대회에 그치지 말고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인 체계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랄지,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11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개·보수 2개소에 1억9,191만3천원을 세워놓았거든요. 거기는 국비가 5천7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3천4백만원인데, 어디 복지관 개·보수를 말합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에 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한 3년 정도 고치다가 못 고쳤습니다.

지금 지반이 침하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한 2년인가 3년 전에 개·보수를 했어요.

- 그곳은 안했습니다.

- 그때 했어요. 제가 6대 때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 이것 세워 가지고 복지관 보수 다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될 것 아니냐고.

- 그때 적게 형성 되어 가지고요. 6개 사업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반영이 다 못되어 리프트 몇 가지만 하고요. 못했던 부분입니다.

- 그 당시에도 침하가 되었거든요. 침하부분이 되고, 현관입구에도 계단들도 침하되고 저쪽 기둥부분도 노출된 기둥 부분도 침하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9천1백만원 가지고 다 보수됩니까?

- 저희들이 사회근로복지관에다가 지반침하하고 전기하고 두 가지 사업을 견적을 받아서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대략 보고 있습니다.

- 그러시면 개·보수 2개소를 1억9천1백만원 견적을 보수로 해서 받으셨어요?

- 예.

-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수 할 때 제대로 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35쪽에 보면 국·공립 신축사업 5개소에 11억9,6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인계 맡아 내년도에 공립어린이집 500개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확충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 시에 가내시가 현재 5개소를 설립해야 하고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저희 시 소유의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그러면 시 소유의 어린이집 5개소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 여성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 그러면 공립으로, 약 12억원 정도 추정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개소 당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한 2억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60평에서 100평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평수는 안 나왔는데요.

- 60평을 지으려면 2억원 가지고 어려울 겁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당 1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평당 1백만원은 가져야지요?

- 저희들도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332개도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평당해서 380에서 한 420 들어갑니다.

-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5개소를 시내에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예.

-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1개소 그래 가지고 국도, 시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세웠거든요. 어느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입니까?

- 현재 목포 노인복지관이라고 대성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1년에 5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활성화프로그램을 만들어 거기에 있는 직원이 경로당을 나가 어르신들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서 올해 5개 했으면 내년에 5개소를 계속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대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가요?

- 예, 다른 직원이 한 사람이 올해는 용당1동 경로당, 어디 경로당 5개를 운영하겠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인건비하고 경비조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행복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할 텐데, 연 1년 단위입니까?

- 계속해서 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당초에 시에서 분명히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했겠지마는, 특별히 지역 정서상 계신 분들하고 다른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리고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 때문에 이동거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는 곳에다가 다 전화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관련된 분들에게도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쪽 분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코니아 자매회가 이번에 포기하고 갔을 때는 하당노인복지관만 그 자리에 섭니까?

- 하당노인복지관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행복노인복지관은 세분이 계시는데 자기들의 계획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한산초, 거기가 그 요양시설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할 힘이 없다,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만하겠다, 금년 말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 디아코니아 자매회가 총 인원이 그렇게 적은가요?

- 7명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당노인복지관이 재계약을 한다고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하게 되는가요, 그때 당시 공모를 다시 하는가요?

- 다시 공모를 하지 않고 위탁기간동안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일정점수를 넘게 되면 재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물론 거기에 있는 시설이 말이 복지관이지, 복지관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급식소 역할밖에 못했는데, 시설도 나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쪽 주변에 복지시설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장 서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인수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판매수입금으로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으로 2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수수료로 10억8,2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니다. 189페이집니다. 무단투기단속, 1회용품 단속, 1회용품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수입금으로 9천3백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19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확충으로 1억9천8백만원, 연산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29억3천6백만원,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비용으로 5억3백만원, 천연가스 버스보급으로 3억8,125만5천원,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비로 3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업무 추진 및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2,7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수수료, 우편료, 여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관리소 위탁관리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에코-목포페스티벌 행사로 도비, 시비 포함하여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32대 분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포함해서 7억6,251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사업 국비로서 국비를 포함해서 10억1,05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단체인 푸른목포21 협의회에 위탁 추진할 환경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음측정기는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되어서 대체구입비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까지는 시가지 청소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직원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선별장 부지의 진입로 확·포장, 조경 및 휀스 설치, 계근대 설치 등을 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선별 처리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연장을 위한 가연성 대형폐기물에 대한 위탁소각 시범실시비로 5천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개·보수 10개소에 6천만원을,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및 정비고 조성을 위해서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압롤박스 10대 제작비와 소형 화물차 1대, 중형 화물차 4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환경관련 행사지원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보호와 자연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양을산 등에 고정감시원을 배치, 밀렵, 밀거래 등을 감시하기 위한 활동비로 69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총 3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홍보 플래카드 제작, 수당, 여비 등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2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환경에너지센타 선진지 견학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에너지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시 의원님들, 환경단체, 입지선정위원들, 민간인을 모시고 일본 등 선진국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등을 견학해서 친환경 시설이라는 곳들을 저희들이 보고 견학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환경에너지센타설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연산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58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 사업비와 함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타 건립비용입니다. 환경에너지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그리고 매립장부지확보 난 등의 문제에 따라서 국가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소각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위생매립장이 포화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의 법률에 의거해서 환경에너지센타, 즉 소각시설 건립계획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는 1일 100t 규모 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5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고,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2005년에는 사업을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국비 5억3백만원을 환경부에 요청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환경에너지센타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 난에 대비해서 소각시설이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225페이지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음식물류 수집 운반 및 처리원가 계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민간위탁쪽 처리비는 무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현재는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제외한 수거운반비로서 단독주택은 3개당 1,700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천원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9억8,6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관리기금 운영계획은 2005년도 계획은 수입 9천만원, 지출 6천만원, 잔액이 2천2백만원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230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예산계획은 수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881만6천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7,864만원, 적립금 이자 150만원, 합계 1억4,895만6천원이면 지출예산액은 재활용품 단체수수료 1천8백만원,후생복지사업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5,028만1천원, 적립금으로 8,067만5천원, 합계 1억5,688만7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과장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하실 때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도 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212쪽에 폐형광등 장비임차에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폐형광등 장비임차비가 무엇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이 현재는 그냥 생활쓰레기 속에 묻혀 가지고 같이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광등 속에 수은이 미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은이 사람 인체에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폐형광등을 아파트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을 분리수거 해 놓으면 그 폐형광등을 한군데 선별장에 모아서 그것을 금년에 장성 3개 농공단지에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으로 저희들이 운반해 가는 비용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차량 선박비라는데 청소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31대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 그리고 202쪽에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사업 산책코스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되면 몇 %입니까?

- 70%입니다.

- 국비가 30%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이기정 간사님!

- 지금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 45명입니다.

- 다른 과 예산을 전부 보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내역서도 다 보았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환경과 밖에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라고 해 가지고 51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복사기수선, 다 들어 있어요. 신문구독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사무용품비가 환경과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환경과만 들어 있습니다.그 예산은 다른 과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따로 반론할 것 없지요?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10만원씩 기본사무용품비를 …

- 그리고 200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에 다른 과는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만 40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과 인력수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수가 많은 과는 많이 책정됩니다.

- 그것은 놔두고요. 20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1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교육등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이 내용은 저희들이 푸른목포21에서 환경사업비로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환경교육토론회, 환경교육사업,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사업,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님! 이것을 작년 실적하고 2005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방금 이기정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시는 즉시 만들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하고 2005년도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 215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이 도비 20만원하고 시비 8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언제부터 세워진 예산인가요?

- 해마다 있습니다.

- 작년에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이것은 지금 한 8대 2인데, 규정상 8대 2로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국비 30% 지원입니다.

- 재활용시설을 앞으로 위탁할 계획이지요?

- 예.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기반시설을 금년에 옮겨서 지었습니마는, 주변에 부지정리나 창고시설, 그 다음에 일부 기계들이 예산이 완전히 완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마무리 짓고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그 위치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 예.

- 다른 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예.

-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대형폐기물에 대한 가연성 위탁소각 시범실시,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올해부터 세웠지요?

-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예산이 성립되면 민간위탁부분은 재활용선별장 확충이 끝나는 대로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가연성에 대한 위탁소각은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하겠습니다.

- 위탁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그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현재까지는 매립했습니다.

- 그러면 2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압롤박스 제작하고 차 구입비는 한다치고, 압롤박스 제작은 여기서 합니까? 사옵니까?

- 저희들이 제작하는 데에다가 맡겨서 제작을 합니다.

- 제가 알기로 자동차 생산하는 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 구입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데 큰 단지 앞에 놓는 압롤박스를 얘기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7년 이상 오래 쓰게 되면 다 삭아서 폐기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폐기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구입하는 것입니까? 제작하는 것입니까?.

- 제작 구입입니다.

- 여기 과도 마찬가지로 218쪽에 보면 희망찬 미항가꾸기에 보면 앰프 임차료가 25만원씩 4회가 있어요. 그것은 통신과에 앰프가 있으니까 빌려 쓰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세우지 마십시오. 거기에 있는데, 왜 또 세웁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사무용품비에 대해서…

- 예, 됐습니다. - 한 가지 더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지금 소각시설 있지요? 한국에너지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별도로 부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부지를 새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부지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까지 부지선정이 안 되어 버려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이월되고 그러니까, 먼저 이것은 시설부대비라든가, 먼저 그것만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몇 년째 가고 있잖아요. 부지가 선정이 안 되니까, 건축물 쓰레기장도 안 되어 가지고 몇 년치 넘어온 것 있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국비보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 타당성 조사 하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16억원이 들어갑니까?

- 예, 환경영향평가 비용까지 그렇습니다.

- 그렇게 많이 16억원이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님!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김수나 위원님!

- 216쪽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10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느 쪽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금년에도 각 동에 개·보수 할 곳을 직접 현지조사해서 개·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10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 그러면 동사무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의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우선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225쪽의 단독·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비에 대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월달, 6개월 정도를 해 주시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이면 1년간 무상으로 수거운반비를 해주고, 단독주택은 6개월만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부금에 관해서 225쪽입니다.

- 이것은 12개월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6개월치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6개월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추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후에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도 계속 보조를 해 주는가요?

- 저희들이 우리 시 자원화시설이 완공되게 되면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저희들이 세대당 1천원씩 세입을 받기 때문에 세입한 것을 가지고 세출을 하게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 20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천연가스 버스구입비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공해방지 차원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 지금 2천250만원 곱하기 32대로 되어 있는데, 이 천연가스 버스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버스가 대형버스인 경우는 대당 8천7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비하고의 가격차를 국비, 지방비, 시비를 통해서 가격차만큼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 이것을 나머지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텐데, 대수는 32대로 하나요?

- 현재는 내년도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대체 폐차할 차량은 4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32대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 그러면 목포에 태원여객이나 유진운수가 있는데, 유진운수나 태원여객에 있는 모든 버스들을 천연가스버스로 전체 교체를 할 때 우리가 전체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만 위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이 경유차이기 때문에 우선 대형시내버스부터 천연가스 버스로 전부 바꾸자, 하는 것이 환경부의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 단계별로 시내버스는 전부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게 최종목표입니다.

- 전체버스를 천연가스로 하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국·도비가 매년 지원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 그리고 시비를 투자해서 교체를 하겠다.

- 예.

- 지금 매년 예산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목포시 재정자립도가 약 35%라고는 하지만, 35%도 못 되고 32.5%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운수업계 보조하는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물론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 고로 이런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05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회사차원에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또 마찬가지로 같은 운수업계인데, 버스만 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이런 것도 앞으로 원할 수도 있고 바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까지도 지원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전에 목포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우선 매연을 제일 많이 뿜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택시는 대상이 안 됩니다.

- 즉 말해서 버스에 연한이 다 되어 버린 차부터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회사차원에서 회사 사정이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택시들도 지원해 주라고 하기 전에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막연히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갖도록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과장께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천연버스로, 우선 단계적으로 정부 계획이 모든 차량을 매연이 적은 차량으로 바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연버스로 우선 공용시내버스를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에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정부에서 원하거나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은 폐차연한이 되면 그것을 폐차시켜 버리고 새 차를 사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사십시오, 천연가스 차액이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2천250만원이 일반버스 사는 차액입니다. 그 차액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단시일내에 국가정책은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 버리면 회사에서 말 그대로 6천만원 정도 한 대 사는데 들어가거든요. 40대라고 하면 24억원이 나올 돈이 없습니다. -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버스회사는 우리는 못 사겠다, 왜 그러냐면 폐차가 되면 폐차가 되어 버린 차를 놔두고 어디 다른 데서 시내버스가 안 되는 곳에서 중고차를 삽니다. 그러면 한 2천만원이나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동안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쓸려고 전 도시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이 시책에 호응을 안 합니다. 현재까지도 작년에 금년 사업으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 시가 못 했습니다.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원인은 무엇입니까?

- 업자가 일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업을 못 하겠다, 사실은 손들어 버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매연이 없는 청정국가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세계보건기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광주가 일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일부 해 가지고 사실은 강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강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업자측에서 보면 매년 바꾸어야 할 차량이 20-30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20대라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영업보조를 받더라도 신차를 사면 6천만원 정도 듭니다. - 그러나 헌차를 사면 3-4년 운행한 버스를 사면 2-3천만원이면 사니까 자기들은 일시 투자를 줄이고 또 벌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받고, 이 부분을 받아도 일반버스 사는 것 보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더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가스를 주입해야 하는 그런 시설도 없고, 일부 다른 차들도 바꿔야 되고 이중으로 연료를 휘발유 쓰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우려스러운 부분, 말하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국고나 지방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도 그러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현재 그와 반대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 주도록 해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환경부에서 문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 말씀대로 8,75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버스는 이 보다도 2,200여 만원이 더 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거기에 그 부분만 국비, 지방비로 같이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야지, 업자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측에다가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현재 천연가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충전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사실 업자측에서 다른 중소 도시 같은 데에서는 절대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충전소를 만들려면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차가 몇 대나 이 말에요. 그 차를 차라리 사지, 왜 충전소를 만들어서 하겠냐, 전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하면 충전소는 자기네들이 만듭니까?

-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도 작년에도 도시가스쪽에서 충전소를 만들어 달라고 사실은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 주입기 만드는데 15억원 정도 듭니다. 15억원 가지고 우리가 32대라고 그러는데, 32대만 일년에 넣어 줘 가지고 15억원 이자 값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사측에서 연차계획을 내놓아라, 도시가스 측에서는 뭐냐면 전체 신차가스를 사라, 그렇게 해 가지고 5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포스트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 그런데 회사측에서 우리 돈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스충전소는 자기네 자체 내에서 설치한다고 했다는데,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 버스회사는 만약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직접 충전소도 짓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꼭 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옥암지구, 남악지구, CNG 버스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운행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216쪽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및 정비고 조성 해 가지고 900㎡ 해 놓았는데, 평수는 한 270평 되는데, 여기 4천9백만원 가지고 차고지 정리만 합니까, 뭐, 정비고 증축을 합니까?

- 지금 이 문제는 기존의 재활용 선별취사를 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선별장 위로 이사를 하고 그 자리를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닥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바닥 포장하는 것 하고 지금 가건물 있는 곳에 도크를 하나 파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고를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기존건물에다가 정비만 한다는 것입니까?

- 예, 바닥에 정비할 수 있는 도크를 하나 만들고요.

- 콘크리트 포장하고 정비고 정리만 한다는 말인가요?

- 예, 그리고 주차할 수 있도록 바닥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 그게 건물내가 약 270평이 됩니까?

- 전체적으로 거기가 차고지만 270평은 안 되고요. 정비고는 약 5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전체적으로 300평 정도가 넘습니다.

- 900㎡로 해 놓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 가지고 4천9백만원만 해 놓았군요.

- 약 300평 정도 됩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22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용어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 음식물류폐기물이라고 우리가 쓰레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 그러면, 지금 3천세대를 보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각 가정이 약 3만6천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세대를 몇 집에 하나씩 주겠다는 겁니까, 이 말이 뭡니까?

-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각 가정용 용기가 세대당 한개씩 전부 보급이 됩니다.

- 금년에 그것을 했습니까?

- 12월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5일 이후부터 각 세대에 배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것 10%에 대한 여유분입니다.

- 그러면 이것이 연간 3천개 정도는 충분합니까?

- 그렇습니다. 파손된 거나 예비용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예비용으로 이것은 확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예.

-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김복수 해수농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수농업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37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지원산지표시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6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물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수산업법위반 과징금은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는 5백만원 계상했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은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센터 부지 사용료는 170만원,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은 120척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은 239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2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도시대규모유통업체 농산물판촉행사참석 여비를 계상했고요. 상품설명회 여비 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49페이지 기타직보수, 시에서 공수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49만원씩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5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남대회 참석여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교육 농업인 참석여비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물 보호위탁비 지원인데 금년에 75두를 했습니다마는,이미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두를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2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비 지원도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도 1,400두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사업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선도농업인에 대한 컴퓨터 한대를 공급하는데 4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공급도 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70%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도 50%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도 50%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용 호수구입은 재료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2007년까지 도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천4백만원입니다. -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조성을 5㏊하되, 그 비용을 3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도 1개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자대로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농자재이용 안전농산물 생산도 시범으로 7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입니다. 친환경 부숙퇴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 포에 2천8백원 하는데, 농협에서 20%, 저희들도 20%로 해서 한 포에 560원을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율도 저수지 확장 및 굴착사업을 하도록 2천㎡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논 배수로 정비는 140m를 250만원에 계상했고요, 용배수 옹벽설치는 90m입니다마는,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용배수로 정비는 100m입니다마는,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포장 준설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6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에 대해서 5명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지원은 20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실비보상금도 국비지원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159만6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6회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를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어업인에 대해서 사기양양 시책을 겸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만으로 갈 계획입니다.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2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그 밑에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무산처리지구 김양식 기자재 지원도 매년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26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양식장 소독제 지원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2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바다낚시터 낚시어종 시험육성을 위해서 50%를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 낚시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수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와 271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2폐이지도 일반수용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4페이지도 위에는 일반수용비고, 밑에는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27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으로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6만개를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보조를 3개 업체에 대해서 2번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어업지도선 GPS프로타어탐시설은 현재 있는데, 노화 되어서 교체하는 대상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단지 홍보안내판설치는 북항 횟집에다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77페이지는 일반수용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278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폐어구 수집 운반차량 및 선박임대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저침체물 수거 잠수장비도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입니다. 국비 7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을 해서 1억원으로 조업 중에 있는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인양하는 사업인데, 항만어항협회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4개 사업을 국비70%,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6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220t으로서 도비와 시비해서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 사업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무동 도서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랑의 섬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시설은 환경단체라든지, 모든 분들이 모래가 유실된다고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어항 및 도서시설물 응급복구공사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고하도 도로포장공사는 850m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달리도 도로포장공사는 1,420m를 7천3백만원을 계상했고, 달리도 여객선대합실 보수공사도 7천만원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237쪽 공유수면 점, 사용료 수입을 1억원 잡았지요?

- 예.

- 어디가 공유수면 점, 사용료 수입과 관계가 있습니까?

- 삽진산단입니다.

- 시에서 공유수면 점용을 어떻게 해서 민간에게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가요?

- 지금 보통 3년에서 5년 했는데, 계속 사업으로 계약이 점유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을 남한테 내 주는 것을 시에서 보조 할 수 있는가요?

- 예, 그렇지요.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가 그렇습니다.

- 그곳을 사용하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조선업체 15개인데요, 상호는 모릅니다.

- 조선업체에서 상가대 설치를 위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부지를 깎아 공유수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용료를 낸가요, 아니면 바다에 자기 공장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일부를 우리가 공유수면을 만드는 건가요?

- 예, 뒤에 말씀이 맞습니다.

- 바다는 우리 시설이 아니잖아요.

- 시설은 아니어도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이쪽은 우리 시 관할구역입니다.

- 바다가요?

- 예.

- 바다가 시 것도 있습니까?

-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다가 상가대 설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규정이 되겠습니다.

-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시가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거기가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을 허가를 해 주는 지역입니다. 해양수산청은 산정농공단지 안쪽, 북항쪽 이쪽 내항까지 전부 해양수산청 관할입니다.

- 지금 바다하고 경계는 전부 바다하고 육지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갈라졌는데, 육지는 우리 시 소유가 있지만 바다는 시 소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국가 것이면 국가 것이지, 공유수면점용료를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당한 절차가 밟아진 것이냐, 그러면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지금 15개소 업체라고 했는데, 그 업체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기정 간사님!

- 아까 환경과에서 질의했는데, 여기도 영농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인데, 아까 환경과에서도 중복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무튼 중복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 이상입니다.

- 예.

- 세입에 238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가 30건이란 말이에요. 금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 금년에 30건 정도 했습니다.

- 사실은 현재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엄청난 양들이 위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팔고 있는데, 30건 밖에 적발을 못 했다고 하면 다 웃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농협, 수협, 축협이 공히 그렇게 수입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느 쪽에 단속을 하는가요? 개인유통센터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그런 실정입니다. 좀 위반하고 있는 데가 다 아시다시피 노점에서 달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곳을 조치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데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계도는 하고 있습니까?

- 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해역 침체어구제거 및 치어방류행사참석 민간인급식비, 폐어구 및 어망소각수수료, 해저침체물 수거 잠수장비,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민간위탁이고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사랑의 섬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277페이지 폐어구 및 어망소각수수료는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우리 도 내에 있지 않고 다른 도시에 있는데,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t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278페이지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하는데, 조업 후에 이런 그물이라든가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걸려도 갖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한국어망협회에 돈을 지원해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섬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방문해서 가장 적절한 환경에 맞는 시설을 합니다.

-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방침은 안 나왔다는 이야기이지요?

- 예.

- 현재 사랑의 섬 해수욕장에 시멘트 구조물을 해 놓고서 오히려 모래가 더 유실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아서 모래가 역으로 유실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유념하시고 지금 목포 우리 구역내의 해저에 어망이라든가, 또 어장에 있는 해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숱하게 침전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인근바다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안 되면 해양수산청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다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매년 돈을 쏟아 부으면 뭘 합니까? 바다가 깨끗하지 못하면 치어가 생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280쪽에 사랑의 섬 해수욕장 모래유실이 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옹벽을 설치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 그런 시설설치를 할 때 모래유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모래유실 방지시설을 위해서 또 예산을 세우겠다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설치했을 때 모래유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상을 했어야지, 쓸데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 2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보조비, 밑에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위에 있는 것은 주로 도 주관으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참가 하는데 부수적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밑에는 월매축제라든지, 그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 방금 전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섬 외달도가 공식명칭인가요?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4개 사업의 목적은 아직 안 정해져 있네요.

- 이것이 10개년 계획인데, 8년차입니다.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 4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개설사업이 있거든요.

- 도서개설사업에서 4개 사업이 무엇인가요? 도로포장하고 방파제 설치공사라든지, 필요한 사업 4개를 다 바꿀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2005년도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가를 조사해서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부적인 사항에서 정 안 맞으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 학술용역비에서 도서지역 상수도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9백만원은 어디 상수도를 말하는가요?

- 시내에 있는 상수도를 충무동과 연계해서, 섬에 있는 분들은 급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골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수도를 도서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 해양대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달리도나 율도로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 달리도나 율도에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자는 것인데, 해양대학에 용역을 주자는 그 말씀이신가요?

- 예.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무동, 달리도, 율도 등 급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발전 해 나가려면 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설치가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할 것이냐, 타당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 수중으로 가야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중조사로 하려면 2천9백만원보다 더 듭니다. 낙도로 상수도관을 보낼 때 그것을 수중으로 보내든지, 그것을 우리가 달리도나 율도지역이나, 즉 말하면 어업도 해야 되고 배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객선도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돼요. 상수도가 10m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중조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을 두 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배분과정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서종합개발 4개 사업에 대한 지침내역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도서지역 상수도설치 타당성 조사는 기본용역도 아니고 학술적 차원에서 검토대상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 방법으로 어떤 유형의 형태로 조사를 할 것인지,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낙도에다가 상수도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6개 섬에다가 물을 보내야 하거든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분 석 해야 합니다. 학술용역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할 것인지, 실시설계계획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주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정도는 짚어가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수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원순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위생매립장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0,500t으로 1억3,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위생매립장 총 세출예산이 23억 9,4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9,69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시설비에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사업대상으로서 재료비 등은 작년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시설비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8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작년수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295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1,2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15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9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방역 소독약품에서 살충제 구입비 2천만원, 탈취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변마을 배부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살충제 979만2천원, 파리 유인제 693만6천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소독 약품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98페이지입니다. 복사용 토사 3만t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300페이지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변 5개 마을에 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 침수지 복토사업,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은 정기 계속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서 주민숙원사업 5개 마을에 2억원씩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립기간 연장과 관련한 주민과의 협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트 보호공사비로 위생매립장 침출수 방지를 위한 시트보호막 보수공사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고가 높아지면서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평가스 포집시설 설치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매립장 진입로 포장 보수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 구간의 노면도로가 요철이 심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미끄럼방지 및 보수포장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문계근대 노후로 인한 현대식 장비 교체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비를 매년 50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년치를 150만원씩 총 4억8천만원을 일괄 지원함으로서 주민의견을 일부 수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장비 대체 구입비입니다. 로울러 장비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마는, 현재 3년이 경과해서 10년이 되어서 대체장비를 구입하고자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주변마을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2004년도 현재 2억4천9백만원으로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억9백만원, 지출이 1억3천7백만원 계상되었고, 2005년도 현재 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30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월금 2억4,9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4,914만2천원, 금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이 1억219만원, 세입합계가 3억5,8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생활폐기물로 8,394만7천원, 사업장폐기물로 1,82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30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협의체위원 수당, 활동수당, 회의 참석수당과 연료비로 주민감시초소 난방과 주민감시원 산재보험료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감시원 피복비 지급비를 계상했고, 재료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주민감시원 수당을 1,6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9,60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 310페이지입니다. 적립금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적립금 2억2,1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3억5,8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286페이지 무인경비 용역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 세콤이 설치해져 있는데 거기 관리유지비용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