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몇 가지 묻고 또 대답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은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예산을 짠다든가 이런데 아주 열심히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서 또 일을 하시고 또 위생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구과장님한테 특별히 할 수 있는 얘기는 건설관리과와 보건위생과와의 연계에 대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하나의 경솔한 행동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든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아침 순찰을 하면서 포장마차에 가서 포장마차를 격려하면서 일어난 것이 전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또 얼마전에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누구지요 정몽준 두 분이 합의를 하면서 포장마차에서 건배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초질서를 확립을 해야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법질서확립은 물론 식중독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기초에서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장을 하실 때에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맹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식품위생입니다. 포장마차라든가 풀빵, 닭꼬치 또는 뭐 호빵 그런 것을 길거리에서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서 풀빵을 굽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완전히 상품화 돼서 차량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량으로 정식으로 빵 제조기계까지 다 갖다놓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본같은 데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더라도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전부가. 이런 것이 가장 문제고 포장마차라는 것이 청담동이나 논현동, 역삼동 일대에 보면 대형 주차장에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밤에 딱 그것을 걷어 내고 거기다 하는데 일부에서 허가를 내고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좌우간 허가를 내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데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허가를 갖추지 않은 그런 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위생과에서 아까 보고한 것 중에 공중위생업소 정비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목욕,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구청에다가 허가를 해서 세금을 내면서 하는 업소들이에요 이것이 전부. 그런데 가장 맹점인 것이 그런 것을 내지 않은 데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예산이나 이런 데 봐도 그런 것이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에 제가 질문한 것이 있지요. 노점상을 단속할려고 하면 한 사람이 나가면 자기 소관이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고 그래서 10명이 따라 묻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 사람이 나가도 예를 들어서 불법위생업소라든가 또는 다른 물건을 파는 노점상이나 모든 그 법에 위반되어 있는 것은 다 기초에서 누가 나가서 터치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 등이 실제로 보건위생과에서 건설관리과와 주택과와 연계가되어 가지고 이것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04년도에 11월달이면 벌써 예산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구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 계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 못한 이것을 위생과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강남구의 기초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방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지요. 말이 좀 길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