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본위원이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류된 안건 중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7조 이자율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간 거와 또 지금 김영성위원이 지적했듯이 몰라서 또는 그 어떻든 홍보의 부족으로 보급이 안돼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상가나 또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할 때에 연리 6. 5%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금리를 내려야 돼요.

한 3%대나 이게 완전히 내려야지 그 때 적용했던 금리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금리를 조례를 통해서 내리기보다는 차라리 연동금리를 적용해서 그 때의 금리에 50% 금리를 적용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좋은 의견을 제출해서 이 안건을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