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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4-12-07

배종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 소관 과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하되, 세출예산은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최성동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2005년도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에서 도시계획사업 정산반납금 등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7억400만원,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비로 81억6,200만원, 해안로 확·포장 공사비로 20억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비 6억2,200만원해서 총 12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양여금 지원사업이 없어지면서 종전에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에 대해서 2008년까지 지방교부세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교부세에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8억2,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표지판 제작 설치에 1,200만원 해서 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억5,90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700만원 해서 39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분담율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억9,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3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5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325페이지 직급보조비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리정보계에서 집행해야 될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지도 제작비 5,600만원, 홍보 전단제작 및 건물 번호판 방사지 구입비로 약 630만원 등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 다음 32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사업 시설비로 해서 3,956만8천원, 그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사업비로 해서 9,927만4천원, 그에 따른 시설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183억5,413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시설비로 국도 1·2호선 연결도로개설 공사비로 해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목포기계공고 건너편 입암천변에 있는 신 자유시장에서 옛날 구 산업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36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안로 확·포장공사비 20억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0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81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2,140만원은 현재 국도지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치지도제작 항공사진측량분담금으로 해서 2억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및 고충민원관련 토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서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해야 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하단부에 있는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1,7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을 미항 목포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중간에 용역과업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용역을 재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용역비가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로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12월말까지 추진된 사업량만큼은 타절해서 준공시키고, 나머지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수의계약을 해서 나머지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달유원지 조성 사업비로 해서 27억8,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9호광장 구 연동철도 건널목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9호광장 일대 조성공사로 해서 2억원, 도시계획사업정산 미보상 토지매입비로 해서 9,530만8천원, 다음 석현철도 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해서 4억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현철도 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는 지금 상동 버스터미널 옆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건너편 있는데 옛날 석현건널목 자리에서부터 청호시장 앞을 지나가서 영암 가는데 국도2호선과 연결되는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압해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산동 압해대교 입구 인터체인지에서 대연초등학교까지 구간으로써 우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 다음 2006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해서 압해대교 완공시키는 2008년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북항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해서 6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항펌프장 옆에 있는 횟집센터가 많이 있는 횟집센터 부분 삼거리에서부터 도로양측으로 횟집 있는 북항 선착장 입구까지 구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공사비 중에서 우선 보상비 일부만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북항권 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16억4,5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76억9,471만5천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8,620만원 해서 81억8,091만5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9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3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7억2,024만원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차입금하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해서 1억7,348만원을 계상했고, 뒤에 원금상환이 5억4,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과장님께서 빨리 설명을 해버리시니까 3분의 1, 4분의 1이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328쪽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관련 타절잔액 재계약분 이렇게 해서 2억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미항 목포가꾸기의 포괄적인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미항 목포가꾸기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서 그 포괄적인 용역이 나와야 그 용역을 서산·온금지구에 반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용역이 준공될 때까지 과업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달호위원

- 같은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용역 중지명령을 해지했습니다.

이달호위원

-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미항 목포가꾸기 마스터플랜 용역에 서산·온금지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접목을 시켜서 하려다 다시 이 부분을 별도 용역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미항 마스터플랜 용역은 시 전체기준 마스터플랜적인 용역이 되겠고, 서산·온금지구 계획은 그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항 목포가꾸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안을 서산·온금지구에서 제시된 안으로 받아서 서산·온금지구 용역계획에 따로 포함시키자 해서 한 것입니다.

이달호위원

-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지역적인 것으로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켰다는 뜻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이달호위원

- 서산·온금지구 용역비로 이것이 전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전체 4억8,200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추진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로 재이월이 불가합니다. 내년 9월이 되어야 서산·온금지구 전체 용역이 마쳐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용역은 끊어서 해당된 만큼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다시 세워서 재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전체 용역비는 4억8,200만원 그대로이다 그 말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328페이지, 방금 이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바로 위에 장기미집행시설 및 고충민원관련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나 사업집행자 측에서 “내 토지를 사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은 최소한 2년 이내에 그것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사줘야 됩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324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이것은 국·도비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이나 또 추진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확충하는 예산을 따오고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다 그 말씀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위에서부터 셋째 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추진활동비가 있거든요. 여비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이기정간사

- 여비 속에 밥 먹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식비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 다음 328쪽에 장기미집행시설 및 고충민원관련 토지,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장기미집행된 토지는 대략 파악했습니다. 2,638필지로 9만7,4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27필지만 우선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현재 27필지도 다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27필지 5,787㎡를 위해서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6억원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걸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소송 그런 것과는 다르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계속 묶여 있는 토지 중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내 땅을 사 주시오”하고 청구한 토지, 그것이한 36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매수결정을 한 것이 16건인데, 그것에 대한 공사비가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기정간사

- 당연히 그 토지를 다 사주라고 하겠죠. 사실상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우선은 사주라고 건의한 토지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계획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든지, 1-2년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지같은 경우는 매수결정을 않고, 1-2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토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기정간사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해안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교부금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 동안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억원 받은 것 가지고 잔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추가로 변동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 20억원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수협 있는 데서 구 조선내화 사이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 쪽 보상을 다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유달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유달유원지는 옛날 유달해수욕장 위, 그 전에 해밍웨이 까페 등이 있던 곳을 조성하려고 해놓은 것인데, 현재 상가 및 건축공사 일부는 금년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위의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일부 못한 것, 조경공사 이것을 마치려면 27-28억원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용역은?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다 끝나서 납품받아 일부 건축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언제 받았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용역은 6월달에 받았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용역을 받았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상황실에서 일부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 다음에, 폐선부지 근린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2억원 올라왔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전에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불대학교에 의뢰해서 일부 한 것인데,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녹지공간지구로 활용할 곳, 또 일부 도로로 개설해야 될 곳, 일부 공원조성을 해야 될 곳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녹지면 녹지,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해서 공사를 맡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용역비와 또 토지가 철도청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교부로 넘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국유재산 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건교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기본계획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조성계획안이 되어야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시행하는데는 그러는데, 기본계획안에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잖아요. 실시설계만 안 나와 있지, 기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제가 알기로는 그 안을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야 우리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준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판다든지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냐 해서…

강찬배위원장

- 아직 땅도 안 가져온 상태에서 예산 투입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9호광장 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현재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는 것이 9호광장에서 서해초교 있는데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9호광장 조성을 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9호광장의 아우트라인이라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전체 사업비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 확보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 놓았다 이 말씀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다는 못 세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도로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도시과장이 여기 오시기 전에 작년에 철도청을 몇 번 갔었단 말이에요. 20억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철도청에 최초에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늦어버려서 예산을 이쪽으로 배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조금 더 일찍 해 주었으면 다른 데 예산도 가져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바닥난 상태라 좀 어렵지 않냐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 12월 31일로 해서 공사종료가 되는데, 이것은 최초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해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도 전에 최희창 과장하고 김동수 계장하고 저도 철도청도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업무가 이관되고,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완전히 단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을 가져와 봐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할 것 아니냐, 그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철도청과 다시 협의를…

강찬배위원장

- 이것은 속히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금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이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신속히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작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설계 나오는대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예산외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장기 투자계획이라든가 보면 청호대교 건립사항과, 9호광장에서 서해초등학교 도로 아시죠? 그것이 중·장기 계획에도 빠져있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청호대교는 사업이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부가 청호대교 사업입니다.

이기정간사

- 여기 나와 있는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이기정간사

- 9호광장에서 서해초등학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현재 9호광장에서 서해초등학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심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중·장기 계획에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 도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갔어야…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서해초등학교 구간 일부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이 틀려서 그렇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것은 별도고, 그 동네에 화재가 나서 해 준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이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질의드렸던 328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및 고충민원관련 토지매입비 27필지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든 우리 목포시가 신중치 못한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청호대교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언론사에 정정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저는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이 전혀 안 되었다“ 물론 이 문구를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6억4천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신중치 못한 행정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저희들이 거기에 말씀을 드린 것은, 어제 그 기사를 쓴 분에게서 자료요구가 와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철도청과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아직 의견은 오지 않았다. 의견은 오지 않았는데 아마 수일 내로 올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 의견이 와야 어떻게…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이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파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언론에서 기사를 썼다고 해서 항의를 하고, 정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의회를 건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아직은 청호대교가 무산이 안 되었는데 무산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강찬배위원장

- 분위기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과장님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마치 아닌 것처럼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결국에는 집행부 도시과와 의회가 뭔가 좀 틀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또 꼬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신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중치 못한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어필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파생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홍삼수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삼수입니다. -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간판 허가 수수료 4천만원, 현수막, 벽보게첨 허가 수수료 3천만원 등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으로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 1,500만원, 공사감리자 지정 수수료 120만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수수료 120만원 등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수수료 47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수입 1천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1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 대집행비용 징수금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체납액 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 혐오광고물철거 정비 사업비 도비보조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0쪽 세출분야에서 먼저 주택행정 사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부터 345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4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빈집 철거비 3천만원, 재해, 위험건축물, 빈집 울타리 및 안전장치 설치비 300만원, 빈집 안내판 및 축대, 담장 안전표지판 설치비 20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용 1천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지도사업 부분입니다. 346쪽부터 34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4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지난10월 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광고물 지도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인부임 및 간식대 3,847만5천원, 광고물 전수조사 및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조사 인부임 및 간식비로 1,1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51쪽부터 35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업예산분야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혐오광고물 철거 정비사업비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노후벽보판 교체 및 신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9쪽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로 비파 1·2차아파트 분양상가 2개소에 대한 매각잔금 수입 1,2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각사업수업으로 비파1·2차아파트 단지내 미분양증가 상가 5개소에 대한 매각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예치중에 있는 공공예금 31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1,507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3개단지 8세대의 융자금 이자수입을 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4년도 예산에서 2005년 예산으로 이월된 32억9,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 3개단지 8세대의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18만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잡수입으로 수해주택 5세대의 화재보험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6개단지 46세대의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2,6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1쪽입니다.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과년도 체납액 수입으로 5개단지 33세대의 화재보험료 수입 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68쪽 민간경상보조로 비파1·2차아파트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관리비 32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지방채상환금입니다. 비파 1차 103동 임대아파트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금 1,377만원과 융자금 원금상환금 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1쪽 반환금입니다. 비파 1차 임대아파트 계약자 계약 해지에 대비해서 해지시 보증금 반환금으로 2,194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비파 1·2차아파트 분양상가 해약에 대비한 잔금 반환금 1,971만6천원과, 주택단지 상환금 2억1,979만1천원에 대한 해약가능성을 고려해서 4,395만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2쪽 예비비로 33억1,529만8천원을 편성, 기타 필요한 경비 발생시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한꺼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371쪽, 주택상환금 반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으로 차관주택 건립해서 매각하고, 비파아파트도 시에서 사업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융자금 회수가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가령 융자금을 계속 연체했을 경우, 필요에 따라서 해약하였을 경우에 반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금을 우리 시 수입으로 회수를 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달호위원

- 372쪽에 예비비가 33억1,500만원입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이달호위원

- 예산이 35억여원인데, 예비비가 33억원으로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전체예산 35억원 중에서 세입·세출 분야…

이달호위원

- 372쪽입니다. 예비비, 전체예산을 볼 때 35억5천 얼마인데, 예비비가 33억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예산이 35억원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33억원이나 됐느냐 이것이죠.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전체예산 35억원 중에서 세출분야 상환금이라든가 인건비 지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달호위원

- 나머지 예비비를 무엇하러 그렇게 많이 잡아 놓았느냐 그것이죠.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특별회계가 그동안에 특별사업을 해오면서 순수하게 잔여로 남아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지금 2007년도 말경 되면 모든 상환금 회수가 끝납니다. 이 사업은 다른 주택건설사업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시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달호위원

- 일반회계로 전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346쪽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용 해 가지고 5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까지 해서 철거를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철거를 안할 경우에 특별히 공공사업이라든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대집행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수나위원

- 5건이 올라와서 5건인가요, 아니면 예측해서 5건인가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측해서 5건입니다.

김수나위원

- 그러면 346쪽 밑에 재난위험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해 가지고 11동이면 아파트인가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유달동은 현재 특점관리 건축물로 해서 11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정도를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일반 건축사라든지 기술자에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수나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 347쪽이요. 재난위험건축물 안내경고판 제작 해서 10개소가 있거든요.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가 10개소란 말씀이신지, 그렇데 받아들여도 될까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위험건축물 10개소를 예측해서…

김수나위원

-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가 10개소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측으로?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위험건축물 11개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것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350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해서 통과된 그 건으로 보면 될까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 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및 임대사업 해 가지고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주택매입 임대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영세서민들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100세대 정도를 매입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지 못한 수요자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임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동을 추진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0동에 4,500만원씩 4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45% 지원이 되고, 국민주택기금이 40%, 시비 10% 등 해서 우리 시비는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90%는 국비라든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동에 영구 임대아파트단지가 1,470세대가 있는데 대기중에 있는 영세민이 500세대 됩니다. 그래서 해소차원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수나위원

- 자료로 자세하게 제가 보았으면 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353쪽에 노후벽보판 교체 및 신설 15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시에는 파악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측한 것인가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벽보판은 현재 우리 시내에 총 86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9개소를 교체하고, 나머지 7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노후되고 불량한 기존의 벽보판은 교체를 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신설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벽보판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불량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나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박병섭 위원님!

박병섭위원

- 353쪽에 시설비입니다. 불법, 혐오광고물 철거 정비사업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300만원 보조사업이지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병섭위원

-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든지 혐오광고물은 설치한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자들에게 철거비, 범칙금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불법광고물은 사실상 설치한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병섭위원

- 그것이 원칙인데, 원칙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불법광고물에 대해서요?

박병섭위원

- 예, 불법광고물이나 혐오광고물에 대해서…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전단지라든가 광고물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잖습니까? 과태료가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세입이 없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고, 우리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만큼 세입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그 과태료 부과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하실 때 세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

- 원인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 시민이 부담해서는 안 되겠죠.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338페이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수입, 금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5천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불법, 혐오광고물 과태료, 그리고 김수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가시는 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한 것을 보면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단속반이 매일 순찰을 하고, 또 신고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경우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주로 주택이라든가 상업지역의 자잘한 가게라든가, 소규모 건축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원래 입법 취지가 대형건축물의 위법사항을 막아보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택같은 데 조금 해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단속하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 그런데 현재 시에서 단속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 큰 것은 놔 둬버리고, 자잘한 것들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군사문화시절, 권위적인 시절에 그런 것들이 자행되었던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빨리 탈피해야 되거든요. 주택하나 짓고 살면서 조그마한 창고하나 못 지어놓고 산답니까? 그것을 법으로 강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 물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소규모 주택 같은 데서 그런 것도 만들어갖고 못 쓴답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게 된다면 시내 전체를 단속 안할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속반이 따로 있지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려면 전체 시내 다 해야 된다니까요. 문제 제기하면 갑갑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벌과금 물리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비파 1·2차가 상가가 아직도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지하상가가…

강찬배위원장

- 그것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96년도에…

강찬배위원장

- 지금 내일 모레 10년이란 말입니다. 내년이면 10년인데…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지하상가 1개 동에서 2세대를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산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두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이것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치할 바에는 차라리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보시라 이런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설명드릴께요. 이번에 2차 상가 아파트는 금년도 특별회계에 8천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보수를 해서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안에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충종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충종입니다.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 본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375쪽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도시가스 관로매설 임대료 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설탑설치 임대료 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잡수입으로는 가로수 훼손 변상금 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6쪽 국고보조금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76쪽 하단과 377쪽 도비보조금도 생략하겠습니다. - 378쪽 세입분야 설명하겠습니다. 시가지 도심 녹화사업 인건비 경상적 예산입니다마는, 378쪽부터 381쪽까지 시가지 가로수, 공원, 수목관리 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 시가지 꽃식재 관리 인부임, 그리고 꽃 육묘장 관리 임부임으로 총 1억3,0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1쪽 하단부터 385쪽까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기본 사무위주 성격의 수용비이므로 생략하고, 386쪽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마는, 가로수 및 공원녹지 수목관리, 시가지 꽃재배 관리, 각종 행사 및 조형탑 설치·제작에 소요되는 자체사업 구입비로 1억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388쪽 하단부터 389쪽 상단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호광장, 연동삼거리 교통섬에 소나무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 국도2호선 완충녹지에 대한 체력단련시설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수목 식재를 위해서 8천만원 계상했고, 밑에는 시가지 가로수용 고사목, 교통사고 피해목 결주에 대한 동일수종 가로수 식재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가로변 담장, 옹벽, 공공주택 등 도로변 담장녹화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녹지확충과 주민쉼터조성을 위해서 1억5천만원 등 총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녹지 수목관리용 장비구입비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부터 390쪽까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산림 내 정화사업, 등산로 주변정비 등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32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9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봄·가을철 산불대책 홍보물 및 등산로 안내판 제작, 산림해충 방제 약품구입비, 산불진화 단속차량 유지비, 시설장비 연료비 등으로 해서 총 1,8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여비는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4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진화자 인건비로 1억3,00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별 국비지원액은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가 55%이고, 도비가 13%, 시비가 32%가 되겠습니다. - 395쪽 일반운영비 35만원, 여비 46만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급식비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395쪽 하단 재료비는 동력장비 유지비 및 산림항공 방제하는데 약재구입비로 1,46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 396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41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예찰, 계도 출동비로 123만9천원을 계상해서 총 6,5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외달도 유원지 내 해안방풍림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9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398쪽 자산취득비까지는 산불진화용 각종장비구입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재료비인 등산로 계단정비용 침목이나, 식목일 행사용 묘목, 조림지 수목활착용 비료구입, 도시자연공원내 나무심기 수목 구입비 등으로 3,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9쪽부터 403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사무유지 성격 수행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03쪽 도시 공원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71억5,20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6억9,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2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4쪽 어린이 공원 시설물현황 조사용역비로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진입로부터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16억9,388만원 계상하였고,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9,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기상대 주변 완충녹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3,500만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로 2억9,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5쪽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북항진입로부터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 조성사업하고,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총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한꺼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388쪽에 주민쉼터 조성 4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대성동, 용당2동, 삼학동이 되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4개소 해서 1억5천만원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금숙위원

- 자투리 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하신다는 것인지…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자투리 땅, 국유지나, 시유지, 개인 사유지가 아닌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땅으로 해서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전금숙위원

- 해년마다 세워진 계획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전금숙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40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 청소용역 해서 94만3천원 3명이 있는데, 이것은 인부임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예.

전금숙위원

-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그동안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놀이터가 49개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설되면서 사회과 어린이놀이터가 전부 저희에게 넘어 왔거든요. 이것을 관리하려면 사실상 일시사역인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잘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저도 의문점이고, 3명이 49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동명동에 4군데 놀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는 한 군데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거기를 나가는데, 특히 주민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매일 저녁에 나가서 하고, 저희 통장님이 하는데, 청소를 한 것이 아니고, 물빠짐이라고 속에 또랑처럼 만들어서 물빠짐할 수 있도록 구덩이를 좀 파놨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부어 넣어놓아요. 도대체 어떤 심보로 하는 것인지,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의자에 앉아서 놀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놀이터 49개소를 저희 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원관리계가 생겼거든요. 공원관리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직원 갖고는 한계가 있고,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고, 또 위탁 관리할 부분은 앞으로 위탁관리를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공원녹지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발족이 되어서, 앞으로 최소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심지 안에 있는 소공원 정도는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제가 쭉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면 저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보기도 했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멀리서 보기만 했었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하게 되면, 현재 3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49개 놀이터를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그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다니는 것인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관리들을 잘 해 주시고, 3명이 49개 놀이터를 관장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직원들 4명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손이 뻗치겠습니까마는, 이미 인부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이왕 기 조성해 놓은 놀이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놀다보면 쓰레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임송본 위원님!

임송본위원

- 388페이지 하단에 주민쉼터 조성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주민쉼터 말씀이시죠? 주민쉼터는 삼학동, 대성동, 용당2동, 충무동이 되겠습니다.

임송본위원

- 교통섬 소공원조성사업 3개소는 어디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방금은 주민쉼터고, 교통섬은 3호광장, 연동3거리로 2개소인데, 3개소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임송본위원

- 40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삼학도 복원화사업,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예산이 2005년도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2004년도 미집행된 사업이 12월에 발주한다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발주했습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14일날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고, 그때 공사를 맡을 도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송본위원

- 2004년도 발주할 사업은 완료됩니까? 그동안 미발주했던 부분을 12월에 전부 발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4일날…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총괄 발주를 하고 1차 년도는 따로, 73억원에 1차 년도 발주를 같이 합니다.

임송본위원

- 금년 12월 중으로 전부 발주한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예, 선정해서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임송본위원

- 금년 내에 착공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그럴 계획으로 합니다.

임송본위원

-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장

- 끝나셨어요?

임송본위원

- 예.

강찬배위원장

-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383쪽에 꽃육묘장 토지임차비가 계상되었는데, 남해나 북항하수처리장에 여유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불가능한가요?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저도 담당계장과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 마을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그래서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이달호위원

- 404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현황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까지 꼭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잘 되는 데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가로등 배전이라든지, 지하구조물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판측량이라고 해서 기계나 장비를 동원한, 옛날같이 볼대 잡고 그런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이달호위원

- 그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안 돼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한 용역이라면 지금 침수방지에 관한 용역 같은 것은 전부 겹치기가 되고 이중이 되고 그렇잖아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조합놀이기구 신설 5개소 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어디이며, 어떤 놀이기구가 신설됩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지금 어린이놀이터 5개소가 어디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정도 놀이터에 이런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여기도 조사용역을 해야 됩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아닙니다.

이달호위원

- 그런데 저 위에 어린이공원은 그런 것이 사전에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에는 책임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까지 하다보니까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다 해서…

이달호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대체적으로 정자라든지, 파고라, 주민쉼터 이런 것들이 지정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꼭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은 전혀 확보가 안 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다른 땅으로 해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목포기상대 주변 완충녹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항3거리에서 산정농공단지까지 내년에 완공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시설물사용예산은 장소를 정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장소에 시설할 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전혀 못한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요. - 또 완충녹지 설계용역부분은 지금 목포 I.C 입구의 미관이, 이쪽 서해안고속도로 종점 부근이 안좋다고 해서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북항 3거리에서 광진공업사 있는 데까지 그 밑에가 완충녹지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쪽은 민가라든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고 해서 그쪽은 하지 않았던 지역인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꼭 내년 본예산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지…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이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용역정도는 해서 앞으로 거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배종범위원

- 관례를 막기 위해서 내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완공을 해 놓고라도, 또 예산이 확보가 됐을 시점에, 실시용역을 그때 가서 하더라도 늦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기존에 있는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거기는 용역이라도 해서 이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성휘위원장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꽃육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임차한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그 자리에서 5년간 임대해서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당초에 기능대학이 있을 때 청계로 이전한다고 땅을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현재 기능대학 부지에 1,700평 정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가 육묘장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것은 전혀 이야기가 없고, 시에서는 그것이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찾아가지고 관재계로 넘어갔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이 땅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388쪽 입면녹화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신아파트외 5개 지역인데 그 5개 지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5개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수나위원

-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예, 위치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옹벽이라든지, 가로변 담장이라든지 그런데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수나위원

- 현재 아파트외 나머지 지역을 어떤 순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우리 시가지, 아파트 중에서 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수나위원

- 과장님은 저희 시가 나무가 많은 도시로 느껴지시는가요?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저는 우리 시가 나무가 그렇게 많은 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수나위원

- 여기에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쌈지공원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이것만 나오면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없어서 애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혹시나 구도심에 하나라도 신설되어 있을까 하면서 예산을 항상 봅니다. 혹시 이번에는 올라와 있겠지, 구도심권에 새로 신설이라도, 그런데 놀이터개보수비만 있지 새로 신설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녹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권에서 젊은층이 빠져나가는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쌈지공원 연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구도심권을 위해서 쌈지공원, 어린이놀이터랑 같이 조성이 되어서, 다른 데도 좋지만 정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예, 김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도심지역에 역점을 두고 쌈지공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임송본 위원님!

임송본위원

- 404페이지 시설비 두 번째,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9,8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403페이지 시설비, 삼학도 복원화사업 1식,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관광밸트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이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200억원이 와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55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에 확보할 예산이 국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삼학도복원화 사업으로 해서 71억5,200만원 계상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준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6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써져 있는대로 알겠는데, 총 71억5,200만원 중 국비 11억7천만원이 이번에 새로 내려오고 그렇죠?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예, 그것이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국비가…

강찬배위원장

- 앞전에 20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1억7천만원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예, 가내시되어서 금액이…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59억8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다 이 말씀이죠?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지금 복원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복원화 사업은 총괄발주로 14일날…

강찬배위원장

- 말하자면,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명이나 사업량이 무엇입니까? 가령 산을 복원한다든가…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전체 사업의 일부분에 포함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말하자면 기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조경하고 전기만 빼고는 모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전체계획은, 예를 들어서 배수관문을 설치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공정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지금 삼학도 복원화사업 1식 해 가지고 내려온 것 있죠? 이것과 연안정비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공원녹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행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국비가 14억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버스재정지원금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4억, 시비 14억원 계상했습니다. - 41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 보조금 5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주행세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금액 도시계획세의 10% 4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파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주차장 조성 사업이 금년예산으로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적립해 놓은 금액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많이 썼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 418페이지입니다. 맨 뒤에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2억원, 그리고 비파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중앙주차장 조성 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금액을 세입으로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 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7억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 용역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아직 지침이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택시운전자 복장통일화 사업 추진 5,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법인택시회사 1,290명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43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 보상 300대 해서 600만원, 그리고 피견인차량 보상금 10대 해서 150만원, 그리고 호객행위 신고자 보상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 교통관련 유공자 시상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연속용지 레이저 고속프린터기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이저가 7년이 되어서 교체를 하고, 고지서 봉합기 구입을 1대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이 앞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소속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대기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보수를 하기 위해 1,550만원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사무소 의자, 소화기, 민원대기실에 있는 냉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2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을 신설 2개소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섬 조성 신호등을 이설하기 위해서 2개소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LED 신호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3개소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3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를 위해서 5개소 5천만원, 그리고 신호등 노후 지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를 위해서 2,380만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3개소 1,680만원,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6,6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조명등 투광기 설치에 4,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4,500만원과 3,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 설치를 위해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면표지병 2천개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색된 차선도색을 위해서 2억8,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을 5개소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유개승강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4,500만원, 시내버스 정주식 승강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700만원, 그리고 방풍식 승강장의 노선도를 제작하고 또 노후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억2천만원, 시비 4억8천만원입니다. 여기는 대상 땅이 822평이고, 주차장을 만들면 122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주차장 개방기관, 노외주차장 시설비 등 편익사업 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혹시 무슨 사항이 벌어질지 몰라서 예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용역을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파와 동부시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신도심 지역에서 가장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이 비파아파트 지역입니다. 110면 규모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주차장 조성 사업비 5억원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중앙주차장 보상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범위원

- 특별회계 423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법인택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금년에 개인택시를 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모범택시 운전자들에게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고, 당초 이 취지가 목포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우리 목포의 관광이미지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목포 로고가 새겨지고, 또 승객이 택시를 탔을 때 안정감을 유도하고,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법인택시에 이것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예를 들어서 차라리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라든지, 시각장애인을 돕는 택시단체라든지, 이런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야지, 1,290명이라는 숫자도 안 맞는 것 같고, 법인택시에 지원해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익금 전액 관리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그리고 법인택시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금년에 개인택시 복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회사에서 노조로부터 건의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깨끗한 복장차림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기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개인택시 지원했으니까 법인에서도 지원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당시 개인택시는 제복 기장이라든지 제복에 목포 로고를 새겨 넣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아직 제출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배종범위원

- 거기에 따르는 소요비용 8만원에서 50%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계획도 없는, 막연하게 금년에 어디 해 줬으니까, 어디서 주라니까 주는 식의 예산편성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지난번에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용역 발주 했었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근거를 좀 만들어라, 그 부분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용역결과 보고회를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미스가 많이 있는 부분이 지적되어서 다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변동이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리를 하셨어요?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거기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 내시가 14억원이 내려와서 정리를 한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이 금액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금액입니다. 해년마다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을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절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연도말이 내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내시 내려온 금액대로 지원됩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것이 현재 상태로 보면 늘어나기는 해도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현재 추세가 적자금액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버스요금이 인상된다면 또 그 반대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강찬배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와 공원관리사무소는 중식 끝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세입분야입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으로 일반주택, 보차도, 한전등 유관기관 1,400건에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출간판은 주택과로 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수입입니다. 차량진입로, 주택신축, 일시점용허가 200건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신, 가스 등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5쪽입니다. 고하~죽교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국비 30억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6쪽 세출분야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6억2,4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달리 남부가 되겠습니다. 달리 북부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8쪽입니다. 건설과 보유 사무물품 복사기 3대, 드럼 구입, 현상 등 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홍보 플래카드 제작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로 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용지 이전등기 촉탁용 수입증지 수수료로 512만원, 도로편입용지 이전등기 촉탁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9쪽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추진 사진인화대로 135만원, 부실공사방지 홍포 플래카드 제작비로 20만원, 부실공사방지 교육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10만원, 부실공사방지 관계자 교육용 책자제작 50만원, 건설, 전기, 통신표준품셈 구입에 1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60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특별교육강사 수당으로 30만원, 그 다음에 건설행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360만원, 국내여비로 2,1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10개소에 대해서 300만원, 부실공사 방지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3쪽입니다.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관련 도로사용료 지급으로 북교동 160-1 북교동성결교회외 10건에 대해서 3,9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4쪽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로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한 3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보안등 13,300등에 대한 전기료로 5억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5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유지보수용 작업복 해서 36만원, 급양비로 해서 72만원, 무선원격등 제어시스템 주장비 유지비로 100만원, 도로조명시설물 보수용 무전기 보수비 29만3천원, 가로등 시설유지비로 해서 고압나트륨등외 7종 구입에 6,2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6쪽입니다. 보안등 시설유지비로 해서 고압나트륨등외 5종 구입비로 해서 3,1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7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전선구입비로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스톱 민원해결로 해서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가로등시설 등기구 세척공사로 해서 2,820만원,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로 1억원, 468쪽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공사로 7,500만원, 가로등 점멸기 무선원격수신기 설치공사로 4천만원, 관내 노후가로등 FRP 교체공사로 6천만원, 고하도 관광등 LED 풀컬러 조명등 설치공사도 신규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누전점 탐지기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 도로유지 보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9쪽입니다. 평화광장 차량통제 플래카드 제작외 1건으로 해서 12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기록보존 사진인하비로 해서 2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0쪽입니다. 기부채납, 용도폐지토지 경계복원 측량수수료로 해서 486만원, 국유재산 한계측량 수수료 729만원, 도로점용지 토지현황측량 수수료로 243만원, 도로점용료 체납압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12만원, 도로점용료 체납 압류에 따른 수입인지 수수료 20만원, 노상적치물 정비 안내문, 경고장, 계고장 제작에 300만원, 도로 자체정비 건설폐기물처리 수수료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1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취약지 노점상 단속 특근매식비로 450만원, 설해대책추진 특근매식비로 300만원, 과적차량단속 특근매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정기점검 및 유지비로 140만원, 이륜자동차 유지비로 30만원, 로울러 유지비 200만원, 노면절단기 유지비 150만원, 착암기 유지비 60만원, 예치기 유지비 60만원, 모래살포기 유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용 장비 유류대로 해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안전화, 우의, 작업모 구입비로 45만원, 노상적치물정비 임차료해서 카고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등 해서 245만원, 건설기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420만원, 도로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4쪽이 되겠습니다. 고하~죽교간 국도대체우회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30억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으로 해서 90만원, 전자신호봉외 5개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공구 구입으로 85만원입니다. - 다음 4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으로 해서 411종 구입비로2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해서 집, 배수용 스틸그레이팅 100조외 9종 구입비로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6쪽 밑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아스콘 및 유재 구입으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해결로 해서 5억원,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로 20동에 2천만원,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로 통신, 도시가스, 한전해서 1억원,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4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만 현수식 뒷면 정비로 해서 5천만원, 시내일원 노후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으로 3천만원, 도로시설물 복구시설비로 해서 10개에 1억원, 간선도로 교차로 침하지점 포장공사로 해서 15개소에 7,500만원, 교통사고 많은지점 차선규제봉 설치공사 9개소에 1,080만원, 교통사고 많은지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200m에 6천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해서 반사경과 갈매기표지판 설치등으로 해서 3천만원, 신흥동 절개지 낙석방지책 보수공사 4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수공사 5개소에 1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는 총 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사거리에서 백련로간,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성동 사거리간, 그 다음에 479쪽 삼학도 입구에서 제일중학교간, 용당2동사무소 주변도로, 산정1동사무소 주변도로, 여객선터미널 주변도로, 영흥중학교 주변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목포대교 진입도로 개설보상비입니다. 이것은 고하~죽교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800m에 대해서 총 83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4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은혜학원에서 뉴그린탕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조약국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신안비치팔레스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삼학동 근화황제아파트인근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용해동교회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공사에 2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0쪽이 되겠습니다. 동백아파트에서 용호로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용해동 샤론빌라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구 중앙공설시장옆 도로개설공사 1억원,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용해초교후면 세산약국뒤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용호초교후면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동초등학교 옆 도로공사에 1억원, 용해세차장 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LG에어컨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초원골드맨션에서 유달산등구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용해동 전남슈퍼인근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1쪽이 되겠습니다. 죽동 차없는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에 15억원, 해양경찰서 신청사인근 도로개설공사에 4억2,200만원, 죽동 성산교회 주차장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북항회센터에서 신안비치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용해하이츠에서 용해3단지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산정동 명도복지관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국일주택뒤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앞 공원에서 하당 보행자 도로 연결공사에 4천만원, 용당2동 노인정 후면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800만원, 청해사에서 과학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유달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성자마을 백년로에서 동아전업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문태고 후면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 산정동 뚜아라사 인근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동명동 어시장 옆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굴다리에서 영흥고 뒤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원,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아파트간 도로개설 2천만원, 청호중 후문 도로 개설 3천만원, 경찰서옆 빛과소금교회 도로개설 2천만원, 호남동 중앙주차장 인근도로 개설에 2천만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입구 도로개설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동명동, 삼학동, 용당동 등 사유지 도로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3쪽이 되겠습니다. 육교 유지관리 및 철거비로 2천만원, 노후교량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2천만원, 미협의 토지 및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수도약국간에 600m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 부담이 30%인 5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재난방재사업비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방지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서비스헌장 운영비 및 보상용품 구입비로 16만원, 재난상황실 당직자 침구세탁 및 용품 구입으로 36만원, 재난관리대상 시설재평가 및 안전점검 건축사 수수료 2회 해서 2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 및 안전점검등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56만원, 2005년도 재난관리 계획서 제작 150부에 75만원,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500부에 2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 플래카드와 피켓 해서 84만원, 재난긴급구조 합동 훈련비로 해서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등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69만4천원, 방재계획 책자제작 300부에 150만원, 방제의 날 행사 사무용품 구입으로 80만원, 재해예방 홍보 플래카드로 50만원, 방재의 날 행사 어깨띠 제작 등 해 가지고 172만원, 489쪽입니다.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로 복사용지 구입 외 2종 해서 3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9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강사 수당에 25만원, 재난상황실 일·숙직수당으로 2,802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56만원,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56만원, 각종안전점검 민간기술 자문단 참석수당 100만원, 방재의 날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에 28만원, 재난발생시 현장통제 및 응급안전조치 종사직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근무자 및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70만원, 다음에 임차료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중장비 임차 외 3건 해서 484만원, 그 다음에 수방자재 양수기 유지 유류구입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3쪽이 되겠습니다. 강수량 측정기 유지관리비 등 재해대책상황실 시설관리유지비로 130만원, 재난관련 관외여비로 해서 국내 특정관리대상 정기, 수시, 특별 안전점검 및 관외여비로 617만2천원, 재난 긴급구조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25만원, 방재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시상금으로 1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유공 공무원 시상비로 30만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PP포대외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응급복구 공사비로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입니다. 4억3,6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근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으며,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5억6천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1억800만원이 증액된 6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502쪽부터 506쪽까지는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예방을 위한 기금의 조성·집행·운용·관리를 위해 있으며, 2004년도 말 현재 기금운용금액은 18억1,2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수입이 4억3천만원에서 1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2억5,600만원이 증액된 2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510쪽부터 514쪽까지는 운용계획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

- 목포대교 진입도로 개설보상비 4억원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것은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이었다가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내년 2월로 착공시기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본예산에 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지원을 최대한 100% 빨리 하도록 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KBS 뉴스에도 나왔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년 2월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494쪽 하단에 학생들 장려상, 학생들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방재의 날 포스터 공모 시상부터 해서 495쪽까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해서 각종 포스터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표어 공모해서 시상하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주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상품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학생들에게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교육상 올바른 시상은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은 이대로 하더라도 상품으로 하는 방안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은 관계가 없겠는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 자체정비 건설폐기물, 이것을 어디에 처리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저희들이 해당 폐기물업자에게 시내에서 아스팔트가 구멍 났으면 긁어내 가지고 대행업자에게 위탁 처리합니다.

이기정간사

- 위탁 처리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이기정간사

- 대행업자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허가 난 장소에 갖다 버립니다.

이기정간사

- 그 다음에 477쪽 가운데 보면 학술용역비 중에서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가 2,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금년에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거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1년 정도 내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는 못하겠고 해서 학술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기정간사

- 예산을 투입해서 학술용역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저희들도 몇 군데 시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도저히 저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 밑에 줄에 보면 원스톱민원해결이 있고,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 해서 2천만원 세워졌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각 동에 마을회관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그 마을회관들을 벽지도 발라주고, 물이 새면 잡아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기정간사

- 우리 동은 없는데…, 그리고 타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92쪽에 앰프임차료, 그것은 통신계에 앰프가 있으니까 빌려 쓰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각 과별로 세워놓았더라고요. - 그 다음 497쪽에 보면 시설비에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비 해서 2억5천만원,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재해가 발생될 시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기정간사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말썽이 많죠?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많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건설과에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노상적치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령 시내 상가 앞에 주차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노상적치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현재 노상적치물로 하는 것은 인도에 리어카 놔두고 장사하는 것 이런 것을 가장 많이…

강찬배위원장

- 도로에다가?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이동식 자동차로 해 놓고 하는 것은 단속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시내 상가 앞에 가면 타이어를 갖다가 놓고 주차금지 해 놓은 것, 이것 꼴불견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강하게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거꾸로 불경기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차들이 안 옵니다. 주차금지 해 놓고 자기 차 갖다 세워놓으면, 어떤 손님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기분 나빠서도 안 가버리죠. 가게 앞에 주차금지 해 놓으면 그 가게 누가 물건 사러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상가관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서운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또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계고를 하십시오. 매월 계고를 하세요. 만약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죠?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범칙금을 내고, 그래도 안하면 실어오고, 또 범칙금 내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제가 평화광장에 자주 가거든요. 평화광장에 가면 도로에 차를 갖고 다니는 노점상, 그 사람들이 테이블과 의자 10개 정도를 자기 가게마다 다 차려놓고 장사를 합니다. 사실상 운동하거나 바람 쐬러 가다보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술 마시면서 집에 가는 사람 빤히 쳐다보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불쾌해서도 안 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점상을 조그맣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기업형태로 하는, 발전기 틀어놓고 그것도 매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틀어놓고 불 환하게 켜놓고 지나가는 사람 빤히 쳐다보게 만들고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장

-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무작위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단속해 버리면 안 되고, 기업의 형태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유연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467쪽에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1억5천만원이고, 477쪽에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5억원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467쪽에 1억5천만원은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 해결사업입니다. 그리고 477쪽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5억원은 각종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5억원씩 세워서 합니다.

김수나위원

-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 민원해결사업 5억원을 쓴 예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476쪽에 설해대책용 해빙제, 그리고 설해대책 이런 것이 있는데, 200포, 300포 이러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저희들이 모래에 염화칼슘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수나위원

- 각 동사무소로 비치된 것은 몇 개씩이나 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요청을 하면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적사함을 간선도로에 많이 구입해가지고 간선도로변에는 적사함 비품을 쓰고, 작년에 만든 타이어에 노란 페인트를 칠해서 모래 얹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나 고지대에 놔둬서 우리가 못해 줄 때는 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달산 등지에 전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수나위원

-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유달산 고지대는 특히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같은데도 다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육교 유지관리 및 철거비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지금 2천만원 가지고는 한 개밖에 철거를 못하는데, 육교 철거할 만한 데가 있지도 않고 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유지·관리하고 도색밖에 못하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늘상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네요. 원스톱 민원해결 5억원이 몇 년째 5억원입니까? 지금 한 10년 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2003년부터 5억원인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적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작년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예산 세워진 것 있죠?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주민숙원사업.

강성휘위원장

- 작년 같은 경우는 8억원을 못쓰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위원장님! 금년에는 제가 많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절충해서, 거의 다 쓰고 1억2천만원만 남아서 겨울에 마지막으로 쓰려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8억원을 못쓰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업배분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는 얼어 죽고, 한군데는 데어 죽고 말이죠. 이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반드시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많이 세워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다음번에는 국장님이 반드시, 후반기라도 다시 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전환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또 이야기 안나오게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정회 유달산공원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유달산공원관리소장 남정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다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고, 예산서는 세입 5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관음사 부지를 포함한 9개 2,978만4천원입니다. - 예산서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입장료 수입 예산액이 2억6,639만2천원, 공원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부터 520페이지 넷째줄까지 기타사용료 주차료입니다. 예산액 1억224만8천원입니다. 520페이지 다섯 째줄, 기타잡수익은 유달산 사진 촬영업 허가 11명 1인당 연간 12만원씩 해서 1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 자료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21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인건비 총 예산이 3억2,74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상근일용직, 공원관리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25쪽 아래쪽부터 53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2,49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과 똑같이 공원관리운영 일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예산서 535페이지 일곱 번째 줄 여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아랫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둘째 줄 직무수행경비 3,042만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537페이지부터 539페이지 첫째 줄까지 재료비입니다. 공원내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재료비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것 없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53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는 내년에 총 3억2,895만4천원이고, 첫 번째, 공원통합매점 신축설계 용역비를 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매점 3개소를 철거하고 1개소로 통합신축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공원내 수목식재 이것은 예산액이 1억4,998만4천원으로 수종과 규격, 수량, 단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편익시설 정비 및 증설은 총 다섯 건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전금숙 위원님과 우리 업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의회 제안사항과 시민여론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유달산 등산로 황토포장, 공원 등구부터 현충탑 앞까지 해서 1,420㎡에 7,100만원, 그 밑에 등산로 침목계단 설치, 이것은 어민동산과 구 동물원 옆입니다. 2,450만원입니다. - 다음은 장미터널 휀스설치, 이것은 조각공원과 자생식물원 1,400만원입니다. 밑에 공원등 누전보수, 이것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300등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1,947만원입니다. 안내간판 제작설치는 조각공원과 달성공원에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축척을 적용한 회화지도입니다. 거기를 보면 바로 위치나 거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위치도입니다. 2개 2천만원 세웠습니다. - 다음 예산서 540페이지 첫째 줄, 자산취득비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10대를 사기 위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 4,443만6천원은 조각공원 수입금 조각협회 보전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유달산 혜인여고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왕자귀나무가 있죠? 이게 특히 서남지역에서도 목포 유달산에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희귀종이죠?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예.

배종범위원

- 배양을 한다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왕자귀나무를 등산로 쪽에 확대해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저희들이 인위적 배양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해 보았는데, 홍과식물로 동해에 아주 약합니다. 자연번식이 아주 이상적이고, 거기에 집단적으로 50주가 있는데 후사면에는 약 300주 정도 분산해서 있습니다. 지금 자연번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겨울관리만 잘 해 주면…

배종범위원

-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예, 시비작업도 하고, 월동을…

배종범위원

- 전에 모 방송사에서 그 부분을 취재해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때 방송취재차 거기에 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부탁을 하던데, 어디에 좋은 약재로도 쓰이는데, 만에 하나 그게 나가버리면 남아나지를 않는다고, 그 부분을 방송에서 생략을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호를 해가지고…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잘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우리 공원관리사무소가 휴무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없습니다.

임형연위원

- 365일 계속 근무합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1년에 두 번 쉽니다. 추석과 설날에…

임형연위원

- 그러면 거기 있는 전직원이 다 근무를 합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일용직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 사람들이 없어도 일을 합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예, 됩니다. 추가로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 사람들도 일용직 아닙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 사람들 없어도 일을 할 것 같으면, 인건비 나가니까 없는게 낫지 않아요?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365일인데 65일은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형연위원

-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어요. 특히 공원관리사무소같은 경우는 말씀한대로 365일 가동하다시피 하는데, 요즘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날짜가 20일 정도 단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무엇인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면 56일 잡더라도 약 310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280일 하다가 260일로 줄여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 필요하다면 이야기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늘리든지, 다음 추경 때라도 늘려서 맞춰주든지,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일용직을 없애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균형유지를 한다 해서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으로 해서 우리 미화요원까지도 260일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임형연위원

-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다음에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란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자를 데서 잘라야지 안 자를 것을 자르면 되겠어요? 도마뱀 꼬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자르면 안되는 것이에요. 보조원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다 매표소에서 돈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할 데는 반영하시라 그 말입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520페이지, 사진촬영 허가를 해줍니까?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예, 1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것은 꼭 돈을 받아야 합니까? 요즘 사진촬영도 잘 않고, 흔한 것이 카메라인데…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바꿔 말씀드리면 조각공원 앞에 차 다섯 대 대는데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섯 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허가를 안 해주면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라가서…

강찬배위원장

- 허가를 해 주되 돈을 받을 이유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돈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안받아도 관계는 없지요?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시설사용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강찬배위원장

-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금만 받으세요.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조금 받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한 달에 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한 달에 만원도 못 벌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한 달에 만원 못 벌 경우도 있습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정 무엇하면 천원씩이나 한다든가 해서 삭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유달산을 깨끗해지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금 가서 보면 쓰레기도 주워서 내려오시고 그러던데, 유달산을 좀 가꿔달라는 격려차원에서 좀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왕벚나무, 벚꽃나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벚꽃이 좋은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벚꽃은 겨울에는 완전히 벌거벗고, 꽃피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벚꽃나무를 무작위로 아무데나 갖다 심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로수 아무데나 벚꽃나무를 심는데, 벚꽃나무를 꼭 심으려면 적절하게 꼭 심을 곳에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꽃 축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꽃이 지고 나면 꼴불견이거든요.
정회

남정회유달산공원관리소장

- 일주도로변을 중심으로만 심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쉽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 소관 세입·세출 예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순에 의해서 김충경 업무과장이 하시고, 다음에 정복용 과장께서 연속으로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경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충경

김충경업무과장

- 업무과장 김충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5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업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23쪽까지는 예산 총괄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되, 15쪽 예산총괄규모인 자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고, 29쪽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계획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다소 형식이 좀 달라서 이해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총괄규모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240억원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약 9%인 2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수도신설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을 축소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현금 이월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설명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0 상수도사업수익은 196억8,9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6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611 상수도요금수익은 급수수익이 180억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5억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가정용은 늘어나고, 일반용과 목욕탕용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로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변경에 따른 것도 있고, 일부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가정용 요금이 다소 적게 계상되어서가정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3,2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경기가 안좋아서 요금체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징수율이 97.5%에 이릅니다. 체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다음 30쪽입니다. 612 급수공사수익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0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8,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8,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약 2억8,900만원 늘어나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수입과,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수수료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33쪽에도 기본재산임대수입, 불용품매각수입도 작년 수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37쪽입니다. 100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23억1천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20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앞으로 발생할 세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목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1회추경에 반영을 하여 올리겠습니다. -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0 자본잉여금수입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38쪽 39쪽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 45쪽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0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79억8,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1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711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46억7,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1억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관리비를 가급적이면 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51쪽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경비를 좀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57쪽입니다. 나머지는 쭉 일반운영비입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 여비는 작년과 유사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약간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4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61쪽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산평가 및 재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산평가 용역을 위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자산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보다 철저한 자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03 포상금도 공원 성과상여금입니다. 304 영업부담금도 법정경비입니다. -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308 자치단체 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부담금인데, 탐진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설명을 추가로 하자면 탐진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도하고 수혜를 받던 시·군이 공동으로 포함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당시 지방채 발행한 것을 배분율에 따라서 지금까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계속 갚아야 할 자금입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은 56억원을 그때 당시에 부담을 했습니다. - 다음은 712 정, 배수비 등 관리비는 이것도 수도과 소관입니다. 63쪽부터 80쪽까지는 생략을 하고,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718 감가상각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3천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고정자산 재산가치를 감소금액을 비율로 계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규모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기업운영결산상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 놓은 것입니다. - 89쪽입니다. 720 영업외비용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 중에서 721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 그동안 발행했던 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2억5,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이율 지방채가 약 25억원이 있어서 지난번 제3회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버리고, 금년에 정기상환 20억원을 갚다보니까 내년에는 지방채가 62억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자가 감소된 것입니다. - 다음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것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98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20 고정부채상환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채 원금을 이쪽에 계산하였습니다. 원금 17억4,900만원이 내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약 3억9,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다음은 99쪽 810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정복용 과장님!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복용입니다. - 2005년도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세입예산입니다. 신설수도전 13m/m에서부터 200m/m까지 327전에 대한 공사수입 3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1쪽입니다. 구경확대 및 계량기 이설공사비수입 2억4천만원과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에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광역 수질분석센터 운영수수료와 급수장치 손괴계량기 등 4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8쪽입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에서부터 65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양수장,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9쪽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일·숙직비 및 수질평가위원 참석 수당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급수대책 및 누수방지와 정수장 직원 특근 급식비 등 1,200만원과, 몽탄정수장 등 난로 난방연료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누수방지용 굴삭기 운영비 등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서부터 76쪽까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설치 및 누수방지용 재료구입 등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7쪽입니다. 주암호 및 대동제계통 약품구입비 1억1,800만원과 시내양수장 및 몽탄정수장 동력비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목포시 정수장 기술진단비 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9쪽에서부터 84쪽까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설, 포장 응급복구, 시내배수지 청소 등 수선비에 1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구입비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급수관 교체비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6쪽에서부터 87쪽까지입니다. 수돗물 누수신고자 및 부정수도 신고자 보상금에 600만원과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대성동 진주빌라 주변외 4개소에 4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4쪽입니다. 노후배수관 갱생 및 세관공사입니다. 연산초등학교 주변외 6개소에 4억원과 상수도 구역계량사업용역 등으로 용당2동사무소 주변외 7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5쪽입니다. 시설개량공사로서 제수변 및 유량측정실 설치 등에 6억원과, 급·배수관 통합공사로서 신안주택 주변외 4개소에 3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몽탄정수장 중앙제어실 자동화 개량사업비에 20억원과, 용궁배수지 및 몽탄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에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잔류염소측정기외 구입 등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충경 과장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와 수도과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62쪽 제일 하단을 보면,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있죠? 월 1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통상과도 벤처타운에 설치되어 있고, 타 과에도 무인경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비쌉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12만원, 9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배수지는 쉽게 말해서 구역이 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대한 시설들은 더 싸고, 이것은 조그마한 시설인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거든요. 타 과와 비교한 자료를 3개과 정도 비교자료 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 다음에 74쪽 국외여비, 물시장 개방에 따른 선진국 동향 및 여론 수렴차 두 분이 500만원씩 1천만원 해서 간다고 했거든요. 물시장 개방에 따른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가서 보고 올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매년 상수도협회에서 외국의 중수도시설이라든가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세미나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면 빗물저장시설, 이런 시설을 매년 간 것 아닙니까? 매년 갔지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아직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기정간사

- 외국 빗물저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 세웠으니까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상수도협회에서 매년 간다는 일자가 통보되면 그때 계획서를 잡아서 그 내용에 맞춰서…

이기정간사

- 상수도협회하고 같이 간다는 것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예, 전국적으로 각 상수도인들이 모여서…

이기정간사

- 그럼 작년에는 왜 안 갔어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갈려고 합니다.

이기정간사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다른 과를 또 얘기합니다마는, 500만원 두 분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500만원을 하면, 어디를 가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럽 쪽은 갈 필요가 없고 이 상황에, 과다책정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유럽쪽으로…

이기정간사

- 작년에 우리 의원들 유럽쪽 갔다 왔어요. 그런데 500만원은 너무 좀… 아무튼 알았고요. 84쪽 제일 위에 보면 몽탄정수장 옥외보안등 교체해서 1식 4천만원 해 놓았거든요. 보안등 교체하는데 4천만원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정수장 외부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원활 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기정간사

- 여기 보면 보안등교체라고 했잖아요. 4천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그것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전기 등수가 30등이 되고, 또 구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선이라든가 그런 설계를 해보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추정공사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설계하면 아마 조금 더 삭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제가 보았을 때는 과다 예산편성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옥외보안등 교체 1식 해 가지고 4천만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에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별도로 산출근거를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다음 9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급·배수관 정비공사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 신안주택 주변에 1억2천만원 세워졌죠? 그쪽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중간저지대 지역이라 물이 잘 안 올라오는 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른 데 물이 다 차야 올라옵니다. 그렇죠? 물도 압이 세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배수관 교체만 한다 그 말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현재 목포시내가 급수관이 700㎞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된 급수관이 예전에는 PVC라든가 아연도 강판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관을 현재 신형인 하이쓰리피관으로 교체하는…

이기정간사

- 무슨 관이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하이쓰리피관입니다. 급수관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신제품 있습니다. 그 관으로 급수관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면 중간저지대 수압하고는 관계 없네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수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제가 작년에도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에 중간고지대라고 그러죠? 중간고지대가 신안주택 부근과 구 목대 부근이거든요. 거기가 수압이 낮아서 물이 쨀쨀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현재는 용궁배수지에서 물을 받아서 각 중간고지대까지 급수를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급수불량 상태가 많았는데, 현재는 그래도 물 나오는 수량이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양호하지는 않고, 그런 지역들은 전부 물탱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 시내 부분은 물탱크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중간고지대라 저녁에 물을 물탱크에 받아놓았다가 그 다음날 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저지대 물탱크 관리기록부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지요? 수도과에 다 있어요. 제가 작년에 감사하면서 다 보았어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물탱크 관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기정간사

- 개인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고지대 각 개인 주택에 물탱크를 설치한다고 할 경우 수압이 낮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수도세는 똑같이 내고, 사실상 물 수혜는 공평하게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세를 똑같이 내면서 공평하게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현재 목포시의 누수율이 많은 이유는 수압이 상당히 상승되어서 그로 인해서 배수관에서 어느 정도…

이기정간사

-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탱크 설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어야 돼요. 수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압이 세서 누수율이 많은 것 알아요. 그러니까 수압 세게 해서도 안돼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그 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79쪽 보면 목포시정수장 기술진단비라 해 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8억6,300만원을 세웠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얼마 만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10년 단위로?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예, 그런데 정수장 기술진단은 그 근거에 의해서는 5년마다 부수적으로 하게끔 상수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많이 듭니까? 8억6천만원이나…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또 어느 기관이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좀 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94쪽에 보면 상수도구역계량사업용역 해 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 그랬거든요. 용당2동사무소 주변외 2개소 해서 39.34㎞, 급수전은 2,349 인데, 예산이 2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산배수지권역주변외 3개소 해 가지고 급배수관이 60.39㎞이고, 급수전이 3,412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같이 세워놓았어요. 오히려 고지내니까 저지대보다 공사비가 더 들 것인데, 이것은 추정치로 쓴 것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면적이 넓으면 그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들고, 또 면적이 좁으면 용역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수에 관계 없어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수와 관계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여기는 60㎞나 되고, 여기는 39.34㎞로 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서산지구는 고지대고, 용당2동지구는 저지대고 그러는데 같은 예산을 세워놓았기에 어떤 특별한…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면적과 배수관 연장과 총 종합을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노상익위원

-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는 가감됩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박병섭 위원님!

박병섭위원

- 85쪽에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여기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인데, 위에 노후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는 m/m수가 나와 있는데, 밑에 장거리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공사에는 m/m수가 안 나와 있고, 또 1개소에 위에 것은 8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아래 것은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노후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에 대해서는…

박병섭위원

- 지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위에는 면적당으로 해서 100개소를 했고, 장거리 노후 급수관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개소수로 해서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마는…

박병섭위원

- 예산을 계산할 때는 m수와 m/m수 전체를 같이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줘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80만원과 600만원은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 종류가 다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급수관도 포설되어 있고, 대형관도 포설되어 있고 해서 그런 구경차이가 있어서 또…

박병섭위원

- 대형관과 소형관 구경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기정 간사님께서 질문을 할 때 신형 하이쓰리피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신형 하이쓰리피관이 구경이 어느 정도 몇 m/m까지 하자가 없다는 그런 시험결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신형 하이쓰리피관으로 배수관을 교체해서 사용했을 때 다음에 하자가 없겠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인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이 관을 5년전부터 사용해 온 동기는…

박병섭위원

- 신형 하이쓰리피관이라면서요. 5, 6년 전에 나와 있는 제품이 어떻게 신형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갈수록 제품을 선진화시켜서 쓰는데 하이쓰리피관이…

박병섭위원

- 5, 6년 전부터 하이쓰리피관을 사용했을 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예.

박병섭위원

-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랬잖습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제가 보아서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박병섭위원

- 몇 구경까지는 그 관을 하이쓰피로 쓰고, 몇 구경 이상은 다른 것을 쓰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구경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배수관은 하이쓰리피관만 사용합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목포시에서는 지금 하이쓰리피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 그러면 타 시·군에서나 타 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보통적으로 큰 대형관은 주철관을 많이 쓰지만, 100m/m까지는 하이쓰리피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 우리 목포시는 m/m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이쓰리피관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목포시도 현재 차가 안다니는 곳, 200m/m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노후배수관교체 누수방지 80만원 × 100개소, 그 밑에 장거리노후급·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공사 600만원 × 10개소 산출근거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가시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조금 전에 이기정 간사님께서 국외여비 500만원 말씀하셨는데, 57쪽에 보면 200만원씩 5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가시는 분들은 500만원에 가시는 분들과 어떤,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는가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예, 맞습니다. 57쪽에 있는 상수도 선진시설은 보통 상수도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정수장 운영이라든가 그 쪽으로 해서 출장을 가고, 500만원은 중수도설치라든가, 빗물설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출장을 갈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었나요? 올해 처음 예산으로 세운 것인가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57쪽은 올해 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만, 상수도협회에서 연수계획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러면 주로 공무원 배낭여행에 포함 안돼 있고 자체적인 여행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예.

김수나위원

- 그러면 올해도 갔겠네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올해는 국외출장을 했었습니다.

김수나위원

- 혹시 간 내역 있으면 결과보고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 10개소 2억700만원인데 담당이시죠?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그 예산은 만약 송수관이 파열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러면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볼께요. 96쪽에 보면 여과지 전동호이스트 설치 4천만원, 그 다음에 용궁배수지 및 몽탄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3억3천만원 이 정도 되어 있거든요. 밑에 원인자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용궁배수지 및 몽탄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는 3억3,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우리가 시설물안전진단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12억원이 나와 가지고 올해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용궁배수지 균열이라든가 또 상판 붕괴된 부분을 보수했고, 내년에는 몽탄정수장에 크랙이 가서 그런 부분을 보수할 목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는 배수관을 이설할, 그런 복잡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설할 것으로 해서 10개소 잡아서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러면 위에 4천만원은요? 여과지랑, 약품구입비…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몽탄정수장 여과지 전동호이스트 설치는 우리 정수장에 여과지가 12개가 있는데, 여과지를 교체하고 또 시설하려면 5m 밑에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에 레일을 깔아서 거기서 바로 들어낼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다른 정수장은 이 설치를 안 해도 되고, 여기만 설치를 해야 됩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다른 정수장은 당초 설치를 할 때 이 레일을 깔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서…

김수나위원

- 그러면 97쪽에 ABS 세제 자동분석기 6천만원이 있습니다.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그것은 먹는 물 수질검사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기계입니다. 현재는 수동으로 ABS 세제를 분석하는 기계가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수동으로 하면 일의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럼 기계는 어디 정수장에 있는 것인가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몽탄정수장 안에 먹는 물 수질검사소에서 쓰는 기계입니다. 1년에 5억원 정도 수질검사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수나위원

-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탁도계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이것도 먹는 물 수질검사소 수질분석하는데, 각 시·군에서 물이 들어오면 탁도를 측정하는데 쓰는 기계입니다.

김수나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가 현재 누수율 방지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해서는 정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5%의 유수에서 향후 75%를 목표로 유수율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희창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하수과장 최희창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54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단 쪽에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비로 2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로 29억9,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에 800만원, 546페이지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8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11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비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547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시설 설치비로 44억2,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4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인건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시설비로 해서, 입암천 정비사업 14억1,09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삼향전 정비사업으로 29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549쪽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554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물 보수비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응급복구 3개소 해서 9천만원, 남해유수지 준설공사 해서 3억원, 상습침수 피해지역 개선사업 보상비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555쪽 상리천 준설공사로 3천만원, 북항 배수펌프장 펌프수리로 3천만원, 남해 배수펌프장 펌프수리비로 9천만원,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항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삭감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먼저 보고 드릴까요? 질의를 받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할까요?

강찬배위원장

- 한꺼번에 하십시오.
충경

김충경업무과장

- 총괄금액은 제가 설명을 간단히 올리고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렇게 하십시오.
충경

김충경업무과장

- 제가 하수도특별회계까지 관리하다보니까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25쪽까지는 예산총괄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되, 10쪽 예산총괄규모인 자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고,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4) 자금운영계획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와 같습니다. 총 규모가 수입자금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은 총 2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5억9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다소 감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은 당초 예산 계상 당시에 좀 불확정한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에 정리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2004년도 예산 자체가 국고보조금이 약간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00 하수도사업수익입니다. 39억1,1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611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4억8천만원으로 전년 수준입니다. 사실상 순수하게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24억원입니다. -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0영업외수익입니다. 4억3,100만원으로 정기예금이자수익이 2억원입니다마는, 작년보다 5천만원이 늘었고, 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침수방지업무 인건비를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625 기타영업외수익은 하수도 점용료 수입입니다. 전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30 특별이익입니다. 특별이익은 전년도 시비 미부담금 수익 10억원입니다마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시비부담액이 당초 일반회계 재정상 2004년에는 계상 못하고 200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해종말처리장이 사업을 실시는 안했기 때문에 사업추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7쪽입니다. 100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38억2,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1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부다 국고보조금 감소분입니다. 321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은 10억원입니다마는, 작년보다 13억원 정도 줄어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건축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건축허가사항이나 증설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소한만 계상하였습니다. 전망을 보아서 1회추경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322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은 약 58억원이 줄어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도 3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줄어지면 자연히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수익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설치사업비가 2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49억원,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7억7천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9억1천만원 이렇게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38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2-3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6억8,7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부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좀 생략하고, 5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700만원,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비로 5억원, 하수도 슬러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3천만원, 원인자부담금 원가계산 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7쪽으로 이동해서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6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동 대하수도 보수공사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동 대하수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0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로 3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하수도응급복구 공사비로 33개소에 4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6억원, 침수방지 하수관거 설비공사를 900m 해서 3억원, 하당 금호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정비공사비로 해서 8억원, 준설원 대기실이 조립식으로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로 펌프장 야외자재 적치장의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554쪽 제일 하단에 상습침수 피해지역 개선사업 보상금,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이것은 이번 7월달에 태풍 민들레라든지 또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주택이 금년에 조사한 것으로는 88동이 있습니다. 그 침수주택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매입한 장소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쌈지공원 그렇지 않으면 지형 형태에 따라서 넓게 나온 데는 재개발사업을 해서 공공시설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2동에 약 10억원을 사 들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려 놓은 사업입니다.

전금숙위원

-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554쪽 남해유수지 준설공사 3억원 책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준설을 하시렵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금년에도 사업비가 약간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는 진입로를 만들어 가면서 옆에 주변을 하고, 내년에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해유수지에 퇴적이 많이 된 부분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가면서 길 옆에 있는 데를 차차 준설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또 6천㎥ 골재를 집어넣어놓고 준설을 할 것입니까? 그런 식은 아니겠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을 실시설계할 때 찾아서…

강찬배위원장

- 여하튼,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식의 준설은 안 된단 말이에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수위선을 봐가면서 수위선 아래로 장비 진입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일용 북항환경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북항환경관리소장

-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일용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5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 관계입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로부터 1t당 1천원씩 받고 있는 분뇨처리비로 연간 6만5천t 반입을 예상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랫부분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당시 업체에 융자해 주었던 융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49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동 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1억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으로 3억4,83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유지관리비는 과년도 체납액 1억6,770만3천원에 대한 징수예상수입으로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아랫부분입니다. 약품구입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기가동 및 유류구입비로 584만6천원과, 기계 및 전기수리용 재료구입비로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5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기기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 및 교체비용만을 산출하여 오·폐수처리장의 탈수기 및 분배조 밸브교체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폭기조 부로워 등 기계수리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차입금 상환원금에 대한 이자로 749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으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기계가동 유류대로 1,547만원과 설비운영에 따른 기계, 전기 계장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7,810만원, 그리고 고분자 응집제 등 약품구입비로 4,915만원 등 38종에 1억8,1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원활한 하수유입을 위해 북항 일대에 시설되어 있는 차집관로 9㎞ 준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한 살균약품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완공에 맞추어 협착물 수송 전용차량의 압롤트럭 구입비로 2,836만원 등 3개 항목에 3,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일반회계 보면 559쪽에 북항환경관리사무소 농공단지 오·폐수장 융자금 이자수입이요, 이자는 7%입니까?
일용

김일용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7%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7%면 요새 이자보다 비싸지 않나요?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일용

김일용북항환경관리소장

- 그때 3년 거치 10년 원리금상환 조건이 7% 확정금리였습니다. 그 뒤로 변동사항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566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탈수기와 분배조 밸브교체 있죠? 그것은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용

김일용북항환경관리소장

- 오·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산정농공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10년 됐습니다.

이기정간사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수질환경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수질환경관리소장

- 수질환경관리소장 길의식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는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 73쪽부터가 저희 관리소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기로 하고, 7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77쪽 상단에서부터 약 7번째 줄, 하수오니 해양투기처리수수료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용인데, 이것은 서해변 구역으로 저희들이 선박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수수료 1일 30t으로 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고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저희시설물은 현재 준공된 지 6년이 경과한 시설물입니다. 하당지역에서 분뇨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이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사업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탈수기동외 1개소 방수공사입니다. 여기는 최종 슬러지 처리를 짜는 탈수기동에 비가 많이 새고, 강우시 빗물 유입으로 인해서 옥상 슬라브가 누수되어 전기시설이 약간 누전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러지가 계속 차집관로에 쌓이기 때문에 청소비용으로, C-line은 하당지역 분류식 관거는 1년 단위로 준설을 하고 있고, A-line은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ine의 주 관로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상을 안 했고, 지금 용호교 있는데 박스 준설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토목시설 유지보수비와 건축물 유지보수비는 지금 당장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로 할 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중계펌프장 건물도색공사 1,300만원과 사업소내 울타리 철체휀스 도색공사, 이것은 전체 사업소 경내에 있는 외벽에 설치된 철재가 부식이 되어서 도색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용 CCTV, 이것은 사업소와 중계펌프장간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해서, 중계펌프장에 현재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중계펌프장 자동화 시설이 완공되면, 그 2명을 철수시켜서 저희 사업소에 인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계펌프장 유입게이트 권양기 전기, 계장공사는 이와 관련된 공사로서 무인화가 되면 수동이 자동으로 전환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 하수처리장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는 하수처리장내에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실시하고자, 소비전력이 적은 고효율적 등을 설치하고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계펌프장 모터펌프 교체는 하당 중계펌프장에는 4대의 노후펌프가 있습니다. 금년에 2대를 지원해 주셔서 금년 말까지 교체를 하고, 나머지 2대 중 1대를 내년에 교체해서 앞으로 무인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는 총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개, 2004년도에 2개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7개중 7개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자동제진기는 중계펌프장 앞 유입부에 세목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물질이 계속 세목스크린에 달라붙기 때문에 사람이 근무할 때는 일일이 손으로 뜯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인화가 되면 자동으로 제진을 해서 콘베이어를 타고 논롤박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계펌프장 탈취시설 보완입니다. 하당 중계펌프장 옆에 꿈동산 아파트, 주거밀접지역 안에 중계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탈취시설이 내부에 있는 것은 잘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밖에 부분, 그러니까 유입부의 유입탱크에서 발생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상호연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교체 10개 중에서 기 교체 3개소, 내년도 예산의 2개소 하면 5개소가 되는데, 5개 중에서 노후화되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다시 수리를 해서 쓰도록 보수비를 설치했습니다. - 중계펌프장 유입게이트 권양기 설치입니다. 유입게이트는 중계펌프장에 가령 사고가 나거나 할 때는 유입부의 게이트를 잠궈야 하는데, 앞으로 무인화가 되면 잠그는 시설이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침수방지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최종침전지 반송 슬러지인발밸브실 배수펌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슬러지인발밸브실에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밸브가 잠긴 상태로 계속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수중 펌프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축조 미세목드럼스크린 프레스 교체공사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드럼스크린이 용량이 적어서 생오니 인발작업시 농축조 드럼스크린실에 오니가 자주 넘쳐서 주변시설물의 악취 및 부식을 촉진하므로, 드럼스크린 계량을 통한 원활한 생오니 인발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부식에 강한 재질로 설치코자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앙제어실 계측장비 보관함 제작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침사지 세목스크린 수선입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장에 막 들어온 유입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선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축오니펌프와 잉여오니펌프는 노후로 인한 교체입니다. - 재활용수 측정용 유량계설치공사는 저희들이 각종 펌프를 돌리는데 필요한 용수라든지, 이런 저희들 장내에서 쓰는 것은 수돗물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정수처리한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수 측정용 유량계를 설치해서 효과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탈수기동 광케이블설치공사는 거기 근무자들이 컴퓨터로 모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저희들 중앙제어실과 연결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관리사택 시설보수공사는 24시간 가동하는 하수처리장 돌발사고 발생시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자 하수처리 극대화를 위해서 건립한 관사건물이 창틀과 벽 사이로 누수가 되어 보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처리장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입암천 차집부에서 입암천 하수 차집을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수질환경관리소장

- 저희들이 정확한 시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차집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입암천 수위에 따라서 신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사람을 고정배치하다시피 해서 차집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프로테지로 따지자면 자신있게 80%는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차집은 되고 있기는 하네요. 지금 그쪽에 입암천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아무렇게 밀어내 가지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차집관로가 막히고, 차집을 방해하고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준설합니까?
의식

길의식수질환경관리소장

- 지금 인건비 부분을 아까 생략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차집보에 대한 준설을 수시로 사람을 해서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차집관로의 준설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로 인하여 매끄럽지 못하게 그 쪽으로 토사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하는데 저희가 얼른 보았을 때도 아주 불성실하게 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의식

길의식수질환경관리소장

- 그래서 앞에다 차집판을 설치해 놓고, 토사가 많이 밀려올 때는 옆으로 빠지게끔 하면서 차단도 한번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공사에 주의를 강하게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의식

길의식수질환경관리소장

-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간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차집을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늘상 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수질환경관리소장

-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상으로, 수질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설명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 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 소관 과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운 보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 전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조정운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의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35페이지 미지급금 조세까지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41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수익 총세입 예산은 757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4년 대비 2,300만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 먼저, 수익적수입 중 택지매출 수입으로 옥암지구 1단계 택지매각 중도금수입은 지난 5월 공동주택용지 등 22필지 4만5천평을 도상매각하여 총 대금 630억원 중 2005년도 분할납부 중도금으로 1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평화광장 앞 신도심 2단계 잔여택지 총 10필지 1,427평 중 7필지 1,038평의 총 매각대금 48억9천만원 중 2005년도에 수납될 중도금으로 9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암지구 1단계 택지 총 633필지 24만6천평 중 잔여택지로 단독주택용지 507필지 4만7천평 등 총 611필지 20만1천평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2005년 7월경에 최대한 전량 매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택지조성원가를 잠정기준하여 총 2,414억원으로 추정한 금액의 30%인 7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2페이지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 5,164만8천원을 계상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원을 예상하였으며, 43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입찰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57페이지 차량유지비까지 5억6,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된 내용으로는 옥암지구 1단계 611필지의 택지 도상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고료, 택지분양 홍보비 등의 증가로 인해 부득이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총 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로 관내출장여비 등이 2004년 대비 280만원이 감된 2,99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선진지 비교견학 계획에 따라서 해외비교시찰 연수비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연구개발비로는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전년대비 650만원이 증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이전경비인 일반보상금으로 옥암 및 용해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주민간담회, 시민현지견학 및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포상금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지사업비 및 시설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계속비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보상비 10억원 등 총 61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2005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여건을 분석 후, 착공시기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어 사업비 50억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 계속비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전면 책임감리비로 10억2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지급이자 등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상환잔여분 42억원의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9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4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7페이지 건설중인 자산시설비로 미항가꾸기 일환으로 부주산 등산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부주산 일주도로변 꽃길 및 가로수 조성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시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고정부채상환인 재정자금상환입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상환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9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66쪽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49억5천만원 세웠죠? 그런데 원금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원금은 상환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언제부터 어떻게…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박병섭위원

- 65쪽에 용해2지구 택지개발 사업비가 50억원 있는데, 용해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2005년도부터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지금 용해2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암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50억원을 계산한 이유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계속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50억원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박병섭위원

- 실시계획 이후에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50억원을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은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박병섭위원

- 그러면,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리 목포시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지구처럼 주택공사나 토개공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그렇게 할지라도…

박병섭위원

-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할지라도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해2지구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종인

나종인사업과장

- 사업과장 나종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지난 번에 토지공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포2지구도 택지개발사업을 자기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시장님 계시는 데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인수해서 하겠다는 뜻을 비친다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 용해2지구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네요.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그렇게만 추진하고 있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죠?
종인

나종인사업과장

-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우리는 계속…

박병섭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포시가 용해지구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해지구 택지개발은 목포시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용해2지구를 도에서 개발하기로 계획했다가 도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목포시로 다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용해지구가, 지금 어차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제반 문제점, 그리고 또 거기가 현재 상태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철도청에서 철로를 시설하면서 지하차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침수예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현재의 지구만 가지고 해야될 것인지, 더 확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현재 신동마을쪽이라든지 그쪽이 우리가 토지개발 해놓고 나서 따지면 지반하고 2m 정도 차이가나거든요. 신동마을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침수문제, 그렇다면 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시설보다는 차라리 그 쪽을 더 편입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서, 만약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그 주변 전체를 맡아서 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토개공에서 전반적으로 그 밑에 쪽까지 해서 개발하면서 거기까지 같이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토개공에서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거기만가지고 토개공에서는 개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을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면, 다른 데서 안한다면 우리 목포시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시기만큼은 유동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섭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해2지구 택지개발권 내에 있는 면적은 몇 만평이나 되고, 신동마을 쪽에 편입을 해야겠다는 지역은 몇 만평이나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현재 용해2단지가 10만8천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단지를 하고 나면 신동마을쪽이 2m 지반구가 낮아져서 침수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편입을 검토해 보자, 그것만 했지 정확한 면적까지는 저희들이 산정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섭위원

-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박철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도로 이관시켰습니다. 도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수익창출 타당성이 맞지 않다 해서 다시 우리 시로 가져온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이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6, 7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6, 7년 동안 얼마만큼 불편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공무원들께서는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1지구를 개발공사 한 이후에, 모두가 알고,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엄청난,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해 냈습니다. 이런 소득이 앞으로 2지구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꼭 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 주려고 하지 말고, 옥암지구도 마무리단계고 그러니까, 용해2지구를 우리 시가 한번 시행을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 시도 괜찮고, 그 지역 주민들도 하루빨리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확실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나종인사업과장

- 수익차원을 떠나서 그 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도시과장 최성동 주택과장 홍삼수 공원녹지과장 강충종 교통행정과장 강행백 건설과장 강문규 유달산공원관리소장 남정회 업무과장 김충경 수도과장 정복용 하수과장 최희창 보상과장 조정운 사업과장 나종인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일용 수질환경관리소장 길의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 당 자 강명 원 속 기 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인)

16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