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린 분들은 소개를 생략하고 오늘 새로이 참석하여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설계 용역회사 관계자이신 주식회사 환경그룹 도시계획 기술사 송기웅씨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경신 엔지니어링 환지기술사 김길태씨입니다.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회사 관계자이신 주식회사 해강 에너지 기술사 박종후씨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회사 관계자이신 삼우기술단 교통기술사 박상섭씨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본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검암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2항 경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를 해주신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검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에 대한 전체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환경그룹의 담당이사 송기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검암, 경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의 기본방침은 시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인천북부대생활권 계획에 대한 저희 계획으로서는 상위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준거해서 전체인구 계획을 수립한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전체 검암1.2지구, 경서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청의 모든 관계자들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시에 입안된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결정을 우선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가장 초기단계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시에서 받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단지설계에 대한 도로 설계라든지 상하수도 설계라든지 설계에 대한 또 공원녹지에 대한 설계 그런 각분야별 설계를 수행해서 그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시청으로부터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설계를 저희회사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계획과 설계의 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질문될 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들어가기 이전에 용역회사에서 먼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분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라고 본위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여쭤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지시지 마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가리켜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분에게 공통적으로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큰 주제가 집단환지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시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집단환지를 청원인에 대해서 불가라고 집행부에서 생각되는데 먼저 평가하실 때는 집단환지 불가로 평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들이 청원 들어왔을 경우 이것을 집단환지로 안만들어줬을 경우의 평가의 차이점을 느끼신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송선생님 환경 말씀하시는데 만약 집단환지를 못할 경우 주민하고 상반된 것으로 나올때 환경평가가 달라진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만약 그럴경우 관계법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단환지가 가능하다 해서 집단환지를 했을때 그 집단환지를 하는 목적은 일단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때 공동주택을 지으므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때 전체적인 계획인구 그러니까 3개지구에 수용해야 될 인구를 사실은 우선적으로 정해 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구에 따른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물량산출에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모든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계획상에 없던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갔을 때에 그럼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계획인구,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상당부분 상향된다고 했을때 지금까지 작업해 놓은 모든 설계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영향평가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상당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송선생님 고마운데요 하나 더 모자라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단환지를 만들 경우 오랜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한 말씀을 여쭤보는데 환지가 좋으냐 환지 아닌 것이 좋으냐 이렇게 구분해서 대답하기 힘드시죠 ?

저는 힘들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서, 검암지구 사업에 대한 계획 처음 설계 이전에 계획수립 당시에도 고밀도 개발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을 사실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천시측에 그린벨트에 부분적으로 제가 부분적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큰면적이지요. 두개지구는 10만평 넘고 한개지구는 좀더 큰 면적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린벨트 가운데에 주거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뻥뻥 뚫어놓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고밀화 해서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지를 하더라도 대단지화 해서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꼭 그지역 아니라도 인천시의 다른 지역에도 사실 큰규모로 대단지의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중.저밀도 정도의 전원주택단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서 사실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쭤보신 대답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쭤보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저희들이 함부로 다룰수가 없어요.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연구도 거듭나야 되고 전문가님들이 그동안에 그만큼 연구해서 발표한것 평가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요. 김길태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겠어요. 환지기술사라고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집단환지가 돼 있는 곳이 많은지 또 있으면 대강 어느곳인지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주)경신엔지니어링환지기술사 김길태 전국적으로 집단환지를 한데는 서울에 개포지구라든가 가락지구 그런 경우는 당초부터 집단환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는 그렇게 집단환지를 모아준 적은 거의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어느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해 주진 않고 채지비를 집단으로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각분야의 전문인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 가지고 우리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인이 아닌 가운데에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각종 설계에서부터 도움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많이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준칙에 의거해서 모든것을 계획을 잡고 했듯이 저희들 역시도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실것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또 계획을 잡아서 결정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교통영향평가 담당하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인이 다른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지요 ? 만일에 다른 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다른데서 했을때의 영향평가가 지금 준칙에 의거해서 똑같이 했을때 평가의 기준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평가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는 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과 전문위원님 두분이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는 이 청원서를요. 이런 것은 진정서가 들어오면 의원이 청원서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주민의로 하여금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죠 ? 전문위원님 우리 접수된 것.

네.

그런데 이거 회사가 청원 들어온 것은 뭐예요 ?

그것은 표지를 잘못 붙인것 같습니다. 처리사항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접수해서 청원이라면 의원 입장에서 누가누가 원해서 청원이 된것으로 해야지 여기 청원서라고 왔어요. 이것은 청원이라고 이번 회기에 못하는 겁니다. 괜히 주민이나 다른분들이 얘기 들을 때요 회사가 신청한 것 청원서로 다뤘다가는 큰일납니다.

진정서 냈던 내용을 청원이라고 표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받은 것은 조경제 외 37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 건 외의 건입니까 ?

그것이 집행부에 업체에서 냈는데요 그것을 청원서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

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집단환지요구 내역을 어제 자료신청을 했더니 지금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땅 평수 외의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 이것은 회사가 요구한 내역이예요. 집단환지요구내역이라고 전부 회사이름만 썼어요.그런데 이것은 회사가 요구한 땅이고 주민들이 별도로 얼마나 청원했습니까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 93명이니까 이분들이 집단환지 해달라는 내용이 이 서류로 볼 때 있는데 땅을 소유하고 계신분이 93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면 93명이 얼마나 땅을 소유했는지 추상적인 수치가 안나옵니까 ?

저희들한테 회사땅으로는 아직까지 집단환지 요청자가 없었구요.

그럼 됐어요. 간단히 넘어갑시다. 여쭤보는거예요. 잘되라구요. 청원서를 주민들이 했어요. 땅 없는분들이 청원을 냈을 때는 그것은 앞으로 살기 위해서 냈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주신 자료로 볼 때는 회사만 청원이 된거예요 그렇지요 ? 주민은 앞으로 잘살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회사만 지금 요구해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 주민은 땅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가 고밀도가 되고 집단환지가 되면 좋다고 하는데 주목적은 고밀도 같은 것은 저는 제2 안건이라고 봐요. 제1 안건은 집단환지 안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집단환지를 해야 아파트를 짓는다. 주민도 좋아서 그런것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전부 회사가 청원 낸 것이 돼요 이것만 볼때는요.그렇게 보세요 ?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올릴때 우리가 느낀점 분석한 점 이것을 올릴려고 그래요. 참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회사가 청원한 겁니까 주민이 청원한 겁니까 ? 분간을 못하겠어요.

김위원님께 드린 그 내역은요 현재 우리 지구별로 건설업체 토지보유 현황이고 청원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집단환지 요청에 대한.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이 집단환지를 해달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봤습니까 ?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해봤고요.

네 그건 필요 없고요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니까 해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전체적인 것이 동네가 좋게되게 하려는 것이 있고 두가지 관점에서 봐야돼요.

주민들이 소유한 것을 개인별로 평수를 계산해서 총평수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가면 안됩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가 돼서 나오신 분들이예요. 주민에게 절대 불편이 생기면 안돼요. 그런 취지의 뜻이고 이것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청원 다뤄줄수도 없는 안건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하면 저희 의원님들 큰일납니다. 주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지요 주민의 뜻이 진정 온것을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가 재산에 피해가 있는가 환경에 피해가 있는가 여러가지를 생각해야지요. 또 본위원이 체크를 해봤어요. 등기가 완전히 다 안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소유권은 소유권이겠지요.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세밀하게 조사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시해야지 저희가 이런 애로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잘못하면 저희 의원, 과장님 다 돌아가시더라도 늘 원망듣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탁컨데요 우리 서로 노력해 가지고 좀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 협의처가 있으면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전문위원님께도 부탁컨데요 관계기관 서류 그동안 많이 조사했는데 더 열심히 조사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에서 했어요 ?

저희들이 한거죠.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그러세요.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이예요. 고밀도지역이다 저밀도지역이다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인들, 건설회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올리는 것인데 그것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어제 상세계획 법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 것 아시지요 ? 어제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사업의 흐름의 전개사항은 시에서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그 준칙에 의겨해서 우리 서구청이나 우리 의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북서구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집단환지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며 또 부결됐을 때에 연희지구의 상황으로 도시계획이 전개가 됐을 때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획정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면적의 약 22%에 해당하는 면적이 집단환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내에서 이분들만이 아니고 다른분들도 그런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책을 입안해서 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럴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조사한 것이 그것도 공무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상위계획과 일치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우리가 표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또다시 변경을 시키고 또다시 변경을 시켜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행정적으로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연희동쪽의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면 지금 북서구에 청원관계되어 있는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 집단환지를 원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현재 입장에서는 집단환지를 원하는 게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

대다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 청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래도.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세계획이 부결사항으로 됐다면 연희동과 같은 이런 도시계획이 전개된다고 봐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그 대안이 나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시에서 발생이 안되는 한에서는.그렇 때 그렇게 대안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 때 그 반발이 집단환지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이 대안을 내놨을 때에 어느정도가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강약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을 둬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입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발도 예상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청원심의 내용에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겹쳐서 논의가 되면 복잡해질까봐 일부러 그것은 피했습니다. 청원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상세계획 때문에 지금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상세계획구역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고 해서 행정통제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통제를 내일이라도 완전히 부결이 돼서 저희에게 통지가 오면 우리는 구획정리를 바로 공람공고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지금 현재 중지돼 있는 것은 용역이 다 돼 있지만 다만 저희가 우리내부적으로 확정을 못시킨 상태일 뿐이지 절차상으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서지구에는 도로계획 일부 도로관계 때문에 도로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될 전망이고 검암1.2지구는 바로 공람공고에 들어갑니다. 환지에 대해서요. 아까 건설회사에서 얘기도 계셨지만 그러면 연희지구와 같이 똑같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은 그대로 됩니다. 연희지구와 똑같은 현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 않고 인구 2만 7천으로 계획됐는데 4만, 5만 들어와도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수긍하는 입장이고 저의 개인적인 의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획정리지구에 상세계획을 한다는 것은 총론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규모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자기가 원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택지개발처럼 그것이 규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환지를 받는 사람은 내땅에 임의로 아파트 안짓고 싶은데 아파트 짓는 땅으로 정해버리고 내땅에 어느날 상가안짓고 싶은데 상가짓는 땅으로 정해버린다면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에 원래 땅가진사람 입장에서는 상세구역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의 뜻은 좋지만 구획정리, 내땅을 가지고 내가 도로뚫고 내가 집짓고 하려는 땅에 정부에서 총량규제 한다고 해서 용도와 색체까지 규제을 한다면 그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상세계획구역을, 다된 지금 현재 어제 기와집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기와집으로 다 된 동네에 지금 와서 갑자기 아파트를 지으라고 할지 양옥으로 지으라고 할지 정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그만짓고 기다려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 다 돼있는데 무슨소리 하냐 해서 이미 공문으로 시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서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서구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고 부결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암, 경서지구가 2만 7천이면 그대로 정확하게 묶여서 더이상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계획된 기반시설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것이냐 아니면 완화해 주되 나중에 보완되는 것을 하수도나 도로는 별도로 확정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해줘야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어느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좁아가지고 구획정리 다 된 지역이라면 그것을 다시 넓힌다고 했을때 그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훨씬 뒤의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면 2만 7천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지로서는 2만 7천을 유지해서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지만 추촉법이란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현행법상 사업승인 받아서 들어와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희지구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검암지구도 그와 같은 현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줄거냐고 아까 업체에서 질의했는데 법에서 규제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못짓게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겠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는 거기 못들어가게끔 환지된 그대로만 쓰게끔 해야만 주민을 위하는 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구청이라는 것이 상위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인구 2만 7천을 우리 마음대로 앞으로 7만, 8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8만으로 하자 이렇게 안되는 겁니다.왜냐하면 상위계획에서 8만을 수용하지 않기때문에 계획할 수 없는 것을 앞으로 8만 들어올 거니까 계획해야지 라고 하면 계획이 승인이 안떨어져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2만 7천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기본에 맞춰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얘기 했습니다. 처음에 기와집 짓겠다고 할 때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러면 거짓의견수렴한거냐 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수렴해서 기와집을 다 지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양옥집 짓겠다고 의견한번 수렴해볼 의향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다시 짓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다시 의견수렴을 한다면 괜히 주민만 혼란시키는 것이고 마음만 흔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일관성 없고 주민의 분란만 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청원의 건을 우리가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또 여러 관계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우리 서구청의 관계공무원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그 안건 자체는 한계가 있는 안건입니다.우리가 논의가 이 자리에서 되고 있는 과정이. 항상 우리는 법의, 준칙에 의거해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 의거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1안과 2안이 또 2안이 안될때는 3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1안 자체의 청원에 집단환지의 안건이 나왔으면 집단환지를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마당에 이것이 안될때는 2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2안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법 자체가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런 결정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안이 나왔으면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봤던 것은 그 2안이 지금 시에서 전개가 됐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2안으로 돼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획정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빠른시일내에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등등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안 자체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것 같고 하니까 오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주건설의 한동근 부장님이 용역회사에 아까 질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일종의 설계변경인데요, 설계변경이 되고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면 최소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말씀 하신것 같은데요.최소기간을 저희가 정할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가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