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린 분들은 소개를 생략하고 오늘 새로이 참석하여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설계 용역회사 관계자이신 주식회사 환경그룹 도시계획 기술사 송기웅씨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경신 엔지니어링 환지기술사 김길태씨입니다.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회사 관계자이신 주식회사 해강 에너지 기술사 박종후씨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회사 관계자이신 삼우기술단 교통기술사 박상섭씨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본위원회 전 위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검암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2항 경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를 해주신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검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에 대한 전체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환경그룹의 담당이사 송기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검암, 경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의 기본방침은 시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인천북부대생활권 계획에 대한 저희 계획으로서는 상위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준거해서 전체인구 계획을 수립한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전체 검암1.2지구, 경서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청의 모든 관계자들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시에 입안된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결정을 우선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가장 초기단계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시에서 받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단지설계에 대한 도로 설계라든지 상하수도 설계라든지 설계에 대한 또 공원녹지에 대한 설계 그런 각분야별 설계를 수행해서 그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시청으로부터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설계를 저희회사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계획과 설계의 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질문될 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들어가기 이전에 용역회사에서 먼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아까 기본설계하신분 말씀하신대로 시나 여기서 준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자체는 집행부에서 제공해 준 자료에 있는 거나 거기에 의해서 시나 우리구에서 준것에 의해서 설계가 됐고 각종 영향평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여쭤봐서 답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각 설계사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데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집단환지 문제로 청원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실상은 인구기준으로 기본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다른 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추진해 왔지만 그 계획에 맞게끔 딱 떨어지게끔 그 도시가 개발이 추진돼서 완료된 것이 과연 몇군데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인천에 있는 연수지구도 마찬가지고 선학지구 지금 연희지구도 다 똑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인구 몇만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각종 평가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그런 기본계획을 했을 때 강력한 법적인 것을 만들어서 쉽게말하면 상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획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지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계획하고 평가하는게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추후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제로 개발돼서 그 지역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면 거의 두배 이상의 인구가 상주할 수밖에 없고 저밀도로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고밀도가 생기고 맙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애초부터 그지역을 완전히 묶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해야 저런 장래성이 있는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지 현재 이런 상태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기본계획은 작게하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해 놓고 나머지 개발하는 것은 알아서 고층아파트를 짓든지 건축업자가 땅을 더 모아서 짓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아무 제제를 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그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됩니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는거예요. 에너지 수요 모자라, 차댈데 없어서 교통 혼잡하고 밀리고 정체되고 골목마다 주차장화 되고 그러다 보면 각종 에너지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하려면 다시 굴착해서 다시 용량 큰것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이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하시거나 영향평가 하신 분들은 기본안에 대해서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변경을 하는 과정도 시나 여기서 여러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 시일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변경을 하고자 하면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인데 일단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재정비계획도 변경될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최소 2년은 그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만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그것은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수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내용을 삽입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이건 단독으로 했을 때에는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계획에 삽입을 한다면 그 시일은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기본계획은 2년 걸리면 사업계획은 얼마나 걸립니까 ?

지금 기본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결정을 받는 사항이구요.

제가 여쭤본게 그런 변경되는 거 이런 거는 관청에서 할 일이고 설계를 하셨잖아요. 설계를 변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보는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고밀도 지역이 추가가 되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가 다시 의뢰됐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것을 여쭤보는겁니다.

그 설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과 단지설계에 대한 설계변경 두가지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사항은. 계획결정에 대한 변경작업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기간은 두세달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뒤에 계획결정을 받고나서 변경하는데는 4-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될 것같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중대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씩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지역을 인구 2만 7천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평가나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시다시피 묶여있는 더이상 다른 데다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2만 7천이 지켜지지 않아서 두배이상 늘어나서 6만 정도가 됐다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어요. 관공서를 지을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본것 인데 과연 설계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한가지 안으로 설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여러 안으로 설계를 하셨을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작업할 때는 두세개 안을 만들어서 구상안을 검토해서 발주처하고 협의과정에서 한개 안으로 정리를 한다음에 최종결과를 내기 때문에요 현재는 한가지 안으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첫번째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도시고 어느 지역에 가도 당초 특히 구획정리사업인 경우에는 특히 더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뿐만 아니라 사례를 보면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교통문제라든지 각종시설 부족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검암,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도 지금까지 똑같은 추세라면 집단환지를 줘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돼서 한가지 규제사항이 시행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지구도. 그것은 뭐냐하면상 세계획제도 가 도시계획법에 도입이 돼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도 수립하라는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틀에 맞추다 보면 이 지구도 계획설계 돼 있는 그내용을 상세계획으로 묶어놔야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상세계획을 건설부에서 도입하게 된 첫번째 배경은 지금 위원님이 조금전에 제기하신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입니다. 당초에 계획과 설계가 됐으면 계획설계된 그 설계내용에서 정해진 총량 규제를 제도적으로 해 놓겠단 것이 상세계획입니다. 두번째는 건축이라든지 그러니까 평면적인 규제와 입체적인 규제까지 포함해서 땅속에 있는 기반시설과 지상에 있는 평면적인 구조물과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건축물을 세가지를 전부 입체화 시켜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개공이나 이런데서 그일대 토지를 전부 수용해서 그대로 도시를 계획해서 개발한다면 그것은 지금현재 검암, 경서지구 같은 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라는 것은 최대한의 그쪽에 있는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살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기본적인 시설 또 여러가지를 바로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채비지라는 것이 뭡니까 ? 주민의 10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각종 제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형질변경 불허고시라든가 여러가지 이러한 몇년간의 상태에서 과연 그것을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상세구역이나 여러가지 이런 것이 과연 관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게 되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토지를 다 수용을 해서 당신들이 당신들 마음에 맞게끔 개발을 하시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동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게끔 놔두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떨어져서 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왜 토지도 우리 마음대로 건물이고 이런것을 못짓게 규제를 하느냐. 이것은 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오늘 청원까지 들어온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교통시술사이신 박상섭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지금 검암, 경서지역에도 교통평가 받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폭이라든가 주차면적, 공간 이런 것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평가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려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라고 합니다.

하셨을 때 나중에 그것을 다시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것으로 확정이 되면 또 재평가를 해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지역은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스럽고 각종 주차낭이나 이런것 때문에 아주 불편한 그런 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기본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물론 주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연희, 검암지구가 꼭 인구 2만 7천을 고수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어느정도 몇십%의 여유를 두고 평가를 받으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의 계획보다도 당초의 계획자체가 사실은 저희교 통쪽에서 나오는 장래의 교통량 예측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심의를 받을 당시에도 이 지구에 대해서 향후 고밀도 개발에 대한 우려의 소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쪽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저밀도개발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밀도 계획에 대한 우려는 안해도 된다. 그것은 향후에 고밀도개발이 될 가능성들은 나중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가지고 그 부분내에서 전체가 저밀도 개발이기 때문에 교통체계상, 교통흐름상 받아들일 수 있는 곳들 특히 그래서 주상복합시설 주변지역을 도로폭을 확층을 하고 그 부분에 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별도의 버스승차대를 갖추고 그정도의 약간의 시설투자로 그래서 평가를 가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밀도 개발지구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지구의 진출입도로라든지 그런것들은 현재 최소한 15에서 20미터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지구에는 대부분 지구내 도로가 약 10미터 그 다음에 약간의 집산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지구에 따라서 틀리지만 약 16미터에서 12미터정도 됩니다. 그런 도로들이 약 20미터 정도까지 확폭이 돼야 되고 그 도로에 맞춰서 다시 보조간선은 그 도로보다 위계가 한단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이 약 30미터에서 35미터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전체적인 교통의 기능배분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체계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다고 그런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교통의 하부구조물들하에서는 고밀도 지구만 따로 집어 넣는다는 건 사실상 좀 힘들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각분야의 전문인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 가지고 우리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인이 아닌 가운데에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각종 설계에서부터 도움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많이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준칙에 의거해서 모든것을 계획을 잡고 했듯이 저희들 역시도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실것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또 계획을 잡아서 결정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교통영향평가 담당하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인이 다른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지요 ? 만일에 다른 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다른데서 했을때의 영향평가가 지금 준칙에 의거해서 똑같이 했을때 평가의 기준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평가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는 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실 때 검암지구나 경서지구 주변 환경문제도 감안해서 평가를 하신거죠 ?

네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수행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평가서 작성을 해서 환경처와 협의를 마친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용들이 변경이 앞으로 오개되면 환경영향평가 역시 협의변경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기본설계 하실때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

공동구는 지중선으로... 공동구는 지금 설계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각종 설계나 각종 평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담당해서 해 주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소상히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청원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든 앞으로 그쪽 지역이 본위원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구나 시에서 계획했던 인구 2만 7천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나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것은 지금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만약에 그 지역이 지금 주민들에게 현재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자 했을때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각종 보상협의나 이런 데 잘 응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쭉 보니까요 그동안에 주민공람 기간이라든지 구역별로 관계자의 회의를 다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다소의 민원이 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전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은 되리라 판단됩니다.

공람이나 이런 것을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 시에서 하셨죠 ?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것은 보니까 ’93년도 7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 공람공고도 개별통지도 하고 게시하고 했어요. 그것도 ’93년 8월 27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했어요 ?

저희들이 한거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든 기본계획이나 환지계획이나 여러가지 계획이 사전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죠 ?

제가 보니까요 개별통고를 하고 반송된 것도 좀 많더라구요.

개별통고라는 것이 뭡니까 ?

사업시행 공고에 대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제도 나왔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안됐다 하는 청원인들의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그 지역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돼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아무리 공람을 하고 통보를 하고 관공서에다 공고를 해도 거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보다 이렇게 알지 과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완전히 승인이 나서 여기서 그러한 계획을 보여주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도로에 들어갔는지 일반주택지인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두사람이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구청으로 보거나 동네로 보거나 큰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전혀 몰랐다는 분들 얘기는 도저히 얘기가 안가고 지금 지적하신 세부적인 도면을 본다는 것을 이사람이 잊어버려서 못봤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혀 공람한 것도 모르고 구획정리 사업하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할 때는 절차의 하나의 행정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정정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람공고는 시에서 저희에게 통보돼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이 사업 주관자는 서구청장 아닙니까 ?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가서 보실분들이 별로 없어요. 혹시 저는 이런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이번 청원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건간에 현재 우리구에서 계획세운 그대로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다면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어차피 이 구획정리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방적인 우리관에서 이 계획을 행사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쪽 주민들과 여러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의견을 재수렴해서 다시 반영하실 의견은 없으십니까 ?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입안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변경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여기오신 분들 청원내신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과연 청원낸 사람들이 거기 주민들의 몇%냐, 그사람들이 소유한 토지가 과연 몇%냐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려서 전체적인 주민들, 참여할 사람 다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들어보고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용의는 없냐고 제가 여쭤본 것인데 일체 이 계획에서 단 한발짜국도 못물러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절차도 다 거쳤다고 저희들이 보는거지요. 두번의 공람공고 기간을 걸쳤고 또 시에서 공람공고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서 도면을 비치해서 공람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약 200여명이 공람공고를 거쳤어요 보니까, 이의신청 한 것이. 이의신청 낸 것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다수의 주민들은 실제로 공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된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자꾸 주민의견을 다시 반영하고 또 다시 반영한다고 할 때는 계획수립도 어렵거니와 사업 집행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왜 하는겁니까 목적이 ?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방 있지만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

결국은 그렇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일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절차도 밟았고 했는데 관심가지신 분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관심이 없으신 분은 무관심하게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모른척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확히 의견을 다시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한 의견이 있으신가 하는 거였고 그거는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런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쪽 주민들과 약속한 시행에 날짜가 미뤄지고 있는데 바로 시작을 해도 앞으로 몇년이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몇년 걸리는 기간동안 그분들이 협조를 잘 해야 우리가 계획한 기간내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됐을 때는 언제 이 구획정리 사업이 끝날지 모른다고 봅니다. 집단환지가 청원의 주요문제이지만 그 기본적인 개발예상되는 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정이 돼야 되냐 하면 야박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구획정리는, 어제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냐,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채비지로 충당한다. 그렇다면 채비지 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럼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설물이나 각종 것을 해놔서 거기에 도시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2만 7천이 아니라 5-6만이 거기서 거주하게 됐다. 그때는 각종 시설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 우리는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상부부서에 건의를 하던가 해서 뭔가 정확한, 아까 송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를 수용해서 하는 그런 개발지역 이외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지켜진 데가 없습니다. 계획대로.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이러는 마당에 진짜 구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하는 것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진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도시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재추진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계획했던 대로 그 도시가 개발이 되고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지 계획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것은 영원히 그것을 주관했던 분들이 책임을 면치못합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기 청원인들이나 또는 관련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또 이해타산 같은 것도 많이 결부가 된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앞서서 주민을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면 뭔가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해결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실줄 알아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고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어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할 때의 내용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규 저희 땅을 매입을 계약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땅을 사서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집단환지가 안돼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서 작은평수의 땅을 받아서 모아서 허가신청을 넣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단환지를 받지 못하고 분산된 필지로 환지를 받았을 때에 공동주택이 소규모로 가능하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현행법상 소규모 단지로 해서 사업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집단환지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환지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 우리 사업지구 내에 고층의 아파트로 고밀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서 일단을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배제시키자는 것이지 그 이외에 소규모 단지화 되는 그런 공동주택지 마저도 못짓게 하자 그런 의견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획하고 설계했던 취지를 앞에 말씀 드렸던 것이고 지금 제가 건설회사 입장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저 자신도 들어요. 일단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 놨는데 그것이 현재 계획돼 있는 구청의 개발계획하고 맞춰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 있는데 그부분을 제가 계획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거고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가지 대안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정위원님께서 앞으로 이쪽 계획이 어느정도 변경이나 이런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업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은 있을 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이 전체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사업기간이 1년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들을 이쪽 구청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나름대로 어떤 최선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그러세요.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이예요. 고밀도지역이다 저밀도지역이다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인들, 건설회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올리는 것인데 그것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어제 상세계획 법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 것 아시지요 ? 어제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사업의 흐름의 전개사항은 시에서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그 준칙에 의겨해서 우리 서구청이나 우리 의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북서구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집단환지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며 또 부결됐을 때에 연희지구의 상황으로 도시계획이 전개가 됐을 때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획정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면적의 약 22%에 해당하는 면적이 집단환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내에서 이분들만이 아니고 다른분들도 그런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책을 입안해서 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럴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조사한 것이 그것도 공무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상위계획과 일치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우리가 표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또다시 변경을 시키고 또다시 변경을 시켜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행정적으로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연희동쪽의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면 지금 북서구에 청원관계되어 있는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 집단환지를 원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현재 입장에서는 집단환지를 원하는 게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

대다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 청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래도.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세계획이 부결사항으로 됐다면 연희동과 같은 이런 도시계획이 전개된다고 봐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그 대안이 나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시에서 발생이 안되는 한에서는.그렇 때 그렇게 대안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 때 그 반발이 집단환지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이 대안을 내놨을 때에 어느정도가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강약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을 둬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입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발도 예상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청원심의 내용에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겹쳐서 논의가 되면 복잡해질까봐 일부러 그것은 피했습니다. 청원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상세계획 때문에 지금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상세계획구역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고 해서 행정통제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통제를 내일이라도 완전히 부결이 돼서 저희에게 통지가 오면 우리는 구획정리를 바로 공람공고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지금 현재 중지돼 있는 것은 용역이 다 돼 있지만 다만 저희가 우리내부적으로 확정을 못시킨 상태일 뿐이지 절차상으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서지구에는 도로계획 일부 도로관계 때문에 도로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될 전망이고 검암1.2지구는 바로 공람공고에 들어갑니다. 환지에 대해서요. 아까 건설회사에서 얘기도 계셨지만 그러면 연희지구와 같이 똑같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은 그대로 됩니다. 연희지구와 똑같은 현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 않고 인구 2만 7천으로 계획됐는데 4만, 5만 들어와도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수긍하는 입장이고 저의 개인적인 의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획정리지구에 상세계획을 한다는 것은 총론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규모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자기가 원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택지개발처럼 그것이 규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환지를 받는 사람은 내땅에 임의로 아파트 안짓고 싶은데 아파트 짓는 땅으로 정해버리고 내땅에 어느날 상가안짓고 싶은데 상가짓는 땅으로 정해버린다면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에 원래 땅가진사람 입장에서는 상세구역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의 뜻은 좋지만 구획정리, 내땅을 가지고 내가 도로뚫고 내가 집짓고 하려는 땅에 정부에서 총량규제 한다고 해서 용도와 색체까지 규제을 한다면 그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상세계획구역을, 다된 지금 현재 어제 기와집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기와집으로 다 된 동네에 지금 와서 갑자기 아파트를 지으라고 할지 양옥으로 지으라고 할지 정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그만짓고 기다려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 다 돼있는데 무슨소리 하냐 해서 이미 공문으로 시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서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서구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고 부결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암, 경서지구가 2만 7천이면 그대로 정확하게 묶여서 더이상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계획된 기반시설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것이냐 아니면 완화해 주되 나중에 보완되는 것을 하수도나 도로는 별도로 확정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해줘야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어느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좁아가지고 구획정리 다 된 지역이라면 그것을 다시 넓힌다고 했을때 그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훨씬 뒤의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면 2만 7천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지로서는 2만 7천을 유지해서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지만 추촉법이란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현행법상 사업승인 받아서 들어와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희지구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검암지구도 그와 같은 현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줄거냐고 아까 업체에서 질의했는데 법에서 규제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못짓게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겠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는 거기 못들어가게끔 환지된 그대로만 쓰게끔 해야만 주민을 위하는 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구청이라는 것이 상위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인구 2만 7천을 우리 마음대로 앞으로 7만, 8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8만으로 하자 이렇게 안되는 겁니다.왜냐하면 상위계획에서 8만을 수용하지 않기때문에 계획할 수 없는 것을 앞으로 8만 들어올 거니까 계획해야지 라고 하면 계획이 승인이 안떨어져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2만 7천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기본에 맞춰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얘기 했습니다. 처음에 기와집 짓겠다고 할 때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러면 거짓의견수렴한거냐 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수렴해서 기와집을 다 지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양옥집 짓겠다고 의견한번 수렴해볼 의향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다시 짓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다시 의견수렴을 한다면 괜히 주민만 혼란시키는 것이고 마음만 흔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일관성 없고 주민의 분란만 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청원의 건을 우리가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또 여러 관계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우리 서구청의 관계공무원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그 안건 자체는 한계가 있는 안건입니다.우리가 논의가 이 자리에서 되고 있는 과정이. 항상 우리는 법의, 준칙에 의거해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 의거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1안과 2안이 또 2안이 안될때는 3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1안 자체의 청원에 집단환지의 안건이 나왔으면 집단환지를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마당에 이것이 안될때는 2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2안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법 자체가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런 결정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안이 나왔으면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봤던 것은 그 2안이 지금 시에서 전개가 됐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2안으로 돼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획정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빠른시일내에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등등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안 자체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것 같고 하니까 오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주건설의 한동근 부장님이 용역회사에 아까 질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일종의 설계변경인데요, 설계변경이 되고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면 최소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말씀 하신것 같은데요.최소기간을 저희가 정할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가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청원건 집단환지를 해달라 이 결정권자가 우리 구청장이죠 ? 조금아까 윤위원님이 우리가 결정할 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는겁니다.집단환지 청원권은 결정권자는 분명히 구청장입니다.

질문을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부분만 가지고는 답변이 안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연희지구처럼 갈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전원도시로 계획된 2만 7천 그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계획한 것은 사실은 눈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는 사업승인을 시에서 지시한 테두리내에서 맞춰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밖에 안됐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은 8만이 들어오던 10만이 들어오든 자연발생적으로 어떻게 되든 건축허가 들어오면 해줘야 될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던 다시한번 이번에 청원건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앞으로 사업시행에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다시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필요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권위,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상급부서에 대한 것을 상당히 생각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역시 무시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이 여기가 사실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좋은뜻에서 한번 해보자는 제안적인 얘기로 의견을 묻는 것을 그런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 청원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럼 행정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고 싶은대로 그냥 하겠다고 차라리 딱 끊고 마세요 앞으로는, 모든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의 대변해서 얘기하는거지 어느 특정업체 봐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럼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기서 청원들어온 것이 20%라고 얘기하셨는데 20%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농사짓던 사람들이 도시계획 한다고 해서 몇년간 재산을 사용도 못하고 묶여있다가 이제 구획정리 된다고 해서 지금 보십시요. 땅 소유상한선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물어요. 다 뺏깁니다 세금으로. 그러다보니까 뭔가 지금까지 간신히 농사지어서 근근히 살다가 이제 구획정리 된다고 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농토, 구획정리지구내에 들어간 것 대지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팔아서 집이라도 하나 짓고 누구 말마따나 농사지으면서 농협 이런데 빚진거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일로 해서 땅이 알팔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여기에 꼭 어느업체에 땅을 파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또한 땅을 팔았건 안팔았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던 주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사람들 어디로 공동이주시킬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어차피 거기서 살아야 된다면 뭔가 지역에 어느정도 경기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돼서 이루어 졌을때 거기서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해서라도 살수가 있는것이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땅이나 환지 받아서, 환지도 연희지구 같은데 보다 훨씬 높습니다 감보율이. 그사람들이 그러면 땅 최고 62%가지 내놓고 사업했다고 해서 결국은 자기 단독주택 하나 지어놓고 거기 앉아서 살려고 구획정리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이 구획정리가 됐든 도시계획이 됐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것 또 공공적으로 그러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것, 관에서도. 만약에 구획정리 하는데 학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용지 우리가 다 사야됩니다. 동사무소용지 다 사야됩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라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 다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사업비 다 확보하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공공부분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주민들 얘기는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모든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계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최대한 접근해서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풀어나가야지 자꾸만 아니다,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무원들 집행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련공무원 불이익이다 이런것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 자꾸 그런식으로 주장하시고 다른말씀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음대로들 하시라고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마는 상위계획이 되어있고 또 상당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시 재검토 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향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견수렴 하는 것은 괜히 더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추호도 위원님뜻을 무시했다던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잘못 전해졌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원결정권과 집단환지 결정권이 함께 말씀하셨는데 집단환지 결정권이라는 것은 집단환지 자체의 결정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환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나 각종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전부 시나 건설부에 있습니다. 환지 자체는 저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환지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있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앞서는 선행조건들이 상급기관에서 결정되어질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되면 집단환지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