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먼데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집단환지 문제로 청원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실상은 인구기준으로 기본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다른 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추진해 왔지만 그 계획에 맞게끔 딱 떨어지게끔 그 도시가 개발이 추진돼서 완료된 것이 과연 몇군데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인천에 있는 연수지구도 마찬가지고 선학지구 지금 연희지구도 다 똑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인구 몇만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각종 평가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그런 기본계획을 했을 때 강력한 법적인 것을 만들어서 쉽게말하면 상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획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지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계획하고 평가하는게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추후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제로 개발돼서 그 지역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면 거의 두배 이상의 인구가 상주할 수밖에 없고 저밀도로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고밀도가 생기고 맙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애초부터 그지역을 완전히 묶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해야 저런 장래성이 있는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지 현재 이런 상태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기본계획은 작게하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해 놓고 나머지 개발하는 것은 알아서 고층아파트를 짓든지 건축업자가 땅을 더 모아서 짓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아무 제제를 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그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됩니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는거예요.

에너지 수요 모자라, 차댈데 없어서 교통 혼잡하고 밀리고 정체되고 골목마다 주차장화 되고 그러다 보면 각종 에너지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하려면 다시 굴착해서 다시 용량 큰것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이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하시거나 영향평가 하신 분들은 기본안에 대해서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변경을 하는 과정도 시나 여기서 여러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 시일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변경을 하고자 하면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