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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32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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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분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라고 본위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여쭤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지시지 마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가리켜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분에게 공통적으로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큰 주제가 집단환지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시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집단환지를 청원인에 대해서 불가라고 집행부에서 생각되는데 먼저 평가하실 때는 집단환지 불가로 평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들이 청원 들어왔을 경우 이것을 집단환지로 안만들어줬을 경우의 평가의 차이점을 느끼신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송선생님 환경 말씀하시는데 만약 집단환지를 못할 경우 주민하고 상반된 것으로 나올때 환경평가가 달라진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만약 그럴경우 관계법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