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습겠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요구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되느니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본안을 처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검암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2항 경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하여 그 동안 관계자들과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논의사항에 관한 심사보고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청원심사 처리결과 보고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내용 및 청원인은 청원내용 요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암제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을 인구 2만 7천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밀도개발 개념의 전원단독주택용지의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지역 발전성 저해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영종국제공항과 경인운하의 건설과 병행하여 지역발전을 기하고 아울러 주민생활 안녕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사업기본계획의 수정입안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으로서는 검암1.2지구 서구 검암동 199번지 송병엽씨 외 93명과 경서지구 서구 경서동 240-2 조경제 외 37명의 청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소개의원으로서는 송춘규 의원님과 경서지구는 김대식 의원님이 의견을 하셨습니다. 청원접수일자 및 회부일자는 검암1.2지구는 ’95년 4월 22일날 1차 접수가 됐고 경서지구는 ’95년 4월 29일자 접수되어 위원회 회부일자는 5월 12일날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95년 5월 11일 목요일 14시에 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참석위원님은 이형순 위원, 심도진 위원, 정군섭 위원, 윤만영 위원, 김병득 위원님 등이 참석하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정하였는데 위원장님으로서는 이형순 위원님, 간사로서는 심도진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청원소개의견 취지설명을 청취하셨고 요지는 별첨에 기 배부해 드린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금요일 14시에 역시 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다섯분이 참석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계장, 청원인으로서는 송병엽, 정승섭씨가 검암제1.2지구 청원인 대표로 참석하셨고 조경제씨와 조영휘씨는 경서지구 청원인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청원을 내시지 않은 분 중에서 심중기씨와 심원기씨가 검암지구로 한동근씨와 유병규가 아주건설 총무부장과 한국공영 총무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청원인 의견청취, 송병엽씨와 정승섭씨 또 경서지구는 조경제씨와 조영휘씨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공동주택사업자 대표 의견청취는 아주종합건설 한동근씨와 한국공영 유병규씨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3일 토요일 10시에 역시 이 장소에서 위원님들 다섯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집행부의 도시국장과 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계장, 사업기본설계 용역회사 및 각종 평가 용역회사 관계인 4명 삼우기술단 박상섭 교통기술사, 주해강 박종후 에너지기술사, 주 환경그룹 송기웅 도시계획 기술사, 주 경인엔지니어링 김길태 환지기술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청원인 정승섭씨도 역시 검암1.2지구 청원인이 참석하셨고 조경제, 조영휘 청원인도 참석하셨으며 미청원인인 심중기 심원기씨도 참석하셨고 주택업자 관계자 한동근 아주종합건설 총무부장과 유병규 한국공영 총무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종합 의견 내용은 집행부측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환지 수용시 인구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비용의 부담을 위한 감보율 상승 및 환지면적 축소에 따른 잔여토지주의 반발이 예상 즉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설치 비용 추가부담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예정과 공공시설용지 즉 학교, 주차장 확대에 따른 환지면적의 축소 그리고 에너지 사용계획에 의한 체계확립 여건에 있어 단독주택 신축으로 에너지사용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치계획에서 배제되었으나 공동주택 건립시에 에너지 사용용량의 증대로 상공자원부와의 재협의가 불가피할 것이며 도로기능 전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인구계획 수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재추진의 비용의 추가소요로 구획정리 사업의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시장이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있어 계획의 수정입안 또한 마찬가지 행정절차로 인하여 상위부서의 도시기본계획을 하부부서에서 위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집행부의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 경서지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5-6년간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해 그동안 지역주민이 재산적 피해를 입어왔으며 특히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어 더욱 피해가 가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교통문제, 교육, 의료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하는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상대대로 살아온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을 제한한 것은 모순이며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역개발 추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집단환지계획에 의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발전과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어 왔던 교통, 교육, 의료혜택 등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현재의 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의 수정입안을 원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각종 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은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 2만 7천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밀도 개발개념을 배제하고 저밀도 개발개념의 원칙에 추진되어 온 사항이며 모든 계획과 설계는 수용할 인구를 정해놓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없던 고밀도개발 개념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기본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의 재고가 필요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새로운 계획수립에 의한 추진시 사업기간의 연장은 물론 이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설계변경의 소요기간은 계획변경 2-3개월, 시설변경 4-5개월이 소요되며 사업승인 기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업의 주요부분 외에 기타사항은 그때 그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고밀화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못짓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인 집답환지 문제는 수용인구 증가에 의한 기본계획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토의한 사항, 의견청취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심사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금요일날, 토요일날에 걸쳐서 행정부서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양쪽 것을 다 듣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위부서의 상위법을 우리가 준수를 한다 또 지침을 준수를 한다 이것에 준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겠지요.그렇지만 맨처음에 주민들의 약속과 상반되게 현재 상위법을 내세우고 준칙을 내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강요를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할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맨처음에 공동주택을 관서에서 약속을 했던것만큼 우리역시 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장을 해 줘야되지 않겠는가 본위원도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공동주택을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서 모든 영향평가를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먼저 다시 시에서 부결된 사항을 그 상세계획법안을 가지고 연희동처럼 전개를 시킨다는 것도 최후의 수단은 그것이겠습니다마는 맨처음에 약속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우리가 2만 7천을 수용하는 뜻에서 기본설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영종도의 신공항개발과 경인운하 주변의 편의시설에 따른 인구증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도 앞으로 이 설계변경이 2-3년이 가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의 인구증가에 따른 재고려를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 고려를 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씁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94년 12월에 조례법이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하위법으로 넘어가면서 하위법을 만들때 그것은 주택업자에게 집단환지를 해줄수 있다 여기보면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는 그것을 우리행정관서에 따졌더니 단서도 없는 사항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조례법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봤을 때는 형평에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란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환지를 해줄 수 있다 하면 집단환지를 조례법에 해 주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있을 때는 안된다든가 이런 예외가 안들어가 있는 이상에는 해줘야 한다면 해줘야 됩니다. 그법을 가지고도. 변호사분에게도 제가 조례법을 가지고 자문을 해본거예요 토요일날.그런데 그런 예도 들어있지도 않은 조례법을 집단환지를 해줄 수 있다 하면 해 줘야돼요. 그리고 집단환지를 해 준 다음에 주택촉진법에 의거해서 명분을 공항에 들어가는 진입로다 뭐다 이런 명분을 다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집단환지를 해준다는 것은 ’94년도에 조례법에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것을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집단환지에 따른 이행을윤만영 위원도 동감이 간다는 말씀이죠 ?

물론이죠.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