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프로테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추면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복잡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섬처럼 딱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적어요. - 제가 보기에는 적정규모라든가, 지하수라든가, 가용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개발로 인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몇 가지 할 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만 돼도 이 예산에 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유원지 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원지는 섬처럼 유원지가 아니고 인근에 시설들, 예를 들자면 롯데월드도 유원지거든요. - 그런 대규모 시설물들이 생길 때 이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섬 자체가 자연친화적으로 생태마을로 개발하고 민박도 생태 건축처럼 해서 한옥도 하고, 나무도 쓰고 한다고 해서 영향 자체나 조사항목이 많지 않아요. - 거기가 무슨 희귀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군락지나 습지도 아니고 이런 데 비용을 너무 일반이론에 맞춰서 계산을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주라고 한 데서 다 돈 주면 아무 일… 그냥 못하게 하죠.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는 큰 대단위 전문기관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아주 저렴한 용역비로, 실제로 더 큰 개발을 하는 데도 용역비 4천만원, 5천만원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교통영향평가비로 3억6천 얼마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