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룡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관광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액중 순세계 잉여금은 177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28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를 85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621억5,750만원보다 37.9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고 사업비적 성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임차료에 목포권 발전위원회 임차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권 출신 중앙인사 62명과 지방인사 10명, 72명으로 목포권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 2회 서울에서 호텔을 임차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 다음 292쪽 제일 하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포권발전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제안 채택 시상금으로 금상 등 5개 분야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나 우편, 서면을 통해서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연말에 종합평가 시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입니다. 특별상 등 3개 분야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논단 공모 우수상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등 4개 분야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94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현안업무 작성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목포시 각종 현안이나 예산건의서 작성 등을 위해서 다중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일반 것보다 약간 비싼 걸로 구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다음 295쪽부터 297쪽은 일상적인 경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98쪽 제일 상단입니다. 발간실 인쇄기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구입한지가 13년이 됐는데 노후 됨으로써 일종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2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발간실 제판기 수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통상적으로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교육관련 여비입니다. 298쪽에서 31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틀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은 장소별로 보면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국가행정전문연수원 또는 각 부처에서 교육하는 것, 기타 위탁교육 등으로 크게 대변됩니다. 장소로는 그렇게 되고, 교육내용을 보면 첫째는 기본과정이 있고, 신규자들이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전문과정이 있는데 공통전문과정과 선택전문과정이 있습니다. 공통전문과정은 2주 이상이고 이것은 시험으로 평가를 합니다. 선택전문과정은 1주일 교육이고 이것은 이수하는 평가로 갈음하겠습니다. - 또 장기교육은 1년, 6급, 5급 장기교육이 있고 기타 사회적응훈련 교육 등 네 가지고 크게 대변이 됩니다. 그런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 교육이 승인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303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예산성과급 상여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서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으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고한도는 2천만원이고, 보통 사업비절감액은 사업비 절감액의 10%, 인건비는 1년분 절약액, 또 경상비는 절약액의 50%, 수입액은 수입증대에서 10%, 최고액이 2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 30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시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시민참여를 권장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두세번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녹취기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가급적이면 이것을 녹취해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취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법령추록대는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률교육 교재 제작비로 319억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5∼6급을 상대로 해서 법제처 법제과정을 목대 교수들로 네 과목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재로 쓰기 위해서 교재를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305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저희들은 고문변호사가 목포에 조용안씨, 광주에 법무법인 장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명당 15만원씩, 2명 12월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소송수행 착수금으로 민사소송은 1심 5건, 2심 5건해서 10건을 계상해서 2,750만원, 행정소송도 10건을 계상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1심, 2심 각 5건씩 10건을 잡고 5천5백만원해서 반절이상 승소할 것으로 보고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 현정검증 감정료를 5백만원, 소송첨부 인지대 및 송달료를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송공탁금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6쪽입니다. 법률교육 강사수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법률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법제처 내지는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모시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소송수행자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저희들 시 산하에 각 사업부서에 보면 12명 정도의 소송수행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부 가급적이면 승소를 하도록 하는 교육의 강습수당이 되겠습니다. - 국내여비입니다. 법률교육 참석여비인데 이것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 8, 9급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공무원들이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밑에 쪽에 보면 포상금에 있어서 순수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연간 소송수행 결과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소송비용 배상금입니다. 소송 자체에, 본안에 져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2억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증인 실비변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저희 혁신분권계가 6월 16일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첫째, 일반수용비에서는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을 하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세스 재설계기법 책자 발간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 워크 교재 발간이 192만원입니다. 이 혁신업무는 처음 생겨서 주로 어떤 강사든지 아니면 혁신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워크瀕 하고 교육도 받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저희 직원들간에 토론을 통해서 혁신과제를 창출하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사례집도 발간하고, 또 교재도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발상을 갖고 시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운영수당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고도 있고 그래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명으로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 308쪽입니다. 혁신분권 추진상황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도입해서 각 실·과·소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각 실·과·소에 혁신분권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분권 담당자 워크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28만원, 실비보상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밑에쪽 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주민 지역혁신박람회 견학비용으로 446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주최로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참여하는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기업체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여비를 지금 쓴 것입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이것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 지역특화발전특구 주민공청회 토론자 참석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분권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의 잠재력과 사람 능력, 지역주민의 취향 등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연후에 시한을 결정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공고가 된 다음에는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교통비 등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추진 평가 시상입니다. 혁신분권에 따른 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한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게 시상금으로 90만원과 40만원을 계상했고, 혁신과제발굴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학술용역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혁신발전방안 의견수렴에 따른 세미나 개최 1천만원을 구성했습니다. - 다음 31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자정보가전 인력사업으로 6천만원,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서해양문화 콘텐츠산업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지방비와 혁신역량강화사업계획,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산자부하고 문교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누리사업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권 대학에서도 누리사업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된 것은 목포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 두 개 대학에서 4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중형하고 소형사업은 지자체도 일정부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투자가 100분의 5이하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목포권 2개 대학에서는 4개 사업에 총 310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87억원, 도비가 15억원, 시비는 현금사업이 현물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금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도로 따지면 8천만원이 됩니다. -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2개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 현물사업은 우리 벤처지원센터에 사무실 제공이나 또는 그쪽에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은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마는 현금은 기 정부계획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311쪽입니다. 예비비로 31억2,6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285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286쪽, 세출분야입니다.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목포권 발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체 성과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예, 백상훈 위원님!

- 305쪽이요. 고문변호사 수당관계인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목포시 고문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 목포에 한 사람입니다.

- 목포시에요?

- 예.

- 몇 년 됐습니까?

-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요. 목포시 고문변호사를 한지…

- 조용안씨는 2002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이야기한 목적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 새로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오래 계속 맡다보면 목포시 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고정관념에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공무원들이 보통 민원관계를 처리하는데 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결정을 많이 하는데 고문변호사의 판단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새로운 전략이 없는, 새로운 마인드가 없고 행정이 항시 정체상황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물론 2002년도에 했다면 3년째인데요.

- 예,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상열 변호사님이 주로 하셨고요.

-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 306, 307… - 예, 허정민 위원님!

- 303쪽인데요.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건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비를 책정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실과소에 여비로 충당하기 곤란한 것, 지금 같으면 FC가 있습니다. FC라는 저 업무를 당초 생각을 못했는데 저것 때문에 시장님부터 직원까지 아주 불철주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특정수혜를 예측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비상용으로, 보충적으로 각 실과에 놔둔 것입니다.

- 금년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 삭감이 아니고 그 때 본예산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308페이지, 309페이지… 예, 박창수 위원님!

- 소송에서도 승소하면 사례금 줍니까?

- 예, 줍니다.

-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 협약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기본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하고, 소송사례금은 1심에서 220만원, 2심은 330만원 해서 일반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면 그만큼 시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김홍식 위원님!

- 309쪽에 자체사업인데요. 학술용역비에 지역특화발전특구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예.

- 용역대상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2003년도에 목포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하면서 3건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3건 사업이 중앙심사에 넘어와서 전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1차로 목포권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달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목포는 해양레져특구로 함이 가장 타당하다, 그 이유는 J프로젝트 영향도 있겠지만 목포의 기후라든지, 자연조건이 해양레저를 하기에 가장 알맞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겨울에도 따스한 기온, 넓은 평야, 싼 땅 등으로 해서 해양레저특구를 만든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1차 시안으로는 해양레저특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하고 그 외에 한 두건 더, 가령 도청이 이쪽으로 오고 각종 공공기관이 목포로 이전하게 된다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등등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의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 지정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 295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515명이 35시간을, 한달에 35시간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면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이렇게 목포시가 일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며칠 전에 공무원노조에서도 동계에는 1시간 땡겨주자, 만약 땡겨주면 이렇게 일은 많은데 여기에서 곱하기 40시간 되어 가지고, 아니면 50시간 되어 가지고 계속 시간외수당이 더 늘어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 하루에 3시간 이상 대상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 2시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산은 단순계산 따지면 하루에 1시간 몇십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3시간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하는 부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10시,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 각 실·과·소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실제 운영하려고 보면 예산이 적습니다. 힘없으니까 덜 주냐 등등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탁상량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탁상량입니다. - 먼저, 3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금 521만5천원, 외달도유원지 조성사업비 5억원, 고하도유원조성사업비 5억원,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비 11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남도문화축제 참가비 3백만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1,276만2천원, 316쪽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금 5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317쪽부터 321쪽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22쪽입니다. 수준 높은 지역축제를 갈망하는 시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평가를 위한 제10회 유달산꽃축제평가 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3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시를 친절한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온 베스트 친절시민의 선진지 시찰을 위하여 120만원, 관광진흥자문위원이 선진관광지 현지답사를 위하여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4쪽입니다. 우리 시 문화와 특색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하여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으로 5백만원과 관광기념품 육성지원을 위해 하단부에 있는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상단부 두 번째 줄 미항목포랜드마크 선정 공모입니다. 미항목포를 상징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미항 목포랜드마크 선정 공모 시상금으로 5천만원, 미항 목포에 대한 해안관문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목포의 특수성과 발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목포상징조형물 선정 공모 시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축제 참가비로 도비지원금 3백만원과 우리시에서 출품할 전시음식 재료비 등으로 시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5쪽입니다. 목포-상해간 직항로가 개설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우수상품을 선정, 일부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작년에 여비 2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중국 여행객들에게 여행경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해 볼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동네이벤트축제 1억원, 제4회 전국꽃장식대회 개최 3천만원, 4.8만세운동 재현행사에 1천만원, 제10회 유달산 꽃축제 2억5천만원, 여름축제 5천만원, 다도해 해넘이 축제 2천5백만원, 관광특화거리 축제 5천만원, 문화레저이벤트 지원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랑의섬 해수풀장관리사무소 에어콘 구입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6쪽입니다. 달성관광안내소와 사랑의섬 해수풀장 관리사무소 냉장고 구입비 54만원, 달성관광안내소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달성관광안내소 책상 등 비품구입비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수풀장 바닥 청소인부임으로 197만3천원과 해수풀장 또는 해수욕장 주변 청소인부임으로 16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7쪽과 328쪽, 그리고 329쪽까지는 해수풀장을 운영하기 위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0쪽입니다. 외달도 해수욕장과 유달해수욕장 편의시설 경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1,276만2천원, 시비 2,9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섬 휴양관광지 조성사업비 국비 5억원, 시비 4억9,730만원입니다. - 다음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 시비 4억9,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기준요일에 따라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국비 50%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70%와 50%를 각각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시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다음은 331쪽 재료비로 해수풀장 운영에 소요되는 응집제나 염소 등 구입비로 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방향 연구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계나 시민단체, 관광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서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마스트플랜에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 역사문화의 길 탐방투어 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청소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역사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역사문화의 길 탐방투어입니다. 올해 처음 한국 청년연합회가 보조사업자가 되어서 실시한 사업으로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다음은 332쪽입니다. 해수욕장, 해수풀장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9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서 해상구조전문단체에 시설들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2차지구 편입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2차지구 토지 59필지에 22,098㎡에 대한 일부 보상금이며, 2005년에 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1차 지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331쪽 맨 아랫줄에서부터 333쪽 상단부 까지입니다. 사랑의섬 외달도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시설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등에 총 5억4천만원이 소요되나 올해 3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지하수 영향조사는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1억7천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3쪽입니다. 333쪽은 일용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4쪽부터 337쪽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5쪽입니다. 관광목포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우표첩 제작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렌다 제작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목포 시티투어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6쪽입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전시자문위원수당으로 273만원, 관광목포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 9백만원을 계상하여 우리시 버스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시 임차하여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37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2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원 피복비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83쪽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로 국비지원금 521만5천원, 도비지원금 521만5천원, 시비 1,5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사업도자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국비 8억5천만원, 시비 8억4,388만원, 시설부대비로 612만원,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전시물 구입비 국비로 2억5천만원, 시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인근관광지 목포관광 안내판 설치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땅끝, 무안 연꽃방죽, 영암 월출산 등 3개소에 목포를 알리는 유도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사업예산중 315, 316쪽 세입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9쪽에 축제홍보 책자발간 1천만원하고 목포 종합관광안내소 제작비 1천만원 있는데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유달산꽃축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 나머지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행 여부나 검증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꾸로 권수를 좀 더 하더라도 목포 종합관광안내 축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아직 대표축제가 개발되어 있지도 않고, 1부에 5천원씩 해서 개발할 만큼 큰 축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319쪽이요.

- 예.

- 5천원 짜리 만들려면 적어도 칼라로 하더라도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16페이지는 되어야 할텐데 그 동네축제를 거기에 넣을 수도 없고, 외달도에서는 여름에 가수초청해서 공연한 것을 축제라고 넣을 수도 없지 않겠어요? - 통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차라리 부수가 2천부가 적으면 3천부를 하더라도 그래야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다른 데 전부 보면 관광지 안내, 식당, 숙박지 안내, 축제, 특산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축제와 각 지역 동네에서 하는 축제들 총망라해서…

- 동네축제를 보려고 외지에서 우연히 왔을 때 보기는 하지만 이게 홍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차라리 권수가 2,000권 부족하면 2,000권은 배포개념도 불명확하니까 합해서 편집해야 체계가 있고, 나중에 지역의 축제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때 축제만 따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320쪽, 321쪽, 323쪽, 324쪽… - 전성룡 위원님!

- 322페이지 유달산꽃축제 축제 평가비는 축제 끝나고 한다는 말입니까?

- 예.

- 전문기관 용역비, 저는 축제 끝나고 축제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해 놓고 결실을 못봤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 끝나고 나면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전문기관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 주최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용역은 마음대로 바꿔집니다. 이것은 꼭 전문기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단체나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모니터를 주면 충분히 해올 수 있습니다. 꼭 외부전문기관에 하지 마시고, 우리 인근에서 같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줘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참작해서 잘 하겠습니다.

- 324쪽, 325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32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요. 미항목포랜드마크 선정 공모하고 목포상징조형물 선정 공모를 하는데요. 공모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그로 인해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은 특정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면 공모하는 가격치고는 5천만원, 3천만원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차라리 용역을 맡겨도 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 마크 만드는 용역비가 금년에 3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또 하나가 상징물 조형물 선정 공모가 3천만원이고, 미항목포랜드마크 선정 공모가 5천만원인데 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목포 상징물들이 더 중요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여튼 그 두 가지를 잘 조정해서 같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참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랜드마크 선정하고, 조형물 선정이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8천만원씩 지출을 하려면 차라리 이것을 함께 한 항목에 넣어서 공모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런식으로 금액을 지출하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도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325쪽… - 예, 김탁 위원님!

- 저는 개념이 잘 안 서는 게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서울같으면 63빌딩, 파리 같으면 에펠탑 이런 게 랜드마크거든요. 그 지역에… 그렇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선정 공모하는데, 5천만원이라는데 저는 개념이 안 서고, 그리고 상징조형물도 랜드마크라고 하는 광의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8천만원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목포랜드마크 하면 고하도 연결하는 고하대교가 되면 목포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 그런 것들이 시설되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목포 랜드마크를 예를 들자면, 랜드마크로써 상징적인 존재가 아직 없는데 이것을 선정 공모한다는 얘기는 상품을 놔두고 이 중에서 골라라 이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그런 점에 한계가 있고, 이것이 예를 들자면 하나가 아니라 구역별로 한다면, 엊그제 목포대학에서 미항마스터플랜 하면 목포 8경이 아니라 목포에서 가장 경관 좋은 목포 10경을 선정했거든요. 평화광장, 대반동, 유달산, 갓바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갑자기 랜드마크 상징조형물 선정 공모를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 그래서 이 사업을 애초에 기안하실 때, 우리가 기안서류를 보고 심의를 하면 이런 불필요한 의견개진이 적을 수 있어서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송파 가면 롯데월드, 그게 랜드마크입니다. 그 지역의 상징이고, 송파 하면 롯데월드를 생각하고, 서울 하면 63빌딩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잖아요. - 그럼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자라고 하는 게 랜드마크의 본질적 의미인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자료로 저희 심의 전에, 애초에 어떤 취지에서 기안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4쪽 끝쪽에요. 관광기념품 육성지원비인데요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까?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325쪽 축제관계에서요. 제4회 전국꽃장식대회 몇 월 달에 개최됩니까?

- 4월에 개최합니다.

- 그럼, 4월 8일도 4월이라 하죠?

- 예.

- 유달산꽃축제는 몇 월 달에 합니까?

- 4월입니다.

-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 될까요? 축제가 3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유달산꽃축제로 이것을 부연축제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달에 3개면 축제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각기 명칭이 다르고 그래서 부기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 목포가 축제도시가 되다보니까 축제에 휩싸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중국 배가 뜬다, 뜬다 해도 안 뜨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1월 18일쯤 뜨겠다고 해양수산부에 서류를 내 놓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뱃삯 20만원쯤 되는 곳에 관광객들에게 30%를 지원한다는데 이 관광객을 유치한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사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까?

- 관광객 개인에게 지불을 해 줍니다.

-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이 순서는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무슨 회사 사장이면 20만원 받을 것을 우리가 30% 해 가지고 6만원 대주면 특별할인으로 해서 14만원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20만원은 20만원대로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용돈으로 길거리에서 다시 쓰고 와라, 개념으로는 좀 다르다고 봐 집니다. 차라리 뱃삯을 하면 선사도 도움이 되고, 왜냐면 일단 돈 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올 사람들이 더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 그리고 평택이나 다른 쪽에서는, 지금 군산 같은 곳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것 나올 때는 중국 수학여행 지원 이랬거든요.

- 예.

-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가지만 그쪽에서는 잘 안 와버리니까요. 다른 지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동네축제부터 시작해서 축제에 대한 열의를 갖고 주무부서로써 하신 것은 좋은데, 예를 들자면 여름축제 5천만원 이건 혹시 뭐가 생길지 몰라서 노는 것 같이, 여름에 축제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다도해 해넘이축제 2천5백만원, 제가 보기에는 2천5백만원 가지고는 다도해 해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기 대반동에 해넘이 광경 보는 곳인데 그 공간 구조상 특별히 할 게 없어요. -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광이라고 억지로 접근을 시키면 관광할 수 있는 곳은 아마 북항하고 동명동 어시장 이런 정도 같은데 북항하고 어시장은 동네축제로 승화를 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봐 집니다. 동네하고 별개로 시가 주최를 하려면 사람보고 행사를 꾸리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 예.

- 차라리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하여간 동의하더라도 2동은 천만원씩 줘서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관광특화거리, 예를 들자면 평화광장은 가만히 둬도 축제입니다. 알아서 본인들이 콘서트도 하고, 음악회도 하는데 굳이 신흥동에서도 하고, 일부러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축제로 소화를 한다면… 문화레저이벤트 지원도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게 다 있어요. 청소년과 만나요. 토요예술마당도 별것 다 있는데 문화레저이벤트 지원 이런게 계획서도 없이 그냥 제목만 있어서 이것도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 제가 이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서 답답한 것중 하나는 실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축제구경도 다니면 좋겠어요. 행사를 많이 만들 게 아니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런 행사는 알갱이가 좀 찰 때 하고, 천천히… 차라리 여러 군데 그 동안 못 가본 데 청도 소싸움도 있고,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발도 있을 것이고, 여기 가까운 데 말고 좀 먼 데 가서 2박 3일 쯤 쉬신다고 생각하고 근무조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축제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 우리 허정민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해도 어디 가서 볼 데가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것 하기 때문에 한숨 돌리셨다가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할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춘천의 마임축제, 좀 가기 멀고, 하루 얼른 가서 얼굴만 보고 와서는 판단이 안된 축제들을 검토하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계획서는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제 상식으로는 전부 계산하기도 어렵고, 페이지마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랑의 섬 외달도에 내년에 우리 관광과에서 편성된 예산 구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풀장 이름이라고 들어간 목록 다 해서 총계가 얼마 들어가는,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달도라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 편성된 것 구분해서 목록별로, 그 다음에 풀장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목록별로 총 예산 합계가 얼마인지 자료를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331쪽 학술용역비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방향 연구용역비 2천5백만원 있는데 330쪽 보면 또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조성계획, 실시설계가 국비, 시비 포함해서 10억원정도 있거든요.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 10억원이 있는 것을 조성계획 하게 되면 또 여기에 조성사업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해서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런데 그것은 국비보조금 교부요령에 국비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상물 보상이라든가,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같은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성계획에 보면 시비 5억원 정도 들어 가지고 국비가 5억원 있는데…

- 그 시비는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서 세운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을 못합니다.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계획을 총체적으로 실시설계 해서 사업 자체가 유원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사업내용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김탁 위원님!

-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이 옛날치가 있을 겁니다. 구상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고려할 만한 게 없거든요. 검토하시면 경비를 훨씬 줄이고도 쉽게, 이것도 추진방향이기 때문에 구상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332쪽에 외달도 환경교통영향평가비 5억4천만원 중에 3억7천만원을 썼는데, 실시설계 포함해서… 외달도는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왜냐면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하면 10만평이면 10만평 이상, 일정 범위 이상의 대형개발사업을 할 때 그것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거든요. - 예를 들자면 큰 백화점을 지었을 때 주변의 교통문제가 어떤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외달도는 교통영향평가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차 다니고 한 데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다니는 곳까지는 광의에서 하는데, 거기에 생태마을 지정해 가지고 그 규모에 적정하게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1억7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을 더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3억7천만원을 집행한 과업내용하고 그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원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기반조성 실시설계비 1억2천 만원 책정됐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3억6천5백만원, 지하수용역평가비 4천만원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방금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억7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항목에 따라서 실 지출했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이해해 주신다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반조성 실시설계 지출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프로테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추면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복잡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섬처럼 딱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적어요. - 제가 보기에는 적정규모라든가, 지하수라든가, 가용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개발로 인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몇 가지 할 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만 돼도 이 예산에 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유원지 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원지는 섬처럼 유원지가 아니고 인근에 시설들, 예를 들자면 롯데월드도 유원지거든요. - 그런 대규모 시설물들이 생길 때 이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섬 자체가 자연친화적으로 생태마을로 개발하고 민박도 생태 건축처럼 해서 한옥도 하고, 나무도 쓰고 한다고 해서 영향 자체나 조사항목이 많지 않아요. - 거기가 무슨 희귀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군락지나 습지도 아니고 이런 데 비용을 너무 일반이론에 맞춰서 계산을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주라고 한 데서 다 돈 주면 아무 일… 그냥 못하게 하죠.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는 큰 대단위 전문기관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아주 저렴한 용역비로, 실제로 더 큰 개발을 하는 데도 용역비 4천만원, 5천만원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교통영향평가비로 3억6천 얼마 정도는…

- 지금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334쪽, 335쪽… - 예, 박창수 위원님!

- 332쪽에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 2차지구 토지보상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 현재 산업도자전시관 짓고 있는, 산업도자전시관을 보는 위치에서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좌측과 아랫쪽 예술회관쪽으로 까지 연결되어 있는 2차고, 1차 부분은 그 좌측에 구릉지처럼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업도자전시관 짓고 있는 쪽에요.

- 그 옆에서 보면 산 능선 위에 지어진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 그것이 문예홍보과에서 짓고 있는 이매방전수관 하고 옥공예전시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게 방치되어 가지고 거미줄 쳐지고 난리법석이던데요.

-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 이것은 화장실입니다.

- 아니에요. 들어가보니까…

- 아니 그게 화장실이고 높은 데 옛날 산수정 자리가 문형문화재전수관이고, 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도 그쪽으로 산을 다니는데 바위 내려온 데 말하죠?

- 능선이요.

- 그러니까요.

- 이 건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 2차 지구 도면이라든가, 매입대상토지 관련자료하고 외달도 교통환경평가에 관련근거라든가, 추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336쪽… - 김탁 위원님!

- 336쪽하고 338쪽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 말씀하십시오.

- 말씀 드리겠습니다. 336쪽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산업도자전시관 자문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 예.

- 그런데 또 338쪽에 전시물 구입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실비수당이 있고, 실비보상이 또 있거든요.

- 예.

- 이건 뭡니까?

- 그것은 명칭 그대로 회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당이고, 뒤에 것은 전시물을 사기 위한 하나의 검토, 산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그것 참 그러네요. 2개가 되어있는데 전시자문회의를 세 번하면, 처음에는 어떤 걸 전시할 것인지, 그런 회의를 하고, 나중에는 사고, 또 사놓은 것 중에서 부족하거나 앞으로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세 번하면 될 것 같은데, 뒤에 또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 그리고 또 하나는 건립자문위원회 회의, 실비보상을 다섯 번이나 해요. 그런데 이미 공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그 간에 계획서에 의해서 건립을 했는데 이게 무슨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처럼 고도의 전시 테크닉이 필요한 공간이 아닌데, 예를 들자면 뭘 얼마만큼 개최해야 하나 이런 건데 그것이 또 5회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 산업도자전시관 전시물 구입 5억원 이래놨는데 산업도자전시관이 지역에 있는 산업도자업체들을 홍보하고, 필요하면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운영계획이 그렇잖아요. -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청와대에서 쓰는 식기류가 옛날치부터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 사는 것 말고는 회사에서 아주 잘된 엑셀런트한 신제품 같은 것을 회사가 내서 전시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그걸 다 사 가지고 전시해 주는 것은 집 억지로 지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회사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전시된다라고 치는 게 영예인데 예를 들자면 외국의 산업도자기 식기라든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구입하기 어려운 걸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행남사나 나래모아나 이런 산업도자 생산업체가 자기들 제품 중에 제일 좋고 구색이 맞는 것들을 추천해 줘야지, 무슨 미술작품도 아니고, 우리가 사서 전시한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도자기의 변천사 과정을 우리가 전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자기에서부터 생활자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생활자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술자기 같은 것은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자기도 오래된 것은 값이 엄청 비쌉니다.

- 이것도 자료로 산업도자전시관 건립 자문위원 명단하고 앞으로 5회라고 했는데 회의 개최 예정, 그리고 산업도자전시관 전시물 구입 자문위원 명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산업도자전시관 전시물 구입 계획, 어떤 것들을 어떤 가격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입할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6쪽 전시자문위원, 338쪽 기타보상금, 339쪽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허정민 위원님!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헷갈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자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이 세 곳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전시자문위원회 있고, 건립자문위원회가 있고, 전시물 구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회가 하나로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 예.

- 됐습니다. 아까 김탁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40쪽… - 예, 김홍식 위원님 먼저 말씀 해 주십시오.

- 종합안내소 우편료가 33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조그마한 돈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편물 이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우리 목포시에서 관광안내 지도하는데 필요하다, 보내달라 이런 홍보물 우송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89년도에 한달동안 유럽여행을 다녔습니다. 친구들 몇 명과 7개국을 돌았는데 스위스에서 제가 5일 있었어요. 두달 후에 스위스에서 뭐가 왔냐면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관광한 소감, 설문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엽서 10장을 보냈더군요. - 25년, 26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야, 스위스가 관광국가라는 말이 맞구나, 여러 국가를 다녔지만 그런 것 하나도 안 왔습니다. 스위스에서 그것이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던지, 지금도 제가 엽서를 앨범에 넣어놨어요.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 제 주위 분들한테도 유럽을 가면 꼭 스위스를 가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관광을 오라고만 하지 말고, 관광하고 가신 분들한테 전화번호나 주소라도 적어 가지고 사후에 연락을 드려 가지고 5월달이면 꽃축제가 있으니까 한 번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엽서도 보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감히 목포 욕 못합니다. - 거기 괜찮더라, 사후에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해 주더라, 우편물이 너무 약해서 3천만원, 4천만원 해도 관계없습니다. 알리는 것이 목적이죠. 오기만 하고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그러지 마시고, 관광안내소 같은 데 보면 하루에 60명, 70명 오더군요. 그 분들 인적사항 적어 가지고 한번씩 발송해 주십시오.

- 예,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340쪽 인근관광지 목포관광안내판 설치는 시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를 내 주시고요. 좋은 일이라고 봐집니다. 좋은 일인데 예를 들자면 땅끝 하고 월출산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연꽃방죽 있는 쪽은 연꽃 필 때, 늦은 여름 그 때 말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 거기가 필요할 정도라면 거꾸로 5월달에 하는 함평나비축제는 80만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그래서 더 적당한 데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땅끝이나 월출산은 사철 등산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 내용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걸 했습니까?

-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 목포 치만 했죠? 관광안내판을…

- 예.

- 그런 곳을 땅끝이나 월출산에 버금갈 정도,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1년에 상시 찾는 곳은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계절 찾는 곳이 아닌가 싶거든요. - 이보다 더 규모가 적은 것이 있다면 함평나비축제는 천변에 할 수 없으니까 나비전시관을 잘 건립해 놓은 데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연꽃방죽이라든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 질의가 겹치는데요.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작년도에 이거 안 했어요? 작년도 예산안에 반영 안 되었습니까?

- 예.

- 목포 알리기 광고판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 정수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32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하는 여덟 가지 안 있죠? 그걸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32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 예.

- 330쪽하고 331쪽에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하고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방향 연구 용역을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 330쪽에 일용인부임 있죠?

- 예.

- 거기 일용인부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산해놨는데 여기는 월 임금으로 계상했는데 원래 일용인부면 정부 노임단가로 계산해야 안 맞아요?

- 이것 예산편성 지침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 거기 한번 더 보세요.

- 참고하겠습니다.

- 그리고 335쪽에 목포관광 우편첩하고 목포관광 카렌다 제작하는 것 자료로 해 주시고요. 334쪽에 목포권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삼향동치 2천만원 줬었는데 별로 크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면 말아버리고, 하시려면 정상적으로 더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 CD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 CD요?

- 예.

- 이상입니다.

- 전성룡 위원님! - 334페이지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우리시에서 연안을 다니는 여객선이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아니면 비행사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시를 알리고자 합니다.

- 돈 없이도 제작해 가지고 그냥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줍니까?

- 그것은 돈을 주고 하겠습니까?

- 제작 및 홍보라 해 가지고 돈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예산을 보니까 인근관광지, 목포 관광안내소에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국 속의 목포를 보여줘야 할텐데 전라도 속의 목포, 목포 속의 목포에 들어간 돈만 많이 배정됐어요. -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사람이 목포를 올 기회, 서울 사람이 목포를 올 기회, 거기에 대한 돈은 없어요. 홍보물 조그만 것 2천원 짜리, 4천원 짜리 이런 것 몇 개 보내는 것밖에 없고, 쉽게 말하면 며칠 전에 KTX 타고 가신 분들 용산에서 내려서 화장실 갔다 바로 내려오면 그 앞에 여수시 사진이 크게 붙어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목포도 어디에 알려야 할텐데 그 예산이 없어요. 추경에 하실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작년부터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대형홍보판 하나 세우는데 몇 억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에 재원 관계상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 적절하고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홍보과장 박영방입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정기공연 입장료 수입입니다. 1회 30만원씩 해서 15회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달성초등학교 유달예술촌 입주단체 사용료 수입입니다. 유달예술촌 입주 7개 단체 1년 사용료 496만4천원입니다. - 다음은 평화광장 야외무대 전기사용료 수입 65만5천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국악원 수강료 월 18만원씩 해서 12개월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44쪽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자 과징금 월 4건씩 해서 50만원씩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5쪽입니다. 구 헌병대 도 문화재 기념물 174호 구 동양척식건물 국비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 목포문화원 사업활동보조비 1천9백만원, 목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6백만원,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서 1천만원, 공공도서관 3천만원과 공공우수도서관 2천만원, 도서관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 2천만원, 국악강사풀제 사업운영비 1,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구 동양척식 건물 사업비 도비부담율 25%인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인 시조창 손한술과 판소리 안부덕의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금 720만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정승희, 현미 학생 지원금 120만원입니다. 정승희, 현미 학생은 안부덕씨가 추천해서 전수장학생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무대공연 작품지원금으로 1천7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보발행전산보조 및 신문스크랩 인건보조비 694만2천원과 간식비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8쪽입니다. 신문 등 언론사에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시정시책 공고료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기자는 34명입니다. 대도시 행정조명광고판 목포홍보광고료입니다. 그 광고비 6백만원, 문안교체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1호선역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보 발행입니다. 시보는 우리 발간실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중질지, 제본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보는 매주 1회 13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분기별로 1만부씩 발행하기 위해서 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장연설문집 발간입니다. 시장연설문집을 전에는 매년 한 번씩 발간을 했었습니다마는 민선3기 때는 2년에 한번씩 두 번 발행합니다. 200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고료는 각종 사업 등의 시행 전에 중앙지 1개사, 지방지 1개사 2개사에 게재하도록 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를 바로 알기 위해 쉽게 풀이한 초·중·고생 목포 소개책자 5,000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9쪽 시정홍보 사진전에 필요한 액자 120만원과 목포소개작품 관광 및 시책사진 구입비로 해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입니다. 정기간행물인 관보 구독료 864만원 등 7개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시 발생되는 부정기 간행물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9쪽 하단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3,3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350쪽은 일반수용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1쪽도 일반수용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52쪽도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53쪽 행사실비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정홍보를 위한 명예주부기자 경상적실비보상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4쪽 일반수용비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55쪽은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6쪽부터 363쪽까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경상적경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64쪽 기타보상금 국악강사 풀제사업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부담율을 50%씩 해서 3,1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목포문화원 활동지원비도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1천2백만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국비지원해서 시비 부담율 50%인 8천만원을 합여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고 자료 구입비 4백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금 1,44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240만원,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지원비는 무대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전라남도에서 공연신청을 받아서 심사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천7백만원 지원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시비 1천7백만원, 총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 동양척식건물 정비사업비도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 다음은 366쪽입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 제2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81년도부터 2008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우리시에서는 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 단체가 받은 금액은 48개 단체에서 5천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7배를 우리 목포시에는 출연을 받았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제14회 소형 박화성기념 백일장 대회 행사비 지원금 3백만원입니다. 제17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비 4천5백만원을 2004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5회 도민합창경연대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5회 목포예술제는 시민의 날 전야제 개막실 및 예술인의 밤을 시작으로 해서 무용경연대회 등 18개 예술단체 문화의 달 행사지원비로 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 제14회 전국무용제 2백만원, 제23회 전국연극제 2백만원, 학생연극제 2백만원, 목포연극제 2백만원, 연극협회 목포지부가 주관한 제1회 남도해변 소극장 어린이연극제 보조금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요예술행사는 예향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총 목포지부 주최로 해서 유달산과 갓바위에서 가요, 국악, 미술품 전시를 3월 11월까지 9개월동안 총 36회 개최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7쪽입니다. 목포 미술100인 오늘전 개최 보조금은 예총지부에서, 미협지부에서 미술장르,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군자, 공예작품 등 지역작가 100인을 선정해서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전시회 개최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시민을 위한 가을밤 열린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성악가 및 연예인을 초청해서 목포시민을 위한 가을밤 열린음악회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실버가요제는 각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1명씩을 추천하여 노인가요제 및 장기자랑, 연예인 초청도 가요제지원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미술관 개관 1주년 전시회는 개관 1주년 향토작가 전시회 보조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15회 전남청소년연극제 보조금은 연극협회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제15회 전남연극제 참가보조금입니다. 제9회 전국청소년연극제는 연극협회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제9회 청소년 연극 참가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연극제 참가비로 2백만원, 예총 국악협회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남도국악제 행사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매년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MBC 주관 제23회 난영가요제 행사에 2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민예총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삼학도 장승 세우기, 제11회 대동장승굿 행사비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43회 시민의 날 행사 홍보 및 기념행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행사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제33회 남도문화제 발굴 및 출전비입니다. 남도문화재 전통을 살리고 지역문화의 발굴을 위해서 남도문화재 참가행사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매년 산정농공단지 잔디밭에서 실시하는 제5회 우수마당극은 극단 갯돌이 주관하고 인천 등 전국 유명마당극을 초청 공연하는 행사로써 금년에는 북항동사무소에 설치하였으며 지원비로써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지원금으로 해서 2백만을 계상했습니다. - 368쪽입니다. 야외 젊은 문화광장 상설마당입니다. 평화광장, 산정농공단지 야외무대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로써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YMCA에서 운행하는 목포문화의집 특별프로그램 지원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27회 전국바다사생대회는 목포미술협회에서 초·중·고생, 시민을 대상해서 미항목포를 알리고자 전국 바다사생대회를 개최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해방 후 목포역사를 발굴해서 지역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목포 역사 찾기 시민연구회 곽재경 주관으로 목포지역에 근현대 역사 찾기 시민운동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원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랑의 섬 외달도 해변예술캠프는 찾아오는 피서철 관광객, 시민을 위해서 공연, 체험 행사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 추석, 대보름 예술행사는 민족 고유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수준높은 우리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명절행사 개최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출향민, 지역 예술인들이 한데 모여서 화합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예향의 명성을 높이고, 목포 사랑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2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구도심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 보조금입니다. 온금, 서산, 유달, 만호동 구도심 정자나무 밑에서나 노인정을 찾아가는 전통문화 공연여행, 먹거리잔치, 판굿, 국악, 다듬이, 무용, 만담 등 행사사업비로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5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YMCA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69쪽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촌 상환금은 10회차, 올해가 9회차 상환금으로써 내년에 1억8,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무대 및 보호막 보수공사비로써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충무공유적지 화장실 보수공사비 250만원과 유달예술촌 입주단체 입간판 설치 9개 단체 5백만원 계상했고, 시립도서관 보수공사비로 해서 2천만원, 노적봉예술공원 조성사업비는 50억원 중에서 2004년도에 24억원을 확보하였으므로 나머지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목포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비는 금년 도비가 5억원 지원되어서 2회추경에 예산 편성되었기에 시비부담료 50%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온금동 산제당 복원비로 해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노적봉 예술공원 사업비 26억원의 0.25%인 부대비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3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 목포청년회관 등록문화재 제43호로써 일제하에 목포 청년운동을 재조명하고 기념물을 수집하여서 역사자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비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개관 운영 시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1쪽부터 391쪽까지는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91쪽 하단부터 392쪽까지는, 자산취득비는 시립예술단체 사무실 집기입니다. 악기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고, 393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95쪽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용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에 목표액 30억원 조성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2005년 운용계획은 2004년말 현재액이 12억7천9백만원이고, 2005년도 수입원으로써는 우리 시에서 하는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천8백만원, 총 1억4천8백만원이고, 수입금은 60%인 2천9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05년도말 기금은 13억9천8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상으로,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강성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영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 김탁 위원님!

- 시장연설문집은 작년에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 예.

- 금년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까?

- 작년에 예산 계상했었는데 그것은 매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2년치를 금년에 한번 해 볼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체장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을 맞춰서 기념으로 그리고 요즈음 누가 이 두꺼운 의회 의사록도 안 봐요. 저희도 CD로 하자고 논의를 했는데, 인사말이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인사말 하신 분이 전부 자기 철학을 넣어서 쓰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1천2백만원씩이나, 그 때도 아마 집행부에서 하고 싶었는데 시장께서 그것 필요 없다 그러신 것으로 아는데요.

- 예, 그러셨습니다.

- 너무 억지로 과잉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꼭 연설문집을 만들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년 재임동안에 연설문집을 만든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신다거나 4년간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 재임기간에, 시정연설문 2년에 한번씩 하면 한 시장의 연설문을 두 번씩 다른 사람이 사료로 봐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4년차 될 때 쯤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이상입니다.

- 348쪽… - 전성룡 위원님!

- 대도시 행정조명 광고판 목포홍보 광고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서울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1호선 입구로 들어가면 계단 왼쪽에 있습니다.

- 한달 광고료가 50만원입니까?

- 예.

- 문안교체비는 문안을 6개월에 한번씩 바꿉니까?

- 문안교체비는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 바꿉니다.

- 예,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65쪽… - 김탁 위원님!

- 365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2개소 1억6천만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작년에는 지역거점도서관이라고 한가요,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리 허정민 위원께서 질의도 하고 제가 또 2년 전에 있었다고 요청도 했는데 금년에는 행사비는가 있는데 지역 아이들의 정신문화를 한단계 높이는 글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 예.

- 나중에 넣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고의로 한번 넣어버리면 몇 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366쪽… - 허정민 위원님!

-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1억6천만원 정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3억7천만원 이상으로 2억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금년도에 보조했던 것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조했던 데가 지금 개소수는 안 세어봤습니다마는…

- 현재 여기 나와있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366쪽에서 368쪽까지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금년도 보다 배 이상 항목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 예, 늘어났습니다.

- 방금도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음악회 개최, 연극제, 전시회, 이런 전시성 행사에만 지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는 다 지원을 하기로 정책을 그렇게 내렸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 우리 시는 축제계획에도 사계절축제에서 1년 내내 동네축제까지 해 가지고 축제하는 그런 시가, 이 계획대로 하면 민간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따르는 정확한 근거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 특별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특별한 근거자료는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향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거자료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예술인의 한마당 행사같은 경우 2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말합니까? 지금 30가지 정도 되는 항목 중에서 하나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예.

- 또는 구도심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 5개째 했다고 한다면 동네축제 지원비도 지금 예산 계상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또 함께 찾아가는 공연 5개 지구면 5개 지구는 어디고, 기획공연비 3천만원 계상했는데 기획공연이라면 어떤 기획공연을 말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기획을 가지시고, 그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그래야 여기에서 질의를 하지 않지, 전년도 비해서 제가 봤을 때 10개 이상 정도 항목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의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제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나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또 기존에 지원했던 곳에 대해서는 지원에 따른 평가들이 정확히 있을 겁니다.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함께 제출해 주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님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 금년 민간경상보조 내역하고, 내년도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가 5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공공도서관 그 자료로 해 가지고 1억6천만원이면 시립도서관하고 교육청 8천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총계는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가 6억3천만원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작년 같은 경우는 5억1백만원에 도서구입비 6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6억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예, 그 외에도 우리 시설비도 지원을 하고…

- 시설비 제외하고요.

- 예.

-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69쪽… - 전성룡 위원님!

- 국비, 도비 이렇게 책정되다 보면, 처음에 뭘 모를 때 물어봐야 되는데 중간에 생략하다 보니까, 문화원에 대한 활동을 보면 사업활동 지원이나 문화학교 사무국장 인건비, 기타 문화원에 관계된 것, 지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물어보고 싶은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봐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 할 수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원 활동보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목포문화원 '6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역고유 개발 향토사 자료수집, 문화학교 운영, 문화복지시설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포문화원 3천만원 계상했고요.

- 그 부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 예.

- 쉽게 말하면 문화원을 움직이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가, 문화원 회원입니까?

- 문화원 회원 135명입니다.

- 135명이죠?

- 예.

- 간부진이라고 합니까?

- 예.

- 그 현황을…

- 조직표요?

- 예, 자료로 주시고요.

- 예.

- 왜 그것을 자료로 주냐면 문화원이 문화원 고유권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시립도서관위탁도 하고 있거든요.

- 예.

- 그래서 과연 그 인력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인원현황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9쪽… - 예, 백상훈 위원님!

- 368쪽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해서 질문 안 할까 했는데 세 가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전국바다사생대회인데 횟수가 많이 되었네요. 이것 어떤 형태로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 미술협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미항목포나 전국 바다사생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 일반인들도 있고요.

- 그럼 어떻게 지금 사생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 미술협회에서 일정별로 해 가지고 초·중·고, 시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 어디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 바닷가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랑의 섬에서 했었습니다.

- 구도심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공연 다섯 개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떠한 공연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구도심도 찾아가는 공연은 온금동, 서산동, 유달동, 구도심, 소외지역, 저소득지대 구도심 정자나무 밑에 노인정이라든가, 보리마당 같은 그런 데에 찾아가서 먹거리 잔치도 하고 판굿도 하고, 국악, 다듬이, 무용, 만담 등 해 가지고 예총이나 민예총, 갯돌 등에서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에 했습니까?

-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 예, 어떻게든지 굿거리를 더 해 보고 예술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될 것 같네요. - 예, 알았습니다.

- 예.

- 369쪽… - 예, 강원암 위원님!

- 369쪽 시립도서관 보수공사 투명문 설치 2천만원이죠?

- 예.

- 저희 감사 3반에서 지난번에 시립도서관을 가보니까 돈이 남아 가지고 출입문인가를 보수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남아있죠?

- 시설비가 3억원 세워졌습니다. 추경에 해 주셔 가지고 입찰 차액, 공사하고 남은 차액이 250만원 돈 됩니다. 자동문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차액을…

- 작년에 하고, 올해 투명 뭡니까?

- 이번에 자동문 설치는 이번에 차액 150만원 가지고 하고요. 내년에는 난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문 설치 4백만원, 도서실 커텐…

- 아니, 시설할 때, 이 시립도서관이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까, 물먹는 하마입니까?

- 15년차 건물인데, 바글바글 합니다. 천장도 바글바글 하고 옆에 시설물이 전부 다 바글바글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고치다보니까 3억원 가지고는 못하고 응급조치로 이것 정도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다음 응급조치는 뭡니까?

- 수시로 보수를 해 가지고 15년 건물이라서…

- 우리가 발견합니까, 그쪽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 우리가 발견한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급한 것부터 가려 가지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 그렇게 땜질 형식으로 돈만 계속 보조하면 되겠습니까?

- 땜질보다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노적봉 예술공원조성이요.

- 예.

- 지난번에 우리한테 12억원, 12억원 해서 24억원이라고 했죠?

- 예.

- 그런데 26억원이 되었네요.

- 예.

-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 이 사업은 어디에 얼마정도 든다고 먼저 사업설명회가 있는 연후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우리가 기본조사 용역만 했기 때문에 방향설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는가, 이런 곳이 있었거든요. 26억원을 승인하고 나면 이미 위에서 부터 승인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임의대로 어떤 사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 나오면 그 때도 꼭 실시…

- 이 26억원이라는 얘기는 대강 이렇다는 답변입니까, 사업안도 없이 26억원입니까?

-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 26억원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 전문가들로 하여금 26억원 정도…

- 그 사업을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26억원이라 하면…

- 예.

- 그 26억원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내놓을… 지금 설명을 못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 설명은 어렵죠?

- 예, 어렵습니다.

- 그 다음에 공원 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650만원…

- 예.

- 부대시설비 650만원까지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조성계획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대강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 그런데 이번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 부대시설비라는 것이 여하에 따른 경비입니다. 부대하는 경비, 여비도 하고…

- 노적봉예술공원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 전체가 26억원 안에 들어있어야지…

- 지금 무슨 공사든지 전부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가 꼭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0.25%…

-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 26억원에 대한 0.25%입니다.

- 구체적인 안을, 26억원 숫자를 맞추는 안을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노적봉예술공원조성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김탁 위원님!

- 시립도서관 보수공사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이 '83년인가요?

- '89년입니다.

- '89년에 지어졌든가요?

- 예.

- 그러니까 벌써 20년 되어가고 있는데요.

- 15년 정도 됩니다.

- 요즈음은 학교도서관도 그렇게 안 생겼어요. 학교 도서관도 수리를 하거든요. 도서관 안 하고 그것을 팔아버리거나 폐쇄를 할거면 몰라도 연차별, 지금 식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땜방입니다. 가서 보면 다 더러운데 문만 깨끗하고, 다 더러운데 화장실만 깨끗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본관 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해에 돈을 다 들일 수 없으니까 5개년 계획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예.

- 3층에 보면 천장형 에어콘이 열람실에 있어요.

- 예.

- 그 방만 딱 하나 있어요. 천장에 에어콘이… 그런데 제일 필요한 데는 실은 1층에 있는 아이들 열람실입니다. 어른들은 좀 참아도 되요. 그런데 거기는 없습니다. - 완전히 필요하면 이 방문 하나만 고치고, 어디 화장실 하나 고치고, 손잡이 하나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서관을 직영도 금방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 그것을 해 놔야지 그것을 언제 하겠어요? 그런 것을 해야지, 행사하고 하루 기분 좋게 놀고 돈 다 쓰면 되겠어요? 한 5개년 계획 쯤 세우고 다른 데 것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살림이 어려울 때는 먹고 노는 것을 적게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예.

- 369쪽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도 자료 요구합니다.

- 예.

-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 384쪽,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 390쪽, 391쪽… - 전성룡 위원님!

- 391쪽 시립예술단원 퇴직금은 적립합니까?

- 적립이 아니라 매년 수시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어떤 공식에 의해서 몇 년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개월, 몇 일까지 해서 다 계산이 됩니다. 연수 등등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395쪽,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성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성배입니다. - 2005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부해 드린 업무에 한하여는 오늘 설명드릴 예산안에 대한 각종 자료와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자료는 문서와 CD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항상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가능하면 앞으로 종이문서는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관내의 8개 교육장에 소요되는 교육자료 구입비와 강사수당의 도비보조금 88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개 교육장 업무현황은 5페이지 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4천4백만원이 감소한 19억7천2백만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점차적으로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맞춰 투자하려면 시민들의 양질의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 면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은 정보통신환경조성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업무현황 24쪽에 전산실 서버 자동백업장치인 미설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통신과 인원 23명에 대한 기본사무용품비, 복사기 수선비,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복사용지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405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터웨어 구입비 예산입니다. - 405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4억2천5백만원에 대한 10%가 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늘어나서 4억5천만원에 대한 10%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산자료 백업용 DAT테이프입니다. 4만원에 100개, 전산자료 백업용 LTO테입을 계상하였습니다. - 40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종합 행정업무용 백업테이프 구입비 4만원에 50개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PC정비용 소모품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용 교재 구입비, 직원 정보화교육용 교재 구입비, 정보화능력 평가 교육교재비, 장애인 정보화 교육 교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민PC용 경진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산업무추진 구독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 정보화능력평가 위탁직원에 대한 40명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능력평가 위탁교육이 5급 이상에 대해서는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서일반전화 사용료가 5만원씩해서 12개월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동 초고속전산망 회선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E1급하고 512K급을 계상하였습니다. - 4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41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411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41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4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관외활동 여비,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활동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41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품 문화상품권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직원 PC이용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 4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중 도민 정보화 교육교재, 도민 정보화 강사수당 등을 도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사랑방 인터넷 회선료를 시에서 직접 주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보조금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사업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5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소·동 행정업무용 컴퓨터 신규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125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보호현황은 업무현황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 인터넷플라자 노후 PC교체, 청소년기술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 청소년 기술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 시민정보화 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 실·과·소·동 행정업무용 노후프린터, 네트워크 보완 침입탐지 차단시스템, 전산실 출입통제시스템, 무선네트워크 구축 PC정비센타 운영 냉·난방기 구입,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이중화 서버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화 서버 구입은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한 서버가 현재 19대 있습니다마는 예비 이중화 서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417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통신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421페이지 일반수용비, 422페이지 일반수용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 423페이지 여비, 423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으로 UTP케이블 구입, 통신용 공구 및 잡자재 구입, 마이크 구입,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전원 밧데리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424페이지입니다. 무누액 밀폐형 축전지, 무누액 밀폐형 축전지, 민방위경보시설 자동화장비 유지보수용 예비카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야외주차장 CCTV 설치, 본청 전관방송장비 및 선로보강 공사비, 본청 실·과·소 통신선로 배선공사비, 전산실 환경개선 공사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42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실·과·소 노후 교체용 전화기 10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D-TEL폰 구입, 키폰시스템 구입, 키폰전화기 구입, 실과소동 노후 팩시밀리 교체, ARS 여론조사 및 시스템 구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예산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님!

-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예.

- 지금 일반행정비가 19억7천만원인데요.

- 예.

-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억7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언뜻 봤더니 PC 대체교환이 4억원이 되네요.

- 예.

- 25%를 차지하는데 16억원 가지고 정보통신과 운영하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적정예산보다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타 시·군도 봐봤단 말이에요. 그쪽 예산을 늘려주고 우리 목포시에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건데 왜 처지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우리 시 예산 사정이 그럴 것 같습니다.

- 다른 데는 예산을 줄이고 정보통신과는 예산을 늘려주던데 우리 시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창수 위원님!

- 424쪽 전산실 환경개선 공사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전산실 환경개선 공사 5천만원 말입니까?

- 예.

- 현재 우리 전산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실 서버를 하나하나 구입하다보니까 이것이 잡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전선같은 게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 선로…

- 예, 선로도 교체를 해야 되고, 서버 하나에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를 줄이고, 서버 간격을 좀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 알았습니다.

-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 417페이지하고 보내 주신 참고자료 19페이지 하고 참고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를 매년 하고 계시죠?

- 예.

- 이 통계자료를 매년 하는 목적이 뭡니까?

- 아, 그건 국가사업입니다.

- 그러면 2002년도에는 국비 줬다가 2003년도부터 안 줍니까?

- 이건 국비 준 적이 없습니다.

- 2005년도에 예산안 시비 주고 있잖아요. 보내 주신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체 통계조사 1년마다 하는 것, 2002년에는 시비, 국비가 있잖아요. 2003년도부터 시비고,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는 국비가 있었고요. 2003년, 2004년은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 국가사업이라면서요?

- 예.

-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왜 시비로 지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전액을 국비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사업체 통계조사는 국가사업이 아니라 국가 할아버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1년마다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1년마다 하냐고요.

- 아, 그것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아래 5년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돈, 우리 시비 투자하고, 국비 투자도 안 해 놓고 국가에서 시비를 해 가지고 내 놔라,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됐다고 보는데요. -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시에서 막대한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요즈음 큰 돈 만지다 보니까 이것이 7천만원입니까?

- 7천만원입니다.

- 7천만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왜 이런 것을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1년마다, 예를 들어서 2년, 3년마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무조건 한 것 아닙니까?

- 아,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해 지나봐야 몇 개 차이 나겠습니까, 100개 차이 나겠습니까, 200개 차이 나겠습니까? 우리 시비만 쓰지 말고 국비를 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요구를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시면 되죠. 시비 좀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고맙습니다.

- 다음은 박재옥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05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설명할 관장 박재옥입니다. -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자면 예술회관 및 시민문화체육센터 임대료 수입 구내식당 2개소, 야외매점 1개소, 국민체육센터 1개소, 예총사무실 1개소해서 연간 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입니다. - 다음 입장료 수입은 기획공연 입장료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430페이지 기타사용료,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사용료 수입으로 연간 1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임대건물 전기수요금 등으로 해 가지고 1억1천1백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 432페이지 세출 분야는 일반운영비와 경상적인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35페이지, 436페이지, 437페이지, 438페이지, 439페이지, 440페이지, 441페이지, 442페이지, 443페이지, 444페이지, 그 다음에 4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음향시설유지비, 비상발전기 유지비해 가지고 20% 내의 통상적인 경비입니다. - 다음 44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447페이지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0.5%를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44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49페이지 법정경비, 여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4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451페이지 기획전시회 유치분담금은 제2회 나무포구전, 사랑의 섬 기획전, 이백호 신작전, 제1회 선면전해 가지고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45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453페이지 무대시설에 관한 시설 잡비입니다. 45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55페이지도 시민문화센터 일반 잡자재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4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45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하단에 시설비 대공연장 난방 보완공사는 우리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2천5백만원 계상하여서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공연동 음향시설 개·보수공사는 전반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4천만원 계상하고 연차적으로 4천만원, 5천만원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다음 458페이지 공연동 조명시설 개·보수공사 1천5백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동 내장재 교체는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3천만원 가지고 내장제를 교체하여서 만약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공사입니다. - 그리고 시민문화센터 빔프로젝트 설치공사는 시설물은 좋은데 아직까지 프로젝트가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1천5백만원 계상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458페이지 하단에 무대음악공연용 보면대 운반용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는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계상해서 내년 330만원 가지고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무대조명용 핀스포트 라이트 램프는 154만원씩 2개 해서 별도로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스캐너, 세단기, VTR은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459페이지 상설전시용 작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20만원씩 해 가지고 50호 기준해 가지고 10점해서 이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왔으니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457쪽에 공연동 음향시설 개·보수공사 하고, 158쪽 시민문화체육센터 빔 프로젝트 설치공사, 시설비에 나와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459쪽에 상설전시용 작품 구입이라는 것이, 전시 장소나 구입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예, 내년도 구입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배부해 드릴게요.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전성룡 위원님!

- 438페이지 청소 용역료가 있는데 회사에 맡겨 버립니까?

- 아, 시민문화체육센터는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3명 고용해 가지고 별도로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것이 덜 들어갑니까?

- 비교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평규 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임대료 수입으로 뮤지엄 숍과 카페테리아 두 곳을 합쳐서 1,3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으로 성인, 개인, 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 군경, 어린이를 포함한 2억6,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기획전시실 및 영상실 대관료 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잡수입으로 자연사박물관 가이드 북 판매 수입, 그리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박물관 정기 회원권 관리 수입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46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한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개발과 아시아권에 우리 박물관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한 개설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시와 국립박물관 등에서 개최되는 특별기획전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박물관 기획전시회 유치 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박물관 개관 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물론 특히 신세대 사모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 전자영상물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입체영상물 설치비용으로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구 향토문화관 당시 설치하여 10년이 넘어 노후된 CCTV 교체 및 추가 증설 비용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증품 전시실 김성훈 박사 등 여러 분들이 기증하신 조개류 추가 전기를 위한 보조 진열장 제작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육상생명관 제1관 중앙에 전시된 외국산 동물 박재 전시품을 관람객들이 자주 만져서 전시품 훼손이 염려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칸막이, 유리설치 비용으로 1억5천만원 등 시설비로 1억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박물관 개관 후 유치원, 초등학생 등 많은 어린이들이 입장함에 따라 전시관 내부 흠집과 얼룩 등으로 더럽혀 지고 있어 깨끗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도장공사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물품 보관대 중형과 소형 설치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예역사관 관리사무실이 책상과 의자가 없어서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 등 구입비로 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박물관 주변에 수목이 많아 여름철에 모기 등 해충 박멸을 위해서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화성기념관에 지금까지 냉·온풍기가 없어 관람객 및 전시품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냉·온풍기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기존의 전시품과는 별도 매년 새롭게 출연하는 다양한 전시품을 확보하여 교체전시를 통해서 변화하는 박물관의 전시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양·지질분야 전시품 구입비로 3천만원과 문예역사관 지역예술사 전시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연구 및 실험을 위한 최소한의 실험장비 구입비입니다. 직접 채집된 전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살균기와 수족관 수질측정기 및 수소이완 농도측정기, 그리고 진열장 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등 구입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 463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지난번 신문에 나온 것이 만명입니까? 만번 째 고객 입장…

- 예, 10만 번째가 되겠습니다.

- 신문에 나왔던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너무 싼 것 아닙니까?

-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람을 하고 가시면서 싼감이 있다고 말씀을 계시고요. 특히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십니다. 지금 담배 한 갑도 2천원인데 너무 전시품 수준에 비해서 싸지 않나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요. 지금 개관한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관람객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올린다는 그런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서히 1년 후 성숙되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 그런데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매번 가는 곳은 아닐 겁니다. 영화관처럼 내용이 다르면 매번 가는데 박물관은 한 번 가면 잘 안 가거든요. 잘 가면 두 번이나 세 번 가면 끝이지 더 이상은 안 갑니다. - 그러니까 성숙된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는 이미 볼 사람은 다 봐 버리고, 여기저기 지자체마다 전부 다 박물관 세운다고 하니까 오지 않을 확률도 많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으로써 타이밍을 잘 맞춰 가지고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분야가 수입과 지출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될까봐 우려했거든요. -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으니까 요금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너무 싸도 값어치가 없거든요. 비싼 데 들어오면 사람이 조금 조심해지려고 하는데 싼 데 들어오면 마음대로 하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요금 부분은 현장에서 캐치를 하셔 가지고 올리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목포에 있는 학교들은 좀 싸게 해 주셔도 되고요. 외부인 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이 성숙되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부기 잘못됐습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475페이지 일·숙직수당 제일 아래에 곱하기 467이 뭡니까?

- 저희들은 양쪽에서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사관하고 역사관하고 양쪽에서 두명씩 숙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보완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지만…

- 아니요. 467이 뭐냐고요.

- 1년이면 365일인데…

- 이것은 일직하고 숙직수당인데요. 일직은 월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쉬고 그 월요일은 일직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숙직하고 해서 467을 계상한 것입니다.

- 그것 물어본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지질분야 전시품 구입 3천만원에 1식인데 감정평가서에 포함한 그 밑에 문예역사관 지역예술사 전시품 구입 1식 해서 2천만원짜리인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예.

- 그 다음에 기증품 전시관 보조 진열장 제작인데요. 김성훈 기증품이라는 게 뭡니까?

- 지금 김성훈 박사님께서 기증하신 조개류가 4,300점, 그 중에서 선별해서 1,50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자기류가 상당히 많은 전시품이 있는데요. 거기를 당초에는 조개만 넣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증하신 분들이 기왕이면 좀 더 전시관 확보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 기증을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그것을 별도로 기증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예.

- 앞 페이지에 보면 오승우 기증작품 화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473쪽이요. 473쪽 오승우 기증작품 화집 발간을 어떤 수입을 목표로 화집을 발간하는 겁니까? 1천5백만원 예산 세워졌는데요.

- 오승우 화백 전시작품은 수장고에도 있고, 저희들이 100작품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100작품은 화집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판매를 하려면 세입에 잡혀있어야죠. 세입에는 안 나와있잖아요.

-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저희들이 지금도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 여기에 12개월로 해서 겨울에는 풀이 안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 한 달에 3일간씩 풀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 예.

- 거기도 너무 인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 예.

-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태식입니다. - 보건사업과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05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료에 예산서 목별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493페이지 각 목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자면 참고로 내년도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총 12억9,528만4천원으로 금년 세입예산액 10억4,848만원 대비 2억4,680만4천원 증되었습니다. - 이것은 세입 목표액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증지수입으로 건강진단서 증지수입을 포함한 5건에 2,4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460만원대비 24만원 감이 됐습니다. 주요 감 사항은 참고자료 증감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줄까지 기타수수료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억1,271만8천원으로 금년 3월 2,233만3천원대비 961만5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서 494페이지 맨 아랫줄 징수교부금수입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지원금 86만4천원에 대한 수수료 30%로 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예산액이 5억7,496만5천만원으로 금년 5억6,602만원대비 894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 주요 증 사항으로는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 25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801만4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2,606만8천원과 한방 지역보건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 구강보건실 유니트외 4종 구입비는 신규 편성됐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49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알코올센터 운영비 등 14건과 예산서 498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 등 18건 시·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500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00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위에서 둘째줄까지는 법정경비, 인건비로써 20억9,024만4천원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506페이지부터 515페이지 위에서 둘째줄까지는 일반운영비 1억7,097만8천원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51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행사지원비와 51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16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보건소 운영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와 51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5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구강보건사업 보건교사 간담회 강사수당, 51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보건의 날 민간인 유공자 시상 등 이것도 법정경비 및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내년도 신규편성된 52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셋째 이상 출산가정 출산육아용 지원금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키 위하여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같은 페이지 520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21페이지 첫째 줄까지 알코올 상담센터 상담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부임 총 3,9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2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23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한방진료 운영비 등 2억4,136만9천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523페이지 제일 아랫쪽으로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등 1,173만2천원과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상금 등 2,492만2천원과 52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 등으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등 15건에 5억7,414만7천원과 528페이지 아랫쪽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포함 총 6억2,4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랫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소요기자재, 구강보건실 유니트 외 4종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29페이지 아래에서 셋째줄 자체사업 재료비 기계가동용 윤활유 등 3건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529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531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민간이전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로 물리치료실 의료기자재 및 소모품 핫팩외 6종, 치과환자 치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3종에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기자재와 소모품, 주요약재 등은 참고자료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53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재활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인 주간보호실 설치비 등 3건에 992만5천원과 같은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진료지원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등 10건으로 물품취득비 6,2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32페이지 제일 아랫쪽부터 534페이지 중간부분 방역소독 인부임 건강보험료까지는 전염병 예방에 따른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는 전염병 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영유아예방접종 침대커버, 방역인부 작업복, 하계방역 근무자 급식비, 방역장비 수선비 등으로 2,34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537페이지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내여비로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같은 페이지 맨 아랫쪽 보조사업 인건비로 원활한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 1,950만원, 538페이지 둘째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 150만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등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같은 페이지 538페이지부터 540페이지 첫째줄까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임시예방접종 장티푸스 외 3종, B형 수직간염 등 6억7,238만5천원과 5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으로 6억7,5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 제일 윗줄까지 자체사업 전염병 예방 재료비 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2억3,0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서 54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예방접종 기자재를 포함한 의료 및 구료비로써 3억3,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의료 및 구료 내용은 참고자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위원님!

- 526쪽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요. 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의치는 한 사람당 95만원이 지원되고, 전부의치는 60만원이 기증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전성룡 위원님!

- 2005년도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요. 존경하는 김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 예.

- 혹시 아이 낳으면 도와주는 것 있습니까? 셋째…

- 셋째 이상 자녀에게 현재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되지, 지금 일반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없습니까?

- 정부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 내년에는요?

- 내년에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또 수두접종이 1인당 1만9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접종해 주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 도시의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 예.

- 목포시 같은 경우는 유입인구 보다도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을 텐데 과감한 인센티브랄까요. 아기 많이 낳는다고 뭐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내년에는,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과감히 좀 더 많은, 그것보고 낳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장려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년 예산을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차후 더 예산을 강화시켜 가지고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홍식 위원님!

- 514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유류대만 들어갑니까? 수리비 기타 다 들어갑니까?

- 51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제일 아랫쪽 차량선박비요.

- 예, 구급차…

- 그러니까 선박비라 하면 유류대, 수리대, 기타,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원암 위원님!

- 몇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시민이 많이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보건소 환경개선부터 예산 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럽니다마는 자기 차를 자기 집, 가게 앞에 주차합니다. - 그래놓고 손님 차는 자기집 앞에 주차 못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상당히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던데, 물론 직원 분들이 차 타고 와서 주차하시고 빨리 가야 되는 것은 감안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서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었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환경정비는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올리면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박창수 위원님!

- 520쪽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출산육아용품 지원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요. 산부인과 같은 데에 셋째 아이 낳으면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 예.

-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 예,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윤빈 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총 세입은 내년도 6,496만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위생민원수수료 수입이 4,456만4천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5천1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60만원으로 공공요금, 급량비, 피복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553페이지 중앙에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과 국내여비는 부정불량식품, 집단급식소 등 지도·단속 여비, 그리고 식품수거검사의뢰, 퇴폐, 변태 영업 및 불법영업 야간단속, 그리고 위생업소 불법영업 시·군 교류 단속비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54페이지 상단에 음식문화개선 자율점검단 단속급량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 명예감시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보상비로 3천6백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1,782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1,125만원, 그리고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단속활동보상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7,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5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2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수입계획은 1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390만원, 2004년도 이월금이 9천5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수입이 1,140만원,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876만원입니다. -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1,17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 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용품 구입비 6백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시상비 70만원, 다음 장 565페이지입니다. - 보조사업으로 876만원은 식중독 예방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에 4백만원, 유통식품수거검사비 2백만원, 향토식당 지원 150만원 이것은 낙안읍성에서 하고 있는 음식축제 참가업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비 126만원 등이며,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기타내부거래로 9,871만4천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님!

-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아랫쪽에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이 있습니다. 100개 업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 몇 페이지입니까?

- 551페이지입니다.

- 예.

- 100개 업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금년말 끝나고 다시 선정을 합니까?

-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중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하가 되고, 또 저희들이 나머지 업소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에는 100개는 항상 되어 있겠네요?

- 현재 140…

- 100개로 하니까 선정 기준이…

-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범음식점은 보사부 지침에 업소의 5%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점 4,500개소가 200개소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지정한 것이 150개정도 됩니다.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 매년 100개소 정도를 해야…

- 왜 여기는 100개가 되어있는데 뒤에 554페이지를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모범쓰레기봉투 지원이 150개로 되어 있길래 여기는 100개로 주도록 했는데 150개를 지원해 준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 564페이지를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원용품 구입비는 많을 때가 600개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근거해 가지고 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만약 특별한 행정조치를 밟지 않으면 계속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기존 업체가 꼭 장악을 하고 있으면 신규 업체가 된다는 것이 희박하겠네요.

-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6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25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지침에 모범음식점은…

-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붙어있지만, 여기는 보건소에서 인정을 해 준 데구나 하고 찾아가는데 들어가면 그것도 아닌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 예, 기 지정된 업소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일반위생감찰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동참을 안 할 때는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위원님!

-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음식점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범음식점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목포에 폐를 끼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적절한 상식 선에서 될만한 업소가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은 미리 검토하셔서 지정해 가지고 정말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건의합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여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 현재 모범음식점 업소 명단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님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선 3기에 들어와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에 정책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만큼은 확실히 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도 반찬 가짓수를 아주 적게 하고, 그건 별도로 명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65페이지 기타보상금, 위생과에서 향토식당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낙안읍성 음식축제 때 추천하는 업체지원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다른 과에서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결을 주요 담당업무로 하는 위생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항목을 굳이 넣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 시를 대표해서 음식점에 한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현지에 부수 설치하고 자재대…

- 이미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위생과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 이 부분은 도비로 22개 전 시·군에 일괄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비입니다.

- 도비 지원입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획관광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정수관 강성휘 백상훈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정병조 기획예산과장 추영동 관광과장 탁상량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정보통신과장 김성배 문화예술회관장 박재옥 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 보건사업과장 박태식 위생과장 강윤빈 관광개발담당 최상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 당 자 김근 남 속 기 사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