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 대한 심사의결과 2004년도 경제건설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외 8인 발의】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넘어 왔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의 이 법은 2000년 6월 27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된 사유를 확인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안 된 상태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된 것입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조례가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구간을, 처음에 계획 구간이 141.6㎞였습니다. 작년까지 92.5㎞를 해 가지고 앞으로 49.1㎞를 하는 동안에 많은 여건이 바꾸어 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투자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좀 더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활동하자, 특히 자전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요지는 위생매립장이 앞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시에 출연금을 주자는 것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자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은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주민들에게 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3,410만원, 그리고 환경위생사업비로 이 돈을 자기들이 출연금으로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효용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존속기간이 2004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립종료 후 연도로 하자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게 되면 사전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안은 노상익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신·구조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예, 배종범 위원님!

-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이미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 여부나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이 있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현행하고 개정된 이 안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주택과 4층이하 연면적이 2천㎡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된 것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대상 전 건축물 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즉, 말하면 4층이하 하고 2천㎡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전체 허가대상 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을 다 하게 되어 있고 준공검사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건축물하고 신고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문발송을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대행한다로 그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 제9조 ①항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수나 위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 이기정 간사께서 속개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34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 일반 목록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해서 생계비지급이 부적정으로 설명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기정 간사님께서 동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회시간에 충분한 위원님들간에 교감이 있었고, 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의견들이 있었으므로, 상호 협의한 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4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생계비지급 부적정 외 33건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별첨 목록과 같이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기정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소관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18페이지 투자통상과 연구개발비 목포음식료 산업클러스터 조성용역비 1천2백만원 삭감, 113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고엽제 전우회 목포연합지회 사무실 운영비 6백만원 예결위 위임, 동 페이지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비 4천만원 예결위 위임, 113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목포시지회 사무실 운영비 2백만원 예결위 위임, 127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어린이날 행사용 앰프임차 25만원 예결위 위임, 137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버스임차료 50만원 예결위 위임, 143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파크골프지원비 150만원 예결위 위임, 202페이지 환경과 시설비 및 부대비 외달도 자연생태우수마을 산책코스 조성사업 1,010,592천원 예결위 위임, 218페이 환경과 일반운영비 앰프임차 1백만원 예결위 위임, 260페이지 해수농업과 일반보상금 제5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 11,200천원 예결위 위임, 404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포기상대 주변 완충녹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천5백만원 삭감, 423페이지 교통행정과 민간이전 택시고급브래드화 이미지 구축사업 51,600천원 삭감, 477페이지 건설과 연구개발비 보행환경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2천8백만원 예결위 위임, 492페이지 건설과 일반운영비 긴급구조합동훈련 앰프임차 1백만원 예결위 위임, 492페이지 건설과 일반운영비 방재의 날 및 지진훈련 행사앰프임차 50만원 예결위 위임입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57폐이지 업무과 여비, 상수도 선진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 천만원 예결위 위임, 61페이지 업무과 연구개발비 자산평가 및 재산관리프로그램 3천5백만원 예결위 위임, 62페이지 업무과 일반운영비 양수장, 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 수료 1천512만원 예결위 위임, 74페이지 업무과 여비 물시장 개방에 따른 동향 및 여론수렴차 천만원 예결위 위임, 84페이지 업무과 수선교체비 몽탄정수장 옥외보안등교체 2천만원 삭감입니다. -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하수과 여비 하수도 선진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 1천만원 예결위 위임입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페이지 보상과 여비 남악신도시건설 택지개발사업추진 해외연수 2,100만원 예결 위임, 67페이지 보상과 시설비 부주산 일주도로변 꽃길 및 가로수 조성 6천5백만원 삭감으로, 세입은 삭감 및 예결위 위임이 없고, 세출 일반회계는 98,600천원 삭감하고 101,120천원 예결위 위임, 특별회계는 8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101,120천원 예결위 위임, 총 1억8,360만원을 삭감하고, 12억366만2천원을 예결위로 위임코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