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세정과장입니다. - 2004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입니다. - 19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 세입은 당초보다 15억3천9백만원이 증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원이 증됐습니다. - 두 번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1억원이 증됐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에 경기침체로 신규차량 등록이 감소되어서 약 1억원이 감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억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 도축세는 금년에 소 도축이 줄고, 돼지 도축이 늘었기 때문에, 한우는 3만3천원 돼지는 2천3백원이기 때문에 약 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에 과표에 약간 올라 가지고 5억원이 늘어가지고 4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증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억이 증됐습니다. 44억원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수입입니다마는 금년에 열심히 체납세를 받았기 때문에 2억9천9백만원이 증됐습니다. - 그 다음에 21쪽 공공이자수입입니다. 당초 평잔을 1,203억원으로 봤는데 평잔이 좀 늘었습니다. 1,520억원이 되어 가지고 이윤은 0.1% 줄었습니다마는 평잔이 많았기 때문에 10억2,090만원 세입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증기 구입 동 전체를 해주기 위해서 25대 올렸습니다마는 23대만 구입하고 2개 동은 상태가 양호해 서 수리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대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10만원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2006년도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복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2004년도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다음 페이지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모두가 복식부기회계의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 7백만원과 시비 1천3백만원, 합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페이지,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경찰서장은 관사신축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을 전감하고 토지구입과 건물신축비로 3억4천7백만원, 감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입니다. -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에서 청소년예절교실 운영비로 35만원이 증액되어서 32쪽 세출예산으로 우리 시비 35만원 포함해서 7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문예홍보과장 박영방입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004년도 작고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농 허건 화가 제자들의 뜻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남농기념관 내에 동상을 설치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요청해 12월 3일자로 해서 국비 4천만원이 송금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2004년도 목포시립교향악단 운영 도비보조금으로 3억원이 11월 8일자로 교부결정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 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2004년도 작고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지원으로써 총사업비 5,714만3천원중에서 국비 70% 4천만원과 시비 30% 부담율인 1,714만3천원 총해서 5,7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농미술문화재단 대표 허경 지원설치회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다음 51쪽입니다. 시립예술단원 퇴직금에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도비보조금 명칭이 이겁니까?

- 예.

- 해마다 3억원씩 이렇게 줍니까?

- 그 전에는 2억원씩 주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3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2억원씩 주다가 1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준다 이 말씀입니까?

- 예, 명목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성배입니다. - 정보통신과 2004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55페이지입니다. - 지방교부세 5천만원과 56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5천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제4차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연산동 신동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입니다. 제4차 정보화마을은 2004년 11월 5일 신동마을을 신청하여 2004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핵심인 마을정보센터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 및 부대시설비로써 기존 신동마을회관에 설치하게 되는데 향후 마을주민들의 전산교육과 인터넷 상거래 필수장비는 빔프로젝트시설, 홈시어터, 통신시설, 냉·난방시설 등에 9천만원이 소요되며, 또 이러한 고가의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 시스템 설치비로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7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2천6백만원은 정보화마을사업의 기본장비인 컴퓨터구입비로 각 가정에 보급할 50대와 마을정보센터 설치해 교육용으로 사용할 20개를 합쳐 70대의 컴퓨터 구입비로서 현재 조달청의 대당구입단가 180만원을 적용 산출한 금액입니다. - 정보화마을사업은 농·어촌, 산촌동 정보소외지역에 인터넷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생산품이나 특산품을 전자상거래망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신동마을의 생산품인 짱아찌와 목포 특산품인 낙지를 전국에 소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점과 도심 속의 농촌마을로 특별한 정취가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체류형 체험관광장소를 개발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정보화마을 이 앞전에 했던 데가 어디죠, 율도입니까?

- 예, 율도입니다.

- 교부현황이 율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 율도 2억원이었습니다.

-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 1억원입니다.

- 시비가요?

- 예, 신동마을은 율도마을 보다 규모가 더 커서 장비구입비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2천6백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것으로…

- 왜 여기 보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 국도비보조금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아, 그래요?

- 예.

- 그럼 혹시 목포에 또 정보화마을 조성할 데 있습니까?

- 지금 마을로 된 데는 변두리 쪽에 있고 시내 쪽은 없는 것으로…

- 변두리쪽은 예를 들어서 제5차 정보화마을조성사업 할 데가 목포에 있냐고요.

- 있습니다.

- 어디입니까?

- 삼향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화마을이 옛날에 텔레비젼 2580에 나와 가지고 봤는데 원래 행정자치부 지침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 예.

- 그런데 변형되어 가지고, 제가 이번 신동마을에 있는 것 보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보화교육을 가르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보화교육을 한다는 것은, 50세 이상, 60세 이상되신 분들한테 정보화교육을 해 가지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예.

-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만든 원 취지가 무엇인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 지역을 돈 벌게 해준 것인가, 아니면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인가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행자부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특산품 판매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해소하고 50대 50 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벤처지원센터에 가면 이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정보해소 관계는 만약 버스 한 대만 있으면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TV를 보면 알다시피, 컴퓨터 한 대씩 놔둬 가지고 1년 되면 고물되어 가지고 귀찮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회선료가 3만7천원 내기 싫어 가지고 귀찮아서 가지고 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정말 정보화마을은 잘 관리를 하셔야만 그 덕을 볼 수 있고, 그래야만 목포시가 정말 정책을 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컴퓨터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정부 조달구매를 합니다.

- 조달구매가 보면 사양비교는 옛날치를 조달로 하거든요. 시스템의 문제가, 요즈음 팬티엄 4, 3.5 이런 정도로 나온다면, 조달은 팬티엄 2.0이나, 요즈음 홈쇼핑이나 계속 신문에 나온 것들이 2.8인데 부품을 단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 그런 데도 사양은 2.8 정도면 굉장히 좋은데 120만원 내외입니다. 어제 밤에도 홈쇼핑에서 나온 것을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 50대 1억2천6백만원이면 얼른 해도…

- 그렇지 않습니다. 50대에 9천만원입니다. 180만원 잡아서요.

- 프린트까지 다른 옵션까지 다 해줘야 합니까?

- 아닙니다.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LCD 모니터하고 그것만 보낼렵니다.

- 그러니까 조달이 역으로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 예.

- 공사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하면 2백만원될 것 관급으로 5백만원, 450만원 이런 식이어서 유연하게 연구하고 처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면 주민한테 가는 혜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은 많이 쓰고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완 - 입장료 수입 증가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1,074만원이었으나 5만명 정도가 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530만원을 증했습니다. - 68페이지 가이드 북 판매수입이 당초계획보다 늦게, 제작기간이 길어서 11월초에 가이드북을 판매수입하기 위해서 225만원을 감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등과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므로 세출분야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예산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첫째줄 까지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한 도의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150만원 감하였고, 바로 아랫줄 무의도서 순회진료약품비는 금년 3월부터 전라남도에서 병원선이 도서지역에 운영되므로 저희 보건소가 순회진료가 필요치 않아 남는 약품비 4백만원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77페이지 제일 윗쪽이 되겠습니다. 11월에 있었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인력이 증가되어 그에 따른 사무용품과 책상, 의자 등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바로 아래 자체사업 인건비로 방역소독인부 국민연금이, 금년도 소독인부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져 가지고 2개월 분만 가입을 하고 남는잔액 503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78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됨에 따라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9만8천원과 백혈병소아암환자 의료지원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간염백신 10세이상 유료 분에 대한 접종희망자가 증가한 관계로 24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위생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술의 고장 목포이미지 제고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 국악인이 출연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국악있는 음식점 안내표지판 25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겠습니다. - 그리고 국악 있는 음식점 포스터 및 홍보전단지 제작에 250만원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