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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이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달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4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4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5일로써 일정이 빠듯하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예결특위 활동 기간동안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2004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15일에는 2004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심사를, 16일에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순서대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정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의견을 모은 것처럼 증액된 그 소관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과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04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제3회추경 예산안중 증액 요구된 부서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증액 요구된 해당 과·소장님들께서는 배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그러면, 추영동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3회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존경하는 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서 제3회추경의 성격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은 최종 정리예산으로써 국도비등 교부조정금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내수경기침체로 내부세 및 결손액이 많아서 지방재원중에 큰 몫을 하는 양여금 지원액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조정 반영하여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25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 회계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국고보조금이 7백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 이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2007년까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별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목포시가 전라남도 시범 사업시로 선정 되어서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 다음은 2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복식부기 회계제도 책자제작에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보조에 맞서 시비 부담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전문가, 회계사 등 자문수당으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쪽, 위탁교육비 내에서 복식부기 회계이론 위탁교육비 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전산시스템 설치교육, 운영교육 및 운영감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공유재산매각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를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를 전감하고 토지구입 및 건물 신축비 3억4,700만원, 건물신축 감리비로 3백만원 등 부지를 정정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 31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청소년예절교실 운영비로 도비 35만원이 교부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과 부분 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과에 등재할 사항으로 2중으로 등재되어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2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예절교실 도비 35만원 교부에 따라 시비부담 35만원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문예홍보과 49페이지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4년도 작고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지원비로 국고보조금 4,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 목포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원을 교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입니다. - 2004년도 작고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지원 국비 4천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5천714만3,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 51쪽입니다. 시립예술단원 퇴직금 도비 3억원을 반영해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 다음은 뒷장 정보통신과입니다. - 세입분야로 지방교부세 제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후면입니다. -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예절교실 운영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입니다. - 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도비 예산액이 5천만원 교부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 57쪽 시설비에서 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도비 2천만원, 교부세 2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차 정보화마을 컴퓨터 구입은 도비는 교부세 보조에 따라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입분야입니다. -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 4만9천원이 추가교부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도비 2만5천원이 교부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5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 76쪽입니다. 지역재활보건사업 참여환자 급식비가 당초 9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해서 1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7쪽입니다. - 보건사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 키폰 전화기가 새로 추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조정으로 해서 6급 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직원의 장비 구입비입니다. 1,110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당초 7,5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만8천원을 증액해서 769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79쪽 의료 및 구입비입니다. 간염백신 10세이상 유료사업비로 예방접종인이 증가했다는 추가 예산으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 자체 특수시책으로 국악있는 음식점 표지판 제작비에 250만원, 국악이 있는 음식점 포스터 및 홍보전단지 제작비로 250만원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투자통상과입니다. -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5백만원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9쪽입니다. -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에 따라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설비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물류연결도로 개설 사업비가 총액은 5억1천만원입니다마는,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용당동 쉼터조성사업비로 대체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시비를 1억원 감액하고 도비를 추가 해서 계상해서 전체내용 금액은 변화가 없겠습니다. - 다음 장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95쪽입니다. - 세입분야로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고보금 14억3,400백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 동명동어시장 비가리개 설치 사업비가 당초 15억1,30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조금 분담비율이 당초 국비 50%대 시비 50%였으나, 국비 60%, 시비40%로 변경 조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 7억5,600백만원에서 9억6천만원, 시비는 7억5,600백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1억1,650만원을 감액해서 총괄 8,700만원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국비 14억3,400만원, 시비 9억4,739만6천원을 반영 23억8,1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증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조정했습니다. -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8,604천원,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319천원, 동명동어시장 비가리개 설치 사업비로 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111페이지입니다. - 세입분야입니다. 하단에 의료보험특별회계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 일반전입금 반환액인데, 6,273천원을 반환했습니다. - 그 다음장 112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금 조정감액 통보된 사항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114쪽에 3번째입니다. -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국비 3천625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7쪽에 3번째입니다. -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천812만5천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118쪽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과 기업체, 대학 자매결연 행사비로 356만5천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119페이지부터 134페이지는 국·도비 교부액 변경, 집행잔액 증액에 따른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수농업과 세입분야입니다. -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후면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감액조정통보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곡관리 운영용품 보조비로 174만2천원, 논농업직불제 지원에 8천 742만2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9만9천원 등 조정증액 계상했습니다. - 14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해수농업과의 세 번째 농어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백81만원, 농가소득 보존사업에 1천2백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146쪽입니다. - 도비보조금등에서 품질인증업체 포장재 제작지원사업비로 350만원을 교부해서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 논농업직불제 행정비 국비 73만 2천원 교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당초 이 사업비는 지급 인원이 39명이었습니다마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 교부되어서 517만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8쪽입니다. - 민간경상보조 두 번째 논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지급대상농가하고 지원금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교부해서 8천6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9쪽의 가운데 일반운영비에서 양곡관리 운영용품 보조비 수입쌀, 현미 입항에 따라서 양곡관리 운영비가 증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74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농가소득 보존사업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지원대상농가 증가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증가로 예산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151쪽입니다. - 용당동 주민쉼터 조성사업, 아까 투자통상과에서 말씀드린 도비대체사업으로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그쪽에서 1억원을 감안하고 여기에 시비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113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 품질인증업체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도비 35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부담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89쪽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당초 31억6,891만5천원이이었습니다마는, 추가 교부되어서 14억4,106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은 당초 국비 대 시비보조금 비율이 위반이 당초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국비가 60%, 시비가 40%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부담율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달호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과장께서 일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경

김충경업무과장

- 업무과장 김충경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목포시 상수도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괄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시면 4 자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총예산 규모와 똑같습니다마는, 규모는 410억원이고 기정예산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증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 올리겠습니다. - 29쪽 세입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 29쪽에도 일부가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증액된 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600 상수도사업수익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급수수익에서 약 1억4,500백만원이 있었고 그 내부적으로는 가정용, 영업용, 일반용으로 약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의 624 기타영업외수입이 있습니다. 불용 폐자재 매각수입과 부정급수과태로수입을 각각 1천만원, 2,300만원 계상했고 630 특별회계에서는 주암호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정산액을 2002년까지 지원했던 것을 사업이 끝나면 정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한 내용을 총 9천5백만원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 214 수정교체비에 있어서 수도 계량비 이설비와 누수방지공사비 약간 부족액을 최소한만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49쪽입니다. - 49쪽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 봉급조정 수당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일반 기업체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조정률을 시달해 줌에 따라서 25%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은 51쪽입니다. - 51쪽 제일 위에 03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로 청경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입니다. 05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제일 밑에 동절기 누수방지 특별사역인부임에 약간 부족해서 추가로 약 6백만원 정도 계상을했습니다. - 다음은 63쪽입니다. - 63쪽은 구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또는 새로운 시설비입니다. - 64쪽 중에서 구역계량 용역에 따른 시설개량공사비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제수변 및 유량측정실 설치비가 당초 계상액보다 약간 부족해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맨 마지작 구역계량 사업지구내 유량계 설치를 당초에 3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올려 반영을 5개소를 해야 됩니다마는, 자금상 못하고 2개소를 추가로 더 반영한 것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앞쪽에 있습니다. 63쪽에 있습니다. - 63쪽에 보면 구 연동파출소~금호 낚시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5건 정도 나옵니다마는, 이것들은 긴급한 민원발생 지역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사업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액 부분이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상과장께서 일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운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보상과장 조정운입니다. -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04년도 3회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 중 여비입니다.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여비를 1천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전남도 하고와 같이 택지개발 사례에 대한 선지지 시찰을 지난 11월에 기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전남도로부터 2005년도부터 시행할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경분야에 대해서 가로수식재 등 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남도 요청에 따라서 선진 외국의 조경을 벤치마킹코자 신도시개발에 반영하고자 국외여비로 이번에 1천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이달호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허정민 김홍식 ◇출석공무원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기획예산과장 추영동 업무과장 김충경 보상과장 조정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인선 담 당 자 엄상 민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이달호 (인)

10시 3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