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이다보니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봉현 위원께서 송병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능력있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진행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성노 위원님이 최봉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최봉현 위원님은 박성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봉현 위원님은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역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봉현 위원님이 간사가 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 위원님.

박성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전원일치로 최봉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부족한 저에게 간사직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병일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성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는 7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을 보면 3천 32만 1천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4.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전화기 구입과 관련하여 부의장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와 증인 등 출석 보상금의 지출내역 및 향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카메라 구입 외에 생생한 의정활동 상황을 기록할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지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7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결쳐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상황실 관내도 제작에 관한 사항과 문화공보실의 인라인 로울러 선수용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국제협력지원 공무상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사항과 예비군 서구기동대의 물품보관함 제작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에 관한 사항, 각동의 민원안내판 및 현황판 제작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과 부청장의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 각실.과별 구입규격 및 단가의 획일성 유지에 관한 사항, 구청사 4층 옥상 및 민원실 옥상의 방수문제에 관한 관리상 및 시공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고 가좌3동 사무소 증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과에서는 동평가 표창시 포상금 지급기준과 전산수납 불능분 분류 및 수정작업 추진인부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과의 민방위 교육장 무인경비 시스템의 필요성 및 민방위 교육장 이정표 설치공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구민회관의 엘리베이터 관리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무대용 덧마루에 관한 사항, 유압식 사다리 구입의 필요성 및 소각로 설치비의 과다책정에 관한 사항, 건물내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론소화기 구입의 실효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상황실 관내도 제작비를 50만원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의 인라인 로울러 선수용 장비구입 63만원과 인라인 로울러 휠 105만원 등 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국제협력 지원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2천만원과 예비군중대 소모품 구입 118만 4천원, 기동대 물품보관함 제작 2백만원, 특수활동비목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목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 5백만원, 동행정 강화를 위한 각동 민원안내판, 현황판 제작비 1천만원,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관리 2백만원 등 4천 2백 18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의 결산세출 계산서 1백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1백만원, 가좌3동 증축 680만원 등 88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무과의 문서세단기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검단출장소의 농지원부 보관함 제작구입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민회관의 엘리베이터 관리 수수료 1백만원, 무대용 덧마루 4천만원, 소각로 설치 2천 5백만원, 유압식 사다리 3천만원, 하론 소화기 1천만원 등 1억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동사무소 예산중 신현동사무소의 2층 동장실 보수 및 누수공사비 7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천 75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명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6일과 27일 2일간에 걸쳐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소관부서 11개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쟁점 사항만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어려운 독거노인 영정제작 보급에 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또한 192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비에서 국.시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였고 20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인부 피복비와 210페이지 살수차 종사원 피복비 중 하복과 하모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10페이지 살수차 유지비는 신규차임을 감안할 때 과다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41만 4천 34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조경을 위한 7천 7백만원은 조경면적 약 50평에 조경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6천 7백만원을 감액하여 1천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분리수거함 설치비 1천 2백만원은 어느 특정지역에만 편중, 특혜를 주는 결과로 판단되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동복, 방한모 구입에 있어 구입단가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입단가를 현실성에 맞추어 구입토록 감액하였으며 춘추복과 하모는 시기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는 등 109만 8천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가좌체육공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2천 250만원을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비 1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가좌체육공원내 휴식공간 파고라 설치 및 의자구입비는 과다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산불감시 및 대기초소 설치비는 대기초소를 설치할 경우 불량청소년들의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중 0.5%인 1억 6천 547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현명하신 여러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를 하면 답변을...

간사님이 하시죠.

각실.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한꺼번에 세개 상임위원회를 간사님한테 질문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님들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을 물을 수 있는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최봉현 위원님이 종합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5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초 예산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재심의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서무관리 특수활동비로 해서 구청장 구정주요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당초 1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2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서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동에 민원안내판을 다시한번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청장 업무추진비로서 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2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지금 현재 저희 기관장이 민선구청장까지 세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새로 부임하시면 동사무소를 초도방문하고 또한 각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간담회나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 단체와 간담회가 있기때문에 필요한 경비로 이번에 재심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민원안내판 현황판 제작은 저희들이 올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동사무소에 나가서 현황판을 확인해 본 결과 모양이나 민원목록 이런 것이 기재된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괄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부착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동사무소의 여건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규칙안을 제작을 해서 동에 시달해서 동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해서 이번에 다시 재심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당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지상 위원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세명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과다지출이 됐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향후에 이런 것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지출을 하므로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총무과장은 인지를 해주시고 금번 구청장하고 부청장 해서 9백만원인데 9백만원을 만약 부활을 해주면 향후 우리 구정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십니까 ?

그 사항은 우선 구정이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각종 소외계층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유관기관, 단체 이런데하고 같이 간담회를 자주 열어가지고 구정의 홍보사항과 구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면 구정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추진비를 부활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차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윤지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님이 되신 후로 먼저 구청장님보다도 한결 더 써야되는 이유를 구청장님이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당초보다 1천 5백만원보다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은 연말이나 추석절에 이때 많이 사회단체나 시설을 위문하는 관계로 해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잡았던 겁니다.

민선 하면 우리 구민들이 말이죠 과거와는 전혀 딴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선적으로 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때인데 예전보다 더 써야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일단 윤지상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합니다만 차후에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중에 지금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기 89페이지 동행정강화 해서 50만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행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안이 있어서 아마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주민들에게 좋은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고작고 말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만약에, 뭘 받아보셨습니까 ?

직접 받지는 않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봤는데 규격이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일괄제작하려고 하다가 이를 하지 않고 동자체 실정에 맞게끔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재심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견적을 받아보시지도 않고 그냥 구두로 시장조사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동안내판, 민원안내판 제작안이라고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행정강화 해 가지고 민원안내판 부분에 대해서 20개소에 5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올라온 것은 우리가 우리 구민들에게 민원홍보라든가 민원안내를 위해서 꼭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는 다 한거죠 ?

네 했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홍보판도 있을것 아닙니까 ?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제작을 하지 않고 동에 예산을 50만원을 배정을 해서 동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민원홍보와 민원안내를 위해서라면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려주는 것에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영선관리 시설비에서 가좌3동 사무소 증축관계인데 여기에 68평에 680만원 삭감사항입니다. 이것을 재부활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 재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10만원 내지 220만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회계법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령 제 14,710호로서 ’95년 7월 6일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됐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다 바뀌었고 이 입찰관계에서도 다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가좌2동 사무소에서도 211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낙찰은 159만원에 됐습니다. 다음에 석남2동사무소 증축문제도 211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낙찰은 160만원에 됐고 가정3동도 211만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최저 210만원부터 220만원에 하게 된 것을 211만원으로 하는데 여기서 10만원을 잘랐을 때 앞으로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고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채 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대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200만원을 210만원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설명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소관 사항은 아니고 신현동사무소 있습니다. 내년도 신현동사무소가 신축예정입니다. 예정일에 완전히 신축한다는 것은 아직 불투명한데 ’96년도 장기계획에 들어가고 저희가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바로 되는 상태인데 동장실이나 나머지 사항은 안하더라도 거기가 서구의 시범동입니다. 서구의 시범동의 내외부 도색공사는 돼야 되지 않나, 1년 이상을 가고 그 다음에 타기관들이 시범동에 왔을 때 도색정도도 안돼 있을 때 서구의 상징인데, 그래서 시범동의 도색비 수리는 빼고 200만원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득이 가지 못하게끔 산출근거를 내놓으셨어요. 관계법령을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고 이제와서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거예요 ?

그것은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10만원으로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산출근거를 정확히 계상을 해 놓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지 실시설계 자체를 210만원에 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 그러한 사항은 인지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겁니다. 재무과장님 이러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10만원을 깍지 않습니다. 낙찰가격이 얼마가 됐든간에.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향후라도 산출근거를 내놓으실 때는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위원들이 다 넘어가는겁니다. 저는 210만원 하는데는 동의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여기까지 올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도 윤지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기존건축이 돼 있는 위치를 증축을 다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 예산을 세우신대로 충분한 통과를 시켜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우리 위원들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동 동사무소가 ’96년도에 신축예정에 있고 또 우리 서구에서도 시범동사무소로 선정돼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재무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가 확실히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은 어차피 후에 동사무소가 신축되면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다만 도색, 제가 알기로도 도색을 연중 1회는 해야됩니다. 그래야 구민들에게도 산뜻한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200만원 부분은 도색이니까 본위원은 200만원에 대해서는 통과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구민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9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서 저희가 제출한 것 중에서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엘리베이터 관리수수료 100만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료비 무대 및 덧마루 4천만원, 시설비 소각로 설치공사 2천 5백만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유압식 사다리 3천만원, 하론소화기 1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서 승강기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시는 장애자용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보게 되면 승강기 전문관리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권한이 있는 즉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는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에 의뢰해서 매월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8월부터 5개월간의 승강기점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재료비 중에 무대용 덧마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는 연주 및 기타공원에 무대시설 연출시 무대장치 설치에 따른 기본시설 이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무대용 덧마루가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 관현악단 연주 및 합창단 공연시 무대에 설치돼서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이 시설로서는 모든 연극이나 아니면 기획시설에 대해서 수준높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 당초에 시설을 할때 미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대용 덧마루가 없이는 앞으로 오케스트라라든가 우리 시설에 맞는 그러한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부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소각로 설치입니다. 저희 소각로 설치문제를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구청이나 검단출장소 각동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이나 검단출장소에 있는 것은 사람이 종이 이런 종류를 직접 태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특수한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나오는 쓰레기 양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신식으로 한번 소각을 하게 되면 공해발생이나 잔재가 남지않는 소각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견적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미비로 사전에 준비를 못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도 좀 부활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유압식 사다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극이나 기타 공연시 무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대의 조명을 조정하기 위해 유압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무대조명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무대조명을 연출하고 있으며 공연 및 행사의 최대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압식 사다리가 없으므로 무대조명 조정작업시 사람이 조명바텐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조명조정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을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정확한 조명이 연출되지 않아서 우리 구민회관의 시설규모에 비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유압사다리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하론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론소화기는 스프링쿨러하고 달리 기계 즉 저희 회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 조명 등 기계시설과 또 인명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쓰이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보면 음향실이 따로 있고 조명실 기타 영사실 등 각종 기기가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저희 직원이나 또 기계의 보호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회재가 발생했을 때에나 다른 붕괴사고가 있을 때 이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나 부분적인 화재예방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구민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162페이지 엘리베이터 관리수수료,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이 하자가 많지 않습니까 ?

네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하자입니다. 이것도 건물지은 사람들의 하자예요. 왜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는 그사람들이 시설을 해놓고 1년간은 무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무상으로 고쳐줘야 되는거예요. 저도 구월동에 5층짜리가 있습니다만 1년동안은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10원도 안들여도 다 고쳐줍니다. 여기에 무슨 엘리베이터 관리에 수수료가 붙습니까 ? 이것도 하자입니다. 이것은 절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덧마루 4천만원 이거 진짜 엄청난 큰돈이예요. 예술에 대해서 본위원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4천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는데 차후로 할 기회가 있는데 금년만큼 복잡한 해에 좀 안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설비 소각로설치 2천 5백만원, 본위원이 관장님한테도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데는 75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등등 해서 여러가지가 올라왔는데 관장님은 견적서도 없고 시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조사겸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압식 사다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한테 견해를 묻겠습니다. 하론소화기구입 문제도 말이죠 현재 꼭 필요한건지 지금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크링쿨러 등 건물에는 최신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1천만원을 호가하는 이런 하론소화기를 다시 비치를 해야되는건지 그것을 본위원이 재삼 묻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문제를 지금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승강기는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하자하고 승강기 하자하고는 좀 구별을 할수가 있습니다. 승강기 현재 저희가 1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하자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6개월까지는 승강기를 설치한 회사에서 현재 점검을 해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월 1회이상 자격있는 사람이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1월달에 준공이 되고 6월까지는 설치회사에서 자격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야되는데 7월달은 지나가고 8월달부터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되기 때문에 점검수수료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던 것입니다.

다른데는 전부 1년입니다. 기계이름이 뭡니까 ? 제작회사와요.

제작회사 이름은 지금 제가 기억못하고 있는데요 8인승 800키로짜리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류로 되어있는 LG 옛 금성 같은데서도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어느제품이라 하더라고 1년동안은 그사람들이 무상으로 점검해줍니다. 1년후부터는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1년만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첫번에 다시, 하자보수가 있고 하니까 지은분들 있지 않습니까 ? 건물이 하자가 180군데라면서요, 그런 건물에 있으니까 이것도 하자로 놓고 그사람들한테 1년동안에는 본인들이 모든 수수료를 부담해야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위원님 그게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 건물, 건물은 말이죠 기계종류는 1년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A/S를.

엘리베이터라는 그 시설은 부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군데 하자가 있긴 있지만은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베이터는 기계종류는 말이죠 1년이라니까요. 하물며 이런 시장에서 밥통을 사도 말이죠 2년, 3년 해줍니다. 이거 몇천만원짜리 몇억씩 들였는데 이거 6개월 해줍니까 ?

하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도 예산을 아끼고싶은 마음이 있고 예산이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껴쓸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A/S는 말이죠 밥통하나 사도 다리미 하나 사도 2년씩 보통 해줍니다. 보십시요 직접 가서, 이거 하물며 몇천만원씩 몇억씩 들여가는거를 6개월 해주고 다시 하는게 아니고 다시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1년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예산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 위원님들로 하여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고 우리 부서장님들의 의견하고 약간의 차이가 생간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서구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본위원도 구민회관이 들어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장시간 숙의한 끝에 구민회관에 대한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서 어제 총무위윈회에서 총괄심의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 요구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관리수수료, 소각로 설치, 유압사다리, 하론소화기 구입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당장 시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대용 덧마루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개관을 3월 18일에 했기 때문에 7월까지 쳐도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4개월동안에 우리시설 규모에 맞는 공연은 사실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개관기념공연 몇가지하고 외부협회나 정당에서 대관공연 몇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의 시설의 규모에 맞는 연극이라든가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것이 필요없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서구구민들에게 문화나 예술에 대한 것을 널리 보급시키고 또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대용 덧마루 같은 것은 설명서에도 있겠지만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있듯이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만이 그 외 연대에 쭉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주회를 한다던가 그러면 관중으로부터 잘 볼수 있고 또 합창단이 합창을 하려면 이러한 시설위에서 해야지 평면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우리 시설 사용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기획공연도 있을거고 구민회관의 시설에 맞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저희 생각도 이러한 구민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고 또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구민회관에서도 이러한 공연을 할 수 있구나 서울까지 안가고 인천에서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도 좋겠지만 금년가을에도 우리 나름대로 기획공연이 있고 또 우리서구 구민회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큰 공연을 유치하고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좋으신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 1건 있었고 지금 구민회관 문제도 위원님들간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좀 정회하는게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에 걸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못드려서 이런 자리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서 죄송한 마음 금치못합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살수차 유지비 441만 5천원 중 241만 5천원이 감액됐고 재활용 선별보관장 조경공사에서 7천 7백만원 중 6천 7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분리수거함 설치공사에서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1천 2백만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유지비 중에서는 441만 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판단을 해보니까 차량유지비라든가 수선비 또 혹은 급수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해드리고 해서 급수비를 1일 1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약 5개월 동안을 사용했을 때 급수비가 약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규차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해서 판단을 좀 잘못해 가지고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별보관장 조경공사는 당초 400평을 조경을 하려고 하다가 50평만 조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5천 7백만원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공사에는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초에 생각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별보관장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염기도 많을뿐더러 지역상 토질이 쓰레기가 많이 투입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 1.5미터 정도를 파내고 다시 박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양질의 토사를 약 250톤을 투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약 5백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되겠다 해서 6천 2백만원만 삭감해 주실것을, 5백만원을 부활시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쓰레기분리함 설치공사는 특정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열의도 만만치가 않고 또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이러한 국가시책에 맞춰서 재활용함을 다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확산을 시켜야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천 2백만원을 부활해 줄 것을 선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중에 185페이지에 어려운 독거노인 영정제작보급이 되겠습니다. 항간에서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수의라든가 묘지, 영정을 미리 구비를 하고 죽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은 별안간에 돌아가셨을 때 영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영정을 제작, 보급하는 것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3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까 다시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선용 농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인분들이 노인회로부터 또 인근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는 일 없이 경노당에서 그냥 화투나 하신다던지 소일하시는 것이 굉장히 민망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노인분들한테 적당한 소일거리를 줘야되지 않겠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구특색사업으로 점점 노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농장, 유휴지가 서구관내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한테 종자구입비라든지 또 농약구입비 또 분무기라든지 삽, 호미, 낫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것하고 또 농기구는 노인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는 임차를 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가까운 동네에 유휴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멀리 나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경우에 그분들에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를 교통비조로 드린다든가 이래가지고 저희가 30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부담율이 본래 5천 405만 4천원이었는데 이것이 평당가격이 2백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건물이 오히려 튼튼해야 되고 여러가지 어린이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되는데 평당 2백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건축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평당 80만원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기 심의하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설명이 좀 부족했고 자료가 부족했던 점으로 재심토록 건의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삭감한 내용에서 재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화장실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석남과 가좌공원에 화장실 신축을 10평씩 해서 20평을 신축하기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6천만원 이내로는 공사집행이 되지 않겠기 때문에 부득이 1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제 나름대로 어제저녁에 늦게까지 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1천만원의 예산이 없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좌변식 화장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변식으로 했을 경우는 공원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나서도 주민들에게 핀잔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아서 부득이 1천만원에 대해서 부활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올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가좌체육공원 휴식공원에 대한 파고라, 의자설치 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1천만원 요구에 8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그 내역에 의해서 다 설치돼야만이 파고라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선처를 안해주신다면 바퀴네개인 자동차가 바퀴가 하나 없는 격으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 이왕 세워주신거 200만원을 더 선처해 주시면 원하시는 노인들의 즐거운 휴식터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감시 및 대기초소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이 평상시에 공익요원 53명이 6개소 20개 지구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감시초소 3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은 공익요원들의 비가왔을 때의 대피장소라든지 산에서의 응급환자발생시의 대피처 또는 입산금지 시기에 또는 등산로 입구에 등산객들이 화기류를 가지고 들어갈 때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관을 하려고 10개소 3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불량청소년 비행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극히 공감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시건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쓰지 않을 때는 잠가놓고 다른사람들은 쓰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세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좌체육공원과 석남체육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막연하게 석남체육공원과 가좌체육공원에 1천만원이 공사비로 세워져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은 애당초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시에 정확하게 몇평에 건축비가 얼마 거기에 설치되는 변기가 얼마 또 소변기가 몇개 얼마, 탱크가 몇개 얼마 또 타이루를 붙이면 타이루가 몇평에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다면 각위원들이 과다지출이라고 해서 삭감을 안했을겁니다. 본위원은 석남1동이 지역구입니다. 수시로 체육공원을 많이 왕래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다보니까 그 주위에 더러운 오물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을 아무리 잘 꾸며놔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이 더러워집니다. 본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건물을 짓기 전에 화장실부터 잘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봉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봉현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어제 다 했습니다. 이 자리는 예결특위로 다시 검토를 하는 자리인만큼 총무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갈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성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남체육공원과 가좌체육공원 화장실 문제를, 몇평입니까 ?

10평씩 20평이 되겠습니다.

20평인데 지난번 본예산에 6천만원이 올라왔었죠 ? 거기서 본예산에서 1천만원이 너무 호화판으로 짓는 것 아니냐 해서 5천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었죠 ?

네 그렇습니다.

20평을 지을 때 5천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

25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지금 상식적으로 일반가정주택을 강남에 있는 최고급 빌라, 아파트를 지을 때 평당가가 얼마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올해 나이가 몇이죠 ?

마흔 다섯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시네요. 전혀 모르시는 얘기 같으네요.

아파트를 사보지 않아서요.

물론 좋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1천만원이 지난해에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삭감했는데 다시 1천만원을 추경에 올린것까지도 관공서 공사가 조금 적게들면 적게드는 것만큼 부실공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양질의 공사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가격이 낮은 공사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0원짜리 지으라고 하면 100원에 맞춰서 틀림없이 지어야지요. 나무로 쓸 것을 지푸라기를 쓰는 한이 있어도 그기에 맞춰서 탄탄하게 지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10평까지 2동을 화장실을 짓는데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거기에 또 1천만원이 추경에 들어간 것을 다시한번 제 의견으로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예결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므로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과 문화공보실 체육진흥비 보상금 168만원, 총무과 기관운영비 여비에 2천만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18만 4천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내무행정 특수활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무과,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세무과, 지방세입관리, 자산취득비 40만원, 검단출장소, 농어촌관리, 자산취득비 100만원, 구민회관, 문화예술 진흥비 1억 5백만원, 신현동 회계 및 재산관리 시설비 5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간이전 151만원, 아동복지시설비에 3천 368만원, 청소과, 쓰레기처리 일반운영비 20만 1천원, 살수차 종사원 피복비 6만 7천원, 살수차 유지비 241만 4천 340원, 시설비 6천 2백만원, 분리수거함 설치 1천 2백만원, 건설과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109만 8천원,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천 450만원, 산림관리, 시설비 3천만원 등 총 3억 1천 823만 5천원을 삭감하여 3억원은 기획감사실의 지역개발비,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고 1천 823만 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