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시간내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위원회의 소관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된 내용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위원회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양국에 소관된 업무를 보고받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서 각국 국장님의 인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위원여러분께 인사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택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셨습니다.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도시국소관 과장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사무실이 협소한 바도 있지만 보고를 받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므로 해당되지 않는 과는 돌아가셔서 대기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노정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1,051세대에 2,54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자립지원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 1인당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가 407세대 642명, 자활보호가 537세대 1,560명, 자립지원이 107세대 34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우리구에 3개시설이 있습니다. 부량아수용시설인 은혜의 집 그리고 정신질환자 시설인 소망의 집 그리고 정박아수용시설인 명화원 3개시설이 있습니다. 수용능력은 정원은 720명, 현원은 55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5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1,099명, 시각장애인 61명, 청각.언어장애인 158명, 정신지체장애자가 269명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5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총 89개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속, 연합, 화학, 섬유, 택시, 자동차, 노동부관리로 총 조합원수는 17,3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현황이 되겠습니다. 1종, 2종 그리고 원호대상자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1,844세대에 3,364명을 우리구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기본생계비 및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 조기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으로 도모함으로써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총 448세대 660명에 대해서 2억 5천 685만 1천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356명에 대해서 9천 67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지원은 636세대 1,872명에 대해서 1억 405만 3천원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하반기에 300세대에 3,560명에 대해서 7천 601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는 1,891세대를 대상으로 1억 1천 963만 5천원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6세대에 대해서 7천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2세대에 대해서 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는 80세대 4억원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같은 항목을 가지고 지원됐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를 448세대 660명을 지원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35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다음에 저소득주민지원은 636세대 1,872명, 취로사업은 138세대 1,157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751세대에 대해서 4천 117만 8천원을 불우이웃돕기로 지원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8세대에 대해서 1억 3천 3백만원을 지원완료했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7세대에 4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보호 및 시설운영비, 수용자 생계비, 종사자 인건비의 원활한 지원으로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호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에 있는 시설 3개시설은 우리구에서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시설 운영비 지원은 하반기에 3개시설에 대해서 1억 3천 914만 7천원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생의 생계비지원은 2억 4천 643만 6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생계비는 주식비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그리고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51명에 대해 1억 6천 817만 7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지급은 봉급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반기에 는 3개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와 원생의 생계비 인건비를 기준에 따라서 지급완료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및 자립자금을 지원해서 생활능력을 향상시켜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을 21세대 21명에 대해서 738만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의 교육비지원은 9명에 대해서 399만 6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10세대에 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다음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은 4개단체에 7회에 걸쳐서 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0세대 40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9명에 221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융자는 2천 5백만원 다음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은 260만원을 지원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사화합풍토의 조성과 지역경제안정입니다. 우리구에는 노동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으로는 노사대표자회의 그리고 노사대표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측과 사측의 대표자를 모시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화합을 위해서 전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2회에 걸쳐서 16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8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불우근로자 돕기운동은 년중 실시하며 년말, 추석, 구정에 중점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장대화반 운영은 현재 연초부터 연중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동상담실은 사회과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측과 사측이 서로 문제가 있을때 상담을 하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노사정 간담회를 3회, 13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은 6회에 2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노사대표자 교육은 1회에 15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대화반 운영은 50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예산액은 15억 1천 71만 1천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목표액은 7백만원으로 이것은 의료보호비를 대신 내주고 저희가 분할해서 상환받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378개 진료기관에 10억 2천 995만 3천원을 지급했습니다.의료보호 대불금은 62세대에 374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17회에 437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호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급 각 지역에 다니면서 풍물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단으로 개설을 해서 개최라는 바람에 영세상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의 공무방해까지 자행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막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구에는 지체장애자협회 서구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 하나만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그런 장애인들이 야시장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절대 반대하는 단체입니다.오히려 거기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단체에 알려달라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사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장애자단체하고는 다른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승락을 한, 우리 사회과에서는 절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관내의 지체장애자들의 단체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의 지체장애자들의 단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무법으로 풍물마당이라는 것을 강행해서 영세상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막을 계획이 있어요 ?

지금 우리구에서는 사회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말하자면 보호 그 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보호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불법으로 공한지에다가 가설건축물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저희 과에서는 절대로 우리관할 장애인들이 가서 그런데서 야시장 등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회장하고도 약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

단속은 건축물은 건축부서 다음에 점용관계, 도로관계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하지말라, 그러한 불법행위는 하지말라는 그러한 하나의 공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로는 도로, 건축은 건축인데 말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원호도 우리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행하는 것을 단속을 건축이나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여쭙는가 하면 특히 우리 서구지역 외지역인 검단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이것으로 인하여 구청앞에서도 데모하시는 것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영세상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포장마차 하나라도 바로 동직원들이 동원되서 부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반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사회과에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구의 장애인들이 그러한 사항을 할 때는 저희가 불법행위는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이럴때는 웬만하면 저도 위원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지원할 때 위원들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계획은 어떤지요. 불가능합니까 ?

그 사항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로 기준경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매달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명절이라든지 수시로 위문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위원님들이 나가셔도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에 나갈 때는 위원과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선배위원들은 다녀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정도는 우리가 한번 방문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회건설분야 위원들만이라도 한번쯤 방문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고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위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체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담당자의 근무연한이 몇년으로 돼 있습니까 ?

근무연한이 몇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업무를 잘하시는 분은 하시는데요 제가 가좌동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군데 오래있다보니까 동장한테까지도 어떠한 보고도 없이 본인의 재량으로 어떠한 문제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봉현 위원님 말씀에 복합되는 말씀이지만 한군데서 오래 있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해주면 그러한 잡음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인사문제인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사회담당자들에 대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할까 합니다. 서구관내에는 약 2,2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명절때라든가 연말연시가 되면 임금체불업체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 권익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항상 저희하고 노동부담당하고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연락을 받으면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파악이 됐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측, 노조측 양측을 모두 만나가지고 보통 체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노측은 상당히 잘 되는데 사측관계는 대부분 보면 사측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측의 지불능력이 없다든지 이해서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동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가 참 일을 하고도 임금의 댓가를 못받으면 사실상 생활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노동자 계층인데 사실 여기 보면 근로자 사기진작 해서 막연하게 자긍심고취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사실 노동자의 자금심 고취는 일을 하고 제때 임금을 받으므로써 생활이 되는 것이 자긍심 고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임금을 못받고 있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 한가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들어오면 제때 해주고 있는가. 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것을 미루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체불임금의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측과 사측을 다 상담을 하고 노동부관계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노조설립신고에 대해서는 노조설립은 보통 2인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측의 요청을 받은 다음에 구청에 접수가 되면 저희 구에서는 현지확인을 통해서 분명히 조합원이 있는가 회의를 했는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따져보고 나서는 그 다음날로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교부를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끌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끈다고 하면 노동조합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 계장님들을 잘 모르시니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녀복지계장은 휴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가정복지계장이 나왔습니다. 한상국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관내 노인정은 구지회와 노인정이 88개소 해서 총 89개소 4,0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이 4개소, 장례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이 3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20개소 총 34개소에 92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현황입니다. 구청소년수련실이 1개소, 동청소년수련실이 1개소, 청소년공부방 8개소 해서 총 10개소에 좌석수는 652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11개 단체가 있고 어머니합창단이 1개소, 자원봉사활동센타가 1개소 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로우대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승차권을 만 65세 이상 노인 저희관내 약 10,0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분기별로 60매가 되겠습니다. 경로목욕권 지급입니다.대상은 65세이상 노인중에 거택자활보호대상자 노인입니다. 지원기준은 분기별로 6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지원기준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2만원이고 80세 이상의 거택과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승차권이 연 14,782명에 886,920매, 목욕권은 482명에 2,892매, 노령수당은 588명 4천 57만 5천원, 홀로사는 노인 이것은 검단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단지역에 1인당 5천원씩 이용료로서 월 지급이 됩니다.42명에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노인여가시설 지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지회 운영비를 분기별 150만원씩 6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8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난방연료비는 35만원입니다. 경로당은 국가에서는 월 2만원을 보조해 주라는 것인데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더 상향해서 8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난방연료비는 15만원인데 35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지정으로서 분기별로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회운영비가 3백만원 지원됐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87개소에 지원금 4천 3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연료비는 검단이 3월달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 61개소에 대해서만 91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모범경로당은 한신그랜드힐 빌리지 아파트 노인회가 지정이 돼서 분기별 20만원씩 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취미교실을 3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과목 한글반, 게이트볼반, 레크레이션반으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관내 65세 이상노인, 목표가 12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1차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차는 9월중에 재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추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노인취미교실은 이미 완료가 됐고 노인건강진단은 실적에는 없지만 저희가 11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진한 결과 58명이 결핵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빈혈 등 각종 진단이상자로 발견됐습니다. 2차 진단은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부자가정 지원이 저희관내 51세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14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상이 부자가정 7등급 이하세대 43세대에 대해서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서 자녀학비가 지원되고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일정수준이라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마찬가지로서 저희가 3인 기준으로 할 때 월소득이 68만 8천원 이하가 7등급 이하입니다. 4인가족기준은 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이것은 부모가 있더라도 어려운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43명에 대해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육성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61세대 122명이 현재 있습니다.이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학용품비라든가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생교통비가 지원되고 검단지역의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학습재료비하고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단이 3월에 통합이 되면서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지원됐던 사업이라 금년도까지는 검단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부자가정 지원에 자녀학비가 62명에 822만 5천원, 아동양육비가 4명에 14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어려운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82명, 1천 757만 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은 244명, 2천 66만 4천원이 지원됐고 학습재료비, 도시락비는 16명 12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비용지원입니다. 법정저소득층과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수준 미만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법정저소득층에게는 연령별로 저희가 2세미만은 7만 4천 4백원부터 연령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 4천 4백원부터 15만 8천 220원의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소득 미만계층도 연령별로 2세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만 2천 740원부터 이것은 50%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보육료를 좀 낮게 내는거죠. 그래서 6만 9천 61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3인가족일 경우에 80만원 미만이면 지원이 되고 4인가족 기준일 때는 90만원, 5인은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은 대상이 저희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석남어린이집 이것은 구에서 설치한 구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어린이집 이라고 검단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수당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원장과 보육교사의 50%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비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원되는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놀이방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은 특별간식비라든지 건물유지비 또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으로 3개소는 저희가 지금 공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에서 비영리 법인에서 부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시설에 대해서 3개소, 개소당 2천 5백만원씩 개보수라든지 교재,교구비조로 지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공고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비용지원이 231명 1천 20만 6천원이 지원이 됐고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은 3개소에 4천 597만 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19개소에 약 35만원부터 203만원정도까지 지원이 돼서 1천 326만 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극기훈련이 8월중에 공촌동 7873부대 3대대에서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극기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저희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어울마당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교양강좌교실은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방학중에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청소년 공부방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직교사라든가 노인정의 회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한문, 예절교육, 서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민속멍석놀이대회, 노래와 이야기의 만남, 강화유적지 견학, 청소년 음악회 등 4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7번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동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10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서구청소년수련실,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 다음에 검암동 청소년공부방, 가정2동, 석남2동, 가좌2동, 가좌3동, 유호아파트, 장미아파트, 청마청소년공부방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같지는 않습니다. 공부방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공부방이 개소당 1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비는 월 40만원 정도 또 자원봉사자비는 3명이 자원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월 72만원, 그러니까 2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보자료비는 월 9만 5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이고 토요일날은 1시부터 11시, 공휴일은 10시부터 11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검단지역에 장미아파트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7월중에 가좌4동 청소년공부방을 1개소 더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저소득 보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총 모자가정이 427세대, 1,22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등급 이하 자녀에게 중학생과 실업계고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정이나 마찬가지로 3인가족일 경우 68만 8천원부터 4인은 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만6세 이하 아동에게 1일 400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는 모자가정 5등급이하 세대에게 세대당 6만원씩 130세대에게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353명, 4천 156만 1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94명 339만 1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모성보호 건강진단은 저희가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혼자살다 보니까 자기 건강에 굉장히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저희구의 특색사업으로 모자가정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원 목표는 50명이었는데 더 추가가 돼서 6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진단이상자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13명만 진단이상자로 나와서 치료를 받게끔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90년 9월 15일날 어머니합창단이 창단됐습니다. 관내여성 50명을 대상으로 구성돼 있고 지휘자는 인천고등학교의 음악교사 오시우씨이고 반주자는 이숙경씨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날 14시부터 16시에 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습을 하고 대회참가를 한다든지 발표회때는 수시로 거의 매일 연습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4회 합창발표회를 4월 28일 19시에 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동명.지명 노랫말 시창대회 6월 2일날 참가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다음에 ‘94년도에 인천여성합창대회에 참가를 해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요 약 4년전부터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평 삼산동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

지금은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사가는 빈자리에 한해서만 소년소녀가장만이 아니고...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자리가 비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

글쎄요 조사를 안해봤는데 현재 61세대는 있는데 저희가 거의가 소년가장이지만 혼자사는 소년소녀가장은 없고 거의가 큰아버지라든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하고 같이 사는 가장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모나 고모하고 같이 산다지만 순수하게 양부모가 없을 때는 소년소녀가장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

작년까지는 같이 살면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을 안해줬는데 금년부터는 같이사는 가정을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별도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 관계요 ?

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구에서 편성된 어떤 정액에 의한 보조를 받는것 이외에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법적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소년소녀가장도 그당시 임대주택으로 가는게 몇세대 안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친척들이 돌봐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로 입주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서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지원책이 있으면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노우대권을 월 20장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신다고 설명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네.

그 지급 방법, 65세 노인에게 경노우대증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

현재 저희가 안주고 승차권만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교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65세 노인중에서 활동이 많거나 본래의 뜻이 활동이 많은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교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데 혹시 특별하게 청라도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교부를 못받을 세대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가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0매인데 생일이 분기초에 속할 때는 60매가 되겠고 그다음 중간월에 속할 때는 40매, 마지막달에 속할 때는 20매가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차권을 다주면 그것이 현찰이 아니고 그것을 버스탈 때 내놓으면 그것을 버스조합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야만 환금조치가 되기 때문에 교부매수 전체가 다 승차권이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 승차권을 어떤 지역에서는 직접 통장이 65세 되는 노인을 방문해서 지급을 하고 도장을 받고 이렇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직접 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지급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지급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앉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재작년에 그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전부 교부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하는 경우라든지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본래의 뜻은 활동하는 노인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냥 신청주의로 해야되겠다 해서 다시 신청주의로 ’94년도에 환원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노당 운영비를 월 8만원, 연료비는 35만원인데 경노당이라면 글자 그대로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경유 2드럼을 넣는데, 어느 경노당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12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라 이것이 3개월분만 지급되고 있는데 약 6개월은 되야겠습니다. 봄이라 해도 초봄같으면 굉장히 추위를 느끼시고 늦가을이다 하면 그때도 느끼시고 그래서 약 6개월 정도는 지급해야되는데 과장님 설명이 이것도 우리 구에서 구비를 더많이 보조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유지비는 연료비는 약 6개월분, 그 다음에 운영비를 보니까 전기, 전화료 기타 사무실 집기사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비도 좀 적은 것 같고 연료비도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저희가 지금 구비부담이 굉장히 많이되고 지금 현재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시와 보건복지부에다 너무 적지 않느냐 월 2만원이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어제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요. 그게 안되더라도 어떻게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경노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1개소가 있는데 한신그랜드힐 빌리지 아파트에 모범경노당을 지정했습니까 ?

네.

그런데 지정하는 경로 그러니까 타 경노당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에, 시설이라든가 여러면이 있겠지만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

규정은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도라든지 청소년 관계 또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자립능력 같은것도 봐서 저희가 노인회 구지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구지회에서 90개소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지정하는데 1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노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저희 지침상 1개소로 돼 있습니다 각구당.

구노인회에 위임해서 한다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겠죠. 지원금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구노인회에 의회해서 한다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자원봉사자까지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를 3명 하게끔 돼 있는데 3명이 교대로 하는겁니까 ?

교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1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가 넘으면 11시까지 돼 있는데 9시나 10시 넘으면 근무자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생들은 보면 잡담의 장소로 변하게 돼요. 공부방인데 그게 감시자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정서가 공부하는 정서가 조성이 안돼요. 그래서 지원을 해줬으면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는지 점검도 해야됩니다. 점검을 해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

점검은 동별로 월 1회 하게끔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검결과를 저희 구에 보고하게끔 하고 구에서는 연 1회이상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추후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부방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1명 이상은 근무를 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짜 이 자원봉사자 돈을 줍니까 ?

자원봉사자가 검단 경우는 3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24만원씩 그러니까 교통비조로 주는겁니다. 11시에 끝나니까 곤란하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식비조로 5천원, 3천원 해서 8천원을 24만원을 주는데 검단지역은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는 겨울 연료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부방 면적은 넓은데 조그만 난방시설을 가지고 넓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만 몰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설비 지원을 해서 지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방 환경을 조사해서 근대적인 평수에 맞도록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비에서 기구를 좀 사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공부방은 저희가 장소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장소제공을 하면 저희가 운영비만 보조해 주는겁니다. 공부방을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그래서 각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에서 장소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방으로 선정을 한것인데 저희가 지금 온풍기하고 냉방기를 저희 예산이 있어서 구입을 해주고 전화도 작년도까지는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전화까지 구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약 4-5백만원에서 어떻게 보면 약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부락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각 단체에서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 2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시점에는 꽉 찼어요.그러다보니까 운영이 부실하고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지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월 1회를 한다는데 당직자들이 하게 해서 월 약 2-3회 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방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번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때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시험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텅텅 빕니다.그래서 저희가 사설독서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야될지 어떨지 해서 알아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시험기간동안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고 그 외의 기간에는 거의 텅텅 빌 정도로 되는데 여하튼 저희가 홍보를 꾸준히 하고 또 관리가 철저히 돼서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으로 지정된 곳은 그 지역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거의가 아파트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학생만 받기를 원하고 부락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락단위를 위주로 하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부방은 제한할 수 있다.

네. 노인정도 아파트는 아파트 노인들만 위해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인건강진단문제와 두번째는 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문제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서구관내에 몇명입니까 ?

대략 10,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지원하고 보건소가 앞장서서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치료를 해서 실질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

저희로는 진료계획을 가진적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관내 전국최초의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은혜병원에서는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거동이 완벽한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걷지를 못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 사랑의 선교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4-35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거동불편, 무의탁 노인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료보호혜택이 안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치차원에서도 손을 써야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은혜병원과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일선학교에서 지금 보육시설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교사분들이 거의 학교의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젊은층의 여성이기 때문에 보육시설만큼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학교에 이번에 지원되는 부설시설에 대해서 2천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3개소로 돼 있는데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 3개소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4개소가 있는데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25건에 약 60억 정도 융자신청이 나갔습니다.그래서 내년정도면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확실히 더 늘릴 계획인지는 아직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올해 3개소를 공고중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내년도까지도 저희가 사업건의를 하고 이것이 의외로 신청이 저조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안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사업이 공개발표 됐는데 각 학교나 종교시설에 직접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육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300여 종업원 업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300여 종업원 업체가 서구 관내에 몇개나 있습니까 ?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500명 이상만 영창악기 한군데를 조사를 했고 개정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행정이 부실한 사항이라고 본인은 지적하는데, 그리고 300여 업체가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

하나도 없습니다. 500명 영창악기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도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악기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유도를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혀 유도가 안됩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업체부터 선정이 안되고 파악조차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명재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취지가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인데 특정동을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가좌2동을 봤을 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이 진주5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5단지는 불과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에는 보통 34평에서 62평까지 거주하는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 가좌2동 경우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11평에서 15평까지 정말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인데 장소선정이 어떤식으로 이렇게 아주 부자동네로 들어가서 시설이 된건지 궁금하고 정말 관리지도를 확실하게, 아까 과장님이 동에서 1번 하는 정도로 오더만 받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 시간이 없으시면 정말 수시로 동에서라도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는 그렇더라도 장소선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촌으로 선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공부방은 원칙적으로 장소를 제공을 하면 저희가 시설만 설치하고 운영비만 보조해 주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으로 각동에 1개소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1개소 이상씩을. 그래서 동을 통해서 저희가 장소제공하는 곳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장소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좌2동은 진주5단지에서 장소제공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데서는 장소제공이 없어서 지금 16개동인데도 장소제공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동마다 1개소씩 못하고 지금 10개소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좌2동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진주5단지가 장소제공을 한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문제도 제가 쭉 조사를 해보면 1개 특정인이 관리를 하면서 제가 정보를 들은겁니다. 가족끼리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정말 서민들이 사는 1,630세대의 주공아파트 아이들은 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우리 동 차원에서 한번 다시 알아보셔가지고 홍보를 방송으로 하든 주공1단지 아파트의 정말 서민층의 아이들이 소외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공단지에 설치될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소제공만 되면 저희가 가좌2동에 있더라도 더 추가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놀이방이 제외됐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개나 있는지요.

가정보육시설이 놀이방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구립보육시설이 3개소이고 개인이 하는 가정보육시설은 저희가 5인이상 15일 이하가 가정보육시설입니다.그래서 용도에 상관이 없이 놀이방을 신고만 하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16인 이상부터가 되겠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없고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다되는겁니다. 그래서 16일 이상인데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놀이방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놀이방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방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요 현재 법에서 지원해주는 업소가 약 20개밖에 안되는데 서구지역을 전체로 놓고 볼때는 각동마다 부부취업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래서 현재 각동마다 놀이방을 개인이 하고 있는 업소를 구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맞벌이부부들에게 취업할수 있는데 많은 도움도 주겠고 그래서 놀이방을 좀 권장해서 영세 놀이방에 추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다보니까요 보육시설을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민간인들이 지금 융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건입니다.그래서 민간인들이 원활히 운영을 할수 있게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보조 등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도 놀이방을 몇군데를 다녀봤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폐업을 해야겠다는 데도 많은데 그런 것을 다른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놀이방이 부부들이 원만히 취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맞겨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권장해준다면 영세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각동마다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이 없는 동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디가서 공부를 해야되겠습니까 ?그러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각동에 공부방이 없고 도서관이 없고 경로당이 없는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금 대다수가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방은 장소제공이 일단 구차원에서 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장소제공만 하면 언제든지 운영비는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장소제공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없는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와서 홍보한다는 것은 약 10년간이 흘러도 석남3동에 가면 어린애 공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왜 우리동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항상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도 보면 몇군데를 만들어 놔서 인원수가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돈꽤나 있고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고 좀 어리버리한 사람은 나가라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이 사비를 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점을 알고 있습니까 ?

노인회장님들 월례회의가 매월 구지회에서 있을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런데 노인정의 월회비가 보통 2천원입니다. 그런데 2천원도 없으셔가지고 못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일이 없게끔 차별하는 일이 없게끔 회장님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경로당하고 어린이 공부방 같은 것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위원이 된지 얼마 안되고 앞으로 내가 지켜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는 용납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오염측정장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CO/HC측정기라고 있는데 어떤것을 측정하는겁니까 ?

자동차의 휘발류라든지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매연측정기하고 다른겁니까 ?

매연측정기는 경유사용차량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장비가 전부 이동가능한겁니까 ?필요시에 항상 이동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측정시기는 분기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십니까 ?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월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가 월3회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

세가지, 굴뚝배출가스 먼지측정기만 제외하고는 월3회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결과는 어떻게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죠 ?

수치상으로 기계에 찍혀 나오고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1년에 한번씩 교통안정진흥공단에서 정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는 기계에 한해서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때 행정처분도 현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환경오염측정에 관한 사항이 근본적으로 공해를 줄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고 효율적으로 측정이 돼서 측정결과에 따라서 원인분석도 해야되겠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주부과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1,244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수도권매립지 처리장도 포함된겁니까 ?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기준이 저희 기준에 적용을 안받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국가에서 단속하는 환경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5,000여대를 단속을 하셨다고 써 있는데 거기에 관용차량은 몇대나 했습니까 ?

관용차량은 단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매분기 마지막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자동차 무료점검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서차라든지 저희 행정관서에 있는 차 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가 솔선수범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괜히 선량한 주민들을 단속하느니보다 일단 관용차량을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인 버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금요일날 실시를 한다는데 그럼 기준치 오바된 것은 없습니까 관용차량은 ?

간혹 오바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아, 현대, 대우서비스 전문요원에게 현장에서 수리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하고 시정이 안된 차에 대해서는 정비공장 같은곳에서 정비를 하게끔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량에 대한 것은 처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적용을 안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구에서 구차량을 단속한다는게...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배출가스초과되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반기에는 9.000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관용차량 및 대중교통용 버스, 대형차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관용차량은 어느정도로 정비상태가 돼 있는가를 하반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수도권 매립장은 뺏겠네요 ?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청소, 쓰레기, 폐기물 매입장은 여기에 포함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단속합니까 ?규정을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먼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 청사가운데 있다 합시다. 발생하는데 서구청에서 보고 가만 놔두냐 이거죠. 공무원들 견문보고라는 게 뭡니까 ?보고 느낀 것을 글자 그대로 시정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건데 먼지가 나건 소음이 나건간에 쓰레기가 날리건 냄새가 나건간에 우리구청에서는 우리관내에 있지만 해당이 없다니 이해가 안가는 말씀같아요.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디예요 ?과장님이 아시는데는 비산먼지 및 악취를 풍기는데는 어디냐 이거죠. 어디서 단속을 해야 원칙이냐 이거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안하면 어떻게 그냥 냄새맡고 주민들 그냥 있어요 ?말이 안되는 것이 환경부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도 최고기관인데 우리가 단속하다 못하면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뻔히 불법으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소관 아니라고 해서 단속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확실히 알아보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쉽게 얘기해서 디젤차들은 저도 조그만 포토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꼭 자동차배기가스, 디젤차에만 부과하는겁니까 ?

경유사용차량만입니다. 저공해 LPG라든지 LNG 차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감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배출업소에서 하는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물립니까 ?

네 차량이나 건물에 대해서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수질검사에 기계가 3대가 있는데 PH는 내가 알기에는 산성도 조사하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밤에 단속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겁니까 ?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물을 떠서요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당직자에게 인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산먼지 심하게 발생되는 것은 특별전담관리인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관내에도 굉장히 배출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은 무슨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예요 ?

저희과의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장과 계장은 기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신규직원들은 관련합과를 나와서 1,2급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전담관리인을 둔다는 것은 저희공무원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 하여금 전담관리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공장에서 내가 지명한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자격증있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 약 10여명 있다는데 특별히 비산먼지 및 기타 폐수 상습배출하는 것은 우리가 전담관리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자체적으로 둬서 실효거둔 적 있어요 ?

전담관리인을 안뒀다고 해서 고발을 시킨 사항은 없고 전담관리인을 둠으로 인해서 작업장에서 나오는 흙먼지가 도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될 때는 즉시 쓸어서 주민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뜻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전담관리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하는 방법 없습니까 ?

이것은 법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동이 제일 교통지옥이 됐던 지역입니다. 보니까 소음진동측정기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매립장 전용수송도로 주변에 대형차가 고속으로 야간에 달리기 때문에 주변분들이 수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 측정했습니까 ?

저희는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오염기준을 측정하고 있고 전반적인 도로소음이라든지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측정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는 정밀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측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것이 발생할 때 신청하면 와서 측정해줄 수 있는겁니까 ?

네 저희가 측정도 하고 저희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해서 측정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환경오염측정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불법배출가스 측정장비 1식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작년도에 각구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구입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 원칙이지 이것을 창고에 넣어두려고 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보관장소에 가지고 있고 측정할 때 수시로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장비 가동할 때 매연측정장비를 가동할 때 약 5명이 필요하고 또 불법배출가스 먼지측정기 할 때도 약 4-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단속요원이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인력만 충분하면 상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겠는데 인원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다른업무가 마비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 서구지역에 가좌동, 석남동 일대의 남부권 지역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감기라든가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빨래를 못널어서 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고 또 전국단위지역으로는 최악의 대기오염지역이 서구입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살펴보면 꼭 이런 대기업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묘하게 뿜어대느냐 하면 새벽, 일요일 눈을 피하는 시각, 공무원 근무시각이 아닌 그런 시간에 많이 뿜어대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아세요 ?

그런 것을 방지하시 위해서 스텝모니터라고 해서 대기에는 시간자동기록으로 해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장비를 부착해 나가고 있고 수질에 대해서도 지금 법상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대형업체부터 자동으로 디지탈로 수치가 나오는 장비를 부착한 데도 몇군데 있고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환경업무를...

서구에는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막연하게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고통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지역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민원 기업체가 내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금은 서울로 올라가고 왜 이 지역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환경부담금을 대폭 올려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저희가 서구지역의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느니 만큼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각종 주민과 감시체제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고 또한 현 위치에서 개선이라든지 시정이 불가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서구지역에서 추방시키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현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겁니까 ?그 강력한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

앞으로도 환경기준이 연차적으로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떠나서 주민생활환경에 피해가 안가도록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이라든지 또 서구지역에서 오염물질을 감축시키는 환경친화적 기여경영체제라는 것이 도입돼서 환경공해담당하는 부서 혼자만의 업무가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매달려서 오염원을 줄이고 배출되는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업소들도 그런데 많이 참여되게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깊이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에 도움이 되는 현장정책을 강도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안되신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물어보는 말에만 정확히 하셔야지 자꾸만 엉뚱한 대답을 하시다보면 나중에 책임을 못져요. 앞으로는 유의해 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관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우선 우리 청소과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재활용계 신용인계장입니다. 유원조 오수관리계계장입니다.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소과에는 3계계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 재활용계 해서 총 인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4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생활계 업체가 6개업체이고 사업계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총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계 업체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은 4개업체로 단독주택은 2개업체로 분류되겠습니다. 수거구역을 보면 경인환경은 가좌 1.4동, 석남1.2동, 백석동을 담당하고 삼우산업은 연희동, 가정2.3동, 동아환경은 신현동, 원창동, 검암동을 중심으로 한 신서곳로 서측이 되겠습니다. 삼영환경은 가정1동, 석남3동, 경서동, 검암동을 중심으로 한 신서곳로 동측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2개 업체는 우선 서구위생공사는 단독주택 서구관내 전역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일환경은 검단지역 전지역을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계는 주로 제조업체와 체결을 해서 수거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5개 업체로 동하실업, 이영화성, 동운산업, 청송환경, 원광기업으로 관내 전지역에 개별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김포허가업체인데 참조를 해주십사 해서 나열했습니다. 경일환경, 한진환경, 김포환경 이것은 김포군 허가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경호환경 주식회사는 정화조만 담당하는 회사로서 가좌, 신현, 가정동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다음 서인천환경은 정화조분료를 모두 처리하는데 정화조는 경서, 검암, 연희, 석남, 원창동을 담당하고 분뇨는 관내전역에 대한 것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부일관경은 검단지역에 대한 정화조분뇨 모든 수거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예상지역을 순찰 및 단속을 위해서 구에서는 1개반 단속반을 편성했고 동별로 1개반씩 15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공한지 주택가 취약지역에 대한 건축잔재물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기동수거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반에 5명으로 관내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서 1천 806만 5천원을 금년예산으로 편성해서 소요를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1천 8백만원 중 1천 4백만원 정도를 벌써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약 75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를 2,056개, 일반쓰레기 처리를 445톤,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435건을 부과해서 3천 2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오물투기경고판을 관내 62개소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기계식정화조를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연희, 검암, 경서, 원창, 검단 이 5개지구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3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240개소에 279기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정화조설치관리기준 이행여부 및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 안전관리실태 기타 관련법 위반여부를 지도관리를 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말 현재 128개소를 점검완료해서 위반시설 검암동 223번지의 수호가든 홍경호 외 23개소를 적발해서 2개소는 고발처리하고 2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 과태료는 이덕규 외 22개소에 대해서 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원창동 329번지의 시유지를 1,000평을 임대해서 지금 100평 정도의 선별보관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선별보관장에 대한 장비 및 시설보강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기 설치 1기, 소각로 1기, 스치로플 용융기 1기, 자동분리형 압축기 1기, 대형 계근대 1기 이것을 장비보강을 하게되겠습니다.다음 시설보강으로서는 토목공자 26.4a 바닥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또 경계휀스 설치공사가 80경간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 각종 기기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승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퇴비화숙성장 및 보관시설 100평 정도를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3억 2천 347만 2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3억 2천 347만 2천원 중에는 국비가 3천 2백만원 시비가 1억 6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장 선별보관장 부지조성공사를 26.4a 약 780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으로서는 스치로플용융기, 자동분리형압축기를 설치를 기 했고 시설보강으로서는 토목공사, 경계담 휀스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 문전수거 조기정착, 주민홍보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규격봉투 사용율이 현재 9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으로서 1일 286톤이 생산되던 것이 196톤 31% 감소됐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증가로서는 1일 26톤에서 31톤으로 19% 증가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수거종사원이라든지 봉투판매소 또 공동주택관리자, 통반장들을 교육을 19회에 4,20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우리관내 264개 구역의 325명을 홍보담당을 지정해서 홍보에 특별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후렛이라든가 스티커 등 7종 262,000매를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에 동직원이라든가 구직원이 탑승을 해서 14회에 84명이 홍보에 힘을 쓴 바 있습니다. 다음 기관장도 현장을 2회 정도 상반기에 현장을 독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관내 규격봉투판매소를 634소를 지정을 해서 7,369,000매를 6월말까지 판매해서 14억 7백만원을 판매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쓰레기 봉지를 길에 내 놓으면 개나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온 길바닥에 다 흩어놓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말로는 이틀에 한번씩 가져간다 3일에 한번씩 가져간다 하지만 현재 실적을 보면 1주일이 돼도 안가져가요.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연구를 해봤습니까 ?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내놓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수거하기 전에 또 수거가 제때 안돼서 그것이 방치돼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통감하고 지금현재 대행쓰레기업체에 기동수거쓰레기차를 항상 보유해서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연락하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뿐이지 사실 그것이 100%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갑훈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죠.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정화조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모든 회사가 용역업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정화기가 갑자기 넘쳐가지고 신고를 하게되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겁니까 분뇨처리가 ?

제가 그것때문에 답답해서 현황을 뽑아보고 인천의 쓰레기분뇨라든지 이런 정화조를 치우는 위생처리장이라든지 그 용량을 인천시 처리용량을 뽑아보니까 절대 처리능력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분석을 해 본 결과 보통 혹한기라든지 봄철에는 정화조를 본인들이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6,7,8월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용량을 1년내내 고르게 신청을 받으면 될 수가 있는데 몰리는 현황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그것을 회사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정말 우리주민들이 장마통에 위아래에서 화장실이 넘쳐가지고 난리인데도 한달두달씩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꼭 그것을 그 사람들이 더울 때만 처리를 해야 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횡포가 심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빨리 약 1주일 정도만 돼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보통 3주에서 1달이상 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씁니다. 역시 민원사항입니다. 정화조를 수거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1개월이 지나도 수거가 안됩니다. 지금 말씀은 용량은 충분한데 7월달에 전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몇년에 한편씩 정화조를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번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공문을 내보내면 이러한 폐단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정화조를 치우다 보니까 이런 포화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번째 드릴 말씀은 지금 쓰레기봉투 제도가 생겨서 많은 쓰레기 오물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로는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의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재활용쓰레기다 이렇게 나왔는데 냄새가 나니까 다 내놓습니다. 내놓다 보니까 전부 쓰레기가 강아지가 찢고 해서 도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사실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도로 청소하는 분들이 가서 쓸어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봉투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쓸어내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효율적으로 주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서 다음 우리가 나가서 주민과 대화할 때도 시정됐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장비시설 보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보강하고자 하는 장비가 갖춰져있지 않습니까 ?꼭 선별장에 필요로 하는 장비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갖춰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

현재 일부는 갖춰져 있고 일부는 미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이 장비미비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우리가 수작업을 한다던가 선별하는 것은 돼 있는데 인원도 보강이 되고 돼있는데 소각로 같은 것을 1억 6천만원을 우리에게 시비가 떨어졌는데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선별장에 설치하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별장 관리요원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

현재 여섯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이 적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

지금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온 재활용품만을 수거하는데 그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처리하는데도 제대로 다 못하는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문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대로 장비를 구입할 예정인것 같은데 장비구입에 대한 내역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장비자체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처리를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판매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공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피티병같은 경우는 한국자원재상공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지금 폐지같은 경우가 일반시중에서 매매되는 것하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는 가격과 세부적인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는 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를 할 때 다른데다가 파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어떤 것은 같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차이가 나서 각 아파트별로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았다가 팔지 않습니까 ?이런분들의 불만이 속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김포같은데는 가격이 조금 높게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에다 의뢰를 하는데 안가르쳐줘요 업체를. 그래서 아마 한국자원재생공사 같은 큰 타이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연관이 돼서 소모를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휴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큰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다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국내외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서구에는 환경쓰레기 관련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내지는 적환장 쓰레기 관련시설에 대해서 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갖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서 방문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관계를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구지역의 청소행정 자체를 평가를 한다면불 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절대 우수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구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의 사정을 보면 청소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골목이라든지 공한지 이면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누가 치워야 되죠 ?

골목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토요일날 골목청소의 날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규격봉투는 동사무소에서 공공용으로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공한지 부분은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봉투사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은 안쓸어서 우리가 공공용 봉투를 활용해서 모아놓으면 우리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수거를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서 주민들은 구정홍보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청소인부들이 와서 분류된 쓰레기나 일반규격봉투에 있는 쓰레기나 한데 혼합해서 분류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신 적 있습니까 ?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일이 나옵니까 ?

이런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갖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성공한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고에도 나와있듯이 규격봉투 판매에서 14억 7백만원이 팔았다고 나왔는데 이것만 보더래도 그러면 봉투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사실상 청소환경은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봉투판매가격은 올라가고 또 작년에 구정예산에 보면 50억원으로 청소사업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약 20억원이 늘었는데도 청소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질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세금내고 봉투가격 부담하고 또 과태료 부담하고 환경은 깨끗해지지 않고 주민의 불만은 날로 높아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획기적인 제도를 내놓아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종량제 실시가 꼭 하라고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체시대는 주민자체에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문전수거식이라든가 타종식이라든가 다른방법으로 얼마든지 개선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문제되는 것은 왜 우리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도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따라야 되는가, 다른지역보다는 경감되어져야 되는데 날로 부담이 늘어가면서 청소환경이 이모양 이꼴이니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암만 말을 해도 제가 다 답변을 못할 처지인데 지금현재 청소수수료 산정용역을 인천시립대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일단 10월 말일경에 진단용역이 나오게 되면 아마 쓰레기업체도 사고방식을 좀 바꾸야 되지 않을까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발전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법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현장이라든가 환경을 분석해 보면 말입니다. 이 청소제도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지금 구청청소과에서 16개동에 대한 것을 다 맡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청소요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그동의 청소만큼은 책일질 수 있게끔 제도변경이 불가피한데 언제까지 청소과에서 이렇게 두드려맞고 환경은 날로 악화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지나칠거냐 이거예요. 아까 청소과장은 사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나 두들겨패서 청소과장 안한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거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사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각과중에서 우리 청소과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한 괍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과는 4년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뭐냐하면 이번에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각동에서 집앞에 내놓죠 주택단지는 ?그런데 쓰레기 용역회사에서 치워가지 않고 몇일씩 방치를 해두고 고양이 개들이 봉투를 찢어버리고 쓰레기를 난자하게 만드는거예요. 비가오면 쓰레기가 둥둥떠서 골목길을 메우고 이것은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제때제때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 아닙니까 ?개선을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겠죠.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

제가요 ?

네.

알았습니다.

시인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과의 행정이 용역회사에 끌려다는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조그만것도 개선이 안된다면 그럼 뭡니까 ?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주민한테 민원이 오게 되면 분명히 즉시 처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만일 그런것을 용역회사엣 시행을 똑바로 안한다면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식으로 출범이 됐으면 정식으로 입찰을 해서 용역회사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은 경쟁체제로 돌입이 돼야된다는 얘기예요. 특정업체 몇개를 지정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제때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환경업체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네.

49페이지 단속내용 보면 취약지에 대한 건축자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있는데 검단지역 저쪽에 가면 바닷가에 말이예요. 몇년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건축자재잔재물, 화학제품 잔재물을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최고속력으로 그 농촌길을 달려가면서, 이런 민원사항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도 관조직에서 움직였던 협의회 계통에서 내가 이것을 다 털어놓으면 공무원들 몇분하고 단속반원들 몇명이 다 목아지가 나갑니다. 전부 이것이 연대관계, 삼각관계, 사각관계로 전부 짜고합니다. 하루에 수십차가 거기에 버리고 간다는거예요. 눈을 감아주고 버리고 가고. 그러면 이 건축잔재물부터 화학제품 용해 찌꺼기를 갖다버리는데 한차 버리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얼마전에 어떤 가게 철거하면서 가게에서 나오는 흙덩어리를 한차 치우는데 12만원입디다 조그만 차 하나에. 그러니 이 건축잔재물하고 화학제품 잔재물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것을 하루에 수십차씩 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개반에 3명, 동별로 1개반씩 15개반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검단이 서구로 편입되고 지금 검단쪽에 특수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감시반이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오류리 지역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영진실업이 그런상황을 많이 벌어뜨렸어요. 그래서 김포군 당시에 김포에서 고발을 했고 제가 4월달에 청소과로 오면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을 안하기 때문에 이번 7월 19일날 또 고발을 했습니다.해서 지금 현재 정문앞에 불법업체라고 경고판까지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거래하는 모든 그런 업체는 똑같이 위법처리하겠다고 했고 또 검단동에서도 주로 그쪽을 많이 단속을 하는데...

검단 외곽지역이죠 ?

네.

거기 특별관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안하시면 자꾸, 우리들은 그렇습니다.4년동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뭐를 지적해서 제제를 시키려 하려는게 아니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근거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몇명 다쳐요 진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청소과장님 해주십시요. 청소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혼자몸으로 청소과 우리 서구전체를 하면서 검단까지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특수지역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청소문제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래도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다음 계획에 잘 수립하셔서 우리지역의 청소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영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3계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계장은 휴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식품위생계장 이길계장입니다. 위생감시계장 김현식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 위생업소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공중위생업소가 1,118개소가 있습니다.자세히 설명드리면 공중접객업소가 830개인데 이.미용, 숙박, 목욕, 전자유기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탁업이라든가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공중이용시설 해서 28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업소는 1,1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는 유흥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2,371개소가 있고 기타 식품제조라든가 가공업, 즉석판매제조라든가 식품운반, 소분판매, 용기포장제조, 집단급식소 해서 1,059개가 있어서 총 식품위생업소는 3,430개소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사회기강확립과 생활개혁차원에서 잔존하고 있는 범인성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완전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건전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퇴.변태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및 취약지역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즉상습고질업소 및 취약지역 위주로 중점단속 하되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또한 카드비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습고질업소는 단란주점 15, 일반음식점 12 해서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으로는 석남사거리 거북시장, 라스베가스 주변과 가정오거리 및 기타 학교주변유해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사전정보를 교환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무허가접객업소 발본색원 및 사후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철거한다든가 시설봉인 등 조치후에 업소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재영업을 근절하겠으며 이 또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강화하여 주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신고모니터망 활용 및 위생단체에 자율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단속은 총120회에 걸쳐 3,307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209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내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부정불량식품단속이 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유해방지 및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가정도시락 등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사항으로서는 식품 및 원재료의 보관관리상태, 성분배합기준 준수여부, 제조공정 및 시설점검 그리고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와 무허가라든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의 부정.불량원재료 사용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점검 및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 대상은 국민 다소비식품으로서 20개품목이 되겠습니다.중점지도단속사항으로서는 식품의 보관 등 위생관리상태의 적정여부, 무허가 및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이 되겠으며 검사는 저희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가좌동 소재 동흥전기 등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사항으로는 식품 및 원재료의 보관관리상태와 무허가라든가 변질 또는 유통기간제품 등 부정불량원재료 사용여부, 조리장의 위생상태 그리고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와 아울러 음식쓰레기감량 및 퇴비화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모니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타 운영을 저희 당직실과 위생과에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고발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고발내용을 즉시 조사처리후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위생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점검 및 수거검사를 93번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압류폐기를 24건 했습니다. 검사의뢰는 69건 했습니다. 여기서 적합이 58건, 부적합 2건, 검사의뢰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59개소가 되겠습니다.위반업소는 10개소를 적발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시설개수 8건, 시정지시 1건, 품목허가취소 1건을 시행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적은 117개소를 점검해서 1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시설개수조치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약수터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도시주변의 임야, 등산로, 유원지 등에 위치한 약수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함으로서 이용주민의 건강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고드리면 정기수질검사를 연12회 즉 매달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현재 15개소의 약수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디다.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되 3월과 8월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채수하며 검사항목은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의 기존안내판을 교체하겠습니다. 안내판의 규격 및 기재내용 변경에 따라 교체제작 설치하는데 작년도에 5개는 기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7개를 교체했습니다.그리고 금년도 저희구청에서 한것이 7개고 검단관계 4개 있는 것은 검단자체에서 제작설치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검사를 해서 전부 적합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시는데 상습고질업소가 단란주점이 15, 일반이 12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습고질업소라는 것이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대충 과장님이 한가지씩만 예를 들어주십시요.

상습고질업소의 정의는 따로 정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7개소를 정한것이 위반사항을 반복해서 범함으로써 계속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 또 위반내용중에서도 미성년자라든지 퇴.변태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하는 업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허가업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와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의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특정지역도 아까 지정하셨는데 굉장히 정당하게 허가를 해서 세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단속받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식품을 비롯한 무허가가 도심지역에는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허가업소단속도 중요하지만 무허가식품 판매행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허가업소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허가식품업소 단속은 몇회합니까 ?

무허가식품업소는 수시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겁니다. 뭐냐하면 말씀하신대로 허가업소에서 앞집, 옆집의 무허가 업소를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받으면 그일대 무허가업소는 전부 고발하는데 그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또 하게되니까 1차 고발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두번째로는 그업소를 부순다던가 이런 권한은 없으니까 강제조치로서 간판을 저희 직원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강제철거를 합니다. 또 심하면 냉장고나 이런데 봉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규모를 갖춘 업소는 강경조치를 하지만 지금 노상에서 빵을 굽는 행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번데기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두부판매를 한다던가 주로 노상에서 소규모 포장마차 행위입니다 소규모로. 그런것도 영세허가 업체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계속 지켜봐도 한번도, 예를 들어 장비만 회수해도 근절이 될것 같은데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노상에서 하는 포장마차에 대한 불량식품 판매단속은 하신적이 있는지요 ?

저희관내 포장마차까지 저희가 그것까지 잡아서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고질적입니다. 그래서 몇번씩 고발을 하고 심지어 시본청 감사실의 위생과와 결탁해서 업소를 봐준다는 둥 몇차에 걸쳐서 진정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좀 저희권한으로서는 고발을 하고 못나오게 하면 잠시뿐이고 또 밤에 저희가 단속을 12시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철수하면 그 이후에 또 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이 저희구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뜻은 웬만하면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조그만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포장마차형 노변식품판매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싶고 그 다음에 아까 약수터 얘기를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월1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수질검사에 대해서 그 수질검사한 결과가 분명히 안내판에 표시되어 가지고 28개 항목이야 다 알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대장균 정도는 표시를 해서 기준치가 이거다 정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수질검사만 했지 안내표시판에는 기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저희지역을 얘기해서 안된 얘기지만 대다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써붙이기 위해서 안내판을 몇군데 새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달 그달의 수질의 성분을 확실히 해서 약수터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이 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약수터 여러군데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 주위에는 별게 다있어요. 환경운동 계통에서도 가로세로 두자석자 되는 철을 꽂아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말뚝을 꽂아놓고 어떤 것은 돌로 꽂아놓고 해서 약수터 주변이 굉장히 조잡하다, 그래서 안내판이 깨끗하게 설치되면 정리를 하겠지만 설치하는 동시에 주변의 불필요한 것은 다 정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약수터에 보면 흐르는 떨어지는 물은 약수를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대체적으로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닭을 잡는다 기타등등 삼겹살을 굽는다 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돼가지고 기름기가 있어서 플라스틱이 기름기에 찌들은 것을 봤어요.찌들었다는 얘기는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수터 안내판설치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스덴계통으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것을 대여섯개씩 교체할 수는 없는건지. 대체적으로 보면 약수터 주변에, 주민들이 사다놓은겁니다. 몇개월전 어떻게 보면 몇년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내판 설치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웬만하면 스덴으로 물을 약수를 떠먹을 수 있는 그릇을 위생적으로 비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수터마다 상황이 틀리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둬서 시행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가 관에서 지원을 받고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거의 가는곳마다 다 그럴겁니다. 그 오물이 넘쳐 흘러서 그 주변에 지금 여름이라 파리냄새 이런것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약수터를 점검하는데 간이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웬만하면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약수터의 오물을 수거하는 방법까지 좀 예산에 확보하더래도 할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련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수질만 관리하는것이지 주변관리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기준치에 종종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건소에 소독의뢰를 하는데 혹시나 간이화장실에서 오물이 유입돼서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보건소에서 그때마다 나가서 화장실만큼은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심야퇴변태업소 단속강화 및 취약지역 특별관리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지금 퇴폐이발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이발소 전체를 단속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하에 있다던가 퇴폐요인이 있다 즉 이발소에 여자면도사가 있다던가 그런 업소는 특별관리해서 대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20개만 하는거지 나머지는 안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약 20개만 특별관리하는데 물적근거를 못잡으면 망신만 당합니다.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래서 불시에 들어가서 간혹 잡기도 합니다. 분명히 신고를 받고서 뛰어나갔는데 가보면 손님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손님이 있을 때는 곤란하지만 없을 때는 저희가 업소 전체를 뒤집니다. 그래서 모포가 나온다던가 심지어 작년같은 경우 콘돔을 발견하고 이래서 전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건전한 이발소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면에서도 보통 일반 이발소는 7천원 정도인데 퇴폐이발소는 4만원, 5만원 정도가 된다. 왜 근절이 안되고 행정관청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의혹적인 연계고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흑막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그것은 그사람들 얘기지 저희는 그것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상으로만 검열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불시에 검열해 근거를 못잡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경찰관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소 이것도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꼭 단서를 잡지 말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석남2동에 백제병원앞 4거리에 청하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겁니다. 아무리 위생을 깨끗히 해도 그 주변에 불이났답니다 지하에. 불이났는데 그후 잔재를 처리하다 보니 각종 불법영업을 한 흔적이 나왔는데도 고발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나 어느 담당과에서나 검열나왔었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항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위생과에 보고하면 안들었다 들었다고 하는것 보다 꼭 고발하려고만 하는 그 건데기만 잡는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다방이나 그런 업소를 직접 나가서 보고 지도단속을 하고 위반내용을 이렇게 꼬잡아가지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이 고발하는 그것만 잡으려고 하면 검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해야되지 단속반이 말많이 하지 말고 앞으로 실천적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면 오늘 저녁이라도 청하다방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제가 사진까지 제출하고 또 만약에 안되면 검찰청에다가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한번 가보시면 잘 알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타등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님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조승순계장입니다. 상정계장 남명호계장입니다. 공업계장 박종열계장입니다. 저희과에는 산업계장까지 있습니다마는 산업계장이 연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물가안정관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 트레이드 가이드 발간, WTO 극복을 위한 영농기반시설 지원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총업체수는 1,179개 업체로 종업원수는 57,233명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이 30개업체, 중소기업이 1,134개 업체, 외국인 투자기업이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현황으로서는 백화점이 1개소 우리백화점이 있고 인가시장은 4개가 있습니다.거북상가, 석남종합시장, 신현종합상가, 한국시장 등이 있습니다. 미인가 시장으로서는 강남시장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유흥업소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요식업소, 다방, 숙박업소, 이용, 미용, 목욕, 세탁, VTR 대여업소 등을 포함해서 총 2,40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충전소 현황은 4개업체로서 익산가스와 한일에너지, 세우가스, 검단가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연료판매업소 현황으로서는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LPG판매소, 일반가스판매소, 연탄판매소, LPG충전소를 포함해서 15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현황으로서는 저희구 농가는 총 1,779 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지 면적은 전답을 포함하여 2,090헥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으로서는 이양기, 컴바인, 트랙터, 경운기, 양수기, 건조기, 분무기 등을 포함하여 총 2,505대가 되겠습니다. 수축산현황으로서는 247호에 인구는 1,206명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종사하는 호수는 약 223호 수산 호수는 24호가 되겠습니다. 가축현황으로서는 한우가 167호에 478두, 젖소가 93호에 2,246두, 돼지가 33,311두, 닭이 261,691수가 되겠습니다. 사슴이 165두가 있겠습니다. 어선은 저희관내에 등록된 어선이 15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95년도 주용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는 소비자 물가의 안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을 적극 보호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서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를 위한 대응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개인서비스업소 지도단속은 구동 포함해서 31개반으로 전공무원 2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타 신고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사항은 고발내용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와 소비자상담,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물가안정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인서비스업소 지도 단속을 통해서 총 860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를 258개 업소를 하여 영업정지 8개소, 시정지시 10개소를 하였고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체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로 시융자총액 6백억 중에서 저희구 관내 업체를 지난 3월 4일 시에 추천하여 상반기 추신실적으로는 총119개 업체를 추천하여 193억 8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의 지원이 확정된 것은 총115개 업체에 125억 6천만원을 지원확정하였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융성기금설치조례를 지난 1월 10일 공포하여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소기업수출유망상품 트레이드 가이드 발간이 되겠습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고장 수출유망상품을 널리 홍보하여 국제경쟁력을 재고하고자 트레이드 가이드 발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의 중소기업수출 유망상품 수출업체에 대해서 약90개 업체에 대한 수출업체 구정안내와 공산품사진 등을 소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3,000부로서 예산 4천만원 중 3천 795만원으로 계약하여 ’95년 8월 1일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WTO 극복을 위한 영농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으로 농업기계화 사업촉진 및 농업경영 개선으로 생산성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도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으로서 공급농기계는 경운기 등 149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농가는 149농가에 소요예산은 1억 4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95년도 기계화영농단 지원으로서는 트렉터 등 3대를 3농가에 2천 178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95년도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는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5억 1천 2만 2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 기계화영농단 지원으로 트렉터 3대를 2천 178만원을 지원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으로 농기계 91대를 9천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급하였고 ’95년도 영농기반시설 추진실적으로는 비닐하우스 1.3 ha, 하우스농기계 38대, 버섯재배사 90평 등 1억 5천 389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 영농기반시설 추진중인 사업량 잔량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닐하우스 2.13ha와 하우스용농기계 4대 등 3억 5천 812만 3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공급하지 못한 농기계반값공급사업에 대해서도 농기계 58대를 하반기중 5천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농기계 지원현황이 나왔는데 지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있습니까 심사기준이 ?

저희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실제로 하는 300평 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이 요구를 할 때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관내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100%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하시다가 영농의사가 없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관내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경운기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당초 계획보다 희망자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계획을 세워놨던것 보다는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

지금 저희가 농기계가 검단지역에 109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마는 희망농가가 당초보다 오히려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반기에 농기계를 저희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농기계를 변경해서 사업명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채널을 통해서 신청해야 됩니까 ?

현재는 농림수산통합사업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경우해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신청이 되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시농산과로 올리게 되고 농산과에서 농림통상산업국으로 올리게 됩니다.

예산은 구예산에서 편성을 한겁니까 ?

국.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체현황을 보면 업체수가 1,179 그리고 70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현황이 신청업체 총119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약10% 정도 밖에 안되는데 10% 정도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 중에서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으로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융자 예정총액 6백억원 중에서 저희가 119개 업체를 추천해서 심사를 통해서 115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도 현재 저희구에서 다 못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15개 업체를 선정해서 125억을 융자를 해주겠다 하는데도 확정됐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다 못받아가고 있고 또 일부 업체는 그동안에 벌써 도산이 되고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95년 1월 1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 자체적으로도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자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지역에는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돼 있어서 농촌의 특산물, 도시형태의 특산물 이런 어떤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특산물 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대안이라든가 구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장님을 밑받침하는 구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대로 저희구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습니다. 특히 검단지역이 편입되므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특별히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영농기반시설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화훼단지를 위한 그런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라든지 하우스용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 계속해서 저희구비를 투입함은 물론 국비라든지 시비를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저희 구청장님 계획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중국 요령성과의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시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트레이드 가이드를 저희관내 유망수출상품에 대해서 소개책자를 발간하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교류시에 활용을 할것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청장님 방침의 경제교류를 위해서 경제교류사절단을 파견하는 것도 현재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구체화 되면 앞으로 업무보고도 드릴것이고 예산에도 반영토록 해서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 제가 문의한 사항인데 현재 도로굴착보수에 대한 것은 건설행정계 담당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도로굴착이나 보수관계가 건설업자가 자체복구를 할 수 있고 간접복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로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즉각 복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왕복2차선 도로가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정류장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주민들이 사고에 대한 염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측도가 당초 고속도로 협의 당시에는 일방통행 얘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와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로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방향 진행이 되더라도 버스정류장 부근에 대해서는 공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구간에 우리서구관내의 버스정류장이 여섯개소가 있습니다. 이 여섯개소에 대하여 버스레이식으로 고속측도 옹벽을 조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도로공사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맡고 있는 곳은 수도권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본사인 도로공사로 그 안건에 대해서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비해서 지금 도로공사측과 협의중에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42번 종점에 일부가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현재 일부지역은 무허가가 전부 난립돼 있습니다. 아울러 그 앞에 약 1,000여평의 공지가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이 포화상태인 과정에서 일반 사유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국유지를 공지로 놔둔다면 여러가지 주민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차량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많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 간담회 때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내가 만났는데 그쪽지역이 공원지로 해서 시에 의뢰를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볼때는 그 지역이 공원부지로 책정된 것이 60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창동의 인구가 사적으로 정리가 됐고 앞으로 거기 중간에 40미터 도로가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불교신자가 불당을 크게 지어놨어요. 그렇게 공원을 쓸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러한 자리가 공원부지하고 하는 명분하에 그런 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이렇게 행정재산 즉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구거로 물이 흐르고 있는 부지, 지목상 구거로 돼 있으면서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소관의 국.공유지인지는 확인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산림청 땅이라던지 재무부 이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일부가 국유지만 불하가 많이 됐습니다.

불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일 가능성이...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단동에 대해서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변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차 진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도브럭으로 덤프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보도브럭을 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흙이 나와요. 요새 장마철이라 질컥대 가지고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서 도로변으로 다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에도 위험이 있고 또 공사중에 하수도를 깨뜨려서 막히는 바람에 토사 및 쓰레기가 그대로 적체가 돼서 물이 도로변으로 흐르고 있어요. 위치가 한천사료 옆 공사현장이고 또 더 내려가서 검단4거리 중심부에 있는데 거의 다 가서 15층인가를 짓는데요. 거기도 지금 현재 공사관계 울타리가 보도브럭 가까이 쳐져 있는 바람에 굉장히 주민들이 도로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불편하더라도 울타리를 안으로 쌓아가지고 보도브럭으로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노점상 얘기를 하겠는데 노점상 단속이 검단에 몇번 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거의 매일 순찰을 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가 이쪽 다섯군데와 검단 해서 여섯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순찰을 돌게 되면 2-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약 2-3일에 한번정도는...

2-3일이나 1주일에 한번도 좋은데 실질적인 단속이 돼야되겠다. 그얘긴 뭐냐, 지금 현재 검단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이 즐비하거든요 대낮에도. 특히 택시승강장 뒤쪽으로 해서 있어요. 그래서 차만타고 휙 돌아다니는 것도 단속이겠지만 웬만하면 실질적으로 내려서 도로에서는 노점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5거리 지금 공사중인데 지하차도는 공사준공이 됐는데 노면공사가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

지금 당초에 지하차도 공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6월 30일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이 한달 미루어서 7월 30일까지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윗부분의 150미리 상수도관이 포설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150미리 상수도 계획은 이쪽 공천정수장에서 물급수 되는 것을 석남배수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차량통행이 심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수도관 매설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지연이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구주요도로라든가 간선도로 이런 부분에 보면 왜 그렇게 함몰된, 파손된 도로가 유난히 서구에 많은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장의 현실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또 왜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가, 건설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이 빨리 복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 종합건설 도로관리부라고 하는데가 있어서 거기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자체보수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수차를 구입을 해서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스팔트 재생기를 구입을 해서 할 것인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는 그 장비를 필히 구입토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우리 서구에서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진하게 추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 보도브럭 공사도 건설과 소관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왜 이렇게 인도 보도브럭 상태가 부실합니까 ?

저희들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만족할만큼 진행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기기 때문에 우기가 바로 끝남과 동시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시는 것을 보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도 그대로인 지역이 허다한데 저쪽 가좌동 공단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지금 인도 보도브럭 상태가 함몰된 상태에서 주민의 통행이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빨리 해줘야지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정3동 한국아파트하고 율도입구의 도로 있죠 석남동 ?거기에 보도육교가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의 하나가 지금 서구지역내에서는 동서간 교통도로가 부실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정3동 한국아파트와 율도입구간의 육교설치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실때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저희들 시비지원으로 5억이 지금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도로공사측에 인가를 내주면서 조건사항에 도로공사에서 설치하도록 인가조건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은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시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건설부를 통해서 도로공사측과 협의가 지금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국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배정된 5억에 대해서는 그 안만 확정이 되면 우리서구의 사업에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좀 지연될 뿐이지 금년안에 착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하기가 어렵고 나가보시면 정말 영세민들이 도로세를 우리 구가 아닌 있는자들의 횡포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좌시장부근 지역이 지속적인 단속 이런 사항이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신지 제가 21일날 구청장님 순시때 주민들과 시장번영회 상인들과 약간의 대립양상도 있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을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슬기롭게 잘 설득을 해서 주민과 상인, 행정관청과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단속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과에서 업무중에 제일 심각한 업무가 노점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상에 노점상이라는 것은 근절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영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사람들의 생계대책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단속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발생되는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 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한개소만 된다면 상주단속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철수하면 불과 5분내지 10분도 안돼서 다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완전히 근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해서 최소한 더 추가유입이 안되는 방향하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이 점유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벌로서 제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의 바램은 가급적이면 제가 3일전에도 소방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소방차가 시장안으로 지나가고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충분하게 이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것을 시정을 안했을 때는 확실한 물론 과태료 부과뿐만이 아니고 물론 무허가로 더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충분한 홍보가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반발과 우리 관청과 나름대로 유대가 잘 될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석남3동이나 각 지역을 돌아봤지만 상당히 도로변에 흠집이 많습니다. 첫째 멀쩡한 도로 포장을 해놓으면 한전에서 선 묻는다 해가지고 파고 수도과에서 또 파고 도시가스에서 파고 도로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니까 각과에서 한전이나 수도과, 가스에 이렇게 당신들이 도로를 파고 하면 언제까지 공사복구를 안해놓으면 안되게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텐데 파거나 말거나 도로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그냥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멀쩡한 횡단보도에 사실 우리 석남3동에는 10년간 제가 지내온 세월에 지금 석남3동 소방도로주변이나 기타등등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도시가스가 파지요 수도과에서 파지요 한전에서 파지요. 그것을 볼때는 관할구청에서 과장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대해서요 굴착허가를 담당하고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굴착조정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2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반까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청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무슨내용이냐 하면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하수도공사 재포장공사 이 건을 전체안건중에 다 부의를 해가지고 시기를 조정할 부분은 시기를 조정을 하고 또 중복된 장소에 대해서는 모든 굴착이 끝난 다음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하든가 포장이 바로 끝나고 나서 인접지역에 갑자기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노후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개인이 건축을 신축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예견된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을 금방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물을 못먹는다고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위주로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놓은데 또 파는 경우도 발생됐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관이 도로포장 감독관이나 하수관 기타 공사를 할적에는 군인으로 치면 작전명령 5개항목이라고 실제로 가봐서 도로가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하수구를 해야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어떻게 하면 물이 잘 내려갈까 하는 이런 머리를 쓰지 않고 그대로 하수구 물이 내려가거나 말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맨홀이 있는데 거기도 운전하다 보면 압니다. 포장한데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공무원이 이런것을 내집같이 머리를 최대한 써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될텐데 완전히 날치기로 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거울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도로변의 하수도는 어떤계획에 의해서 준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목길이나 소방도로 집수구라든가 하수구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기가 되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정비공사가 왜 우기전에 완료가 되어서 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항상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 건설과에서 올해 시행한 것 중에 아까 하수도 정비공사 말씀드린 우기 후 9월 착공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지원 사항으로서 6월 중순경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설계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런 사항이지 그외에 하수도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것을 대비해서 하수도 공사는 중급공사로 발주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7월 8일 이전에 저희들이 준설이라든지 하수도공사를 완료를 시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배수하고는 관계없이 냄새나는 부분을 복개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사업이 봄철이 일시에 다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문제로 인해가지고 분기별로 분할해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우기와 관계 없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뒤로 집행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앞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 정승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건데 소방도로나 골목길에는 하수도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정비를 안하기 때문에 그 근방에 사는 주민들이 하수구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수도 집수구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오면 물이 안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계획적으로 각지역 골고루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용근입니다. 건축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입니다. 건축계장입니다. 주택계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단지수가 136단지 동수는 623동 세대수는 30,072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93년도에 850건, ’94년도에 550건, ’95년도는 6월 15일 현재 313건이 허가처리 됐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93년도에 4건, ’94년도에 12건, ’95년도에는 현재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은 순찰활동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공사용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의 강화로 반상회 회보게재 및 유선방송 홍보, 구청장명의의 서한문발송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검단동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철거실적이 50건, 주민홍보실적, 반상회보게재 1회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측업무 추진입니다. 항측, 적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요구 후 미시정 대상에 대해서는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관리로서 체납자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독촉장 발부,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및 가압류조치 하겠으며 동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직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의 능률성, 전문성,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각동사무소 건축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동별소관업무에 대해서 건축관련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회 건축관련법규 수칙 등 민원처리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 공동주택 우기대비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관내 시공중인 현장, 기존공동주택단지 및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시공중인 아파트 대동아파트 외 14개 현장과 기존 한국아파트 외 33단지에 대해서 6월말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우기시 토사유출이 없도록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안전사고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건축자재의 방치행위 및 위해시설 미설치 등을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질서 확립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시공중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며 점검내용은 주요구조부 시공상태 확인, 안전사고요소 확인, 시민편의 저해요소 등을 확인해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공사감리실태점검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사고예방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시공중인 대동아파트 외 14개소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 시공관리상태,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 등을 점검하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부실공사 에방을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및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 교육하므로써 부실공사 및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 대리인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현장관리요령,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내용 기타 민원해결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장소장 60명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주차난 해소 및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연 4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행위, 주차장 물품적치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6개소에 대해서 점검실시해서 5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띄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지구에 대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 도시국장, 교수4명과 건축사 3인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회 실시해서 4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상설점검반 편성운영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토록 유도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사항의 일치여부 및 가림판설치여부 및 무단도로점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 4회 점검으로 연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6건을 점검을 실시해서 3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지역 준농림지역의 건축허가제한 사항입니다. ’95년 3월 1일 정부 행정조직 개편으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원활히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동지역의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를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95년 5월 5일부터 ’96년 12월 말까지이고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은 서구검단동 관내 8개동이 되겠으며 면적은 7,290,000만평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신축 및 증축, 공장으로 용도변경허가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재해위험방지 및 공익상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건축행위, 생업과 관련된 행위로서 농가용 주택 및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남3동에 하이트빌라라고 있습니다. 현재 수십채의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간격을 두고 건축물 허가를 내줍니까 ?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50센치만 떼고 건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하이츠빌라는 말이죠. 지금 건축설계사나 건축과장님이나 각계장이나 각담당자나 제가 볼때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수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이번 수해에 비가 오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 언덕에 옹벽을 쳐놨는데도 거기서 무너져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주민의 신분으로서 내가 올라가 보니 그 물이 내려오는데도 무관심하게 그대로 앉아 있어요. 내가 뭐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빌라에 사전에 입주를 시켜놓고 관에서 옹벽을 친데와 이격거리가 조금밖에 안떨어졌어요. 이래도 허가를 내서 바로 두동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려니까 못들어가겠어요. 만약에 축대가 무너지면 주민이 다 죽을거 아닙니까 ?사전에 입주한 사람들.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행 건축법상에서는 이격거리가 옹벽이 있다고 해서 떨어지라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이고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이격거리 관계는 재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어요. 해도 의원된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별볼일 없다고 생각할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강력하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옹벽을 치더라도 이렇게 비켜가며 쳤다면 이해가 가요. 바로 쳐놓고 그 산에 옹벽에 비가 많이 오는데 밀어붙이면 주민이 죽을거 아닙니까 ?아직 준공검사도 안하고 사전입주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구 사회건설위원회 그런것도 안하고 뭐했냐, 여러가지 구청장 이하 우리 위원장 전부 다 욕들 먹을거 아닙니까 ?하루바삐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공동주택사업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실시되는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참고가 될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연희지구 고층아파트 사업 승인시에 원래 원안대로는 저밀도주택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고층으로 승인을 하게 되었는지 실무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처리할 경우에는 공영개발단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한 부서에 협의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는 층수제한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연희지구 자체가 도시기반시설 설계 자체가 저밀도로 계획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층으로 승인을 하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재량으로 했다던가.

저희 재량사항은 아니구요 층수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상의 설계와는 무관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

택지개발지구는 그렇게 정리가 될수가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래하고 다르게 고층으로 허가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대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층수를 올리기 때문에 고층화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한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시기반시설 약화라든가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계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저밀도개발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건축에 들어가서는 그것에 따라서 정리가 되기는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면 연희동 지구같은 경우 저밀도로 설계가 됐다가 고층으로 허가를 받은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냥 소신있게 일을 처리했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도 바뀔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

저희 건축과에서 특혜를 줬다 소신있게 안했다 그걸 떠나서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메모해주신 것을 봤을 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구청장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구청에서 갖지 않고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이것을 허가했습니까 ?

네.

그러면 제가 주지하고자 하는 의도는 거기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교통문제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설계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여쭤보는겁니다.변경될 수 있네요 ?

당초 구획정리사업하고는 변경이 되는 사항이죠.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아파트 밑에 임시건물이 몇년입니까 가건물이 ?몇년을 기한을 두고 거기에 가건물로 해서 술집, 불고기집 기타등등을 마구잡이 동네복판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넘었습니까 안넘었습니까 ?

한국아파트 밑에, 자세하게 확인치 못해서 어떤건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현장을 확인하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하는것보다 직원들 전부 다 알고 옛날의 이지역의 구청장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서구신문사의 회장님도 알고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나는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도 그대로 둔다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요.기한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저희가 좀더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확인해서 알려주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과장님이 서류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일중으로 정동석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우기대비 안전점검 항목에 보면 점검대상이 기존 한국아파트 외 33개단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석남1동의 석남연립도 포함돼 있습니까 ?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

네 나가봤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재시공건축 추진위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다른 보수로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빨리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매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행정조정이 필요한데 거기서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조합이 결성돼 있고 또 일부업체가 거기에서 회피하는 이유가 타산성이 안맞는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행정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한다한다 하면서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겁니까 ?언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저희도 그래서 시공업체 아는데를통해서 이득이 적더라도 좀 재건축관계를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로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선뜻 나서려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얼른 결정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막연한것 보다도 언제된다 이런 대답으로 회피할 성질의 사항이 아닙니다.거기 현장에 직접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거기는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오늘 폭우가 쏟아지면 금방 내일이라도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고 집이 무너질 우려도 있는 지역인데 그럼 언제 그렇게 할거냐 이거예요.

저도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삼풍백화점 사고도 나는겁니다. 그리고 서구관내에 부실공사에 따른 건축물 하자보수건이 지금 상반기중에 몇건이나 민원이 진정됐습니까 ?

간단한 하자사항 요구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부실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이해 안갑니다. 검단동 서해아파트 사건이 왜 일어났죠 ?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해서 하자가 심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준공검사를 내줬기 때문에 업주가 변명하는게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는겁니다.준공검사를 안내줬으면 입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언론에 근무하면서 느낀 사항이지만 진짜 하자보수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서구에. 그래도 큰사건이 없다고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앞으로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열심히 사용검사라든가 준공검사시에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석남1동 산 119번지 신석국민학교 녹지지역에 아파트 지금 건립중이죠 ?

네.

거기에 대해서 진정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의견개진을 들어보셨어요 ?

저희들이 사업승인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 공사를 하면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따르는게 소음, 공해,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따르고 왜 학교당국과 그리고 주민의 동의 없이 학교 바로 담벼락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냐 이겁니다. 제가 그 분석을 해봐도 거기는 아파트 들어설 자리로서는 타당성이 없는 지역이예요. 왜냐하면 석남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학생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돼면 학교 건물도 다시 증축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장 또 넓혀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때문에 운동장을 못넓힌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잘못된 정책이고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의 졸속정책이 되는데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변명해서는 녹지지역도 훼손된 상태고 이런 식으로 허가가 돼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법을 떠나가지고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학교증축계획,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만약에 안해주면 그 다음일이 생겨서 저희들은 답변할 사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민원이 있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리고 공사현장의 담당관이 주민진정 사항에 대해서 처리돼서 나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네 나가본적 있습니다.

처리가 잘 됐습니까 ?

지금 처리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아무리 행정이 법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그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정서를 감안해서 모든것을 처리해 줘야 좋은데 너무 행정위주의 발상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건축정책은 많이 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단동의 3층 증축공사에 부실시공이 돼 가지고 와해되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검단 면사무소 3층 증축공사에 부실시공이 돼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는 분 있습니까 ? 그럼 허가처리는 했습니까 ?

재무과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하고는 협의처리돼야 되는데요 협의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허가로 현재 짓고 있는겁니까 ?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거다. 건축부서에서 모르는 상태로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설계도 없고 허가도 안난 것을 증축하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민원인이 왕래하는 마당,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엄청난 대형참사를 부를 뻔 했어요. 그러니까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관급공사로 해서 무허가로 하랬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금은 교체돼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어요. 건축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관급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예요 ?재무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모른다라니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1개 서민이 조그만 화장실 하나 지어도 별의별 설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모든 서류 다 구비해서 갖다 내도 규정에 의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관에서 큰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모르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

이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가설건축물로서 검단동에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검단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몇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

가설건축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붕괴된 것을 보고받은 사실 있습니까 ?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내일 오전중에 확실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검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다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된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지 확실하게 알아봐서 답변 주십시요.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리계장입니다. 다음 도시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구획정리계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구획정리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녹지계장입니다. 공원계장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저희들이 현황의 칼라사진, 도면 등이 좀 빠져 있고 현황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으로서 도시정비과는 6개 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각 계별로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리계는 광고물 등의 표식허가 신고수리,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외 다섯건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도시계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도시계획성 농지 측량 외 3건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형질변경과 관련 토석채취허가 외 4건을 처리하고 있고 구획정리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용지매입 및 분양 외 6건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지계는 영농계획과 임업 벌초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 산불예방 외 10건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공원계에서는 공원조성 등의 종합계획수립과 녹지의 설치관리, 공원의 전용사용허가 외 4건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원 현황으로서는 총정원 24명에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용직 2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중에 국토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면적 124.356제곱키로미터 중에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별 면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포함해서 82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검단지역에 해당하는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정 면적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42.356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인구는 476세대에 1,053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주택, 축사, 부속사, 창고, 학교, 기타 해서 1,104동이 현재 건축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목현황으로서는 대지, 농경지, 임야, 잡종지 해서 17.772제곱키로미터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경계초소 3개소, 경계표석 752개, 안내판 19개, 순찰함 11개 이륜차 2대 청원경찰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원현황입니다. 도시자연보호법에 의한 공원은 저희관내 신촌공원 외 11개소에 257,985제곱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의 산림이용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은 보존임지, 준보존임지를 포함해서 5,863필지에 33,655,390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선진 옥외광고물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예방활동 중점실시를 위해서 3-5명이 기동단속반 편성이 돼서 일일순찰하고 있고 광고업체 및 종사자 교육을 연2회 또는 수시로 필요할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제작업자의 명단을 관리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안내문책자배부 등 서한문 발송, 매스컴활용을 해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아파트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 간선도로 울타리주변 등의 금지지역 장소정비에 대해서 현수막 2,935건, 입간판 693건을 정비를 한바 있고 역, 항만, 유흥가, 백화점, 시장 등의 다중집합장소의 정비실적은 현수막 745건, 입간판 42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시녹화사업 및 휴식공간 확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푸른환경, 생동감있는 도시녹화 사업을 전개하여 녹지경관의 질적향상과 주민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녹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린다면 유휴지 및 공휴지 녹화는 동별로 15,000여두에 대한 훼화나무, 단풍나무, 쥐똥나무 11건에 대해서 42,160본을 식재했고 여기에 2억 8천 25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시화장미거리조성은 신서곳로에 6,500본을 식재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조림은 잣나무를 백석동의 20,000헤베에 대해서 3,000본을 식재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2천 383만 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곳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저희 구청앞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면적이 161,640헤베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39%인 63,8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약 87억 8천 9백만원이 소요되고 ’95년 현재 집행한 것까지 포함해서 투자에 대한 실적은 39만 8천만원이 투자됐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중앙광장 및 야유회장, 주차장, 상징탑, 운동장, 소동물원, 교량 기타 기반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현황을 보고를 드린다면 총사업비가 16억 7천 768억이 투입됐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1억 1천 901만원이 소요됐고 또한 토지매입비도 5억 5천 867만 1천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95년도의 사업내역으로서는 공원진입로가 170미터 설계가 돼 있고 운동장 조성, 관람석 스탠드, 관리실, 화장실, 조명등이 설계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은 ’95년도 12월 2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공정은 20%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내에 2필지의 1인이 용지매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협의 취득하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며 당초에 시설비가 모자라서 토지매입비를 2억 6천 988만원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제출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가정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정근린공원은 가정동 536-47번지에 위치해 있고 총면적은 16,2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공유지로만 형성됐고 사유지는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변경과 6억 1천 921만 4천원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3억 9천 362만 9천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년의 사업비는 롤러스케이트장과 배드민턴장, 광장 및 보도, 조경시설 일부가 들어가고 파고라 4개소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23일날 착공돼서 10월 19일날 준공목표로 현재 장마이기에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2억 2천 558만 5천원이 확보돼야만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이 부족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코자 제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석남체육공원 보완공사입니다. 석남체육공원은 저희들이 5천만원을 들여서 경계석과 고압블럭을 설치했고 다발관과 휀스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6월 29일날 전공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입니다. 산림종류별 면적은 침엽수, 활엽수, 혼요림, 무시목림 해서 3,253헥타입니다. 다음 산불예방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지역에 2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산불예방홍보를 위해서 매스컴, 마을앰프 방송, 서한문 발송, 게시물을 첨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비상근무를 건조발효시에는 전직원 2분의 1, 평일은 도시정비과 직원 외에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산불발생건수를 보고드린다면 총 21건이 발생되었습니다.그 원인으로서는 서구의 인구유입이 증대가 돼서 등산객이 많이 증가됐고 검단동 편입으로 인해서 산림면적이 2배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금년 겨울 날씨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산불발생 시간대별 현황으로서는 오전이 3건, 낮이 12시부터 4시까지가 되겠습니다만 4건, 오후가 12건, 심야가 2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진압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출동합니다마는 사실상 소방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야간발생시에는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신속하게 인원동원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진화하는데 지연이 되고 밤에는 캄캄해서 나무에 머리가 찢어지거나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위치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야간에 동원가능한 서부경찰서 기동타격대가 항시 야간에 산불이 나면 출동될 수 있도록 5월 11일날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격요원들이 산에 올라가도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방화복과 헬멧 등 필요한 장비가 필히 구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도 2천 1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부분통제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자 공익요원을 상주배치를 시켜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검암 1.2지구와 경서지구 추진현황입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무계획적인 난상개발지양을 위한 계획적 개발,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의 안정적 도모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검암1지구와 2지구, 경서지구 포함해서 면적이 1,416,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가 634억 3천 7백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으며 계획인구는 총27,200명 약 30,000명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까지 3개소가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총용역비는 약 10억이 현재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도 9월 28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결정이 돼서 ’95년 1월 3일날 모든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95년 4월 13일날 시에서 상세구역결정 입안공고가 됐기 대문에 현재 환지설계를 마무리를 못하고 중지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년동안 각종 제한을 둔 지역 주민들에게서 원성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경서지구는 도로계획수립입니다. 남북도로 폭은 50미터가 현재 저희지구와 저촉이 돼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1안은 도로선형을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10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은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제2안은 불가피하게 사업구간이 편입된다고 봤을 때는 70억을 저희들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아무 결정이 없습니다. 조속히 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일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암1지구는 상세구역 입안입니다. 상세구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안공고가 돼서 저희들이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95년 5월 1일날 저희 의견과 주민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복합적으로 첨부를 해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95년 7월 10일날 인천도시계획 상세구역으로 결정고시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 시부결정 추진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된 토지이용계획도는 경서지구가 되고 다음 10-1페이지 토지이용도는 검암1지구 그다음에 10-2는 검암2지구에 대해서 약도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개발보상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있는 것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검단동은 5,960세대에서 20,57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면적은 수도권 매립지를 제외하고 42.356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개발이 10.5%에 해당하는 4.45, 앞으로 개발을 해야되겠다 하는 미개발지구가 82.2%에 해당하는 34.8, 공공용지가 3.31제곱키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이용별로 구별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도시지역이 8%, 준도시지역이 1%, 농림지역이 34%,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이 57%로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개발구상은 도시기능을 적정배치하기 위해서 경서동에서 양곡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 5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을 서부로 구별을 했고 우측을 동부로 구별해서 서부쪽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시켜가지고 첨단산업 연구단지를 앞으로 유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동부는 저밀도 전원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개발가능지가 1.762, 준농림지역에서는 개발이 11.746, 농림지역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고 준도시지역이 0.11 해서 현재 개발가능지가 13.018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개발방법은 기존의 도시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택지개발 등을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구재정에도 이바지할까 이런 구상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합리적으로 구획정리라든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노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린다면 하단에 ’95년 6월 15일날 저희들이 검단지역의 도시지역내 구획정리 타당성 조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또한 토지이용변경 가능한 곳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수급계획을 올려서 배부를 받아서 취락지구로 개발하고자 계획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가능지를 조사해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9월달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토지수급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우선 배분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별로 지역을 정해서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에 있고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안은 시에 제출해 가지고 가능하면 기능적으로 도시개발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검암,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990년 5월 3일부로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만 5년동안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구역 결정고시가 내려져서 다시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결정권은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시행부서 실무자로서 검암, 경서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속히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실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세구역에 대해서도 하나의 용역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것이 바로 상세계획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 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세구역 설계에 대한 시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

상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줘가지고요...

아직 용역을 안줬어요 ?

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은 언제쯤 됩니까 ?

이것이 7월달에 결정고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따내면 바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하고 다 잡는거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토지이용계획도가 칼라로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상세구역 설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도가 참고가 됩니까 ?

이 계획도가 전적으로 무시되지는 아마 않을거구요...

여기 보면 단독주택용지 등 주상복합용지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상세구역 설계를 하는데 이 이용계획도가 참고가 되냐 그런 얘깁니다.

전혀 배제는 안될겁니다.

거의 여기에 맞춰서 진행됩니까 ?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우리 검단이 서구로 편입됐는데 검단이 김포군에 있을 당시 말이예요. 경기도로부터 110만평 정도를 준농림지역으로 쓸 수 있게끔 김포군에다가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 인천이 거기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약 30만평을 찾을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김포군에서 주지 않고 있어요. 인천시에도 수없이 이것을, 약 30만평을 찾으려고 우리 인천의 자산이고 우리 서구의 자산이예요 이게. 그런데 김포군에서 이것을 안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좀 해주실래요 ?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검단지구가 24개지구를 취약지구로 개발하고자 해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0만평에 가까운 면적인데 그것을 용역만 줬지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4개 취락지구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면적을 조정할 데는 조정하고 불합리한 데는 조성을 해서 9월달까지 그것을 경기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토지배분이 될지는 몰라도 배분하는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됩니다. 현재 30만평에 대해서는 김포군에서 안주는 것은 아니고 검단배정과정에서 0.25 약 7만평 정도는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0.14제곱키로미터를 쓰고 0.11은 지금 남아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30만평을 김포에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4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용역은 줬으되 그것이 인계인수하는 과정이서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안밟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를 경유해서 건개부에 올려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개발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군데라도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착공해야될 입장에 놓여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듣자면 앞으로 우리의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긴데 지금 인천시에서 이것을 약 4번에 걸쳐서 김포군에다가 김포군수한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포군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서구청이 검단에 우리 재산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재산권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자체에서 행정관서에서 인천시보다도 관심을 더 갖고 이것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정비과는 긴밀히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셔 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되면 인천시의회와 같이 연대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면 사회건설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한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서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것을 제거하고 어떤것을 제거 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요 ?

네.

허가를 받은것은 제거를 안하고요 허가를 안받고 한 것은 제거합니다.

허가를 받은 것은 아파트단지고 어디고 붙여놓은 것은 그것도 허가 받아서 붙여놓은건가요 ?

어느유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많아서 말이죠. 광고물의 허가기준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아파트일 때는 어떻게 하고 상가일 때는 어떻게 하고 건물이 자기소유일 때는 어떤 면적을 하고 그것은 그 규정이 많은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현수막 이것만 속하는지, 묻고 싶은 것은 각단지 단독주택, 아파트 여러가지 붙여놨어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업소들을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해야되는데 이제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가도 여전히 그대로 붙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아파트 내부에 붙여 있는것 말입니까 ?내부에 중국집이라든지.

네.

그것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거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면 빌라 같은데나 단독주택 같은데는 온 담벽에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에게 그만큼 피해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붙이려면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라 하던지 경고하든지 고발을 해도 이것은 여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니까 못붙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니까 과장님께 묻고싶다 이겁니다.

현재까지 가정용 대문이라든지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시라든지 또는 관련된 사회산업국의 위생부서에서 영업소에 위생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교육시킬 시기가 있으면 그것을 주변의 청결차원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전혀 없애겠다는 말은 여기서 못드리고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반 순찰강화하고 이런거 글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됩니다. 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만 보고 적을 무찌르려 하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보라 이겁니다. 좀 시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깊이 인식을 하고 제재방안은 강구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동안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서구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서곳근린공원 조성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운동장이 몇월달에 완공입니까 ?

저희들이 운동장 하고 2차공사가 자승화단 만들고 장미동산 만드는 것, 주차장까지가 지금 2차공사가 돼 있는데요 가능한한 저희 욕심에 처음 발주할 때는 구민의날 행사 이전에 한번 준공을 해서 행사를 거기서 치뤄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가지 공사, 비가 오고 토지사용 승락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은 12월 2일까지로 계약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맥을 찔르셨는데 내가 그것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러가지 사항이 들어 있어요. 지금 제일 시급한게 올해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그 운동장을 완성시켜가지고 거기서 한번 치루겠다는게 우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하고 약속을 받았던겁니다. 이게 시예산이 반영이 됐던거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돼 있던건데 인천에 지하철공사관계 때문에 시예산이 백지화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서구예산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던 것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이것을 통과시켜가지고 우리구예산으로 지금 어렵게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사항이고 간에 서곳근린공원을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십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산책로서부터 야외음악당에서부터 동물원서부터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게 운동장이 시급하다,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거기가서 체육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것 공이라도 찰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조금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산책로도 하고 그 나머지도 하자 하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

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번에 2대에 출마하신 위원님들도 선거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운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자마자 시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접촉을 하면서 시예산을 다시 부활을 시키자 하는 뜻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

네.

그래서 자료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른거 자꾸 손댈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을 빨리빨리 해서 운동장을 완성시키고 운동장 완성시킨 다음에 주차장, 화장실, 식수대 그런것을 먼저 시켜가지고 운동회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부지내 토지소유자 2필지를 1인이 용지매수 협의불응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이거 안되면 주차장 안되는 겁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안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의 기능은 1차공사는 됐습니다. 착공이 지금 된상태입니다. 운동장하고 관람스탠드하고 진입로, 주차장 거기가 주차장이 안되면 이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로하고 운동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진입로하고 운동장, 주차장, 화장실, 식수대 이런것을 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올해 치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시멘트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선거때 말입니다. 주민전체에게 올해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는 서곳 근린공원에서 체육대회를 가질것이고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 되고 작년에도 약속을 했던거고 이런건데 이런거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부담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윤만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최선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해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원이 한 20년만 지나면 그 공원의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석남동 199번지 일원에 사유지, 국유지가 약 2천평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100여세대가 현재 국유지속에 무허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공원이 ’60년도에 책정이 돼 가지고 35년동안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40미터 도로와 20미터 도로가 붙어서 잘려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공원계획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 약 1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검토해서 공원이 되면 차라리 공원이 되고 아니면 공원을 해제해서 거기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지를 불하해준다던가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석남동 199번지요 경인에너지하고 인접, 붙었습니다.

저희들 공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각동별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끝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원신근린공원이라고 원창동하고 신현동하고 같이 쓰도록, 원창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말씀하시는거죠 ?

경인에너지 사택쪽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만이 아니고 저희구 산재돼 있는 공원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인데 없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세워서 그런 민간인이 당하고 있는 저해요인을 빨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

시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받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국 지적과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