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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이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달호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도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내일이면 종료되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성룡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04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고,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만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의정담당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대로 설명하시되, 법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웅민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웅민입니다. -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중 의정활동비가 전년도 대비 1억4,500만원이 증가한 2억9천만원, 의원회의참석 일비가 1억2,300만원이며,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여비 등 국내여비가 3,200만원입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원연수여비 등 국외여비가 3,8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1,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등 5페이지 의장협의회 부담금을 포함하여 6,700만원입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2,200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인건비는 법적 경비로써, 예산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시 지적하셨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관리인부 2,800만원, 회의록 생산 전산인부임 1,800만원, 간식비 600만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 70일로 계상하였으나, 집행부측에서 타 실·과와 동일하게 65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해 48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엘리베이션설치 37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700만원, 의장, 부의장실 붙박이장 600만원, 전문위원실 환경정비 650만원, 2층과 3층 카페트 및 바닥교체비 1,200만원입니다. -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6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복사기 구입비 860만원, 본회의장 CD플레이어, 메인앰프, 프리엠프, 단상마이크 구입비 710만원, 키폰 전화기 구입 140만원이며, 의원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638만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 200만원, 의장실, 부의장실 쇼파 교체비 650만원, 회의장 DVR 600만원, CCTV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1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26,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월로 해서…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월은 64만1,840원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돼요? 최저임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지정한대로?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는 된다고 봅니다.

임형연위원

- 돼요? 안 되는 것 같던데…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인건비를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의회에서부터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요. 지난 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단가 적용을 할 때 26,700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는 단가, 일시사역입니까? 무엇입니까? 일시사역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우리 의회는 여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면 워드를 해 주고,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또 의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전산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런 유사한 단가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부서에 올려놓고 뭔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올려버리니까, 물론 올리는 과정에는 이렇게 하라고 무언의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5일로 해서 전일근무제라고 해가지고 잘라버리면, 1년에 20일간이 줄어지잖아요. 280일에서 260일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평년에 비해서 61만원인가 월급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 그러면 우리가 전산인부, 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이 기준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근무를 하는 조건은 다 비슷하니 똑같은데, 두 사람은 전산인부를 주고, 네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형평에 안 맞죠?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더 협의해 가지고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지금 실제는 4사람인데 16명×65로 했죠?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예.

임형연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4×260으로 해버리면 돼요. 우리 시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왜 그렇게 복잡하고, 사실상 안 맞는 것을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대로 해야지. - 이것은 당초에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상용하고, 3개월 미만일 때는 일용이라고 해서, 일용자는 퇴직금을 안준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일로 하면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70일로 해서 4를 곱해서 하니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계약서도 네 번 작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 채용한 것으로… - 신규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연속근무로 다 들어가 버리고, 3개월 정도 공간이 안 생기면 연속근무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근로제로는 제도가 생겨서 1주일에 15시간만 근무하면 다 법적으로 산재보험 최저, 우리 300일짜리 적용을 해 주듯이 다 적용을 해 줘야 돼요.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부터라도 잘 안 된 것을 자꾸 바로잡기 위해서 하면서, 의회부터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바로 잡아주도록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해 주고, 단가적용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리고 24쪽, 25쪽인데, 25쪽에 보면 의원사무실 붙박이장 설치가 있죠? 붙박이장이 있고, 24쪽에 의장, 부의장실 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말 그대로 하자면, 본 사무실 앞에 있는 사무실이란 뜻인데, 손님들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바깥으로 전부 들리거든요. 그래서 문을 하나 더 달기 위한 전실입니다.

임형연위원

- 문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전실로 표시를 했다?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예.

임형연위원

-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것은 의원들 의견도 다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지난번 우리가 예산한 지가 3개월 남짓 됐죠? 사무실에 칸막이 하고…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예.

임형연위원

- 그때 그것은 설치하지 말고, 책상도 바꾼다 했다 바꾸지 말고 아직도 쓸만하니까, 캐비넷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또 다시 그때 삭감되었다고 해서 올리면 이것이 보기도 좀 그럴 것 같고, 붙박이장 하기 위해서는 현재 콘센트라든지, 전화선 코드 꽂는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고정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캐비넷은 이동형인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캐비넷을 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일부 의원님들이 붙박이장 설치를 원하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설치도 지난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현재 회의실이 비좁고, 책상이 비좁기 때문에 예산서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놓기가 비좁다 해서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책상도 더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공동으로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으로 하는 마이크 시설을 더 보강한다는 뜻인가요? 책상마다 다 놓는다는 뜻인가요?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책상마다 놓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보강으로, 고장났을 경우 보수하고 보강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예, 임송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송본위원

- 25페이지 상단에 위원장실 카페트 470만원, 그 내용 한 번 말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현재 운영위원장실, 기획총무, 경제건설 위원장실을 카페트로, 현재 데코타일로 되어 있는 것을 카페트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임송본위원

- 카페트 깔아서 장단이 있는데, 위원장들이 깔아주라고 요구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요구라기보다는 환경변화 추세에 따라서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송본위원

- 그 밑에 각 회의실 데코타일, 기획총무위원회나 경제건설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예, 또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사무실, 데코타일로 되어 있는 것이 91년도에 최초에 설치된 것이라 노후되고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데코타일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임송본위원

- 데코타일이 벗겨지거나 그런 것은 없던데, 꼭 회의실을 데코타일을 해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야 의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데코타일을 깔아서 더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결위원님들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경제건설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바닥은 현재 하나도 긁힌 곳이 없게 보이던데 굳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물론 약간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때가 많이 끼어서 좀 지저분한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10년이 넘어서…

임송본위원

- 때 끼면 닦으면 되죠. 알았습니다.

이달호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형연위원

- 지금 의원사무실도 칸막이를 다 했죠?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예.

임형연위원

- 매일 아침에 계장님께서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러니까 낫지만, 쇼파가 다 쳐져서 떨어진 칸이 있어요. 우리 칸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나 눈으로 보고 이런 것도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아침마다 칸막아 놓은데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캄캄해요. 불이 안켜져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라디오 장치라든지, TV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실제 우리에게 와 닿는 것 무엇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붙박이장 하고, 캐비넷 그것 때문에 못한 것도 없는데, 카페트 깔고 한다면서 그런 것은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거기 있는 사람 입장에 서서 보면 돼요.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잘 알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국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 조서에 삭감 및 위임사항이 없었으므로, 위원님들간에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셨습니다. - 따라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심사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이달호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허정민 김홍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정담당 김웅민 의사담당 고기심 담 당 자 엄상 민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제242회 제5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이달호 (인)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11시 4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