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과거에 감사과에서 하던 일과 현재 지방자치가 된 후로 움직이는 방향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일사천리라고 일명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0일, 열 달 동안에 1만1,988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열 달로 나누어서 또 30일로 나누어 보니까 보통 하루에 30건에서 4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요청을 해서 온 것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방향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사천리제도가 상당히 파급이 굉장히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영향이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방송을 통해서도 일사천리라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주고 또 신문을 통해서도 알리고 우리 까치소식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는데 그럴수록의 이 전화는 엄청나게 폭주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리한 것은 상당히 업무량이 무한정 많아지는데 과연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강남구의 모든 즉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전화가 오고 있어요.

불이 나면 119를 부르죠. 또 요새 응급환자가 있어도 119를 불러요. 그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목록을 전부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90%가 전부 뭐냐하면 광고물이에요. 광고물, 불법주차, 소음 시끄럽다. 거의 이 세 가지가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광고물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광고물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루에 전화가 온 것이 여기 제가 분석을 하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5번, 6번, 똑같은 걸 전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나가서 그 첨지물을 떼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하면 결국 반복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광고물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해서 유별나게 많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붙인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그 업체에 벌금을 추적을 해서 물려야 만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불법주차는 그 즉시 바로 잘 해결되는데 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건축물과 토목공사에 관한 것은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빗물받이가 별안간 막혔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출동을 30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토목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토목에 그런 인적 인원이 항시 출동! 하면 떠나는 인원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게 우리 강남구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비상대기조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 어떠한 급한 일이 있을 때 출동하면 집이 잠겼다든가 또는 어디에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또 아주 급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가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도 뭐 톱이나 전기, 드릴이나 드라이버니 이런 걸 기존장비만 가지고도 가면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도 연구 창출을 해서 해낼 수 있다면 우리 진짜 지방자치의 완전히 전환점이 진짜 주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해 주고 있다는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을 보고 느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즉시 신고해서, 예를 들어 광고물 같이 철거만 한다고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죠. 이거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걸 운영하시면서 하루에 40건씩 들어오는 그 접수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은 뭐고 이거 과연 그대로 폭주하는 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