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8년 몇 개월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에 우리 구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이달만 동장실에 가서 우리 구청장이 흔히 아지트로 쉬고 있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왜 논현1동은 꼭 거기 가서만 쉬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등 해 가지고 이달만 동장에 대한 많은 구구절절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기가 하루도 아니고 이게 뭐 한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를 말하자면 동장으로서 지휘체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 못 다한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 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 훈계정도로 끝나는지 이렇게 하면 강남구 감사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훈계정도로 끝나느냐고요.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시지만 변호사 수임료 비리가 있었을 때도 7 8회 건에 대해서 1억8,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도 당무자가 알고 고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계장이 동장으로, 계장이 과장으로, 과장이 국장으로 진급해서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강남구청에서 인사체계가 이렇게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감사를 하면서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게끔 인사조치를 하고 사후처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 그 동에 가서 왜 앉았어요?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 몇 명 오늘 출근했나 보러 나가 있습니까?

수시로 돌아서 업무가 최소한도 오늘 이것은, 이게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컴퓨터에 입력을 안 하더라도 동장이 그냥 메모형식 이런 종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야, 오늘 이거 주민등록 이것은 몇 건에 얼마 들어오고 이것은 얼마 들어왔느냐고 한 번씩 엉터리라도 체크를 해봤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감독을 잘못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엉뚱한 일 저질러요. 이것은 위에서 감독을 책임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자기 직업을 잃고 나가게 되는 결론까지 온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이거 감사에서 지적돼서 나온 사항이라고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훈계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인사관련 해서 어떠냐고 위에다가 상신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