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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35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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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형차량을 신청해서 뺄 때는 차량으로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떼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금을 떼고 영업세까지 전부 떼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놓고는 그 차들을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차량들이예요 전부.

우리 인천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차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세울데가 없어가지고 허가는 전부 내줘가지고 서구에 세우긴 세우고 잠을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딱지를 계속적으로 떼는 거야. 이거는 변칙적인 행위가 아니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딱지를 벌과금을 물리고 그러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 이런거부터 먼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런 것을 위반을 하고 이랬을 때는 당연히 벌과금을 열번을 물던 백배를 물든 하여튼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야만 우리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분담을 맡아가지고 하는것이고 공무원들의 역할분담을 맡아가지고 하는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거예요.

맨날 4년전부터 지금까지 질의를 하고 뭐하고 하는 얘기들이 다람쥐 체바퀴돌듯이 그냥 그모양으로 계속 돌고 있는거예요. 근본적인게 해결이 안되고 뭐가 개선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그럽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