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구 지적과 및 지역교통과의 ’9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1계장이 휴가중이어서 차석이 대리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2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구면적을 보면 지번수가 54,331필지에 면적이 약 110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도시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토지가격확인원 등 합계 114,772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88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토지의 가격을 평가공시와 정확한 가격형성 도모와 지가의 기준제시, 조세의 부과기준과 과세표준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필수가 50,789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를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지가산정을 3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동지가 심의를 3월 29일부터 4월 3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4월 12일날 하였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방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5월 12일날 하였습니다. 지가확인요청을 시에 5월 17일날 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5월 22일날 하여 지가결정공고를 6월 30일날 하였습니다. 현재 재조사 청구는 60일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약 100여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사처리를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 처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735필지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가의견 제출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시행이 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시행된 특별법으로서 공유지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행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1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로서는 104필지의 287명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토지로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당해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분할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20일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황경원,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7명이 있는데 변호사 및 법무사 그 다음에 동장하고 일반인 4명이 되겠습니다. 신청홍보로서는 반회보 게재 및 개별통지를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시계획선 사전분할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의 신속성 재고 및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좌2동 어린이집 부근, 가좌1동 효성아파트 부근, 신현동 동진아파트, 신현 북국민학교앞, 현대골프장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1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끝냈으며 분할측량 및 검사를 하여 4월 11일날 계획에 의거 분할정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계장입니다. 차량관리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지역교통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관내 운수업체는 6월 30일을 기준하여 시내버스가 4개 업체, 법인택시가 18개 업체, 마을버스가 3개 업체, 화물이 15개 업체 등 총 40개 업체에서 2,739대의 차량으로 5,478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현황은 공한지주차장이 8개소 345면과 노상주차장 민영주차장 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685개소에 10,5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현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공단내 등 주요간선도로 17개 노선에 44.4키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78개소 14.9키로를 지정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구는 도로여건상 서곳로, 장수로 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하고는 편도2차선 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의 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은 과년도분 50,609건과 금년도분 8,934건 등 ’95년 6월 30일을 기준하여 총 59,543건을 단속하여 57,076건의 18억 579만 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금액의 59%인 10억 6천 896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독촉장발부 및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미부과된 2,467건은 이의신청 및 부과시기 부과시기는 10일이 되겠습니다. 미도래와 차적조회, 폐차말소 등의 사유로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10부제 운행 및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입니다.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차량 10부제 운행은 행정관청 그리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범국민참여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업체 및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스티커제작 및 공안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구전체차량의 63%인 23,383대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함께 타기도 859개 단체에서 3,267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주로 신호등없는 46개 횡단보도에서 수기나 어깨띠 등을 활용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개하여 상반기중 6회에 걸쳐 6,370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전구민이 참여하여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학교주변이나 학교주변의 등하교시 학생들의 보행안정을 위해 석남국교 등 5개교에 대하여 총연장 625미터에 이르는 가드레일을 서부경찰서 공안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 분기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동절기 노면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인 가좌4동 이학식당 앞 도로간에 총연장 140미터, 넓이 3미터의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간선도로는 단속전담요원 6명을 배치 운영하고 이면도로는 공익근무요원 8명을 활용 계도 위주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짚차 2대와 주차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 2대를 항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간선도로 17개 노선 44.4키로를 포함한 총 95개 노선 59.3키로이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차적조회를 통해 이의신청기간 10일이 경과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독촉장 발부 및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자동차 압류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과징현황은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근절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 견인대상지역 표지판설치 60개소, 주정차금지선신설 및 정비 15,000미터, 주정차표지판설치 및 정비 105개소와 노상주차장 외 주택가 이면도로 10개 지역에 10,000미터를 설치하고 2개소의 화물전용주차장 주변을 항시 깨끗히 하기 위하여 월2회 청소를 실시하는 등 총 5,542만 2천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설치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서 5개년 계획하에 5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 정도를 예산절약하여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바 6월말 현재 1억 2천만원을 정기예치하였으며 재원이 확보되면 최적지를 선정 우리구에도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금지선을 4개소에 1,200미터를 신설하였으며 주정차표지판 및 각종 안내판 등 322개소의 교통시설물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업용 차량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주2-3회에 걸쳐 시내버스의 정류장 및 관내 27개노선에 무정차통과, 배차간격 준수여부와 택시합승, 승차거부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신고사항은 즉시 확인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07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8천 835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 단속입니다. 화물자동차단속은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중기, 버스 등을 대상으로 화물전용주차장 이외에 주박차하는 가정동 현대가든 앞 외 18개 우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주1회 자정 후 새벽4시까지 지역교통과 직원을 3개반 1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연2회에 걸친 특별활동 단속기간에는 구.동 합동단속반을 12개반 48명으로 확대편성하여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으로는 1,385건을 적발하여 타기관이첩 480건을 포함 531건을 과징금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제외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중기 등 4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상주차장에 주박차하고 있는 중기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442건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계도조치 하였으며 반회보 게재와 안내문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정부터 04시까지 노상주차이든 도로나 공한지에 밤샘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항입니다. 법령위반단속차량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저해시키는 썬팅 등 불법부착물 부착 자동차와 적지함높이 불법구조변경, 카센타에서의 정비범위를 초과하는 정비행위와 도로상의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카센타, 공단지역 등 우심지역을 중점으로 정비조합 및 유관기관과 분기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구에서는 주2회 일상기동단속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으로는 무단방치차량을 총 189대를 적발하여 강제폐차 90대, 자진이전조치 65대 등 155대를 정리하고 33대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불법정비 및 부착물 차량 등 법률위반차량 116건을 적발하여 41건은 정비명령하고 도색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비행위 75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정을 보고드리며 끝으로 우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 전개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행정에 걸맞는 서구의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긍심을 갖고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단속에 앞서 계도 홍보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넓은도로 35미터 도로를 비롯해서 넓은 도로에는 비교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시골지역, 농촌지역에 갈수록 그런 경향이 심한데 마을입구 소로입구에 안전시설물이 설치가 미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검암동 7통지역 천주교입구를 보면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그 안에 인구가 약 4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소규모 공장도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화물차량이라든가 일반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중앙선이 차단되어 있지 않고 반사경이 설치가 안돼가지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가 교통시설물이 100%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것은 교통시설물의 이용표지판, 반사경 등은 현재까지 경찰서 업무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도용 표지판 이런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지만 시에서 교통표지판에 대한 각종 위험표지, 노면미끄럼 표지 이런 등등의 도로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검찰청에 매년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우리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경찰청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서부경찰서도 예산이 경찰청에서 따오다 보니까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기회에 주민이 원하고 또 구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또 반상회에 건의 됐다던가 또 우리 구청장님이 동순시 나가셨다가 주민의 건의사항 등 모든 것을 종합하고 그외도 각동에서 우선 다 이루어질지는 나중에 우리가 판단해 봐야될 일이지만 동에서 일단 주민이 요구하는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중복하는 것은 뺀 나머지를 가지고 경찰청과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지금까지 이것을 경찰청에서고 그것을 설치할 때는 노면의 주차장 금지선에 해주던가 이런 사항들은 다 공안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이 지역에 하겠다 그것은 판단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이든가 각종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지금 조사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처리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물론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경찰서 교통과장을 통해서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잘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모든 주관 업무는 경찰청 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서구의 주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만 학교앞에 교통캠페인이라든가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학교앞에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육교설치에 관한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한다는 우리구 계획은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육교를 설치한다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거고 또 도로관리 측면에서 설치해야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그계획은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는데요 35미터 도로변에는 원래 육교설치를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동 김대식 위원입니다. 저희동네는 말만 인천시이지 진짜 농촌동입니다. 왜냐하면 입구에서 버스타는데까지가 1,500미터인데 차비가 250원이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천 수봉공원까지도 350원, 그러니까 이중의 차비를 내고 다닙니다 경서동은. 저번에 선거전에도 카풀, 함께 타는 표지판을 세군데만 해주십사 했더니 하나에 1백만원이 든다고 하시는데 다음 예산에 세워서 카풀전용팻말을 마을회관하고 동사무소 앞하고 버스종점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소도로로 10톤이상 쓰레기차죠 ?꼭 지진나는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좀 해 보세요. 큰길로 다니지 왜 소길로 다니냐구요. 그것도 서구차도 아니고 안양차더라구요. 그것을 좀 유도를 해서 큰길로 다니게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살수가 없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풀제 표지판 관계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고 확인해서 표지판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처리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량이 좁은도로로 다닌다 하는 문제는 경찰청과 서부경찰서와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을 보면 안전을 도모하고 학교 주변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말만하지 말고 저는 약 10년간 가좌여중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왔습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태화아파트에서 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8통, 7통 그 자리에서 차량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가좌여중 앞에는 신호등을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3동 가석국민학교는 가좌여중보다 늦게 지었는데도 거기는 신호등을 놓고 가좌여중에는 안전사고 방지에 해당이 안됩니까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드레일을 학교주변에 설치한다는 문제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이상하게 되는데요. 가드레일 설치관계도 서부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드레일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부된 돈이 있고 또 그 장소를 주민이 요구했던 지역을 공안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그 다섯개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가드레일 설치할 부분이 있다면 공안협의회에 다시한번 심의를 요청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서부경찰서에서도 감각적으로 받아들일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가석국민학교에 신호등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가좌여중도, 아마 나같은 사람이 봉사 경찰관이고 뭐고 거기 와 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 손자 교통사고 날까 싶어서 교통정리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나를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한다면 신호등을 만들었을겁니다. 구청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또 한가지는 서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이 머리를 써가며 주민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아까 육교말한 것입니다. 우리 롯데우람아파트 육교가 과장님은 그 육교를 잘놨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놨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보면 주민이 급할때도 육교로 안건너가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옵니다. 과장님이 정황을 잘 판단해서 다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솔빌라 앞에 육교를 보면 육교가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올라가다가 수없이 미끄러집니다.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육교를 놔야되는데 사다리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교에 관한 것은 제가 어떠한 데서 하는건지 고속도로 육교나 이런 육교를 관장하는 데에서 만약 협의회를 할 경우에 협의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염두에 둬서 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역교통과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신호등, 먼저번에 정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으로 중복되는 사항인데 거기 육교는 경찰청에서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호등과 신호등 거리가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단지 단서조항이 있다면 교통에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그래서 공안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이유도 200미터 이내에는 절대로 불가한 지역인데 위험이 유발될 지역이라는 그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교통신호등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를 우리구입장에서는 아파트면 아파트단지를 다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통소통 문제가, 조금가다 서고 조금가다 서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통신호등 관계는 서부경찰서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교통원활에도 좋고 주민의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주민의 건의도 참작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필요로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이번에 조사해서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프로나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분들이 있으시면 측면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횡단보도 설치문제도 경찰서 소관업무죠 ?

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시에는 지역교통과에서도 협조할 수는 있죠 ?

그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단 경찰청에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13번 지구계 도로 있지 않습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석남1동 167-4번지 앞에 42번 종점 주민들이 강남시장을 이용하는 간이골목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횡단보도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아시죠 ?모르십니까 ?

네 그것은 먼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일치하는데 아닙니까 ?

아닙니다. 거기는 석남1동에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42번 종점에서 내려오면 4거리 있지 않습니까 ?석남1동의 지구계도로쪽에 내려가다보면 주공아파트 서문쪽에 횡단보도가 있죠 ?

네.

거기서 4거리의 횡단보도는 약 3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요구가 강하게 진정되고 있고 석남1동 구청장님 간담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됐던 문제인데 거기의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200미터 거리내에는 횡단보도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장감각적으로 보면 서문 횡단보도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약간 위로 해서 거기다 설치해 주게 되면 그 편의는 향상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이 관내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번에 거리질서 갔을때 그 부분일겁니다. 주민들이 청장님한테도 건의도 하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되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의 요구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동시신호체계를 갖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편의도모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육교나 지하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바램인데 여기가 무단횡단이 심해서 교통사고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번기회에 과장님께서 자치시대에 맞는 교통문제를 짚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확답을 할수도 있는 문제지만 경찰청에서 승인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은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합니다.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소관업무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비롯해서 우리서구의 교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한계를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태도로서 행정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많은 한계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어떤 사안의 결정권은 타부서 관계기관이 따로 있고 또 부서에 대한 어떠한 구분이 있지만 어쨌든 교통에 관한 문제라면 업무의 차원을 넘어서라도 협조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묘를 발휘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보고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하고는싶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싶고 그래도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기준을 전혀 무시하고 제가 확답을 드렸다가는 나중에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저도 서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심도있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협의를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뜻으로 말씀드린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 항상 업무의 한계에 대한 어떤 약간 서운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업무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사안이라면 좀 적극적인 태도로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정3동 수녀원 입구에 내려가는데 4거리 있지요 ?고속도로 옆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설치 안돼가지고, 차는 고속도로 옆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건너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길을 건너가겠습니까 ?거기 주민들은 공중으로 날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됩니까 ?

지금 4거리가 앞에 지하만 통과돼 있지 위의 노면이 완성이 안된 것으로 있습니다. 가정5거리가 준공이 되면, 경찰서에도 먼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가정5거리의 전반적인 체계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정5거리가 노면의 겉부분이 다 준공이 끝나면 거기교통체계는 다시 경찰서에서도 하려고,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도 가서 한번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체계가 우선 된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횡단보도가 필요한지는 현지확인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들의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대중교통 운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구지역이 남북간 교통체계는 어느정도 돼 있는데 동서간 교통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42번 종점에서 가좌동 일대의 동인천여중 그리고 가좌여중 그리고 제물포중학교 이 일대로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배차간격이라든가 차량증차가 안돼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좌동쪽에서 경인여상이라든가 가좌여중쪽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많은 차량이 시간이라든가 증차가 안돼서 노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중교통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놨습니까 ?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신호등 그리고 주차장관계 또 대중교통이용관계, 우리 서구에 노선을 연장을 바라는데 또 증차를 해서 배차시간을 하는 문제 이런것이 건의사항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시하고 이것은 노선이나 배차, 증차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도 우리 서구의 노선에 버스를 가능한 빨리 늘려달라고 건의를 수차 했지만 이번에 지방자치가 됐는데 그에 걸맞게 우리 서구에도 그런면에서는 해결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노선연장 그런 관계도 요구사항을 우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래서 먼저번에도 버스조합도 지금 우리 검단지역도 갑니다. 검단지역의 변두리 오류지역이나 그쪽에도 상당히 차들이 안들어가서 건의사항은 많은데 그런부분 해서 가능한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버스조합측과도 연결이 되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데가 없는부분 그런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부분도 종합적으로 건의가 되면 버스조합측하고도 한번 심도있게 우리 서구의 버스노선관계, 증차관계 이런것을 시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해놨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대중버스가 밤 10시에서 10시 반이면 거의가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서구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왜 전철시간은 24시까지 운행되는데 대중버스는 10시면 끊어지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부평쪽에서 우리서구와 연결되는 노선이 수녀원 그쪽에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정5거리가 준공이 되면 39번 버스가 부평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구청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미 시하고 해서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일내에 39번 정도가 서구청까지 연결돼서 수녀원쪽에서부터 돌아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되면 그것은 곧 시행이 될것이고 버스가 11시까지 다닌다 12시까지 다닌다 그것은 버스운행시간에 만약에 결행을 한다던가 그것은 우리 교통지도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버스조합측에 이행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대형 화물차는 주차 못시키게 돼 있죠 ?

사업용차는 아무데고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우리전용화물차선 십정동하고 영창악기쪽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를 하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많은 것을 주차할 수 없으니까 사업용차들이 학교주변이나 아니면 주택가나 이런 노상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1시부터 4시 그때에 주정차 하는 것은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하고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신석국민학교 주위에는 대형 화물차가 간혹 주차해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야에 덤프차량이라든가 쓰레기 차량들이 너무 과속운행을 하다보니까 13번 지구계도로 주공아파트 일대라든가 다른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소음때문에 많은 생활의 불편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단속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

우리가 화물주박차 단속은 상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석국교 주변 그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용차가 노상에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네 얘기는 13개 지구계도로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새벽 2시, 3시 그 시간대에 과적차량들이 너무 운행이 심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수면에 장애가 되고 생활의 불편이 많이 제기돼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심야과속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말한겁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경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건의사항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일단의 주민피해라든가 주민불만이 있으면 행정청으로 귀가 쏠리게 돼 있고 눈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아까 정승섭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소관업무라든가 자꾸 우리소관이 아니다라고 회피적으로 하는데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소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교통과에서 발벗고 나서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소신있게 해달라는거 그겁니다.

제가 끝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하는 중에서 우리, 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쉽사리 한다는게 아니지 그것을 해달라고 강력히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지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안한다, 교통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면 200미터 내지 위험시설이 있다고 해서 안되는 지역을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모든 규정,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른과에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신껏 최대한, 그냥 다 확인하고 해서 되면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전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관계기관협조하에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싶어하는건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지금 여기서 말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짧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백색선으로 그어놔서 주차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심지어 우리 승용차 하나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됐는데 지금 도로가에 잠깐 세워놓고 슈퍼라든가 담배같은 것을 사러 들어가서 나오는 동안에 주차딱지를 떼어가지고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태료부과를 목적으로 하는건지 계몽차원에서 하는거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 제가 알기에는 호각을 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알려가지고 그래도 안나오면 주차딱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호루라기는 커녕 기웃기웃하다가 그냥 떼고 가요. 금방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란 말은 안하고 지금 사람이 금방 들어갔는데 호각을 불어서 본인이 나오도록 해서 안나오면 딱지를 떼야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답변도 없어요.그리고 그냥 가고 난 뒤에 본인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알리지 않고 떼었느냐 하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아침에 나올 때 계몽차원에서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리가 좀 덜 나야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면도로에는 그런 방향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께요. 야간 대형차 주차에 대해서 벌과금 딱지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 지역교통과만 하는데 아니죠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동사무소에서는 안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차문제는 심각한데 주차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대형차라든가 모든 것이 주차할 곳이 없는거예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서구에 규정돼 있는데가 있지요 ?

네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야간에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주변으로 들어와서 골목길이라든가 겨우 차하나 들어갈데 남기고 주차를 시켜놓는겁니다. 이런 것을 딱지를 전부 부과하고 가는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형평에 맞지 않는게 주차시설과 모든 것이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딱지만 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박자, 이박자가 전체 맞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와 모든 것이 맞는 과정에서 위반을 했을 때 떼었어야 형평에 맞는데 댈데가 없는데 대형차량이 우리서구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의 모든 수출입품을 나르고 있고 이런 차량들이란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또 이걸가지고 자기들 생활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재산이란 말이예요. 그나마 아파트에 세울데가 없어서 조그만 공간에다 밤에 세우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특정차량만 딱지를 떼는거예요.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벌과금을 물려야 한다는 벌칙사항은 당연히 해야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의 집행도 항상 형평의 맞게 해야할 것이고 무조건 벌과금을 떼어야 한다는게 상수는 아니다 우리 서구의 주차시설은 그런 대형차량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바다에 다 갖다 버려야됩니까 ?그럴수는 없잖아요. 어디든 세워놔야 됩니다 차량을. 지역교통과는 무조건 벌과금을 물리고 밤에 다니면서 무조건 딱지를 떼고 그러는게 목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을 서야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형식상에 불과한 행정밖에 못하고 있는거다 하는 얘기거든요 안그럽니까 ?주차장 시설도 안만들어놓고 주차단속원들이 딱지만 뗀다고 난리들 치고. 그러니까 뭔가 근본이 없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 나라 행정은 올바로 설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절실하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면서 그차가 어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가 있는데 안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 방안으로 제가 어떤 안을 해봤느냐면 우리 서구내에 공한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토지이든 산림청 땅이든 공유토지든 일단 공한지 조사를 동에다 한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대형차량을 신청해서 뺄 때는 차량으로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떼어나가는 거예요.거기서 세금을 떼고 영업세까지 전부 떼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놓고는 그 차들을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차량들이예요 전부. 우리 인천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차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세울데가 없어가지고 허가는 전부 내줘가지고 서구에 세우긴 세우고 잠을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딱지를 계속적으로 떼는 거야. 이거는 변칙적인 행위가 아니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딱지를 벌과금을 물리고 그러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 이런거부터 먼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런 것을 위반을 하고 이랬을 때는 당연히 벌과금을 열번을 물던 백배를 물든 하여튼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분담을 맡아가지고 하는것이고 공무원들의 역할분담을 맡아가지고 하는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거예요. 맨날 4년전부터 지금까지 질의를 하고 뭐하고 하는 얘기들이 다람쥐 체바퀴돌듯이 그냥 그모양으로 계속 돌고 있는거예요.근본적인게 해결이 안되고 뭐가 개선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그럽니까 ?

네.

이거부터 해결하세요 이런거부터. 그리고 딱지,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걸 왜 딱지를 안떼냐 이것도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하신거죠 ? 잠깐만요. 과장님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하셔서 문제가 된다 했을 때는 분명한 나름대로의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박차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하시다가 지금 우리 윤만영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또 윤만영 위원님이 주차장 확보안해놓고 단속하면 안되지 않냐 또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답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화물차량이나 이런 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사요. 또 영업용차들은 회사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다른지역에서 와서 하루 대놓고 자고 가는 거야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자기네집앞에 매일 대놓는 것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끝을 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현재 석남 1동에는 사실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공간에 주차는 제한돼 있고 차량은 많은 상태인데 그러한 국유지를 활용하므로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남동 종점에 199-4에서 8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국유지가 약 1,000여평이 됩니다.거기를 주차장을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소형차가 약 100여대 정도 댈수 있을겁니다. 그런 장소를 그냥 공한지로 놓아둘 것이 아니고 국유지를 활용해서 그러한 주차장을 좀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국유지건 개인토지건 공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한지가 있으면 우리가 사용승락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제가 미처 못한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주차장 확보가 안됐다고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용은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인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자동차가 밤에 주차를 아무데나 했을 때 무법천지를 만들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은 인가당시에 차고지가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거고 외부차량이나 인천차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한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주차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단속을 안하겠다는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차를 대면 딱지만 뗄것이 아니지 않느냐 ?현재 그 지역은요 채종남 청장님 때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놨습니다. 쳐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그래서 그러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그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방을 시켜서 아스콘좀 깔아놓으면 아주 호화찬란한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한 관리면에서는 노인인력도 많이 있으니까 의뢰해서 저렴한 값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노인들한테도 좋겠고 여러가지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도 주차장에 안들어가고 옆에 대면 그때는 떼도 상관이 없겠죠.그러나 시설을 댈 수 있는데까지는 해줘야 그래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지 않는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해서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각부서장님들이 보고하신 내용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고귀한 의견을 도시국장님이나 각부서장님들은 소중히 받드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현장확인행정을 철저히 하셔서 대형사고나 재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후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대로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운영지침에 준하여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편성하였는가 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아니했는가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굳이 이번예산에 편성했는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로 해서 1차적인 성과를 본 다음에 확산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는가 등등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회계지침에 준해서 편성하였는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했고 그래도 의문이 가는 점은 해당부서 과장과 합의를 도출하여서 예산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4%가 증액된 833억 1천 939만 1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2.2%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5%가 증액된 670억 8천 1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중요 증감사유는 지방세수입에 있어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50억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구민회관 운영관련 수입과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벌채목 매각수입 등 11억 8천 666만 3천원이 증액됐으며 조정교부금은 검단편입관련 시세징수교부금 6억 5천 52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이를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비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분과 시세징수 교부금의 시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지역개발비 등으로 20억 4천 2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구유재산의 매각수입과 ’9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 일용인부의 기본급 인상과 주요 수당신설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가좌2동 청사신축과 석남2동 청사증축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함에 있어 관급자재분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증액되었고 반면에 채무부담행위액은 8천 411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과 신설에 따른 구청사 증축공사비와 가좌3동 청사증축 보수공사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운영비 및 서곳근린공원, 가정근린공원 조성공사비의 증액과 컴퓨터 프린터, 전자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 등의 계상으로 증액이 된 주요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천 577만 3천원이 증액된 162억 3천 805만 2천원이 금번 경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료보호기금의 융자금회수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3억 1천 72만 2천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즉 시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분 4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징금, 과태료 수입 및 이자수입 1억 7천 426만 2천원의 증액과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지원금 5천 78만 9천원 등의 계상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비 6억 5천 1백만원과 석남2동청사 증축공사비 1억 7천 577만원 중 각각 관급자재 등 7천 11만원과 1천 4백만 5천원 등 총 8천 411만 5천원을 채무행위액에서 감액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4건에 대하여 30억 4천 395만 5천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요청 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11개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85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세세항은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목은 일반운영비로서 어려운 독거노인 영정제작보급 사업은 지금 실정에 비추어 사업의 목적이 효과가 희박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3만원씩 200개 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에 들어가서는 노인여가선용 농장운영입니다. 농장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노인회를 주관으로 해서 비어 있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여가선용을 병행해서 소규모적 경작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시행목적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1차년도 금년에는 잔여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우선 시험적으로 소규모로 시행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서 1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만 예산을 성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살수차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입하게 되는 목적하에 살수차 종사원의 피복비가 계상이 돼서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계절적으로나 사업목적상 시급하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하복 1벌에 3만원씩 2벌 6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복 여름이 다 갔기 때문에 금년에 사지 않아도 된다 해서 3천 5백원 2개 7천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살수차유지비에 들어가서 441만 4천 340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고 또 앞으로 새차를 구입해서 이와 같은 예산액이 필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됐으며 아울러 이것은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준해서 241만 4천 340원을 감액한 2백만원으로 책정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밑에 211페이지에 청소행정 우수기관 표창은 사실상 목적에 비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객관성이 희박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는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이 시설비입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장 조경을 위한 예산 7천 7백만원에 대하여는 조경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선별보관창고 토질이 매립지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해서 식재한 식수가 고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드는 입장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경해야될 면적이 50평 정도만이 조경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5천 2백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성립하는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평에 7천 7백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겠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라고 판단돼서 꼭 필요한 조경비가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5천 7백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검토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분리수거함 설치가 개당 120만원에 10개소를 예산성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리수거함이 공동주택에는 종량제 수반에 따라서 거의가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특정지역에만 이 분리수거함을 보급했을 경우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해서 일단 재검토해서 시행하자 해서 1천 2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4내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제작에 있어서 동복 8만원씩 12벌 96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소하게 지침이 되어있는데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해서 5만 5천원씩 12벌을 66만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동복을 필요로하는 제도적인 근무에 춘.추복이 꼭 필요할 이유가 없다 해서 5만 5천원씩 12개월 6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한모가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침에 보면 8천 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액수에 불문하고 많고 적은 것 보다도 지침을 존중해서 이것도 일부삭감을 했습니다.그래서 건설과 일반운영비에서는 몇가지가 재검토가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여비에 있어서 보상업무 추진여비가 역시 월간 일수와 직원과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원 3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3사람이 전부 출장을 월간 20일을 출장을 한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반만 성립시켜주고 반은 삭감해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62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가 41원씩 2천만원은 가정동 우회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미나리깡에서 경서동까지 가는 도로건설에 따라 당초 계획에는 4차선 20미터로 되어 있던 것이 상급관서의 지시에 의해서 2차선으로 축소되면서 재측량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0미터 4차선으로 계획돼 있던 것을 4차선이 아닌 2차선 8미터로 축소해서 재측량을 해서 계획변경을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2천만원을 성립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서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특별회계 여비에 있어서는 타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초에 8일을 11일로 일자를 10월을 12월로 경정을 해서 2명에 14일을 6월로 9자를 수정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심사를 받으실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심사를 받으실 때는 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셨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들은 바가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밀한 보고를 해주시고 법적경비는 보고를 안하셔도 좋습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세입부분은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과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66%,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20%,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국비와 시비가 중요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에 사회복지비보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610만 6천원이 국고보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는 169만 4천원이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춘계부식비가 358만 2천원이 증액됐고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은혜의 집이 해당되겠습니다. 2천 110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부분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명화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천 293만 7천원 다음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이 20만 1천원이 증액돼서 총 5천 562만 2천원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역시 국비와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오면 시비가 일률적으로 따라서 들어가는 그러한 항목이 대다수이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소망의 집 역시 시비가 152만 6천원이 증액됐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42만 3천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은혜의 집이 해당되겠습니다. 619만 7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60만원.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명화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72만 5천원. 다음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 취로사업비가 시비에서 2천 4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시비가 3천만원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 시비가 늘어난 부분은 총 2천 352만 2천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와 시비가 일정비율로 들어오고 세출부분에서는 우리구비가 일정부분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 직책급 법정 지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204목 업무추진비 역시 법정지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목에 보상금목이 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중.고교생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99만 5천원이었는데 153만 3천원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사유는 역시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비에서 20만 1천원, 시비에서 5만 1천원이 증액됐고 여기에 우리구비가 128만 1천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중증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하반기에는 저희가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지금현재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명화원이 있는데 명화원에 대한 시설운영비를 먼저는 2억 5천 173만원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2천 866만 2천원이 다시 들어와서 2억 8천 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화원은 석남3동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수용인원 103명이 수용되고 있어서 수용된 원생들에 대한 시설운영비를 국비와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웃돕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불우이웃돕기 운영조례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에 보게되면 모든 이웃돕기를 실시할 때에는 이웃돕기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참석할때마다 3만원씩 드리게끔 돼 있습니다.그래서 먼저 54만원이었는데 36만원을 증액을 해서 90만원이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비로 36만원을 증액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보호 그리고 은혜의 집, 소망의 집, 명화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기정예산이 2억 9천 233만 8천원에서 211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9천 445만 5천원이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와 시비가 일정비율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춘계부식비가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경비라고 돼 있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부식비를 봄철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우리 3개시설에 수용돼 있는 원생이 551명입니다. 시설 원생에 대해서 1인당 6천 5백원씩 부식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성립전 경비는 그 시기가 급했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성립전 경비로 우선 시행하고 나서 의회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시설 소망의 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763만 2천원이 들어왔는데 역시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 시설에 수용기관의 경비 다음에 건물의 유지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종사자의 복지수당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360만원이 들어와서 1억 80만원이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시비만 해당되겠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2차보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자금은 저소득영세주민을 위해서 구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이 있습니다.그 기금에서 가구당 5백만원씩 연리 3%로 2년동안 융자를 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한해서 융자를 받은 세대는 그 이자나를 우리구에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전에 융자를 받으신분들이 전액 융자금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이 돈을 이자를 물어줘야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구비로 세운 187만 5천원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취로사업시설비가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위원님게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영세민을 위해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청소라든지 벽보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목적은 영세민들의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두개로 나눠지겠습니다. 윗칸은 시설비이고 밑은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루 나오면 1만 9천 2백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그 취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가 들어갑니다.사진도 찍어야 되겠고 구급약도 사야되겠고 그다음에 손수레에 펑크가 났으면 땜질도 해야되겠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시설부대비라고 합니다. 원래는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시비가 7천만원 구비가 3천만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비지원이 적어서 시비에서 2천 4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구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 생계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모자라면 저희 구에서 생계보호대책수단으로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삼각형 쳐진 부분을 두개를 합하면 2천 4백만원이 되고 그 밑에 있는 구비를 합하면 역시 2천 4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들어올 것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구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여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3천만원을 우리구에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2천 729만 9천원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역시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13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업무보고 드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서 표현을 하면 의료대상자가 되는데 의료보호대상자가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돈을 우리구에서 대신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세입부분의 예산을 보시게 되면 18억 4천 69만 6천원이 되고 먼저 예산이 15억 2천 997만 4천원이 돼서 이번에 3억 1천 72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 역시 시에서 3억 1천만원을 이번에 보내줬기 때문에 늘었고 이것에 의해서 세출부분이 진료비로 편성됐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해서 9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의료보호기금으로 준비해서 전액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 9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는 반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월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월금 목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의료보호기금을 은행에다 넣어두게 되면 분기마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4만 3천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고 다음 국고보조금은 2억 4천 396만 8천원이 이번에 국고로 들어왔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보호비 314만 9천원, 한방보호비 228만 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분만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을 했을때 5만 5천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신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한방보호비는 지금 한의원에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게되면 한방보호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금을 보시면 의료대상자 진료비라고 해서 5천 522만 5천원 다음에 분만보호비, 한방보호비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비라고 해서 3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장계에 여사무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여사무원에 대한 봉급은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이것은 법정지급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보호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이 많습니다 인쇄물이. 그것을 하는데 먼저 38만 7천원을 가지고 각종 관련서식, 신고서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35만원을 요청을 했고 다음에 의료보호 안내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5백원씩 2,000매를 했는데 이 의료보호수첩 안내는 조그만 주머지 안에 넣을 수 있는 수첩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우리 관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총 막라해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든 가고자 할 때 그 수첩을 꺼내게 되면 어디어디에 무슨병원이 있다 이런 것을 안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4만원이 3명에 대한것입니다. 다음 419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추진 여비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이것을 6개월로 바꾸고 금액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 사항은 나머지는 전액 의료보호진료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으면 우리각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합니다.청구하는 돈이 우리 진료비 과목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3억 5백 98만 4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91만원하고 이자수입 14만 3천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쓰고 남으면 전부 국비.시비이기 때문에 전부 반납을 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우리구의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융자를 해주게 돼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원래는 1억 7천 184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천 184만원이 되고 늘어난 주요인은 저희가 아까 시비가 증액됐다는 부분에서 전입금이 시에서 3천만원이 전입이 됐고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회수금이 이번에 1천만원이 회수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세출부분이 있는데 역시 들어온 돈은 다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음 신청자를 위해서 전액 다 안정자금으로 대출이 되겠습니다. 1인 한도는 5백만원까지로 되어 있고 연리 5%로 장기저리로 2년거치 3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는 지금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2회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원봉사자도 있고 상시고용돼 있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나가는거예요 ?

아닙니다. 그것은 3개시설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 시설의 종사자만 해당되겠습니다.

몇명입니까 ?

51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수당으로 1달에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시설에 정식으로 금년도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91만원이 있는데 국비.시비를 꼭 반환할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구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국비하고 시비는 목적외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운영비가 1백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0원을 국비로 주고 20원을 시에서 줍니다 보태가지고. 그것이 쓰고 남으면 그것은 그대로 남은금액만큼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 구비가 지출됐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시비를 전액 다 쓰는 방법을 택해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구비가 많이 절약이 될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건데 이것은 잘못된 운영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국비와 시비만 붙어서 있을 때에는 곧바로 반납을 해야되고 만약 국비.시비.구비가 3단계로 편성이 됐을 때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8대 1대 1로 해서 100%를 만드는 적도 있고 이런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구비로 남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취로사업비가 이번에 시비가 1천 9백만원이 삭감됐는데요.

국비.시비 합해서 2천 4백만원이...

그것은 시설비까지고, 취로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95년도 본예산에 1억원으로 편성으로 했는데 시비가 2천 4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삭감원인은 뭐예요 ?

우리구에서 작년에 요청을 7천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이 5백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4천 5백만원을 올해 가져왔습니다.

전반기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전반기에는 저희가 2천 4백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차 취로사업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데 현재 4천 9백만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 내용을 끝나고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보조금이 많이 깍이고 구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실적이나 앞으로의 실적을 정확히 보고 나머지를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도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위치가 석남동 484번지 고속도로 측도 옆에 석남1동 체육공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332평방미터이고 공사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연면적은 3,9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이 18대인데 지하를 신축 설계 설명회 때 대폭 확충해서 3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455일로 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대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토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액은 46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억을 이미 시비로서 세입조치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26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94년도 4월달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검토라든지 국유지, 산림청 부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무상대부 신청을 하고 또 신축설계 설명회를 거쳐서 또 시에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난 다음에 현재 7월 24일날 공사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업체는 총 6개소가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천경노당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시천동 산38-4번지로서 부지는 660평방미터이고 연건평은 지상1층으로서 1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상 사업이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가지고 하는 도중에 감리맡은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도로토목공사 필수선형에 따른 공사중지가 나왔습니다. 그냥 건축공사를 강행할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중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뒷페이지는 어제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천 5백만원씩 종교시설 및 학교 부설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한겁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마치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업무보고할 때 보고해 주세요. 제가 보고 하시니까 막지는 않았는데 어제 업무보고할 때 이런 문제를 보고를 해주시면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좋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구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10분간 쉬셨다가 가정복지과 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총세출 예산은 22억 7천 45만 4천원입니다. 국비보조가 4억 918만 5천원이고 시비가 6억 6천 45만 8만원으로 국비 18%, 시비 29.3%, 구비 52.7%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비가 2억 5천 479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시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도 87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노인건강진단이 69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노당 난방연료비는 131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은 30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48만 5천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비가 4천 838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도 165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150만원 증액됐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경노당 난방연료비가 51만원 감액됐습니다. 경노당 운영비는 636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지원은 48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587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금 1천 264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입니다. 어려운 독거노인 영정제작 보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분들이 별안간 사망하실 때 영정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구 특색사업으로 독거노인들한테 영정을 제작해서 보급하는게 어떤가 해서 3만원씩 200개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경노당 난방연료비가 국.시비조보 변경내시에 의해서 142만 5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7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노령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 174만 1천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지원이 215만원 감액됐습니다. 경노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여가선용 농장운영은 저희가 노인분들이 경노당에서 하시는 일 없이 소일을 하신다는 여론도 있고 또 노인분들의 건의도 받아들여가지고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또한 재배된 채소류는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무상공급해서 구민간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천경노당 신축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감리업체로부터 경노당을 그냥 신축강행할 경우 위험하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사중지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수용하고 옹벽분이 되겠습니다. 방수로에 대한 옹벽하고 밑에 옹벽, 최고높이가 2미터이고 길이는 약 2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부대비가 150만원입니다. 당초 노인복지회관이 당초보다 많이 크게 짓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신축부대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축하선물보내기에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생일축하선물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검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늘어나서 축하케익하고 도서상품권으로 22만원씩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는 이것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학용품비 9만 3천원, 피복비 64만 7천원, 영양급식비가 216만 2천원, 교통비가 9만 8백원, 부교재비가 14만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가 4만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3백만원, 취학아동 학습재료비가 2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고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설치한 구립보육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만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5천 353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시비로서 어린이집의 취사구라든가 관리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부 인건비 보조를 해서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돼서 많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도 1억 489만 9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급식비가 1억 6천 24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도 3천 93만 4천원 감액됐습니다. 정부미지원 사업은 저희가 보육료 지원으로 사업, 아동별로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때 가구별로 80만원 미만, 9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의 가구주 아동에게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경내시입니다. 그래서 7천 229만 5천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 사업으로서 상반기, 하반기에 어린이집에 한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본설계비는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1개소 신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 기본설계비 4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실시설계비가 721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보육시설 신축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감리비가 9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부대시설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업무직 보수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의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구태여 취미교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것 같아서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구민회관은 이번 2차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 196만 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범수료생 격려운영비 3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버스임차료로서 저희가 구주관으로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주관으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어려운 청소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들산체험활동 9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금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1천 263만 9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1천 175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전화가입비로 공부방에 전화가 없기 때문에 수시연락이 불편해서 점차적으로 전화를 증설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에 대해서 전화를 놓았고 검단지역의 3개소에 대한 전화신설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지만 참고 삼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시천동 경로당신축 추가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2천 30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액입니까 ?

아닙니다. 시천경로당의 기존의 건축비는 명시이월사업비로 돼 있습니다.그래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공사비가 아니고 지금 여기 추가분에 올라온 부분은 흙이 흘러내림으로 해서 옹벽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1천 2백만원.

1천 2백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죠 ?

네.

그럼 애초에 계획을 세운 부분은 2천 304만원이고.

시천경로당은 7천만원으로 돼 가지고 ’9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2천 3백만원은 다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다른 예산액입니다.

어떤거죠 그게 ?

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지금 철거가 예상되고 있는 구 경로당 말씀하시는겁니까 ?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남2동 경로당과 개나리 영동아파트 노인정 이런 개보수가 필요한 노인정에 대한 공사비를 2천 3백만원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시천노인정은 작년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7천만원이.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고 오늘 추가로 옹벽설치공사 1천 2백만원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시천노인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비라면 그 개선에 대한 무슨 근거가 남아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

기존의 2천 3백만원은 시천노인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목만 시설비이지 저희가 노후노인정 보수공사 라고 해서 석남2동 분회 외 5개소 해서 2천만원 계상한 것이 있고 다음에 연희노인정을 신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수하고 전기수용공사에 따른 공사비하고 합쳐서 기정예산액은 2천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연희동부분까지 포함돼 있는겁니까 ?

네 목이 같기 때문에 시설비에 같이 돼 있는겁니다.

그럼 순수한 이번 옹벽공사에 대한 추가분이 1천 2백만원이다 이거죠 ?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6페이지에 홀로사는 노인지원이 감해졌고 또 185페이지 보면 어려운 독거노인 영정제작은 늘어났고 왜 홀로사는 노인을 깍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

홀로사는 노인지원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구관내 전 노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검단지역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검단지역의 42명분으로 해서 목욕비하고 이용료하고 1만 5천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부 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한 것에 보면 목욕권 지출하는 것이 노인분들에게 목욕권을 드리면 목욕탕에 가셔서 지급을 하면 그게 저희에게 환산이 돼서 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어차피 1만원은 기존에 서 있는 목욕비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료 5천원만 홀로사는 노인 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구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액수가 감액되는겁니다. 실제적으로 감액은 하나도 아니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지역에 있는 노인분들만입니다.

검단지역에 노인분이 몇분 계십니까 ?

42명입니다.

연세로 따지면 몇세 이상입니까 ?

65세 이상입니다 노인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검단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할것이 아니라 서구 기존의 남부권 지역에도 그런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 깍을 것을 깍아야지 안깍을 것을 깍은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예산편성에 좀,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약간 인색한 편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때 저희가 서구 그러니까 검단지역을 제외한 우리 서구노인분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국비, 시비보조금 전체가 대부분이 감액추세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복지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실무담당자로서의 대안이나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

국비가 본예산보다 1차추경때는 사실 많이 늘었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검단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많이 국비를 요구해서 늘었는데 지금 2차에 가서 늘은 것은 검단이 통합이 되면서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감액요인이 된 것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관리인이라든가 취사부라든가 여러가지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그것이 아마 여의치 않아가지고 대폭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이것은 보육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건의중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보사부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야될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입장에 계신분들 노인 내지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등등 사회적으로 소외당할 수 있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겁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면 예산에 어떤 문제가 따른다 하더라도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런 분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항목에 보니까 보육시설하고 감리비 몇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어디 해당되는겁니까 ?

보육시설이 국.시비로 1개소를 신축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라든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구비로 하고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약 80평 내지 100평을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토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계획만 잡아놓으신거죠 ?

네.

이상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봉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는데 아울러 제가 의견이 있어 또한번 개진합니다. 185페이지 어려운 독거노인 영정제작 보급 3만원 200개 해서 6백만원입니다.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이렇게 예산을 넘기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승인을 잘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한 잡은 것이 200개인데 노인분들이 다 돌아가신다는 장담이 없잖아요 ?

돌아가신다고 해서 한게 아니고 그냥 비치하기 위해서 수의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예산짤때 착오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마구잡이로 편성한 그런 감이 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런 여론을 들어서 했습니다. 사실은 여론이 어려운 노인들이 별안간에 돌아가셨을 때 주위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사진이 없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진을 제작한다던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분들의 애로를 덜기 위해서 한것이지 추상적으로 사업을 계상한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도 뜻있다고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야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겁니다.

이것은 좀 삭감이 될 요지가 제 의견으로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추상적인 편성이지 실상 어떤 의미적 편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

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190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에 민간이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회추경까지 의욕적인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부분적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느정도. 물론 거기에도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보육아동 급식비하고 시설관리 운영비는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단 한푼도 지원을 안해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안됐습니다.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분이별로 돈이 내려오고 나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에 ’95년도 예산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라고 내시를 했다가 이게 안되니까 아예 돈자체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러한 기관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뭐뭐 내려온다. 물론 현금이 우리구로 왔는지 안왔는지 그 사람들이 확인은 안하지만 뭐가 얼마정도 온다는 것은 그분들이 더 빨라요. 그래서 주니안주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예산작업하실 때 해주시기 바라구요 보육시설 한군데 지으려고 하는 것 보면 원래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도 역시 지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되는데 보육시설 한군데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토지나 이런 것은 안구해 놓으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

네.

그러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저희가 일단 산림청땅을 무상임대를 받고 나서 건축을 한다든지 사실은 저희가 보육시설이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면서 보육시설을 신축해야 되겠다고 예산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세울수 없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산림청 땅 위주로 우선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는 산림청땅을 몇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몇군데 선정을 해서 어디가 제일 적지인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 산림청 땅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개인땅이라도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부지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전혀 부지에 대한 것이 안나와서 신축비만 일단 세우게 된겁니다.

그러니까요 산림청 땅은 공짜로 줍니까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런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조금이 1억여원 나왔다고 해도 땅하고 다 사고 그러면 약 7-8억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조금 1억 내려왔다고 해서 상급기관의 보조 맞추려고 되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행위예요.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검토합니다. 보조금을 지금 사용을 안해도 어차피 정리추경때 그때가서 땅이 잘 해결이 되거나 하면 토지매입부터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떄가서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구비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따가 자세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계획이나.이러한 것이 있으면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곤란하다. 땅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예산도 준비안돼 있고 부지도 선정안돼 있는데 안세울 수도 없고 이런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의논을 해야됩니다. 이상 마치고 대답은 나중에 별도로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페이지에 공해측정장비 탑재설치비 해놓고 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형태이기에 3백만원씩 편성됐습니까 ?

정밀기계가 돼서 충격방지라든지 진동방지 또 반 영구적으로 해서 특수제작이 필요해서요. 3백만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3백만원을 편성할 이유가 적은것 같은데,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겁니까 떼었다 붙였다 하는겁니까 ?

이것은 떼었다 붙였다도 가능하고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스텐으로 해서 다른데 설치한 것도 비교해 가면서 충분히 망가지지 않고 견고한, 오래쓸 수 있도록 그런 제품입니다.

올해 처음 편성된겁니까 ?

네 저희가 공해측정에 대한 차량이 없어서 직원들이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기업에서 이미지도 좋지 않고 그래서 행정소송 들어갈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가 각종 기계라든지 채수통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서랍같은, 캐비넷을 만들어서 차량에 항시 비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찬성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시고 나중에 어떤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재료비에 자연결원이라고 해서 추진인부가 73일 하고 그만뒀는데 그분 인건비가 지금 조정된 것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분 지금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

연수구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300일짜리가 아니고 290일짜리로 돼있다 보니까 일을 가르칠만하면 다른구에서 300일짜리로 만들어서 끌어가고 해서요 저희도 이번에는 300일짜리로 만들어놨습니다.그래서 그 직원이 4월 3일자로 사직서를 내서 거기에 따른 자연결원에 따른 삭감금액입니다.

우리도 업무보조 또하나 비정규직 300일로 했잖아요. 4월 1일부터 쓴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 직원이 그만두면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못쓰게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서 보조요원이 필요해서 300일짜리로 다시 저희들이...

그런 사람은 바로 연결해서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쓸수 있었는데 거기서 경험있는 사람 놓친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그사람에 대한 73일에 대한 7만 3천원 계산된거죠 ?

네.

그거 꼭 보내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청소과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 224목 기타잡수입, 재활용품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월 120만원 해서 12개월로 1천 440만원을 계정했습니다.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를 따져보니까 6월까지 상반기때 660만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따져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에서 기정 2억 2천 4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1월부터 6월까지 수수료를 스티커를 판매한 정산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 기정예산 잡은대로 세외수입이 늘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 1억 9백만원을 세워서 1억 1천 5백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224목 기타잡수입으로 음식물퇴비화사업 해서 2천만원이 시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103목 비정규직보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비화사업 운영비로 1백만원,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제작하는데 2백만원 또 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 어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759만 2백원을 계정해서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204목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3목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면차 종사원 4명, 재활용품 수집운반원 4명, 재활용품 선별원 6명으로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법정경비를 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재활용선별원 신규로 6명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때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수집한 부분을 우리가 선별을 했었는데 이제 재활용장 선별장 마당까지 다 레이콘으로 처리가 완전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 생산되는 재활용품도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6명을 더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원 작업용품으로 면장갑, 마스크 해서 16만 5천원이 추가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살수차를 구입하기때문에 보험금 11만 3천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인부 피복비 기존인원 6명이 있습니다. 기존 인원에 대한 안전화를 구입하는데 25만원 또 재활용품 선별인부 피복비 신규로 채용하는 6명에 대한 동복이나 하복, 방한모, 하모, 방한화에 이런 부분이 계정이 됐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살수차종사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정내역은 똑같고 하복이나 하모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과 같이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하복이나 하모는 나중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수차유지비로 441만 4천 340원을 계정했는데 이 부분도 새차가 돼서 아무래도 유지비가 좀 덜들것이다 그렇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역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2백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해서 청소업체 수수료산정 및 수익사업진단용역을 7월 21일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만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21일날 계약할 때 보니까 99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용역비가 약 2천만원이 들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천만원을 계정했었는데 990만원에 계약이 됐기때문에 여기서 1천만원을 추가로 삭감시켜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301목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보상금, 청소행정 유공자 표창은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원 신규자에 대한 목욕료가 142만 5천원 5개월에 대한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살수차종사원 목욕료 이것도 8월부터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5개월로 23만 7천 5백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 포상금등에 청소행정우수기관 표창해서 최우수기관 20만원, 우수기관 2개 기관 10만원씩해서 20만원을 계정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중에 삭감키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6월달부터 골목청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종량제가 되고 나서 자기돈을 들여가면서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그런 사항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기관표창을 하고 우수기관도 표창을 하려고 계정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행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하반기때 2명을 선정해서 표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04목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쓰레기 수수료, 대형수수료 기정 24억 4천 6만 7천원을 기정 했었는데 이것이 당초 구예산이 본예산때 부족해서 세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한대로 25억 479만 7천원을 이번사항에 계정을 해서 6천 473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18억 1천 638만 3천원을 본예산에 계정했었는데 구예산 당초 부족으로 17억 1천 808만 7천원으로 됐습니다.그래서 그 모자라는 추가부분을 이번에 계정했습니다. 다음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기정에 22억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스티커 판매실적에 의해서 재산정을 해서 1억원으로 산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404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조경 7천 7백만원을 계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400평 정도를 조경하려고 했었는데 선별장 부지면적이 1,041평입니다. 그래서 400평을 다 조경을 하게되면 선별장으로서의 대지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50평 정도 미포장된 부분만 재조경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에게 2천만원만 계정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 7백만원을 삭감시켜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리수거함 설치는 1천 2백만원을 계정했는데 새인천아파트 노인회 회장님 이하 여러분하고 또 거기 관리사무소장 또 주민대표가 두차례에 걸쳐서 먼저 전임청장님 계실때 와서 선처해 주실것을 요청을 해서 유정복 청장님이나 박수묵 정장님이 흔쾌히 답변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1천 2백만원 모두 삭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타당하지만 이것을 위원님께서 필히 그 사람들의 요청을 우리 기관장님들, 전임청장님이 흔쾌히 답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반이라도 계정해 줄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7목 자산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이 시로부터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살수차 8톤짜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천 5백만원을 계정했습니다.그리고 기계식 상차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보조되는 금액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액 2천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하여 본위원의 소견을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공해가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는 요즘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 처리과정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분리수거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분리수거 풍토를 정착화시키고 또 지금 새인천아파트에서 요구했던 민원으로서 들어왔던 사항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모범이 된다는 어떤 개념에서도 예산이 일부는 집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그래야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도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고견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정승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인천아파트 분리수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지금 서구에서 최초로 실시하는겁니까 ?

’93년도에 분리수거함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아파트지구 이런데를 시범으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실패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아파트 다 해줬습니까 ?

아파트 다 해주지는 않고...

저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이 석남 2동입니다. 민원사항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 지역을 정점으로 해서 보다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범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삭감치 않고 전액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두분 위원님이 지금 회의진행상에 약간 벗어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심사가 끝나면 나중에 조정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의논해도 되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건 또 과장님이 보고를 했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삭감했으면 좋겠다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나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이셔서 의논하시면 되니까 그런 질문은 마시고 지금 다른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되신 모양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볼께요. 살수차를 한대 사신다는데 살수차 운전기사 있습니까 ?

지금 정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원요청을 해놨으면 언제쯤 됩니까 ?

빨리 정원이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말씀을 하세요.

이번달에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하시고 살수차 종사원도 필요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살수차는 어디에 주로 쓰실겁니까 ?

우리 관내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다던가 또 이런 120미터 이상 도로에 토사가 많이 있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날린다던가 할 때 청소차원에서 살수를 하려고 합니다.주민복지, 위생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살수차 운행은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공사현장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노면차가 있지 않습니까 ?

네 노면차도 있습니다.

노면차와 병행해서 움직여야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로 하셨다가 잘 운영이 되게끔 해주시고 우리 선별인부를 여섯분 새로 하신다고 하고 아까 과장님이 현재 적환장에서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는데 선별장의 부지가 전부 포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선별창고에서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나온거 전부 선별을 하겠다 이말씀 하신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도 더 잡아야죠. 재활용품 매각대금도 공동주택이 우리관내 약 35,000여세대 그리고 약 80,000여세대 나머지가 일반주택인데 일반주택, 상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그 판매대금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잡으셔야죠. 예산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분명히 있는겁니다. 사람을 써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이득은 안생기겠지만 반사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찾아서 세입을 잡아주셔야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세출예산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세입예산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선별인부가 현재 적환장에서 하고 계신분들 계시죠 ?

여섯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기 선별원으로 하고 있는...

아니 적환장에 있는...

적환장이요. 그 사람들을 꼭 쓰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 봐서 성실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구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다고 그분들 쓰라는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사람들이 워낙 드세신 분들이니까 그 문제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 심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지금까지 한 행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쓸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쓰고 그렇지 않으면 쓸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지급에서 우수기관이라든가 우수공무원에게 표창한다고 했는데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는 골목이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봉투값에 얽매여서 이제는 집안에서 쓸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견 같아서는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부흥은 못일으키겠지만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각통장들하고 반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골목골목마다 청소를 깨끗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방법은 표창만 할 것이 아니라 유공공무원들에게는 포상휴가 정도라도 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골목골목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영일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는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103목 비정규직보수하고 216페이지 204번 업무추진비 목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영업허가할 때 영업자에 대한 본적지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전부 일일히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전화통화료가 증가돼서 월 20만원에서 남은 5개월을 해서 1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407목 자산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 지금 현재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4대인데 컴퓨터용 책상이라든가 걸상이 없이 그냥 사무용 책상을 놓고 쓰는 실정이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가 전무해서 여기에 대한 구입비로서 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야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5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종전에는 여태까지 심야퇴.변태라든가 부정불량식품 할 것 없이 일괄해서 신고자에게 3만원씩 지급을 했으나 좀더 세부화해서 최저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됨에 따라서 50만원을 증액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으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야퇴폐영업에 대해서 우리구나 동에서 영업외 시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

매일 2시까지 저희 감시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석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12시 넘으면 영업이 더 흥행이 된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지금 적발 내지는 처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시간외 영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또는 출입행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술을 잘 먹지 않습니다마는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어느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제가 알기에는 그러한 얘기가 들어오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생과장님 사무실이 비좁습니까 넓습니까 ?

청소과가 계가 증설되는 바람에 저희쪽으로 1미터 60이 사무실이 증설되는 바람에 저희가 좁아서 복도를 일부 막아서 거기에 비품을 옮겼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컴퓨터용 책상을 사신다고 하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앉아서 컴퓨터일 보시기는 편안하신데 그만큼 자리를 또 차지합니다.그것을 감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일부 남아돌아가는 일반 사무용 철재책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용 철재가 컴퓨터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좀 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규격이 맞는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네개가 다 필요하시다면 다 사드리는데요 정확히 보세요 사무실을. 다시한번 보시고. 사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자리가 부족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다시 바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에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이 시로부터 1천 193만 5천원이 교부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예산으로 660만원이 시예산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예산이 통과된 예산으로서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 사용을 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산업경제업무추진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86만 5천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농지전용업무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농지전용업무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농지전용허가증이라든가 허가대장, 신고필증 등을 인쇄하기 위한 수용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무용품비로 1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업무 담당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급양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목에 농지전용조사 출장여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전산관리용 다기능사무기 1대가 되겠습니다.레이저프린트를 부속품으로 해서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정수승인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천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는 1명분만 검단인원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다음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3목에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가 세무과에서 한명이 전입됐습니다.그래서 세무과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과로 전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201목은 기업체실태조사 인부임은 1명이 사직했기 때문에 그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도 일용인부가 사직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94년도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입선업체에 대한 예산성립전 경비로 270만원과 출품업체에 대한 6개업체지원금 390만원 등 총 66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기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물가모니터조사요원에 대한 인상분 1천원에 대해서 저희 기존구역이 5명이고 검단구역이 1명입니다. 그래서 5명분은 12개월분, 검단은 3월 1일로 편입됐기 때문에 10개월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수정한 자료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