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주상복합건물 포함해서 주거지 개념으로 볼 때 위치지수가 112이상인 그런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해서 박창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보면 2003년도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탈루 세액은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그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재무국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체납지방세 징수방법에 대해서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상담창구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체납자와 전문상담직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체납자를 지금 자꾸 몰아 세우고 강제로 강제성만 띄우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자꾸 숨고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재산을 은닉하면 은닉 찾는 데에 대해서 우리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차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경비손실이 큰데 이것을 오히려 오픈을 해 가지고 체납자들한테 분납을 할 수 있다든지 누진제를 일시정지를 시킨다든지 무슨 혜택을 주면서 자진 납부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지 무조건 몰아 세우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