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해서 조금 보충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터넷납부 경품제공에 따른 예산과목 전용을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도 시행을 했지요?

금년에 3월달에는 작년도 예산을 전용해서 했고 금년에는 또 800억원이, 802억원이 11월 10일 현재 실적을 올렸고 그 다음에 10월말까지 1,000억을 예금으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 세외수입은 전부 다 얼마인지 얼마인데 그만큼 실적이 있고 앞으로 예정이 1,000억이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 아까 서영원위원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앞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조금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체납지방세 여기 자동차세만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국금지 및 고발예고문이 1,044건에 19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하고 실제 출국금지가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세 체납 영치인데 가급적이면 2,773대면 전체 차는 몇 대인데 몇 대가 영치 됐다 이렇게 프로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리고 자동차등록이 압류됐다고 하면 자동차를 운행을 못하게 돼 있는 건지 등록압류기 때문에 차를 압류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차가 굴러다니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2003년도 인터넷납부자 경품제공에 따른 경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또 예산전용을 하는 건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