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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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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좋아요. 우리가 저기 뭐 제도를 그렇게 개선하고 뭔가 포상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법 갖다가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갖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들께서는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 하기 위해서 벌써 미리 전부터 어떤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요구 목록을 주는데 그러면 아마 각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는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뭐 하고서 질의하면 사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인쇄돼 있다 하는 것은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서 뭐 뒤적뒤적 하고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습니다. 하고 조금 시간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 수감자세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기 그 235p에 은닉 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실적 해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요. 사업소세 세원발굴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2,185건을 실적을 올리셨고 2003년도에 770건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더 이상 세원 발굴할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왜 작년엔 2,000건이나 됐는데 금년엔 여태 지금 10월달까지 한다 하더라도 770건 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과장님.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 그 자동차세라든가 이 미납됐을 때 아마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세금 안내면 해 가지고 번호판 떼어오는 거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