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12p에서요.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자 경품제공에 따른 예산과목 전용 여기에서요. 지금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자고 이렇게 유인하는 그쪽에서 문화상품권이나 경품을 제공하면서 제공하는 방안을 설문조사 하니까 81%가 찬성을 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물어보나마나죠. 공짜라면 옛날에 우리가 양잿물도 먹는다 했는데 문화상품권이나 경품까지 준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설문조사가 이게 합당한 건지 이게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자기 세금을 내는데 꼭 이런 경품을 꼭 주어야 하는지 또한 경품을 또 꼭 주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민간이전목에서 일반보상금목으로 예산 전용하면서도 이게 꼭 주고자 이렇게 하셨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도 일반 수금 사원한테 내는 거 하고 인터넷으로 내는 거 하고는 몇% DC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자동차세도 인터넷으로 한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내는 거는 조금 몇% DC해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경품을 주어가면서 유인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요.

또 여기 지금 212p 책자에 경품 제공액 관련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 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한해서 또 경품을 준다는 말인지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저기 여기에 부가해 가지고요 세무1과장님한테요. 196p에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개인, 법인 지방세 신고 이 실적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신고 건수가 9. 2%하고 90. 8% 이게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면 같은 세금을 걷어도 이 지금 개인이나 법인 이 지방세 여기에는 홍보가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도 또 경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적용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