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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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오후에 건설관리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거 200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자료 3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하기도 힘들지만 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자료 38쪽을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아파트가C급 판정 받은 데가 7군데, D급 판정 받은 데가 1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급판정 받으면 재건축을 신속히 실시하고 C급은 좀더 보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군데하고 D급 한 군데가 어디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7군데는 D급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 데는 영동재래시장 아파트가 지금 현재 D급입니다마는 일부 자체적으로 보완보수해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C급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협성아파트, 논현2동의 협성아파트 그 다음에 청담2동에 청아아파트, 논현2동에 청학아파트, 논현2동에 정수아파트, 논현2동에 성원아파트, 신사동에 성지아파트, 신사동에 강남상가아파트 이렇게 C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C급 판정된 데는 아파트 건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있는 장소지요? 여기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재건축 여부는 우리 주택과의 재건축 기준들이 적정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과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최대한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주민들간에 협의를 해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원위원

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박춘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논현동에 있는 거기가 협성아파트인가요? 시장 건물이지요. 이것이 대강 밑에 시장 있고 위에 아파트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님 알고 계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논현1동이

박춘호위원

2동, 2동에 동사무소 바로 해 가지고 시장 있는 데가 아파트 다 쓰러져 가는 위험한 아파트 있거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협성.

박춘호위원

협성인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맨 날 안돼요. 건축설계까지 하고 허가까지도 제가 내 기억에는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힘으로 그것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서로 갈등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청의 건축민원기술자문단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활용방안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자체들이 돈도 없고 지금 능력도 이 C급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데 어두워서 내가 보기에는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주민들한테만 맡기면 나중에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C급 위험정도는 C급 정도기 때문에 당장 구조적으로 무너질 정도의 단계라고는 아직 보지를 않고 있고요.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보다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강제로라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 물론 적극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문제에서 우리가 D급이나 E급 정도로 위험정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우리 강제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C급 정도로 관리 위험정도라면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내리기는 아직 단계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요. 자율적인 주민들, 자기 재산에 대한 자율적인 협상문제를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하기는 조금 단계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다 과장님 모양 아는 것이 많고 이러면 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것만 처리해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개포동 우리가 개포동 청사 있지요? 동청사를, 개포3동. 그것 D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다가 헬스클럽을 3억인가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드는 바람에 그것이 더 금이 가고 위험해 가지고 그 옆에 이제 다시 지었단 말이에요. 임시로 지으려고. 그러면 이 건축과에서는 뭐 D급 받고 그랬으면 같은 과에서 그 D급 받은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 두느냐는 것이지요.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D급 받으면 그런 것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건축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 갖고 예산낭비하고 지금 뭐예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는 민간자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이 공적인 것도 그렇게 연계가 안됩니까? 같은 과에서.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3동 청사 문제는 우리 공공건물은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청사 업무는 담당업무가 자치행정과로 해서 관리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당연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적인 협조,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의 건물이다 이렇게, 물론 구청 건물입니다 마는 소관 관리주체로 보면 자치행정과의 자기 건물주인이 자치행정과장이라면 자기 건물이 D급으로 판정이 된 상태에서는 물론 우리 건축과하고 기술적으로 우리 구청관내에 있는 기술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대책도 논의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완 조치할 것이냐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신축 앞으로 우선 어떻게 조치하고 안전조치, 우선 응급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재건축, 새로 신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 1년 전쯤인가요 언제 한번

박춘호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그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건축과의 입장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든지 같은 옆 과인데 우리 같은 집안 내에서 업무가 톱니바퀴 모양 끼어서 가야지 별도로 가면 강남구가 이것이 완전히 아닙니다. 하나는 부숴야 되고 하나는 짓고 이런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곤란하거든요. 건축과장님을 기술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D급을 받으면 D급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지 이번에도 뭐 들어보니까 여기 이 건물 증축하는 것도 D급 받았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그것 강력히 D급 받아서 증축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무슨 그것을 보고를 해야지 눈치 보느라고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달리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D급 판정이 난 다음에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 이전에 그걸 했는데 그 전에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이렇게 있어서 점검을 해보니까 위험도가 D급이더라. 이렇게 판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급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변경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아웃소싱 자료가 싹 빠져n 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안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전 아웃소싱특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게 D급판정 받고 나서 그것을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리주체인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될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아니죠. 과장님은, 과장님이 그걸 D급 받아서 이런 걸 이런 거를 못 한다는 걸 자치행정과가 할 때는 보고를 해야죠, 참석해서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런 D급 판정을

박춘호위원

그럼 뭐 하러 D급판정을 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D판정을 우리가 한게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하거든요. 관리주체에서 했으면, D급판정 받으면 받은 사람이 관리에 대한 것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에게 기술파트에다가 협력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 협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건축과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을 요청하면,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거죠.

박춘호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같은 행정관처에서, 행정관처에서 그렇게 일하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D급 받고 그러면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이 건물은 뭘 고치거나 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걸 보내셔야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D급판정이 났다는 것을, D급판정이 났다는 것을 안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조치를 요구를 하지요. 그러나 D급판정이 나기 전에는 건축과장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D급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게 D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박춘호위원

그건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번에도 이 건물 D급 받아 가지고 저기 행정자치과장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우리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사무소 건물은 D급판정을 받아서 지하에 헬스클럽을 만든 게 아니고 헬스장을 지하에 별도로 파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건물에 위험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조치를 했고 우리 이 청사건물은 우리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안전진단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하니까 D급판정이 전체건물에 난 게 아니고 슬래브 부분에 부분 부분별로 나니까 슬래브 부분에 D급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판정이 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지원을 해서 어떻게 고칠 건지 자문을 받고 하는 거지 그걸 전체적으로 건축과장의 이야기대로 D급판정 나기 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어떻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이니까 뭔가 잘 되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죠. 그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청사건물은 그런 문제고 또 논현동 그 아파트 D급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간에 합의가 돼 가지고 잘 재건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단을 보내든지 주택과로 하여금 빨리 추진되어서 위험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때는 지금 본 질의자 보다 간단한 것 하셨을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정연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 정원현황에 보면 일반직이 8급공무원이 4명이 부족한데 이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좋으신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건축과장으로서는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답변, 유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 우리 강남구 건축과의 업무가 바로 같은 강남권에 있는 송파라든지 서초보다도 우리 건축행정업무가 3배에서 5배 정도가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똑같은 강남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똑같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인력은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 상대적으로 주택과 업무가 또 다른 구청보다도 업무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속에 건축직, 기술직 업무를 한정된 숫자중에서 주택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집단업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요도가 우리 건축과 보다는 주택과가 더 중요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한정된 숫자를 각 과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다가는 좀 적게 배치하고 주택과에 조금 더 많이 배치하고 좀 이게 정원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실정으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우리 강남구 전체의 건축직에 대한 기술직이 토털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래서 지금 주택과도 사실은 정원을 더 건축T. O를 늘려줘야 되고 우리 건축과도 이 부족한 숫자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도시관리국에 보니까, 도시관리국에 보니까 주택과하고 건축과에만 결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직원현원이. 그래서 또 타 부서보다도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다음에 행감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1p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달린 겁니다. 민원이 작년에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총 1,387건, 처리종결 1,342건, 현재 처리중이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요걸 보니까 민원이 신축공사 민원이 9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제가 잠시 저희 동네라든가 제가 민원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20년이고 10년이고 이웃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웃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동의서라든가 그것 참 좋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사전에 분쟁을 해소하기 전에, 민원을 해소하기 전에 이웃집에 동의를 얻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동의를 얻으러 가면 그때부터는 서로 이게 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현 그 제도가 그냥 법대로 가면 좋은데 더 분쟁을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왜 이래서 이것 민원분쟁을 이렇게 많이 야기 시키는가, 구청장 방침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정도 이게 하는 게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디? 양천구인가 어디서 우리 과에 와서 보고 갔다. 우리 강남구 잘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재산소유자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허가를 내 놓고 한 1년 그것도 말입니다 6개월, 1년씩 그것 자꾸 지연되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하고 같이 조정분쟁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개인 사유문제이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동네 제가 그 뭐 주변에 보면 정말 이게 완전히 적과 적이 돼버리고 옛날에는 그것하기 전에는 서로 정말 애경사도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심화시켜 놓으면 난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제도개선이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는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은 건축허가와 신청 때 이웃 주민들에게 미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이 제도가 오히려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예.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런 취지의 질의로 이해가 된다면 물론 본질적인 사항으로서는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법에 기소 행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법에 맞냐 틀리냐 이 내용만 확인하고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것이 본래 건축허가제도로 행정법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대로만 딱딱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일처리 하기는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제가 와서 보니까 한 7 8년정도 우리 강남구는 이웃주민들에게 미리 주민 의견을 물어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허가하는 제도가 이미 7 8년 정도 시행을 해오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전에 그 이웃 주민들간에 건축하는 형평성 문제가 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당장 오늘부터 시행 안 하겠다, 그러면 당장 그것도 기존에 집을 지었던 한 7 8년 전부터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까지 그러면 구청에서 이웃사람들한테 서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이게 어렵게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이제부터 그걸 안 하면 나는 그냥 이웃집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고 그러면 나는 또 오히려 상대적인 피해가 있지 않느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라고 또 이런 민원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상당히 좀 고민거리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고민거리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민원이 그래도 이웃간의 분쟁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건축법 제76조2 내지 8에 의해서 조정위원회가 아마 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법령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 복잡하게 돼 있네요, 이 문제가. 결과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63건으로 해 가지고 하나만 유보가 됐고 다 원안통과 됐어요. 그러면 저 역시도 이것을 우리 동네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합의 붙이다가 시끄럽기만 했지 어쨌든 간에 하고자 하는 대로 결국은 갑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아무려면 민원 뭐 한다고 해서 건축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는데 세월만, 시간만 몇 개월 딜레이 되고 결국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피해만 있다는 얘기죠. 결과 보시면 알지만 결국에는 원안통과로 가요, 이것이. 물론 조금 수정되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갑작스럽게 건축법, 법을 보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 8년 전부터 했던 거라고 하지만은 이것 처음 생길 때 저희 2대 때 의원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강행되고 있는데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겠는데요 건축위원회, 그것도 보니까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26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89p입니다. 그 건축법시행령 5조에 봤을 때에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그 중앙건축위원회를 50인 이내로 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에서 26명씩 둬야 되는지 또한 그 전공분야를 보니까 89p입니다. 건축계획사가 상당히 뭐 몇 명입니까? 7명씩이나 되고 또 그 도시계획분야에도 3명씩 중복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건지 같은 분야에 이렇게 여러 명씩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정확히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인원을 좀 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위원회 회의가 원활한 회의가 안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 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미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기록을 위해서 과장님이 누구 위원의 답변인지 정확히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조금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안통과 이렇게 양식이 돼 있다 보니까 심의를 했다는 표시로 하기 위해서 원안통과 란에다 썼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심의가 됐다, 안됐다 그 표현으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심의, 원안적으로는 심의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심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의 수가 전문위원,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중복되게 여러 사람이 많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직 우리 이제 그 공무원 두 사람에 국장과 건축과장 그 다음에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우리관내 건축사협회 회장 이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이 위원회에 구성요원이 되고요. 그리고 남은 나머지 23인은 외부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8명이 한 번에 다 와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풀제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업무,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에 심의를 한다 그러면 토목분야 쪽에 심의위원들만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그 설비, 위생부분에 설비부분 쪽에 심의를 한다면 그쪽 부분에 전문가들만 또 오셔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건축이나 도시계획 이쪽은 2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가 한 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격주제로 이렇게 두 번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8명까지 라고 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성이 28명으로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28명까지 하는 겁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28명은 우리 서울시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8명까지로 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은 없는데요. 이것이 중앙건축위원회를 50인 이내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원님! 중앙건축위원회는 건교부, 건교부에 두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는, 지방위원회는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풀제로 어차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풀제로 운영하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박창수위원

자, 그러면 전공분야가 지금 많이 중복이 되고 또 어느 것은, 어느 분야는 하나나 두 명이고 뭐 이런데 풀제든 이원화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는 어떻게 위원회가 분명히 무슨 건축위원회 한다 하면 회의를 할 때에 누구누구 불러 가지고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 명단을 해 놓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 어느 때 어떤 사람 부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제로 운영하는 목적이 이제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사실은 로비 형태가 벌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심의가 어느 분이 들어올지 최대한 소집을 공개를 안 하는 형태로 우리 직원이 하루, 이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의로 선정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다함께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계획분야에는 그렇다 치고 다른 분야에 봐서 한 명씩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차피 이 명단이라는 것은 항상 공개가 되지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 회의를 어떻게 개최를 하고 있는지 이걸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분쟁조정위원회 그것도 뭔가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에요.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하고 얘기 듣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민원 제기했던 사람이 큰 의미도 없이 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괜히 조정위원회 신청해 놓고 며칠씩 그냥 몇 달씩 시간만 끌고 건축하는 사람 건축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분쟁을 야기 시키는 위원회 같아요. 한번 이것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할 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 드려야 될 내용입니까?

박창수위원

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근거와 방법은 별도 서면 보충 답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여기 시각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가 있든 없든 이웃 간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발생되는 민원이 많든 적든 간에 공적으로 어디선가는 다루어져야 될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그래서 건축법에다가도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조정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건축주 입장에서 느끼는 시각과 진정인 입장에서의 느끼는 시각 또 우리행정공무원들이 또 느끼는 시각이 조금씩은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공식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동사무소로 많이 이첩이 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주민들이 사실 동사무소의 그 공조직을 사실 옛날 모냥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보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약간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수위원님이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법 위에 구청장 방침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조정분쟁위원회가 아까 그때도 자꾸 분쟁을 야기 시키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 얘기고요. 다른 과에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 전부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건축위원회가 한 28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제가 볼 때 한 10명정도 되는데 이 위원회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전공분야에 계신 분들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남을 아는 사람들이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야, 이런 조정분쟁위원회도 있구나,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와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전부 여길 보니까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한 분도 조정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꼭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에 선임할 때에는, 다음에 선임할 때는 그래도 강남구에서 계시는 분, 예를 들면 강남구 사무실에 거주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해 주십사 하고 한번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주요 업무현황보고 38쪽에 건축허가기술자문단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잘 대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자문단하고 공무원하고 협조관계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으며 또 기술자문단이 주민들을 접할 적에 주민들이 수용하는 태도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보다 기술자문단이다 하니까 우습게 보고 그런 경향은 없는지 그리고 건축기술자문단에서 건축허가, 건축심의, 착공신고, 진정처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업무 진행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 다음 39쪽에 보면 중대형건물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6건을, 대형건물 87건, 중형건물 289건을 보면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을 한 주안점이 무엇인지 뭐뭐 점검하고 그 결과는 여기에 안 나와있거든요. 이런 점검했다 라는 것만 있지 그 결과는 없고 질의 위원님들이 봐야 뭐가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 보면 대형공사장, 건축공사장 및 시설위험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점검만 했다했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원접수현황인데 민원접수현황을 쭉 보면 그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우선 하나만 역삼동 836-51, 우선 접수현황으로 보면 접수넘버가 4,257 작년도 2002년도지요. 11월 12일날 접수돼서 이격거리 시정요구를 836-50호에는 이상아가 진정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12월 6일날 접수번호는 4421호 경계 침범했다고 또 진정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월, 금년도 2월 21일날 금년 접수번호 257호에 보면 또 경계침범 했다고 또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일인이 같은 사람이 3월 18일 신축공사 관련 피해 시정요구 해 가지고 또 진정을 했어요. 그건 금년 접수번호가 402호 이상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4건을 몇 달에 걸쳐서 진정을 했는데 처리는 됐다고 자꾸만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답변이 곤란하면 그 상세한 사항을 서면 줘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남구에서는 기술자문단이 우리 강남구건축협회 건축사협회에 우수한 인력 2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우리 건축허가신청자라든지 착공신고, 사용승인 이와 같은 업무를 할 때에 기술적인 내용을 자문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인력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에 인력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부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또 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년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6월같은 경우는 법령개정이 있어 가지고 일시에 약 900여건 정도가 일시에 허가신청이 되다보니까 우리 담당, 만약에 이런 기술자문단을 협력을 받지 않았다면 시한부로 6월말까지 꼭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도저히 우리 건축과 직원, 계장까지 포함해서 10명이서 이 900건이라고 하는 것을 단시일 내에 처리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외부인력이 서류검토도 해 주고 뭐 이러한 협력을 해 주다 보니까 다행히도 아무런 물론 야간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 전 직원이 이 일을 해 가면서 6월달에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도 별 문제 없이 민원 건축허가를 하게 됐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술자문단의 역할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잠깐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문단에서 하는 건축허가 하면 허가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 착공신고를 했다면 착공신고를 현장에 나가서 착공신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세부적으로 일하는 그것이 무엇인가건축심의를 한다면 건축심의는 어떤 건축심의를 했는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축설계 도서에 대한 법령검토와 그 계획적인 건축, 계획적인 합리성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게 되고요. 물론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법령 적합여부는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그것에 대한 확인작업은 물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세이브가 우리 직원들이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과 검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시간 세이브가 상당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착공신고 때는 물론 현장 허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도 우리 건축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현장조사 내용과 설계내용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착공신고가 되면 역시 착공할 때에 앞으로 공사를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현장의 관리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현장조사도 다시 또 하고 또 착공 때 도면 시공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면이 허가내용과 시공도면과 일치하게 작성 되었는가를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 때는 그와 같이 이러한 허가된 내용이 사실대로 잘 공사가 됐는지를 현장조사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순수 기술적인 업무를 이렇게 협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주민들에게 평가하는 측면에서 기술자문단의 평가하는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는 두 가지로 해 봤습니다. 온라인 체제하에서 우리 강남구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 이 제도를 이용해 보지 않는 일반인들도 응답을 하게 되지요. 인터넷이다 보니까. 그런데 80%가 이 제도가 좋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체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본 사람 민원이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자문단을 한번 이용해 본 사람에게 오프라인 체제로 해 봤더니 96%가 공무원들 예전에 공무원들만 할 때보다는 많이 우리 강남구가 친절해졌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니까 좋다. 이와 같이 상대평가 옛날 공무원들만 할 때 보다는 정말 좋아졌다. 찬성한다 하는 것이 96%가 이 제도를 운영해 본 사람이 96%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 강남구 특이하게 우리 강남구처럼 이렇게 업무가 많은 구청에서는 부분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지 않겠느냐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 다음 질의한 내용 두 번째

박춘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는 감사자리니까 너무 업무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내용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민원에 대한 원인은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기관에다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번 민원처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서 다시 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여러 기관으로 하다보면 우리 구청으로 이게 이첩돼 오는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내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현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개중에는 또 불만스러워서 공무원들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만스러워서 다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다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원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그럼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인허가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거지요? 과장님! 건축인허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4층 이하는 동장권한으로 인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일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거를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국장님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건축인허가 과정은 참 기술적이라든가 전문성이 아주 고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동사무소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노파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부 동감을 합니다. 건축과장으로서 동감을 하고 이 문제를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동사무소의 건축인허가 업무가 좀 많이 취급하고 있는 일부 7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동만이라도 지금 현재 건축직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정원조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훗날 사후에 우리 구청공무원 정원조정 조례라든가 규칙을 혹시 다룰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도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전까지는 그래서 구청도 물론 업무량이 많고 그렇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의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마는 일단 내부위임을 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에다 건축 건축사들로 기술자문단을 일부 5인 정도씩 배치를 해줬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민원분쟁조정심의 방법을 보면 원안통과보다는 조건부 통과 즉 조건을 많이 달아서 내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많은지 국장님 아시지요? 이웃끼리 이해다툼이 생기고 개인집단간에 이기주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동네서 그야말로 살기가 좋아야 할 그럴 이웃들이 원수가 되고 뭐 쳐다보나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통과 이게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우리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전예고제를 우리 강남구에서 독특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7 8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민원사전예고제라고 하는 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전에 내 땅에 이런 집을 짓습니다. 주변에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또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창문을 이쪽으로 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저쪽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래 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변질이 되어서 공식석상에서 이런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뜯어 가는 수단으로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렇지만 건축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 7 8년 전부터 시행이 됐고 또 지금까지 했는데 또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든 주민들이 한번 걸러줌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걸러주고 우리 구청에서 걸러줌으로 해서 속은 이해는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싸움을 해 해결하든 어떻든간에 아, 구청에서 그냥 임의로 법만 가지고 허가 내주는 것보다는 우리 옆집에 이런 집을 짓고 6층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곤란하다 해서 구청 가서 얘기하니까 5층으로 됐더라 해서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폐지하든지 이런 건 곤란하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떻든 정리화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원조정위원도 YWCA에 참여하시는 여성분들도 모시고 또 언론계통에 계시는 분들도 별도로 이번에 추가로 모셔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부담도 줄이고 이래 하는데 그런 데도 우리 구민들 의식수준이 아직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제도를 딱 만들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거의 정착단계에 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건부 통과보다는 원안통과를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에 대한 확립이라든가 공무원의 위상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건부 통과를 이렇게 많이 내주다 보면 그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거기에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우리 해당동 구의원은 꼭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박춘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건축과장님께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동사무소 인허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거를 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하셔야지요. 그냥 말로만 자꾸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11쪽에 보면 1번에 건축인허가 처리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기타에 763건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로 잡혀 있는 것은 허가가 아닌 신축허가가 아닌 증축이라든지 개축, 용도변경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십니까? 잘 알았고요. 그럼 한 가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인허가 사항이 폭주하면서 서류민원이라든가 방문민원, 전화민원 등 많은 민원에 노고가 많으신데 그 건축허가 변경으로 건축 폭주하여 담당업무를 돕고자 하여 전화안내여직원을 뒀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자리를 비우면 없다고 하고 자리비운 사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다시 전화하면 여직원은 참 난감해 합니다. 담당직원도 자리를 오래 비울 때는 그 여직원에게 자리를 비우는 사유와 시간을 정확히 해 줘 가지고 또 업무효율도 되고 여직원도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고 또 민원인도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당장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그러면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앞서 성백열위원님, 박창수위원님, 김세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중복돼서 주민의견수렴 문제의 건 해서 제가 이번에 대치3동에 민원사례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견수렴이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다수의 민원이 그러니까 다수의 민원이라도 그 다수 속에서 소수의 큰 목소리가 주도하는 그래 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는데 이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이 고심하고 계신데 그 고심하시는 거기에다 더 심도 있는 제도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동마다 문화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 문화센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이 콘크리트 문화에서 이제는 밖에 내보일 수 있는 건축물 제대로 된 건축물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인데 우리가 각 동에 많은 예산이 든 이 문화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 건축사들을 어떻게 선임하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문화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발주에 관한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용역업체라든지 시공사를 선정을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가 다 된 다음에 감독업무만 우리 건축과에게 기술협력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린다면 일단 공개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시공자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중에는 설계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그 설계를 심사해 가지고 설계자를 현상설계를 경쟁을 부쳐서 용역 시공사를 결정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주관부서가 다르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건축을 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딱하니 보여줄 만한 건물도 없고 또 지금 강남구에는 아셈센터 이런 것은 있지만 관이 주도하는 우리 앞으로 지을 강남구의 신청사라할지 이런 문화복지회관 아니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것을 만약 지으실 때 우리도 경쟁입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 같은 것을 한번 도입해 볼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페인 같은 데 가오디라는 사람의 그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도 여행을 가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선 강남에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신문에서도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은 저희들보다 문화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백년대개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금성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로 가야 되는데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기에 5,000 가구의 주택을 짓는 거기에도 그 설계공모를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들한테 응모를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설계 국제응모를 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크게 열고서 봐야지 내 주관 부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도 이제는 백년대개 우리 자손한테 넘겨줄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어떤 작품성이 있는 건물로 남겨 줄 수 있게 건축과나 주관 부서 이렇게 다 협력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진짜, 저는 내년에 또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도 짓는 동인데요 그런 데서라도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답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우리 김선희위원님의 의견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저도 유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간부회의나 이럴 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작품이 선정되어서 우리 강남이 강남답게 그런 건물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그러면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정연진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함으로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과의 일반운영비가 7억8,000 이었지요, 자료 3쪽. 감사자료 3쪽, 맞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2002년도.

김명현위원

네. 2002년도. 7억8,000 중에서 불용액이 1억800만원 맞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김명현위원

예산과다 책정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태만히 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남겼습니까? 더더군다나, 먼저 답변하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 부분은 아직, 건축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01년도에 우리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용역비, 맨 밑에 학술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도시설계용역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도시설계용역비가 우리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2002년도부터 공교롭게도 이것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는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건축과 예산에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이 업무는 도시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김명현위원

중복편성 됐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중복편성이 아니고요, 우리 건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은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게 됐었는데 2002년도에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용역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도시과의 이 업무진행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후에 서면답변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추가로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2003년 10월 31일 현재 과 예산이 11억5,200만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과 예산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계수를 못 외우고 있어 가지고요.

김명현위원

과 예산을 몰라요, 과장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 계수 자체를 좀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현위원

10년 전 것이 아니라 금년예산이에요 금년, 2003년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기 과.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대략 잡아 1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계수를

김명현위원

그 중에서 9억8,700만원을 10월말현재 집행했지요? 아니 예산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과장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산심의 때

김명현위원

예산심의가 아니라 확정된 것 집행하는 현황을 묻는 것이에요.

박춘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는 동안에 성백열위원 잠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김명현위원님 하는데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어제도 재무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감자료의, 제출한 이것이 엉터리예요. 아니 다른 과에는 여기 예산액의 총예산 금액, 불용액이면 총불용액 몇 % 된 것을 자세하게 해 주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위원한테 행감자료에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 자료요구의 양식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의 양식도 다른 국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것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이 도시관리국만 이런 식으로 말이야, 얼마 해 가지고 총계를 놔줬어야 되는데 총계도 하나도 놔준 것 없습니다. 형식적인 자료를 행감자료를 내 주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자료,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학술용역비가 무려 35. 5%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지 불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잔액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금년 예산도 숙지 못하고 하시는데 내년도2004년도 예산은 정말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내년에 며칠 있으면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정말 자료 좀, 예산자료 정말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또 타당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축인허가 실적에 대해서 지금 계수에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건축허가변경 때문에 허가를 많이 내주고 지금 착공을 못하는 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수에 보면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착공 안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허가하고 착공시기하고 그 기간이 얼마 이상 되면 자동소멸이 되든가 행정조치를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미착공된 것은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시 1년을 연장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기간은 유효기간은 토털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미착공 전체 토털 숫자는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상컨대 금년 6월달에 집중적으로 허가받은 사항들은 상당수가 아직 미착공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김명현위원 질의에 자료 왔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10월말현재 예산 11억5,200만원 중 지출이 9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 확인해 주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금년도 총예산

김명현위원

11억5,200만원 맞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금년도 총예산이

김명현위원

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을 묻는 것입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12억2,657만6,000원으로 예산

김명현위원

그래요, 추경 포함해서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1억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11억5,220만원, 맞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현위원

지출은 9억8,700만원, 맞습니까? 집안 살림도 몰라요 과장이, 어떻게 된 과장이야.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김명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관계는 별도로 건축과장이 숙지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의 목적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사업비라면 이해가 가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함으로 살림살이를 철저히 잘하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 올리라 하는 취지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김명현위원

집안살림 똑똑히 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과 지적을 많이 하여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 저는 세곡동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택과 감사 때 의견을 제시하여 국장님의 의향을 들었습니다. 난개발이 안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건축은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연계하여 좀 허가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 그런 의향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159p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159p 펴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자곡동 287,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03년 5월 29일이니까 준공까지 났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 그린벨트로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그린생활까지 된 것인지 단독주택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내에 단독주택 같은 것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근린생활시설까지 들어와서 허가가 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고요. 또 행정감사자료 12p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현황에서 점검현황으로 그냥 대형건축물 120, 2003년도에 87 이렇게 해갖고 401에서 374로 줄었다는 이런 단속이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하고 내용과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내에 근생허가에 관한 사항이 합리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허가 하기 전에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는 허가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우리 녹지과에서 적합 여부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료 건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적합한 범위라고 판단이 된 상태에서 동사무소에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그린벨트 규정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적법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취지를 설명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 허가시설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다시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러한

성용

이성용위원

사전에 파악됐던 것이지요, 이것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황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것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주신다 주신다 하면 나중에 안주는 수가 많아 갖고 꼭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오늘 중으로 가능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내일까지 반드시 이성용위원한테 구체적인 서류요. 또 녹지과에서 온서류 다 첨부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단속 조치현황 역시 별도로 현황을 작성해 가지고 같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년에는 이렇게 이런 현황을 묻게 되면 그런 조치 나이런 것까지 행정감사자료에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3p 보시겠습니다. 13p요. 구청사 배수 및 방수공사하고 제2별관 옥상증축공사, 현재 수의계약 했죠? 과장님!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 부분은 계약관계업무는 우리 건축과에서 안 하고요. 발주관계업무나 감독업무만 우리가

성백열위원

아, 감독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전부다 재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총무과. 청사관계니까

성백열위원

이게 청사관계니까 총무과에서 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길 드리냐면 지난 3대 때 모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타 견적을 갖다 놓으면서 타 견적을 갖다 놓으면서, 그것 참 잘 들으셔야 되요. 수의계약의 맹점이 그거더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원인데 너는 1,200을 가져와라,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견적을 높게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산이 낭비가 되는 예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그러면 그건 총무과에서 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건축관계는

성백열위원

감독만 우리 건축과에서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좀 잘 알아서 해 주시고 그게 바로 또 수의계약의 맹점이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그럼 이것 공사한 저기 있지요, 업자 선정한 것 그것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총무과에 협조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총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 내역서하고 업자하고 명단을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그 자료도 내일 같이 성백열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요 우리 강남구에서는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녹지축조성이나 공원조성 등을 해서 강남구민들에게 푸르름을 안겨 주시는데요. 이러한 이 과에서지금 정원 29명에 과부족 2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실 텐데 현재 지금 평균적으로 일을 하는, 담당 업무량이 1인당 얼마정도,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강남구의 공원녹지를 위해서는 과장님 소견으로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인물 45쪽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정원은 29명입니다. 현원이 27명이라 2명이 부족한데 이 27명은 소위 공원녹지과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과 임야를 관리하는 임업직 공무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캐리어가 있는 이러한 직원이 6급과 7급 7명이고 막 채용이 되어서 들어온 9급공무원과 8급공무원을 합해서 7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 7명을 가지고는 주민이 바라는 좋은 행정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에도 저희과에서 적어도 팀을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의 조경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과에 적어도 5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팀이 하나 더 늘어나고 직원도 5명 정도 늘어남과 동시에 캐리어가 있는 경력이 있는 직원 소위 6급, 7급과 8급 공무원이 주로 많이 배치되면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 업무는 주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을 감독하고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못지 않게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업무는 낮에 하고 내부 업무는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늘 늦게까지 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강남에서 낙엽수거 전문차량이 등장했잖아요. 한 대가 지금 했다는데 이게 하루 50여톤의 낙엽을 수거한다는 것만 지금 알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초에서는 보니까 낙엽을 수거를 해 가지고는 내곡동 화훼농가에 퇴비를 만들어서 무상지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낙엽퇴비는 잡초발생을 억제하고 토양수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예방효과가 크다고 해서 들어오는 낙엽들을 계속 낙엽퇴비로 만든다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낙엽수거 차량에서 수거하는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가로수나 일반공원에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은 가로수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낙엽수거차량은 환경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수거되는 낙엽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세곡동이나 이런 데에 쌓아 놓으면 냄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넓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가로수나 공원에서 전지 되는 전지목을 파쇄를 합니다. 이 전지목을 갖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김포매립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그걸 퇴비로 만들고 그러는데 퇴비 만들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파쇄되는 그러한 파쇄목 우두칩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두칩을 공원에 산책로에 깔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치 곤란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낙엽수거차량으로 수거되는 낙엽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04쪽을 보면 양재천 등 강남구 공원녹지연결체계구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느 한 곳을 보아도 대모산이나 구룡산 수종개량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모산, 구룡산은 아카시아 나무나 잔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산에 삼나무를 식재해서 일본인구 약 1억2,000만명이 6년간 아무 수입이 없어도 이 나무만 베어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대모산, 구룡산에 식수를 한다고 큰나무 밑에다가 조그마한 벚꽃나무나 일년초 등 이것 해 봐야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토질에 맞는 수종으로 산목이라든지 잣나무, 소나무 등을 연차적으로 수종개량해서 늘푸른대모산, 구룡산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또 가로수, 공원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좀 받아들여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모산, 구룡약수터에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해 주면서도 나중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을 해 줬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한편으로는 완성됐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했나 하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 날 또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물탱크 하나 묻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늘 이렇게 이것 묻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묻어버리니까 이것 전부 불신 시대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공무원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전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좀 잘좀 해 주시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성의 있게 하고 답변도 성의 있게 물어보면 아, 이렇게 적당히 공사를 해야 내년에 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답변은 절대 안나오도록.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또 다시 들리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수종개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는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을 금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기본용역계획은, 용역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남구를 생태도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모산과 구룡산의 수종갱신 문제는 우리가 해야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 해야 되겠다고 기술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시행과정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NGO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일반 등산인들이 수목의 생태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목의 생태적인 어떤 특성, 수종의 어떤 위치별 적재적소 이런 것들은 지금 뒤로하고 그저 산에는 푸르기만 하면 좋다, 무슨 나무만 있으면 괜찮다 하는 이러한 식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현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 수종 갱신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도를 현재 그 침엽수인 잣나무하고 전나무가 군락지가 있습니다, 대모산에. 처음에 식재할 때는 ㏊당 2,500본을 식재하고 그것이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솎아내기도 하고, 간벌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참뜻을 일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동안 시도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8,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육림작업을 시도를 할라고 그럽니다. 육림작업을 할 때에는 등산인들이나 다른 시민단체에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그것을 왜 해야 되냐, 그것이 비면 자연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산림을 살리는 그러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우선 내년도에 8,000만원 이상을 계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하는 집단적인 어떤 밀집 지역 아니면 생태를 건전하게 하지 않는 그런 수종들은 수종 갱신하는 사업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군데에 일을 하다 보면 왕왕 의견을 달리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A라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어느 부분은 B라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룡약수터 문제는 저도 두 세번 나가서 현장을 조사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시키고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주민들에게 사랑 받은 어떤 그런 공원녹지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혹시 일반인이 생각할 적에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의 답변이 아닌 인부들이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얘기인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인부들에 대한 교육도 더욱 철저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 공원 내에 사유재산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올해 그게 좀 줄어든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에 서울,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서울시에서 산 게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고 계시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게 꽤, 그게 도곡, 대모산인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곡공원입니다.

박춘호위원

도곡공원이지요? 우리 그 주인이 우리 동네에 사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기 서울시에서 매각했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이럴 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도 하기사 뭐, 그 서울시 땅은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사실 우리 거나 거의 비슷하게 쓰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계획할 때 뭐 어떻게 거기다 하는 방향,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왜 이럴 때 얘기를 안해 주시는지. 그것말고도 따로 있으면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반드시 알려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이 되면 보상내역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동네에 어떤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래서 그것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188p에 양재천종합정비계획용역, 과업지시용역하고 그 사업이 아까 서영원위원이 말하는 204p에 양재천 그것하고는 이 사업의 과업지시용역이 이것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기 예비비로 양재천과업지시는 예비비로 사용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녹지과장님이 참 나무 많이 심고 공원을 아름답게 해 주는 건 제가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설계하고 이런 데서는 조금 지금 다른,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계통에 있어서 좀 들어요. 근데 우리 강남구는 그, 몇 개의 학교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하고 경원대 그렇게 몇 개 그리고 사업체는 삼성에버랜드 아니면 거의 근접을 못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학계에서. 그래서 신청을 아예 안 할거예요. 그렇게 까지 나있는데 왜 그런가 해서 사업을 쭉 이렇게 좀 제가 용역할 때도 보니까 좀 유난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예비비로 사용할 때는 과장님이 이렇게 왜 어떤 경유로 이렇게 시립대에 주고 에버랜드를 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예비비로 특정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사업의 문고리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의심을 받게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경과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재천 등 종합정비 과업지시용역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금년에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아까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녹지체계 뿐만 아니라 녹지체계와 수종선정 또

박춘호위원

과장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테마공원 이것 외에 양재천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수리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과업지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과업을 거기에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어서 가장 좋은 용역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과업지시의 내용을 우리가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 예산을 과업지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다른 큰 프로젝트 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과업지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삼성에버랜드하고 시립대 관계된 그 사항은 제가 작년에도 신문공고를 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신문공고를 내가지고 접수를 하니까 금년에는 시립대학교와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분야하고 학문분야하고 두 개 컨소시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분야하고 기술분야하고 함께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이 신문공고를 해서 전부 오픈을 다 했습니다. 수도권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 했는데 그때 제안서를 제출한 학교가 고려대학교하고, 선진엔지니어링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 또 시립대학교하고 삼성에버랜드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게 전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기술사나 전문가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수가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립대로 됐는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정당한 절차로 그리고 거기 그 제안서가 훨씬 뒤지는 걸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시립대하고 에버랜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한 가지만 좀 과장님이 지금 포인트에 조금 어긋나게 답을 하시는데요. 이걸 큰 사업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있으니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해 왔잖아요. 에버랜드하고 다른 것도 하시니까 오히려 이걸 물을 때는 이 두 업체는 빼고 다른 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 말씀입니다. 이게 1,700만원 액수는 적지만 2,000만원, 3,000만원 미만이어서 예비비로 사용해도 좋아요. 이 188p 보세요. 그걸 있던 거를 그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두 업체는 사실 빼고 공정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협상에 의해서 체결했다 이게 그냥 다른, 지금 과장님은 뭐 정확히 했다고 그러지만 아무도 이것 정확히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라도 이것을 이렇게 과업지시하고 이런 거를 조그만 것 할 때에는 이 두 회사는 오해받는 것을 쭉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왔던 업체는 친분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이 두 업체는 일부러 라도 제외시켜 달라고요. 제외시키고 진짜 다른 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다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강남구는 계속 이 학교하고 이 업체입니까?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은 물론 잘 하셨겠죠. 공무원이 뭐, 저는 과장님 추호도 의심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왜 그런 오해를 받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그 업체에다 또 물어보느냐고요. 그러면 한 시각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제발 다른 시각에 보기 위해 다른 데다 물어봐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위원회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회 현황이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행정감사자료 206p 보면, 206p 잠깐 봐 주세요. 양재천 강남구 공원녹지연계구축란에 평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위원회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위원회가 없다는 얘기는 위원회의 정식위원회는 강남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보고자료 206p에 있는 위원은 표면상 위원이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관련 기술사나 관련 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는 비슷하더라도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열리기는 열렸던 거지요? 심의평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위원회

성용

이성용위원

거기에서 구의원은 한 명도 거기 참석한 적이 없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참석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참석해요. 그 심의위원회 우리 구의원이 아무도 참석한 일이 없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동 대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는 구의원을 우리가 배제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동장한테 가장 공원녹지업무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잘 아는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26인을 추천을 받고 이건 지역주민들이 위원이고 조경학과 교수나 기술사나 전문분야 그룹을 따로 해 가지고 전문분야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럴 때 저희 구의원님들 한 분씩 참석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하고 협의해서 동주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용

이성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따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구 행정을 견제하는 견제기능을 가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에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두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곡근린공원에 2003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나와있을 텐데 찾아서

김세현위원

그럼 담당주사님께서 찾아보시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타 공원과 비교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도곡근린공원은 신경을 안 쓰고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곡근린공원은 도곡1, 2동, 역삼1, 2동, 대치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의 그야말로 소중한 허파 같은 곳입니다. 너무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산책로 확보 및 가로등 추가 설치하고 또 수목식재 그 다음에 노후시설 교체정비, 화장실 설치, 화장실 설치 같은 것은 민원이 제기 안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 문제는

김세현위원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설치가 공원에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우선 급한 대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도곡근린공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서류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거 별도로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제가 4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간략하게 멘트 한번 해 보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선 도곡공원에 2003년도에 시공한 것이 영동세브란스 병원 앞에 거기에 생태수목이라고 해서 마가목 그러니까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 마가목이라든지 팥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금년에 조성해서금년에는 그 예산도 정확히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공원의 그 뒤쪽에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거기에 경작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유지인데 우리가 시에 토지보상 예정지역을 그쪽을 강력히 추천해서 작년에 예산이 15억인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상하려고 하니까 그 땅주인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고 일체 거기를 반대를 해서 물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강제 이게 수용자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상부분에 운동시설 설치지역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을 우리가 보상을 했습니다. 바로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보상을 그 상단부분에 보상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보상도 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노후시설 교체정비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수목식재하고 내년도에 유지관리성 사업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가로등 추가설치 공원에서 최고 중요한 게 산책로 확보인지 과장님아시지요? 산이 훼손되기 때문에 산책로 확보를 분명히 그런 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도곡근린공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다른 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양재역 주변에는 불법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실태를 보면 포장을 치고 인도를 점유하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저도 많이 민원을 제기 받고 있거든요. 이곳에다 녹지를 조성하고 조경을 설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포장마차라든가 불법노점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 테헤란로에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봤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역삼역 주변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 양재역 주변에도 상당히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점상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와 우리 과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심의 녹지량도 확충되고 또 노점상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시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하고 또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김세현위원

그 추경예산이라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투입 안됐는데 추경예산이라도 사용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편하고 푸르른 동네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동 역삼시장 앞에 공영지하주차장 있는 데 위에 보면 그게 어린이놀이터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역삼1동에 있는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말씀이십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 녹지대는 우리가 공원이다 할 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 있고 일반공지의 공원형태로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상의 남는 공간을 녹지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이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마을마당의 성격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린공원은 면적이 보통 만㎡이상인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만약 굳이 그것을 명명을 한다면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마을마당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하주차장 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주변환경을 보면 빌라가 양쪽에 있고 또 북쪽으로는 앞으로 아파트가 13층인가 신축할 예정이고 또 그 전면에 노인정을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시설이 진짜 지금 말씀대로 마당으로 전락하고 또 사면이 다 싸여져 있다면 그 안에 어린이는 접근하기가 더 어렵고 그 설계자체를 보면 지금 지하주차장을 팠는데도 계단을 아주 가파르게 만들어서 공원에 오른다면 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나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아야 되는데 기본설계라든가 또 전면에도 얼마든지 공원을 확장해 가지고 지상을 공원답게 꾸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공원을 만들어 놔 가지고 용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모양도 없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한마디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지반이 아닌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일반 자연지반인 경우에 밑에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그러는데 인공지반이라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목을 식재할 적에 박스형태로 해서 토심이 1m이상 되게 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스 속에 나무가 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않은데 그 앞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어린이시설이나 무슨 건물이 또 들어갑니다. 앞에 부분에 건물이 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노인정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지하주차장에 단 한 평이라도 녹지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할애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은 것이고 거기에 그것이 어린이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분리하기 전에 작은 공간이라도 나무를 식재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고 그 경사로 문제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리프트시설 경사도를 만들고 계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만드는 과정에서 토심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반의 토심을 1m이상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약간 높아집니다. 조경설계기법상 최선의 방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지하주차장 자체를 밑으로 더 내렸으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품이 잘 못 나왔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복합적인 공원시설이 많이 들어설텐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서영원위원님께서 대모산, 구룡산 수종갱신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 수종갱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간벌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나무가 너무 촘촘히 있고 하니까 소나무 같은 것은 사실 지금 그냥 고사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나무가 바람이 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삼성에버랜드가 또 나오게 됐는데 물론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그렇다 칩시다. 이번에 가로화분 유지관리 용역을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또 삼성에버랜드가 관리를 하지 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먼저

박창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다음에, 아니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어디가 된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풍록원이라는 회사에서

박창수위원

대치동 어디라는 거기예요? 그것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전체 풍록원이라는 회사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금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가 또 소독하는 문제 이런 것도 공개입찰로 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매년 그 업체가 달라집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박창수위원

매년 달라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에 대해서 저번에 횡단보도 같은 데 지나가는데 보다 보면 어느 때 사실 어디라고 생각은 안 나는데 횡단보도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그 가로수가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이 간격이 어디는 촘촘히 돼 있고 어디는 띄엄띄엄 돼 가지고 보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요즈음에 보니까 왕참나무라든가 왕벚나무 거기 보면 동그란 표찰로 해 가지고 번호표 붙여 가지고 못을 박아놨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그건 뭔지 또 밑에 나무 뭐라고 그래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판 있지요? 이것이 보면 뭐 어떻게 매번 수시로 바뀌기도 잘하고 바꾸기도 잘하고 모양도 각각이고 한데 이런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우리가 하고 있고 일부는 토목과에서 보도정비를 하면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토목과와 우리과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규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그런 건 발주를 토목과에서 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규격이나 모양을 가급적 동일노선 같은 지역에는 같은 모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강남구에 아마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플라스틱 했다가 쇠로 했다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 나무에 표찰 박아 놓은 것 그건 뭡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나무에 표찰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가로수 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가로수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해서수목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가로수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고유표지판입니다. 고유 그 나무에 대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고유번호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번호가 못을 박아놓는데 나무에다가 그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만약에 그것이 표찰이 훼손됐거나 유실돼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서 다시 붙입니다.

박창수위원

나무에다 박아야 됩니까? 그거를.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박는 것을 못으로 박는 것이 나무에게 위해가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마는 지난번에 제가 어느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용역보고서에도 수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나무 전지 작업한 것에 대해서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지한 거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지목 처리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어디다 갖다, 그 처리비용만 우리가 넣어줍니다. 처리비용을 넣어주면 그 맡은 조경업체에서 우선 자기 농장으로 싣고 갑니다. 자기 농장으로 싣고 가서 농장에서 자체처리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일부 우리가 파쇄기로 파쇄를 해 보니까 파쇄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파쇄하면 분진이 나오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강남구에 파쇄기를 놓고 파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곡동 지역에 파쇄장을 만들어 가지고 파쇄를 했는데 거기서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그걸 중단하고 그러는데

박창수위원

그 처리비용이 얼마정도나 들어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설계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일정금액을 공사할 적에 우리가 공사할 적에 폐기물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수목은 별도로 해서 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해주면 업체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아주 곤란한 것이 가지입니다.

박창수위원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그 전지작업,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한 그 계약서라든가 거기에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것을 소독하고 소독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소독은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영인부를 이용해서 하고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전지작업하고 소독관계하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2년 전만 해도 테헤란로하고 남부순환도로 일대에 나무로 된 화분대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 몇 백개 됐었는데 그거 다 어디로 치웠지요? 그래서 요 근래에 보니까 화분이 전부 바뀌었더라고 동그란 거 플라스틱이라든가 다 바뀌었는데 그 나무박스 다 어디로 치웠습니까? 그것이 제가 그 전에 질의할 때 한 개에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다 어디로 치우셨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 오래돼서 사용이 곤란할 정도로 부패된 것은 별도로 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은 테헤란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로의 역삼역 주변에 지금 상당 부분이 설치가됐고

성백열위원

제가 어제 점심 식사하러 가서보니까 역삼역 주변에 한국은행 전산센터 있는데 거기만 일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건설교통국에 이번에 노점상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한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화분 사는 것이, 그런 것을 거기다가 활용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 어떻게 나는 처분했는지 모르겠데, 그래서 그것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과는 다르지만 또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좀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좋을 텐데 꼭 사는 것이 능사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분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물을 늘 주기 때문에 우선 방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설치한 것이 아마 한 7 8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부터 그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 가능한 것은 수서동 나무가식장에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테헤란로일대에 설치를 하고 지금 외곽지역에 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분관리를 지금 전부입찰을 받아서 풍록원에서 낙찰이 되어서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화분의 모형을 통일시켜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통일을 시키고 그 외곽지역에 있던 것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일정한 곳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 보수를 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노후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대로 아주 좋은 것도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과장님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전부 다 요즘에 신제품 화분으로 교체한 것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설치한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 한번 봅시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원래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번에 불용액이 11억8,600만원인데 약 10% 되거든요, 예산액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번에 예비비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이것도 가로화분이요 화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것이 1,800만원 썼네요.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를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주었는데 이것은 예산전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항목이 안 맞습니까? 이 10억이 남은 것을 갖다가 예산전용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쓰지 말고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 예산이 위원님들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 경상비하고 유지관리성 예산하고 합해서 내년도는104억인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은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집행률을 보면 90%가 넘습니다. 90에서 92%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화분을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민간업체에서 주는 것

성백열위원

민간위탁인데 뭐 가로화분 유지관리비는 민간위탁 준 것 아니에요, 1,800만원.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

성백열위원

아, 글쎄 작년도 것.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금년에 각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입찰을 주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작년 11월달에 시행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이 예비비로 1,700만원인가, 1,500만원 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성과를 봐 가지고 금년에 각 동에서 하던 관리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업자에게 입찰을 봐서 관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동 소속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금년부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민간아웃소싱 주었단 말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여기 권기범 국장님도 계시지만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외국을 방문하셨네. 그런데 이 예산이 10박11일 했는데 4,200만원 1인당 700만원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까지 다녀왔는데 그의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이 강남구를 생태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굉장히 지금 산성비도 이산화탄소가 많아 가지고 지금 미기후현상이라든지 또 열대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열도마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태도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생태도시가 잘된 곳이 독일 지역입니다. 그래 독일에 기왕에 항공료도 비싼데요 독일에 가면 여러 도시를 가서 생태도시가 잘된 곳을 보고오자 해서 독일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람골이라든지 또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라든지 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것하고 네덜란드에는 꽃의, 제일 많이 생산하는 꽃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꽃 관리를 보았고 그리고 스웨덴같은 경우는 산림지역이고 조경이 특수화된 조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태도시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일반 어떤 패키지 관광과는 다르게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은 우리끼리만 다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외국여행도 해보고 우리도 세미나도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얘기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부구청장님 정도는 저기 하시고 도시관리국장 정도는,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이것을 갖다와야 되는데 우리 관리직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말단 공무원이 봐서 그 대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쓰면서 부구청장님까지 다녀오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녀올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앞으로 정말 자라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녹지라든지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나는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가는 것은 본위원 얘기지만 이것은 하나의 여행성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얘기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지금 지적 아주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에게도 우리가 행정자료를 충분히 설명 드려야 오해가 없는데 윗 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윗 분들의 방침이 필요합니다. 그래 윗 분들의 마인드가 우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가셔서 아, 이것이 생태도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오셔야 그것이

성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나 여행할 때는 무조건 윗 분들 먼저 배낭여행 보내세요. 그렇지요. 갔다 오셔야 그분들 마인드가 변하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꼭 실무자도 가야 되겠지만 정책결정자도 가셔야 함께 조화를 이뤄서 좋은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자료 183p를 보시면 수목은행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작년도에 우리 청담도곡지구 약 저밀도 1만세대가 재건축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수목들을 한 그루라도 사실 살리자는 그런 충성심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상당히 제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거의 다 착공이 되고 수목은 다 절단이 되고 사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개포지구도 남아있고 일반지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수목들이 지금 이식도 해야되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주택과에서 자료에 보니까 수목 재활용이 도곡1차, 영동1단지, 영동2단지, 영동3단지, 개나리 해서 총 한 1,200 그루정도가 나무은행에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서동 737번지 1만2,102㎡ 이 대지에 이 수목활용 나무를 받아 주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치자 명단은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단지에다가 향후 얼마나 더 예치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수목은행을 더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왜 턱없이 부족할 텐데 왜 또 2004년도 예산에는 수목은행 설치 예산이 없는지 좀 묻고 싶고요. 이것을 대답해 주시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우리 양재천 변에 보면 시민이 헌수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도 많고 해서 봄에 가면 감꽃이 피고 가을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아주 보기 좋아서 저는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거의 다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던데 이 헌수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병충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죽어 가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 헌수관리에 대한 현황판이 2000년도 것이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좀 질책도 하고 싶고 이래서 두서 없이 몇 마디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은행을 설립한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아까운 자연자원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금년에 땅을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임차를 해서 식재를 하자해서 임차비를 3,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막상 그 예산을 가지고 나무은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수서동과 세곡동 관련 동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도 땅을 주겠다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석주위원

땅이 없었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땅이. 그래서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성용위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산이 지금 불용 단계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내년도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도 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하여튼 사겠다는 사람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아예 땅을 사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덜렁 편성해 놔서 집행을 못하면 불용이 돼버리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수서동에 있는 가식장은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 동안 우리가 활용한 면적이 일부 있어 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곡동하고 영동아파트, 해청아파트에서 발생된 감나무 등 1,000여주를 이식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급히 우리가 뭔가를 해결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변의 시민헌수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보식을 합니다. 금년 11월달에도 시비 1,200만원을 받아서 800여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구매를 끝냈습니다. 보식을 지금 아마 이달 말 정도되면 보식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병충해, 구제 병충해 방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의 급수문제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식재를 하는데 처음에 식재하는 수목의 규격이 너무 작았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1만원 정도 내면 1만원짜리 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보식을 할 때는 시에 얘기를 해서 주민이 1만원짜리 심었다 하더라도 2만원 짜리, 3만원 짜리 심자해서 그보다 더 큰 나무, 이번에 식재를 다 완료했습니다. 보식을 다 끝냈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관내에서 어디 어디가 주로 헌수단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주로 헌수단지는 그 부분이고

이석주위원

소방본부 있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양재천 변이 제일 많습니다.

이석주위원

그쪽에 고속도로 변에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위치별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헌수목을 식재를 할 때에 기존 공원에 1만원 짜리, 5,000원 짜리 심어 가지고는 공원을 어떻게 보면 공원 경관을 잘못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뜻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 분들이 1만원 내고 2만원 내고 심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심을 적에는 더 큰 나무로 해서 보강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땅을 못 산다고 하시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임차, 임차를

이석주위원

임차를 하는데 지금 개포택지 개발이 바로 이번 저밀도가 끝나면 시작이 될텐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래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밑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이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서초구나 서울시의 나무병원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남구만 땅이 없다고 안 된다는데 제가 지금 영동1교입니까? 탄천교에서 영동5교까지 자전거를 타는데 양쪽을 보면 허허벌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다 못해 거기다가 갖다가 심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녹지가 엄청 많은데 세곡동, 일원동 쪽에 가면 이것을 못 빌린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성용위원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땅은 많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가격 때문에 그렇지.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지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없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아니 그러니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사자는 얘기지요, 사 땅을. 우리 강남구에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수서동에 수서 가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200여주, 어제 주택과 답변할 적에 그 내용은 거기에 간 수목만 1,200주 정도 되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기존 녹지대에 이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 녹지대의 보식용으로. 그래서 그 쪽에 활용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리스트를 해 가지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전연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니까 답답한데 사실 어느 재건축 단지에서 몇 그루를 우리 거기다 심었다 이것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사용 가능한 나무는 거의 다 활용을 했습니다. 위치별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청담동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전에 가보니까 다 자릅디다, 다 잘라.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승인 내줄 때 이 수목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소재를 우리 이석주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저는 거기다 추가로 할게요. 서초구에서는 나무고아원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하신다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땅이 없다하니까 거기서 버려지는 나무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자는 말은 더더욱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버려지는 나무를 다 파쇄해 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양재천 변에 들꽃 이름을 쓰는 표지판이라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시에 시민헌수 얘기를 지금 이석주위원님도 하셨는데 고사목 교체를 186주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감나무로 하신 것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식하는 것은 당초 수종과 같은 수종을 합니다. 당초 시민들이 식재한 수종과 같은 수종을 하는데 다만 금년에 보식을 할 때는 당초에 흉고직경 3㎝를 심었다면 금년에는 6㎝ 정도로 키워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더 큰 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같은 수종으로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가로수 수종은 몇 종류고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강남구의 가로수는 아까 이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약 2만1,000주 되는데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전체의 약 80%가 넘습니다. 그 밖에 메타세쿼이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약 8종정도 됩니다. 8종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약 80%가 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계천 변에다가 서울시에서는 이팜나무를 1,527그루를 심기로 했다는데 이팜나무라는 것은 우리 가로수 수종으로는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가로수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바로 가로수입니다. 많은 도시공해와 사람들에게 접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로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와있는 공원녹지 장기발전 계획에 그 내용에 보면 앞으로 강남구의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수종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 중에 이팜나무가 들어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문제인데요. 이 가로수 수종 선택은 굉장히 한번 심어놓으면 금방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검증과 시험을 거쳐 가지고 도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팜문제도 검토를 해야될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구청에서 양재천 사업계획을 봤는데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구역을 나눠서 공사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해 벚꽃놀이 가고 여의도에 벚꽃놀이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강남에도 어느 구역을 진짜 벚꽃나무거리 아니면 은행나무거리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특색 있는 거리로 가로수를 교체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장기발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테헤란로를 A라는 나무에서 B라는 나무로 전체 수종갱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식을 한다든지 할 때에 가급적 용역에서 제시한 그 수종을 심음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양재천에 테마공원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긴 봄의 거리, 낙엽의 거리, 녹음의 거리 이런 식으로 어떤 특색 있는 테마거리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강남구의 거리를 특성 있게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맹치영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125억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확인 바랍니다.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자료에 내준 내용이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공원녹지과 2003년도 예산이 125억9,000만원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예산서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자료 170쪽 거기에 2000년도고요, 2003년도 예산은 별도로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김명현위원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이 117억이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김명현위원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집행된 금액이 117억8,100만원 추경예산 포함해서

김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8억900만원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두달동안 다 집행예측입니까? 불용액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은 경상비도 있지만 사업예산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사를 발주한 금액인데

김명현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김명현위원

이 8억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걸로 됐고, 다음에 2003년도 서울시 시비사업이 예산을 받았는데 몇 건에 얼마를 전부 받았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비예산은 금년에 총 8건으로써 22억1,7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공원토지보상 그리고 학교공원화 사업 등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학교공원화 사업은 그 사업명이 서울시에서 없는데 특히 그 특이한 거는 수서경찰서 벽면녹화사업에 3,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처음 듣는데, 수서경찰서 벽면녹화사업.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구조물벽면녹화. 그러니까 교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옹벽을 녹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한 건으로 여러지역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수서경찰서입니다. 수서경찰서도 했고 지금 휘문고등학교 옆에 담장에도 했고, 그리고 진흥아파트 옆에도 했고 여러 군데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수서경찰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중에 일부가 수서경찰서 벽면녹화사업입니까? 아까 동료 이석주위원이나 박창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에서도 산림병충해방제사업비로1억1,400만원을 했는데 그건 어디다 썼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산림병해충이라고 하면 가로수나 녹지대 그리고 공원에 있는 나무에 병해충 방제를 하는 방제인건비하고 자재, 약재비입니다. 그래서 50%는 시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50%는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병해충방제작업을 하는 겁니다. 산림병해충방제. 해충과 병 방제작업입니다.

김명현위원

시에서 말하는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비 1억3,500만원은 어느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은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모산공원하고 도곡근린공원이 10만㎡가 넘습니다. 그 관리예산으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가로수 정비사업에 한전포션과 우리구 포션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전에서 전선이 통과되는 거는 전부 한전 부담이던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전지는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고 나무가 넘어가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지는 우리가 하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부분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한전에서 조경업자와 전기업자가 함께 컨소시엄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수목만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5쪽에 보면 용역업체 선정계약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여기에 보면 심의를 5개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걸 1위부터 5위까지 협의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먼저 박창수위원이나 박춘호위원이 지적했듯이 선정업체가 자꾸 되는 곳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능력 있고 좋은 조건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폭이 5업체가 되다보니까 선정자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2개 업체 정도로 심의대상을 줄여서 놓는다면 아마 선정하는데 흔히 이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여기에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그러니까 학교에 조경연구소가 있는 학교, 그리고 기술사가 있는 용역업체 이런 것을 전부 오픈을 해서우리가 신문공고를 내면 거기서 10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20개 업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5개 업체를 상위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5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개 업체로 줄이면 위원들의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같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2개 업체를 그대로 심의를 2개 업체만 심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2개 업체로 제한된 건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여기 표기된 걸 보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본데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선정하여 1순위부터 협상절차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5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5업체를 선정을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점수가 나옵니다. 1번 점수가 만약에 80점이라면 2번이 79점, 점수가 쭉 나오면 1번 업체한테 계약 부서에서 당신 이런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느냐 의사를 물어봐서 하겠다고 하면 그분하고 하고 그분이 포기를 하면 2순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순위자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제안서 냈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다섯 업체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한 2개 업체로 압축을 한다면 오히려 선정하는데 오해 요지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2개 업체가 하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그건 점수가 딱 나와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제일 1번에게 우리 계약관계 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겠느냐 물어 가지고 원하면 그대로 하고 원치 않으면 2순위로 넘어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다음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석주위원이나 김선희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목은행, 수목은행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1,200그루정도 수목은행에 기증을 했다 그러시는데 이게 그 기증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은행한테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가서 단 시일 내에 돈 되는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럼 나무라는 것이 재건축을 하다보면 대개 20년이상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 식재, 운반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은 포기하고 조그만 것만 갖다가 그냥 가정 정원수나 이런 데로 쓰게끔 지금 유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공익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아까 말씀 나왔지만 근거리에 있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갖다 우리 비용으로 들여 가지고 우리가 옮겨 놨다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공익사업이고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그게 우리 장래에 대해서 그 동안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 전혀 보람 없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조성명위원님께서 재건축단지내의 기존 수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석주위원님 또 김선희위원님 모든 우리 위원님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나무를 옮겨 심었다가 옮겨심는 비용보다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새로운 나무 하나 사서 심는 게 더 헐게 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허락된다면 이석주위원님 지적대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우리가 갖다 심고 나무 한 그루 살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또 같이 노력해서 예산확보하고 부지를 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귀중하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국기원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건물도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지난번에 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하고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실을 태권도시범단에다가 1차적으로다가 40평 정도 계약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2003년도 1월달에. 그랬다가 그 다음에 국기원에다가 또 다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태권도협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중계약이 됐다 하고서 그 민원이 제기가 됐던 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중계약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태권도시범단 지하실, 사무실로 쓰는 한 40평정도의 그 부분, 그 부분을 태권도하고 계약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해 줬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민원이 야기됐던 중점적인 내용이 뭡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지하실이 아니라 국기원에 입구 1층 사무실 옆에 약 50평 규모의 사무실을 강남구지회에 계약을 하고

박창수위원

가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본 건물입니다. 본 건물 1층에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그 전체면적이 약 1,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50평 정도를

박창수위원

태권도시범단하고 계약했던 것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태권도시범단에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기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하니까 국기원 측에서는 시범단에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시범단을 아예 제3의 장소로 보내라 내가 다 쓰겠다. 그래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인데 나중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 지역을 국기원 측에 모두 쓰게 하고 그 지하실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쓰는데 그때 기왕에 계약은 해약을 하고 시범단에서 낸 400만원 임대료는 전부 환불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중으로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환불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환불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번 12월달에 태권도가 나가게 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서 나가긴 나가야 될 것이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12월 31일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거기에 계약서하고 거기에 민원이 야기됐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 조경분야에서 꽃묘식재 같은 것을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꽃묘식재같은 것을 재배하는 그런 저희 농가에 대해서, 농가에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승미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박춘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관리1팀장 이경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이경진 관리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배인환 과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질의에 대해서는 이성도 관리팀장님 또 김영권 가로정비팀장님께서 해당 분야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양재역 주변에 불법노점상이 많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인도를 점유하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선의의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공원녹지과 행감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포장마차가 설치 되고 노점들이 즐비한 쪽에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 가지고 아예 포장도 못 치고 노점 적치물을 못 놓게 그렇게 만들자고 아까 녹지과장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세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재역 주변도 노점상, 포장마차 등 대형포장마차와 노점상이 많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구에서도 특별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설, 화단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포장마차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공사가, 건설관리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단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을 정비해야 된다는 그 목적은 같습니다. 구청하고 같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테헤란로를 걷고 싶은 거리, 화단을 조성해서 일단 성과를 봤습니다. 성과를 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도 폭이 넓거나 아니면 시설 녹지가 필요한 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노점상이 아예 처음부터 계도를 해서 자진해서 일단은 자진해서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방법을 쓰고 또 안됐을 때는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세현위원님!

김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럼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에 김선희위원입니다. 앞서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점상 단속 일환으로써 강남구 도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회의하실 때 이 걷고 싶은 거리조성계획에서 우리 지난번 회의에서 나타나듯이 주변의 경관이나 경관과 잘 이루어지는 수종이나 조형물, 화분대 그런 걸로 잘 배치해 주시도록 말씀 좀 드려주시고요.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노점상대책위원회 회의개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 했는데요. 2003년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도 두 번씩이나 했지만 기업형 노점상문제가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강남구청이 아주 큰 피해자의 하나가 되었는데요 또 본인도 노점상연합회 부회장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도 이제는 연합회 시위가 건설관리과 직원들 차원에서 이겨내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정비실적이 600개로 감소가 됐다는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한 몇 %정도가 감소가 됐는지 숫자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가 지금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몇 % 감소되었는지 여기를 답을 해 주시고요. 또한 그들이 무모한 연합시위가 계속 될 의지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아까도 밖에 나가서 보니까 고성엠프를 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를 강남구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대행하실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장대리

이석호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선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대책이 강남구의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병행을 해서 큰 마찰도 있었고 또 실지로 저희 직원들이 부상을 입어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언론에서 매스컴에서도 강남구청이 지금 대형노점, 기업형노점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가 저희 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노점상단속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라든가 중구라든가 영등포 기타 구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점이 어제오늘 생긴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계형은 현재는 저희가 단속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대형, 기업형 쉽게 얘기하면 포장마차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를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 한번 테헤란로를 시범가로로 해서 노점이 없는 거리로 만들자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선희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역 주변은 지금 동서로 약 500m 정도를 지금 역삼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지금 1단계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보도 폭이 넓은 곳은 아까 김선희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관, 주변건물과 주변의 경관을 같이 조화를 이루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는 노점상이 방해를 하지 않도록 공사방해 하지 않도록 그런 지원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는 노점이 한 사람도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 올 연말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노점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노점도 거기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지금 저희들이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의 생계유지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거리도 깨끗하게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윈윈전략, 공생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아마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 저희가 내놓은 대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이 대안이 지금 노점상들에서는 대부분이 거의가 80%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 앞에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중앙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남구 문제는 강남구지역에 있는 노점상과 대화를 해야지 중앙에서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집회신고를 일단 내놨기 때문에 거기는 개의치를 않고 일단은 집회를 하는 노점상,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만약에 생계보장형 상가에는 입주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불이익처분을 주도록 하고 대신 구청에 협조를 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 협조를 하는 노점상은 테헤란로에 지금 143개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노점상은 전부 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불법적으로 고성방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삼역이나 아니면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노점상은 일단은 강남구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보도에 올라가는 행위, 상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볼라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생계형은 유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점상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한 몇 %정도 감소했다는 건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동안에 저희가 IMF이후에 1,200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1,200개에서 조금씩 소형이 대형화되면서 줄었습니다. 조금 줄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용역을 주고 단속을 해서 지금 한 690개 정도가 되는데 한 25% 그러니까20%에서 30%정도가 감소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노점상들의 포장마차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아주 많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많아 보이고 도로를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시민들 눈에는 온통 도로가 노점상화 됐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형화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제 강남역 사거리에 새벽4시에요 이렇게 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더래요.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표가 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네.

박춘호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박춘호위원이 하겠는데요. 텐트바는, 텐트바 있지요? 그거는 거기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공도상에 보도나 차도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사유지상에 지금 박춘호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텐트바, 지금 청담동이나 이런 데에 요새 성행을 하고 있고 포이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포이동 같은 데라든가 대치동에도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상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주택과하고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이나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 해당과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지금 신종포장마차입니다, 그게. 신종포장마차인데 일정 평수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면적을 늘려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에서 아마 대책을 세우고, 관계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정말 저도 뭐 눈으로도 보고 피부로도 느꼈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감사장이지만 우리 건설관리과 전 직원에게 노고에 심심한 표를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강남역이나 역삼역에 동서로 해서 단속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매일 6시면 선릉역을 나가는데 선릉역에도 많이 깨끗해지고 화분설치 되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시 한국학원, 진선여고 쪽으로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제가 어제도 갔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가보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그네들이 테헤란로는 철수해 가지고 그 또 한국학원 쪽 진선여고 쪽으로 다 몰려있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동네입니다마는 옛날부터 롯데백화점 주변에 곰돌이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7 8년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노점상을 하고 있고 그 백종한의원 그러니까 936번지 바로 앞에 보면 말입니다 영업차량으로다가 과일 판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동사무소고 저도 나가서 몇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꿈쩍도 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우회전을 하고 들어와야 되고 바로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 현원에서 봤습니다마는 페이지가 19p죠. 우리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고 순찰업무니 단속업무니 환경 이런 것이 많은데 현재 정원에서 과부족이 2명이거든요. 그 2명으로 인해서 민원업무가 처리가 이런데 지장을 주지 않나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그것 보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성백열위원께서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에 대해서 치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테헤란로를 단속하다 보니까 테헤란로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이 이면도로라든가 다른 우회도로로 지금 옮겨서 장사를 하고 있고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릉로 그러니까 선릉역 주변에서 한국학원 가는 대치동 쪽으로 빠지는 선릉로 주변에 노점상이 포장마차가 신발생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신발생은 무조건을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발생은 단속을 해서 없애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해서 지금 롯데백화점 주변에 차량에서 과일을 파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왜냐하면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현원 문제인데 구조조정이 있고 저희들이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이 숫자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않고 계속 줄어 들어 가지고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서 구에서 조직개편 방향이,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서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내년쯤에 가서는 다시 한번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맞게끔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로정비계직원이 제일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8명밖에 없습니다. 8명은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8명이기 때문에 팀장을 빼놓으면 7명입니다. 7명이 한 사람은 사무실에 남아서 사무를 보고 이러면 6명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강남구가 다른 구하고 틀려서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써서 저희들이 단속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조정,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조정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인력까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조직 개편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원조정이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그 분들이 발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렇죠? 6,000만원을 써 가지고 화분대를 설치했습니다. 정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봤습니다마는 그 화분이 말이야,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꽃을 심은 게 여름 꽃하고 봄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예비비를 6,000만원 쓰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냥 거기에 대한 근시안적이 아니라 좀 원시안 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심은 지가 두 달도 안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꽃이 다 죽었습니다. 왜! 서리에 맞으니까 12월달 되면 죽는 게 당연하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화분의 설치는 저희가 했는데 화분설치도 제작도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관계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화분을, 화초를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가을이면 가을에 맞는 꽃, 겨울이면 겨울에 맞는 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겨울 배추인 꽃배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용으로 교체를 하도록 저희가 녹지과에 협조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위원께서 보시다시피 조금 맞지를 않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게 보면 그 전에도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도시의 흉물로 변하거든요. 시커먼 것 화분대 두면 도시의 흉물로 변하니까 제가 이번에도 지방의회 방문하다 보니까 배추, 겨울배추 정말 멋있습니다. 그것 식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그럼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역시 노점상에 관한 것인데 이석호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청 케이스를 우리는 참고로 적극 해야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민선구청장 95년도에 별 철저한 단속을 안했고 거꾸로 서초구청은 초기부터 검찰, 경찰, 구청, 구청도 여러 과에서 합동단속을 하여서 상당히 세분되게 실천을 했어요. 예컨대 250만원이상 건 되는 거는 서초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 미만 건은 구청에서 고발했고 또 구민으로서 아까 말씀한 제도권으로서 끌어들이겠다는 케이스는 생계형은 자활책을 장기적으로 유도해서 장기저리융자를 줘 가지고 구내에 시장점포 알선이라든가 또 호프집 또는 간이식당 등을 개업을 하게끔 유지해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립해서 그것을 P R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참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또 오늘도 문이, 수시로 화장실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문이 폐쇄 당하는데 전국 노점상연합회 데모가 연말까지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강남경찰서장한테 구두문의결과 자기는 국립경찰이므로 제재할, 합법적인 데모이므로 데모자체를 억제할 그것은 없고 그래서 시끄럽게 고성능 마이크는 집어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규제법이 없다 하는 답변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내년에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는 그 자체를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초단체장이 경찰, 지방경찰을 흡수하기 전에는 같이 따라서 행정자치부라든가 경찰청 당국과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카니즘, 즉 속성을 위에서 어떠한 예를 들면 고성능 스피커의 소음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선진 외국처럼 데모를 합법적으로 하되 건물 앞에 도로상에 피켓라인을 철저히 지켜서 옐로우 테이프를 끊는 자는 가차없이 체포 구속하는 걸로 그런 양해를 구함으로써 그 질서를 잡아야지 그것을 구청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도 아닌 건데 전경은 매일 와 있던데, 주차장에.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 풍경을 볼 때 참 공권력의 아쉬움을 거듭 느끼면서 이거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결코 제안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구청을 출입하고 또 공무원들도 조용한 분위기에서 민원봉사서비스가 가능하지 이렇게 형무소도 아니고 병영도 아니고 수시로 문이 폐쇄되고 이상하게 입은 젊은 놈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아래위로 꼬아 보고 이런 분위기에서 오래 장기화된다는 것은 결코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을 통해서 구청에 건의 내지 제안하는 겁니다. 적극 참고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명현위원

답변하세요.

박춘호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이

박춘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잠깐만요. 이성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질의가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노점상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도움이 될까해서 어떤 경찰과 검찰한테 협조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결론까지 준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사인은 다 받아놓고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걸 안 해도 공권력을 가진 경찰하고 검찰하고의 업무협조는 어느 정도 됐는지 밝혀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님과 이성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의 예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를 드셔 가지고 저희들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노점상 단속을 강화를 했었으면 지금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좀 단속을 완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게 단속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미뤄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이 구청의 아주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듯이 우선 테헤란로 한 곳을 시범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누리겠다 이래 가지고 테헤란로를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한쪽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양쪽이 구청이나 노점상이 한쪽에서는 생계를 주장하고 생계유지를 주장하고 사생결단을 하고 구청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주방용 칼을 들고 저항도 하기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대들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데 굴하지 않고 공권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거하는 물량이 대형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때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인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양을 수거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권력 회복 차원에서 고발까지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건을 그 동안 특별단속기간에 고발하고 한 30여명을 고발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재판부에서 구속을 강남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구속영장신청을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3번 다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는 노점상을 아직도 온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강남지역에 있는 노점상 대표는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도피 중에 있습니다.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아마 체포가 되게 되면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강하게 공권력이 검찰이나 경찰도 저희 구청에서 경찰과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장과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검찰측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그 재판부에까지도 저희들이 전달을 했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이, 보는 시각이 아직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온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생계형에 대한 노점상이지 대형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주민 80%이상의 주민들은 포장마차는 꼭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에 대한 주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결의문까지 준비를 하시고 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면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생계보장형 상가를 해서 테헤란로에 있는 노점상은 전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해서 테헤란로는 없애고 점차적으로 논현동, 양재역, 압구정동, 수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있게 되면 강남구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강남구 전체가 앞으로는 노점이 없는 강남구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일 하는데 힘이 되고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에는 유난히도 간선도로 내지 이면도로가 많은데 이 도로를 관리하시느라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고생들 하십니다. 먼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가 금년도에 우리 강남에서 총 80억을, 23p에 80억을 부과를 하셨는데 그 중에 시수입이 60억이고 구수입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시수입이고 구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사장에 무단도로점용료 이게 바로 허가 면적보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허가된 면적보다 초과된 면적하고 그 다음에 허가된 기간보다 초과된 기간 그러니까 초과된 면적, 초과된 기간을 가지고 그걸 발굴해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1억2,000이 무단점유가 됐는데요. 과연 지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세요.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조그만 도로나 큰 도로나 공사장 옆을 가보면 거의 다가 우리가 인정하는 1m를 초과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레미콘이 막고 완전히 길을 막아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쟁도 심한데 그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지을 때는 일시도로로 점용하다가 완전히 다 짓고 나면 계속점용으로 이 계속점용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 예산도 늘어날 거고 과태료징수도 많아질텐데 일시점용에서 계속점용으로 변환이 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준공 무렵 같은데 어떻게 리스트를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대리

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점용률은 세외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그 중에서 종전에는 30%를 징수보조금으로 구비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금년 7월부터 그게 인상이 돼서 50%로 반절을 저희들이 징수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은 거의가 선릉로만 구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거의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m이상 그 다음에 20m미만 이면도로는 구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무단 초과점용 점용료는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과태료나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인서를 징구해서 저희들한테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도로법 80조2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86조2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맥시멈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을 무단 점용한 것은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거는 허가를 받았으면 우리가 적용을 그 인센티브를 줬는데 허가를 해 줬는데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돼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뒤에 이면도로에 그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순찰은 감사과에서 일사천리로 순찰해 가지고 적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적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순찰을 해 가지고 자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간선도로변에서는 보도상에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도폭의 2분의 1이내에서 도로점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도폭이 6m라 하면 거의 2분의 1을 내주지 않고 주민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1m 범위 내에서 최소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폭이 없는 이면도로에는 보도폭의 5분의 1을 내주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내주지 않고 이면도로의 경우도 1m미만 최소 주민권의 확보를 위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장에서 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장비를 도로를 막고 펌프작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보행권 확보를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펌프카를 안 하면 작업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야간이나 공휴일 사람이 적은 차량이 적은 그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같은 뭐라 할까 지게차 같은 거라든가 펌프작업을 할 때에는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출입구 저희들이 시점이 어느 정도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이거는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사용, 준공도 물론 준공이지만 사용한 시점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준공은 물론 서류적으로 준공이지만 준공 이전에 사용했다 하면 저희가 준공 전이라도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점용료 있잖아요. 어떤 집은 점용료가 나오는데 어떤 집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누락되는 게 많더라고요.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업을 하고있는데 계속 갱신허가를 해 주는데 안내장을 보냅니다. 안내장을 보내는데 그 안내장을 주소변경이라든지 소유자 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게 도달이 안되면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내년까지 해 가지고 부과를 갱신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됩니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간혹 가다 이게 누락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상하반기로 연2회 무단점용을 일체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 중에 지금 무단점용이 지금 보면 268건이고 일시점용이 5,100건으로 됐는데 제가 볼 때는 5,100건에서 무단점용도 5,100건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하여튼 내준 것마다 전부 초과 점용해 가지고 초과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뭔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 제대로 시켜 가지고 공사장별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도 불편해 합니다.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저희들이 이석주위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록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2003년도에 민원처리내역을 보니까 접수건수가 64건, 수용이 55건, 불가판정을 9가지를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불가판정 9가지가 대략 어떤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리셨는지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몇 페이지요?

김세현위원

11p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해당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세현위원

국장님한테

박춘호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김세현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보도관리를 하고 있지요. 횡단보도, 보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요?

김세현위원

아니 인도. 인도 관리하고 있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사실 도곡동 영동전화국 사거리 아시죠? 거기에서 독고리마을 그 사이에 보면 매봉산 자락에 모래를 적재하는 불법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공원녹지지역이거든요. 영업허가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불법적으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제가 여쭙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인도를 개조를 해 가지고 차량출입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작년인가 2002년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두서너 건 그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불법으로 훼손해 가지고 차량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원인규명을 하시고 고발과 함께 원상복귀를 시켜 주시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그 현장 어디신지 아시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어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차량출입시설을 무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원상복귀를 시키고 고발까지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계장님 아시지요? 거기 어디인지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산 있는데, 그건 저희가 1차적으로 고발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벌금 물고요. 그게 12월달에 공원녹지과에서 조건부로 나가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쭤본 사항입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벌써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세현위원

인도를 훼손한 부분에서 원상복구하고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녹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대리 출석한 팀장이 이성도씨입니까?

성도

이성도관리2업무담당주사

관리2팀장입니다.

김명현위원

팀장이름이 이성도씨입니까?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이경진입니다.

김명현위원

이경진 팀장에게 묻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이 14억9,600만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이 13억1,700만원이라 잔액이 1억7,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맞는다면 나머지 잔액 1억7,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을 겁니까? 사용할 용도가 있습니까? 앞으로 두 달간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거기는 지금

박춘호위원장대리

팀장님!

김명현위원

관등성명을 얘기하고 답변바랍니다, 녹취를 위해서.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관리1팀장 이경진입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지금 현재 집행된 사업이 노점상이라든지 그게 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12월말까지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본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용도가 있느냐 불용액으로 계속 남겠느냐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면 이석호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민의 세금을 확실히 해야지. 더더군다나 내년

박춘호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200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는 예산은 전부 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모자르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냐 안 그러냐만 왜냐 노점상 단속에 노고가 많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없도록 앞으로 소진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명현위원님 됐습니까?

김명현위원

됐어요.

박춘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p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거기 보면 도곡동 924-11, 13, 14가 미불용지 보상금 해 가지고 우리가 재판에 패소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1억4,753만7,000원을 썼는데요. 소유자 최군자씨에게 지불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페이지수가 90p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육교현판설치 및 사용허가 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용료가 천태만상이거든요. 이거 사용료가 천태만상인데 어떻게 산출근거 그러니까 내가 다룰 때 그런 산출근거가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또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는 어떤 때 면제가 되는지 규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군자씨 보상에 대해서 미불보상은 도곡1동에 보시면 언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언주초등학교가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옛날에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소유주가 내 땅이 지금 도로에 편입돼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옛날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못해 준다. 강남구청에서는 이미 오래 전 얘기고 못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보상을 안해 줬더니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땅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저희들이1심, 2심 다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도로인데 언주초등학교 앞에 도로입니다.

성백열위원

최군자씨가 우리 강남구에다가 그러면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영수증을 가진 것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최군자씨는 최군자씨 전에 소유자가 그 저희들이 도로를 옛날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보통 수용을 하거나 협의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 최군자씨 땅 일부만, 나머지 도로는 다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거부를 했더니 법원에 소송을 내가지고 소송에 저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에 현판에, 그러니까 육교현판이라고 해서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원래 기준은 1㎡당 300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료가 차이가 있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가 차이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면제대상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구청이라든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다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은 안 받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육교 사용허가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을,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박춘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길에 폐차된 것, 도로에 버려둔 것 있지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박춘호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리 연락하면 거기서 가지고 갑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감사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1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