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가 뭐 너무 오래된 얘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제가 사석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마 많이 피력하고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 실제로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시중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특정인들이 오랜 시간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어떤 관하고 관이 그것을 방조하고 어떤 관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관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수 년간, 근 10년간 이렇게 점유하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것은 관에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과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업자들이, 이 업자들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시중에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유만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나가겠느냐? 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계획 이전에 법적 조치,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입안을 해라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이 10년간을 저기 하면서 업자들은 우리 관하고도, 관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

우리 가만히 우리만 당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 뭐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을 갖다가 잡음 없이 잘 추진하려고 하면 과거에 이런 업무담당을 했던 분들을 갖다가 전원 어떻게 교체를 해서 그런 새로운 관계에서 어떤 잡음이 전혀 없는 관계에서 이것을 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