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과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주요업무 보고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포괄적인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고, 우선 먼저 자료요청을 미리 했는데 농산물직거래장 할 때에 홍보비로 홍보용 플래카드제작 2,042만3,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속히 좀 갖다주시고, 담당자는 갖다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팀 업무분장을 보면 지역경제팀, 소비자보호팀, 그 다음에 중소기업팀, 에너지관리팀 그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이것이 아마 가장 좀 주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작년도 감사 때도 아마 좀 지적을 했던 거로 저는 아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또 생산적인 계획을 해서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전부 관리하는 팀으로서의 역할로 만족하지 않는가? 이것은 좀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팀이나 또는 중소기업팀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 맞는 업무를 좀 보여줘야 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린다면 우리 강남구에 중요한 곳에 지역경제, 지역활성화 이런 것을 그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가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또 한가지는 오히려 거꾸로 그 지역에 있는데서 이 지역의 경제나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발달을 위해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좀 듣고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계속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포괄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지금 자료요청하신 내용 파악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 과거에 주로 관리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경제업무는 국가경제 전반과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업무 특성상 과거의 관주도에서 이제는 민간자율로 방향이 이미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소극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두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둘 수 없었다는 것, 포괄적, 전반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의 지역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괄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로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에 금년도에 강남 상공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족이 됐고, 또 각 권역별로 특화거리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에서 청담동이나 논현동에 패션거리, 가구거리 등 지역특화사업을 일부 해 왔지만 이제 지금 당장 그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을 앞으로 보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거의 소극적인 기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압구정동 상가번영회라는 데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 패션에 대한 패션 중심지 역할의 어떤 역할을 하고자 행사 지원요청, 뭐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다가 요청을 예산요청을 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에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어느 지역마다 특성에 맞도록끔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좀 받은 소감은 어떠십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상가번영회에서 아주 민간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번영회,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문화공보과에서 상가번영회 회장단 일행을 만나서 활동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느낀 바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 또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2004년도 사업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저희에게 서류를 제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주로 이벤트성 사업인데 이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과보다는 각 기능과에 해당이 되는 예컨대 문화공보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과라든지 기능과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왕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좀 하고 마치겠어요.

네. 그러시죠.

농산물 직거래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3회에 걸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3회, 3회가 아니고요. 구 직거래장은

구 직거래장

1회입니다.

아, 1회 했나요?

예.

그런데 그 농산물 직거래장을 이제 하면서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몇 가지가 도출이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직거래를 해 줌으로써 농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점인데, 그것에 바로 직결되는 우리가 좀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은 이러한 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성의껏 그 농산물을 직거래를 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는 차원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그 품질자체가 상당히 품질이 다른 품질보다 못한 것을 거기다 상품화시켜서 그것을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팔았을 때에 구민들이 그것을 사가면서 사갈 때는 일단 그 물건이 좋다고 사가기보다는 농산물,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팔아준다는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시장에 있는 물건보다 못하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허탈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장을 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하되 그 물건이 상품이 같거나 오히려 나아야 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만이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장을 하는 그 목적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번 비근한 예로 당장 우리 압구정2동에서 발생된 일은, 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이 팔아주려고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배당이 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매입니다. 강매같이, 그냥 어디다 갖다 막 음식점에도 맡기기도 하고 또는 슈퍼나 백화점 이런 데다가 참 주다시피, 어떻게 보면 강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더라도 그 물건만 좋다면 뭐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치 한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매상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강남구민이 한번 이용해서 실망을 하면 그 다음은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보니까 품질에 쌀이 떨어지고 또 그 속에 요새는 쌀 속에 돌이 있는 쌀은 안 먹잖습니까? 요새. 그렇죠? 그 쌀에 돌이 있고,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동에서 할 수 없이 전부 수거를 해서 그거를 할 수 없이 동에서 저 식당에서 걸러 갖고 먹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또 제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과연 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 물건품질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점수가 미달된 그런 곳은 다음에는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라도 통제를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심각한 지적을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직거래에 참여하는 시 군을 선정할 때도 과거의 거래실적이라든지 또 저희 구하고 연고관계, 이런 걸 검토를 하고 그 참여하는 시장 군수가 품질은 당신이 보증해 주시오. 그런 양해 내지 언약 하에 시작을 합니다. 압구정2동의 그 쌀 문제가 지금 이번 거래 얘긴지 언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보고 받은 바가 없고 이건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리콜을 실시하던지 다음 기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도 있었고 먼젓번에도 있었어요.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발언 다 마치셨죠?

예.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그 14p에 보면 농작물 침수피해 복구지원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832만1,000원,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미 이제 2002년도 결산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바로 13p에 2002년도 불용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가 그 집행액이 한 푼도 없이 1억5,861만7,000원이 모두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832만1,000원을 썼다고 그랬으면 예비비에 여기 지금 제가 그 결산서를 갖고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이 예비비 항목이 나와 있고 또 불용액은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어디에서 832만원이 지출이 가능했는지, 그거를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강남구청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잘 안 맞아주고 매일 오타라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어떤 오타공포증에 걸려 있는데요. 10p에 보게 되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무슨 포스터 공모를 해 갖고 상품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34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것을 이제 상품을 뭐로 줬냐 하면 문화상품권으로 줬어요. 문화상품권으로 줬는데 여기 상을 시상을 한 것은 340매를 시상을 했는데, 구입한 예산은 지금 177매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 보관하고 있던 걸 준건지 어떻게 또 따로 사왔는지, 이게 만약 따로 사 왔으면 그 물품구매 이게 뭐하나 더 붙던지 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건지 좀 찾아봐 주세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내역 및 그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p에 먼저 그14p에 농작물 침수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사용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 거기 보신 바처럼 8월 4일과 11일 사이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2002년도 그러니까 작년예산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예산결산서가 작년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3쪽에 불용된 예산내역, 이것은 2002년도에 불용된 예산을 이제 금년도에 결산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861만7,000원이 이제 국고로 반환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2001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2001년도에 폭설로 세곡동에 비닐하우스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바 있고, 그때 농작물 재해복구비로 국고에서 1억5,800여만원의 복구비가 내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곡동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남은, 그때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2001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시점이 1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1년에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 원인

2001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에 발생이 됐는데 결산처리는 2002년

예. 그렇습니다. 반환이, 국고에 대한 반환이 늦어진 것입니다.

국고반환이 늦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2002년도에 반환이 됐죠?

아닙니다. 금년에 반환이 된 것입니다.

네?

아,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반환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1억5,800 부분은 그 발생시점이 2001년이고요. 그래서 2002년에 반환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 14쪽의 예비비는 2002년도에 발생이 돼서 2002년도에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의 발생시점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태풍이,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지원비

저기 잠깐만, 잠깐만요.

예.

제가 이거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국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과목에 지역경제개발 해서 예비비 항목에 1억5,800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있는데 이게 전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국고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고반환이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다고요.

예.

그러면 저기 2002년도 지금 여기 예비비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비비가 아니라 뭐 전체 예비비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1년도에 태풍피해로 복구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고를 받아왔는데, 예비비에서. 쓰고 남은 것이죠. 그 다음에 14쪽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새롭게 태풍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입니다. 별도의, 회계연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001년도에 발생한 것이 2002년도에서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고요.

회계연도가 단독으로 처리되려면 그게 2001년도에서 처리가 돼야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네. 국장님, 답변하시죠.

2001년도에 태풍피해가 있고 폭설피해가 있어서 국고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비율을 더해서 집행을 하고 그 남은 돈은 일단 그 회계연도에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국고는. 쓰고 남은 돈을. 우리 구 돈은 쓰고 나면 불용된 돈은 구 세입이 되지만 국고가 지원된 돈은 쓰고 남은 돈은 그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요, 국가에다가. 그게 표시된 거고, 14쪽에 있는 내용은 작년도에 피해난 거니까 작년도에 우리 구예산에서 이 피해를 예상을 하고 복구 예산을 편성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답변됐으면 두 번째 답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그걸 수용을 하고요.

두 번째 답변하시죠. 질의사항.

다음은 에너지절약 포스터 관련한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에너지절약 포스터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구입비로 저희가 예산전용을, 전용계획을 340만원 계획을 세운 바 있고요. 이 중에 계획, 실 집행액이 177만원,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저희가 177만원이 집행이 됐고, 340만원 전용키로 했던 이 애초의 계획에서 저희가 품의를 177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화상품권이 지급된 것이 167만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불용액이 123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했던 당시보다 축소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23만원입니다.

123만원이요? 이거 저기 많지도 않은 건데 계산만 복잡한데요. 그 바로 옆에10p에 보게 되면 그 상품권 산출기초가 340만원에 대해서 340매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77매기 때문에 실제지급은 그럼 177매만 했단 얘기죠?

167매가 지급이 됐습니다. 실제.

167매요?

예.

그러면 여기 물품구입, 이거 품의서도 틀리네요. 그러면.

품의서와

품의한 것보다 적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품의서, 애초의 계획과 그 다음 품의서와 그리고 실제집행은 차이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건 맞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품의요구서를 내줬는데 실제 집행액을 167매를 구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 지출결의서를 여기 붙여줘야 이게 뭐 167매가 됐는지 알지. 처음에는 340명한테 준다고 그랬다가 또 돈으로 살 때는 177매를 산다고 품의하고 또 나중에 구입할 때는167매를 구입했는데, 167매 구입한데 대해서 이 지출결의서는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한 장 줘봐요. 맞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이거 돈 많지도 않은 거 갖고 괜히 사람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은 즉시즉시 갖다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연속해서 질의할 텐데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진행하시지요.

우선 13쪽에 보면 예산액이 17억4,800인데 불용액이 6억8,5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핏 계산해도 약 40%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40%라는 불용액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상 있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40%나 불용된 사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불용사유는 별도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고요. 큰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많고요, 그렇지만 특히 홍위원님 지적대로 불용사유, 불용액 비율이 40%나 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태풍이나 이런 긴급 재해시에 예기치 못한 복구비,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 1억5,800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이것도 농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정부에서의 집행, 사업시행 주체가 바뀜에 따라서 예산액이 많이 불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주 큰 크게 있는 것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지원 민간경상보조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 보시면 거기 불용액으로 3억9,000중에 1억3,800 아주 굉장히 많은 액이 불용됐지요? 이것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라는 것인데 사업시행 주체가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농산물품질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1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2002년에 사업시행 주체가 서울시에서 농산물품질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예산이 중간에 불용이 돼서 덩치가 커졌고요. 세 번째로 덩치가 큰 것이 그 아래에 보시면 402-01에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억9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 2억4,600여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 역시 대단히 비율이 큰 것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2002년도에 월드컵대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청담 삼익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곳이 환경개선 시범시장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2001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이 됐으나 청담 삼익시장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장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재건축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시장개선사업 자체가 민간부문에서 그걸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대로 서울시로 다시 반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큰 덩치로 사업이, 집행주체가 바뀌거나 사업자체가 아예 포기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재해라든지 이런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이처럼 불용액이 커졌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출할 때는 13쪽같이 제출을 하더라도 감사시에는 여기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감사자료에는 이런 불용사유를 지금같이 설명을, 부기를 하는 것이 향후 예산확정, 예산 편성돼서 심사시에 참고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용된 것으로만 간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개포2동에 농산물상설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들도 농산물상설직판장이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왜 그것을 유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며 이왕 유지를 한다면 지역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을 시켜 줘야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므로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2004년 8월 10까지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에 농산물상설직판장이 있는데 원주시의 신림농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시장이, 이 직판장이 만들어진 것이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자 하는 정부사업으로, 정부에서 그런 권고가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 보니 이게 실제로 홍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민간부문에서

뒤에 조용히 하시라고 그러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 해야 될 것을 과연 우리 구에서 특정 시군에 위탁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2004년 8월 10일까지로 계약을 종료하고 그 이후에는 직판장을 폐쇄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직거래장터 운영 및 수익내역을 보면 판매액이 2002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18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의 보고 자료를 보면 18억6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억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여기 총거래 실적과 이 수치가 다른데, 다른 이유는 어떻게 다르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46쪽에 감사 책자에 있는 18억3,600만원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타를 더구나 지역경제, 말마따나 경제를 취급한다는, 숫자를 취급한다는 쪽에서, 과에서 오타가 난다는 것은 전체 자료를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52쪽에 보면 자곡동에 LPG충전소가,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제가 그 지역출신은 아닙니다만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 도용은 아니지만 이용하여, 차용하여 업을 냈다고 지역주민의 수군거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하기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나 적어도 주관과에서 그 정도의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으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 인허가 과정에 처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곡동에 LPG충전소 건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거에 대치동에 LPG, 대치동에 LPG가스로 인한 민원이 아주 심해서 그 쪽 이 전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롭게 충전소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지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차용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고 인허가를 낼 때 서류나 또는 그 외에 공부상에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해야지 그 이상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법상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법상 없는 걸로 나타났고 민원인들에게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민원이 있을 시기에 제가 이 점을 봤기 때문에 강도천이라는 현지인 이름으로 허가가 나갔고 현재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자금이 없는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금이라는 것은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여기서만 우리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지어는 뭐 사법기관까지도 갔다가 다 종결이 된 사항이니까 지금은 다 해명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그 관련으로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아까 설명을 했다 그랬는데 그 설명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별도 어떻게 보상,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보상은 저희 구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도 했고 우리 실무팀의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각각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설명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원만히 처리됐다는 얘기

구에서는 경위를 설명하고 내용을 설명해서 납득이 됐고, 다만 이제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면 입구에 그런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 왔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사람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그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18쪽하고 19쪽에 보면 태풍피해농가 농작물복구 등 지급을 2002년 12월 16날시행을 하고 3,186만3,190원과 또 그 다음에 1,310만9,810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아까 그 불용처리가 이것도 지금 국고지원 때문에 전년도 것을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건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면 좀더 충분히 불용처리할 정도까지는 안되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재해복구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게 긴급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정확한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상충관계에 있는데 지나치게 그것을 집행률 만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편성을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편성을 하고 나중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실사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아, 그래서 조금 불가피하게. 그러면 간략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2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 금액은 611만9,590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는 실제 13쪽에 보면 위에서 8번째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1만9,590원은 예산보다 더 집행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시점,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02년 11월부터

그러면 이것도 시점이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까지도 이렇게 약간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국고지원도 2001년도 것을 시점에 따라서 그런 관계로 불용처리 됐다 했잖아요? 라고 한 것처럼 할 때 거기다가 명기를 해서, 명기를 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그냥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시죠.

페이지 나중 자료에 보면, 4p에 퇴비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관한 농지면적이 137. 9㏊로 돼 있는데 이 면적은 거기 지금 상존하는 전체 농지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효퇴비 공급면적은 얼마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강남구 관내 농지면적은 197㏊고요, 그 중에서 발효퇴비 지원에 필요한 농지면적이 137. 9㏊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맞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퇴비를 종류별 선택제한으로 불편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퇴비는 비료하고 달라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그 특수하게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질소, 인산가루로 해서 뿌리나 줄기나 열매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비료를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퇴비는 전혀 그런 관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골라서 쓰는, 사용하는 방법이 뭐지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가퇴비, 이건 유기물 함량이 아주 낮고 수분이 많아서 약간 품질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는 퇴비고요, 또 GR퇴비라고 있습니다. 그린 퇴비라고. 이것은 약간 좋은 부분이고. 가장 좋은 게 유기물 혼합 퇴비입니다. 이렇게 발효퇴비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가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도가 첫 회입니다.

유기물 혼합하고 또 뭐라고요?

GR퇴비. G. 그린, 그린퇴비라고 합니다. GR.

GRO지역경제과장 주윤중 예. 이것은 재활용, 재활용 퇴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 퇴비.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예. 저가퇴비

저가퇴비는 뭐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발효퇴비이긴 한데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함량이 아주 낮고 수분이 많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고 가격차도 2,300원에서 4,7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퇴비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퇴비는 저가퇴비다, GR퇴비다 하는 것은 업자들이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한 한 방법인 것 같고요. 퇴비라면 그 풀을 발효를 시켜서 순수한 우리 시골에서 본 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퇴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무슨 재활용 퇴비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기물 혼합퇴비가 우리가 원하는 퇴비인 것 같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까 답변 속에 1억7,795만원 중에 3,947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지금 예산집행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금년도에 총 편성된 예산액이 3억5,350만원입니다.

아니. 결산서 불용처리 그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쪽에, 아까 그 예산과목에 대한 307-02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13쪽에 불용처리 부분은 발효퇴비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뒤에 그 관항목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걸 적용해서 이게 지급됐던데요.

관은 같지만 세부 목에서 다릅니다. 지금 여기 불용된 예산내역은 2002년도에 불용된 예산내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업시행 주체가 서울시에서 농산물품질원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69쪽에 보시면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69쪽. 그러면 위에 보면 관3,200, 항3,200, 세항3,211 세세항 해 가지고 세목이 02로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02 지금 제가 그 말씀에는 민간경상보조 그거에 딱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목은 매년 똑같은 것이고요. 지금 우리 69쪽에 있는 지출결의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지출결의서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3쪽

그렇죠. 13쪽은 2002년도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니까 다르지요. 이제 목은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은 똑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그러면 69쪽하고 4쪽의 금액이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지금 몇 가지를. 지금 13쪽에 불용된 예산내역에 보면 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이 우선 69쪽에 지출결의서 그 관항목하고 똑같은데 아까 얘기대로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이 왜 다르냐, 내가 이게 똑같은데 왜 다르냐고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관항목은 위원님 말씀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관항목은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용처리가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금년도에는 우선 순위 밀려 가지고 계상도 안됐다 했잖아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을 처리를 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잠깐만. 이것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농가에 쓰는 퇴비를 주는 예산하고 또 다른 농가 지원예산하고는 같은 예산과목입니다. 다만 사업만 달라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불용이 돼 있는 내용은 발효퇴비지원사업이 불용된 게 아니고 다른 예산들이 불용된 거고 발효퇴비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한 거예요. 불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69쪽에 지출결의서에는

그게 금년 겁니다.

그것은 금년도 건데 사실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맞았을 뿐이지

과목은 같은데, 예산과목은 똑같은데 사업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처음 한 사업이고 13쪽에 있는 불용예산은 발효퇴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예산과목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또 남았습니까? 질의하시지요.

37쪽에 아까 개포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거든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2년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이것 완전히 종료하실 의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혹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계약서상 작성할 때 좀 관심을 갖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5조제4항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상기 직판장을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이 계약해지가 끝나 가지고 모든 게 끝났는데 을은 향후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까지 그걸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답변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우루과이라운드가 통과가 되고 농수산물이 개방이 되면서 농촌이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범정부적으로 도시에 있는 각 자치단체들이 농촌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고 가게를 구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할 사람을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신림농협이라는 곳이 신청을 하고 당첨이 돼서는 운영을 쭉 해 왔는데 이걸 계속 운영을 하면 특정한 농협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용률도 높지도 않고 큰 이익을 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잘라야겠는데, 쉬운 말로 잘라야겠는데 바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정리는 못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영업을 잘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가게를 인수받아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손떼겠다는 의미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만요.

취지는 맞는 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말은 못하니까, 농촌을 돕자는 취지는 우리가 공감을 하니까 그러나 2년 기간 더 연장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자립을 해서 가게를 인수받아 가시오.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 계속 이 관련으로 몇 가지

그것 종결한다면서요 인제요.

그러니까 그런 숨은 뜻이 계약서 상에는 흠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제3항에 보면 끝마무리에 을이 원상 그 다음에 뭐 없지요? 아니 빠져서는 안되고 계약이 작성된 계약서인데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원본 좀 갖다 주시죠.

예. 그것 확인토록

아니, 원본을 가지고 오더라도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원상복구면 복구 그 다음에 원상보상이면 보상. 38쪽에 6조제3항에 끝마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 이게 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유념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8조를 보시면 8조제4항을 보면 을은 갑이 자매결연지역의 특산물 등을 판매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직판장 내에 별도의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실지 이것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없지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그냥 명시적으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2조2항, 을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끝마무리에 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권리의 양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할 때 이것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차라리 여기다 명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서니까 어떠 어떠한 것이 목적을 줬으면 하였을 때는 뭐 명기한다

보통 이제 뒤에 계약해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기하는 것과 나중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주장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그러니까 43쪽에 보면 계약서상, 임대서 계약서상 임대인두 사람인데 주소가 똑같거든요. 두 명인데 주소가 지금 하나만 돼 있죠? 아니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한 가족도 아니고 김병구, 유홍철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등기부등본 떼어놓은 것 있으십니까?

김병구, 유홍철 두 사람이 각자 주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이 주소로 해 놨는데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갖고 있느냐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도 설정 돼 있지요?

설정돼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세하게 비단 이 계약뿐만 아니고 뭐든 구청에서 관급계약을 작성할 때는 이 전문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이 관련해서 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서 작성된 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58쪽 강남구 상공회에 관한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상공회가 2003년 3월 13일날 발족되었습니다. 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나서 강남구민이나 구 자산증식에 유무형 자산으로 얼마만큼이 피드백효과, 성과, 실적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상공회는 금년도 3월 13일에 창립 총회를 해서 현재 발족 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구체적인 개량화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평가 또 금년 말에 저희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사업 1년 차이기 때문에 다만 상공회가 발족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실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차제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창립 총회하고 그런 것을 쭉 눈여겨봤을 때 혹 애드벌룬식 현상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치1동 박남순위원입니다. 46쪽에 우수동 포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우수동 포상금을 집행을 하는데 직거래 장터, 강남구 농수산물 쇼핑몰이용 실적 그리고 3/4분기 실적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상금을 집행한 적 있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각 동에서 1년간 자체적으로 혹은 그러니까 수시로 혹은 정기로 직거래장을 개장한 횟수, 판매금액 주로 여기에 저희가 가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농수산 쇼핑몰 실적부분은 저희가 역시 각 과 동에서 판매실적이라든지 홍보실적 기여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3/4분기 실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그 세부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우리 대치1동은 포상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 가지고 우리 부녀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뭐 농산물 직거래만 있다 하면 저도 막 사람들 데리고 가서 팔아주고 하는데 어째서 포상을 한번도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특정한 개인 동 지칭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다같이 보셨습니다만 우리 강남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 중에도 도시입니다. 그 중에 사실 농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몇 분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신 일은 겨우 몇 가구 농가에다가 어떤 피해보상이나 하고 뭐 비닐하우스 관리나 하는 정도라면 이거는 저 군청에 있는 어떤 지도소만도 지금 못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절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물어보면서 제안이라고 그럴까 세계의 중소기업 무역박람회 같은 거를 서울 강남에다 유치해서 한번 활성화를 해본다든지 이러한 어떤 좀 기회를 모멘트를 강남구청에서 솔선해서 좀 만들어 볼 수는 없겠는가 그런 의지는 없는가, 우리 구청장님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양재천에다 수억을 투자했는데 그거를 세계를 향해서 투자했을 때에 강남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매리트 이런 것이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구청에 처음 의원으로 왔을 때에 중국 대련에 해외 주둔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거를 철수 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현재 강남구 사실 강남구 상공회의소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삼성이니 LG니 해서 지금 강남 주변에 오피스를 가진 대기업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해외 어떤 강남구청 에이전시는 하나도 없는지 대개 그전에 보면 우리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어떤 우리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중앙정보부 현재 안기부 같으면 그 에이전시가 여러 군데 나가 있지만 뭐라 그러나 그거를 한국에 CIA 뭐 파견 뭐다 이게 아니고 무슨 서점 같이 무슨 상역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에이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에이전시가 없는지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앞으로 좀 지역경제인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번 발의해 볼, 특히나 영미지역 같은데 또 우리가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 무슨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나니까 그거 우리 에너지 못될까봐 무슨 포스터 공모나 몇 장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그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좀 강남구청에서 마련해 볼 수는 없겠는지 그런 걸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방도시에서는 지금 군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세일즈맨으로 나서가지고 활동하던 걸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실제 우리 강남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지금 1년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17억? 170억? 17억? 2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일 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 분들이 돈 20억도 안 되는 거 갖고 과 움직이면서 이게 말이죠. 엄히 생각하면 우리 매일매일 사람 모아서 강남구청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까치 소식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까치소식에도 보면요.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소식이 별로 없다고요. 좀 열심히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이제 지역경제과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공감하고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세계 중소기업 무역박람회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할 의도는 없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 기능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대련에 해외주둔관 철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시기를 답변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다만 철수가 됐다 하는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세 번째로 강남구 상공회 등을 활용하고 또 삼성이나 엘지 등 대기업 등까지 해서 해외 실질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구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이런 곳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강남 경제에 대해서 역시 포괄적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까치소식 등에 대한 홍보부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UCR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인터넷에 인터내셔널 국제라인으로 UCR캘리포니아 라인을 쓰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구가 인터넷을 딱 치니까 이상하게 강남구청 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 무슨 라인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닝센터도 운영하고있고 UCR도 운영하고 있는 마당이면 이런 국제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지 주둔관이 못 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이 지역경제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강남구청에 상당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몇 명 있어 가지고 이런 어떤 팀을 구성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첨부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이필상위원님이나 윤정희위원님 두 분 말씀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일에 우리 생활복지국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국장 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제 소신도 피력하고자 합니다. 경제 철학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경제가 강화되는 개발을 위주로 하던 계획경제 색깔이 퇴색이 되고 자유시장경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과연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경제에 관련되지 않은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전 과가 아니면 전 구민이 다 경제 역할이 돼 있고 다만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과가 저희 과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 우선 민간부분이 해 나가고 자립하는 경쟁이 있는 부분은 손대면 안됩니다. 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고 다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절차를 안내해 준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어떤 연계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지역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위기를 도와주는 외곽적인 조례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공회, 어느 번영회든지 직접 경제에 투입이 되거나 그에 대한 직접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구에서는 교통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외곽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연계해야 될 행사가 있으면 일정을 맞춰 가는 그 선이 우리 구가 해야 될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반적인 경쟁에서 낙후돼 가는 부분, 예를 들면 재래시장 같은 곳 그런 건 저희가 직접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계속 낙후돼 가고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시키고 또 재건축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은 경쟁에 지니까 중소기업회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하고 모임도 만들어주고 이런 단계에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상공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공회가 주로 하는 일들이 상공회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주거나 팔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끼리 어떤 유대를 강화시키고 공통 관심사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운영해야 되고 연말에 세금 정산이라든지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할 때 그런 정산하는 방법 이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해야 한다는데는 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이나 이 수단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세일즈 입장에서 각 지방 시장, 군수 뛰고 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IT가 강남에 주종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접목을 해 시행을 해보고 전자 정부로서의 역할을 앞장서 가면서 이게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근래에는 일본에 사가시 같은 곳에서는 우리 구에 도입했던 시스템을 도입해 가겠다,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성사가 된다면 물론 개발한 회사가 직접적인 로열티를 다 받겠습니다만 우리 구도 그 역할에 일부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일부를 저희구가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문제는 어느 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강남구의 전체가 경제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필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인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견해가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구의회 초대 의원으로 있을 때 독일에 프리드리나후만 재단의 초청으로 14일간 독일 지방경제, 자치문제에 총괄적인 14일간의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같이 여럿이 갔었는데 가장 지방자치의 기초의원으로서 눈을 뜨게 해 준 것이 저는 그때 그 독일의 지방자치 연수가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정부는 바로 주민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관료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다. 내 땅이고 내가 활용하는 모든 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작은 지방에 갔더니 그 지역이 황폐돼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머리를 쓴 거에요. 자기들 지방자치장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종전에 하던 것을 폐지해 버리고 법률적인 전문가로서 지방자치장을 세우자 그래서 아예 용역으로 지방자치장을 아주 계약을 해서 세우고 그 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나는 이 경제를 살려 이 지역의 경제 활성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맨 땅에다가 전부 계획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공장을 전부 지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고 이게 어떻게 한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전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부 나가서 우리가 이 공장을 무료로 전부 줄 테니 여기 와서 공장을 좀 들어와 다오. 하는 경제를 벌인다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이게 이루어진 지가 이제 한 십 몇 년 되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도 독일같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마다 달라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 구청도 서대문구하고 우리가 똑같아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야 되요, 전부.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강남에 맞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강남의 지역 활성화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거기에 맞는 이벤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느 주민 개인 하나 하나가 해서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려워요. 바로 그런 것이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이벤트 행사라든가 또는 거리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후 관념을 저는 국장님하고 좀 다르단 얘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만이 지역이 살아나고 활성화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차후에 또 논의하고 여기서는 아, 그러실까요?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전 차이보다는 오히려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싶고 그 문제는 지방자치의 범위, 소위 정부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금제도 전반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꼭 독일이나 다른 나라와는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취지에 대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차이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필상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농수산물 46쪽 우수동 포상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강남구 농수산물 쇼핑몰 이게 인터넷 거래 실적으로 인해서 포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여기서 6월 실적을 가지고 포상을 하셨고 3/4분기 실적을 가지고 포상 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6월달과 3/4분기 실적만 가지고 포상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 쇼핑몰이 4월 2일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 이게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애초의 취지와 달리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6월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이제 6월 한 달을 하고 3/4분기와 4/4분기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하실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아까 그 각 동의 횟수하고 판매실적에 대해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직거래 장터를 하게 되면 대개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 여건상 자주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매주 하는 데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여기 상에 최우수동하고 우수동 상의 분배가 보면 타는 동만 지금 타더라고요. 최우수동도 그렇고 우수동도 들어가는 동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고 이걸 하는지 아니면 안 되는 동은 여건상 안될 수밖에 없는데도 계속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 직거래 포상 부분은 직원들의 인사와도 또 관련이 있고 그래서 대단히 저희들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 할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각 동의 여건이 다르고 실적은 사실 직원들의 노력에도 달려 있지만 동에 이미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시정하려고 저희가 여러 기준을 마련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중치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완벽하게 그 동의 객관적인 여건까지 감안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를 감사를 다음부터 할 때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지금 대부분 내용이 세곡동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세곡동.

말씀하시죠.

세곡동에 관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는 농민들과의 관련된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그 다음에 예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목반장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지도자 또 거기에 보면 이장이라고 해야 할지 통장이라고 해야 할지 대표적인 대표성을 띤 분 그래서 감사 때 그분들이 같이 좀 동참을 우리가 참고인 저기를 미리 넣어서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감사도 할 수 있고 감사성 보다는 현실을 좀 파악하는데 좋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는데도 좀 보탬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하셨는데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속에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소유자가 김병구인데 기록된 주소가 김병구 소유자가 위임을 했구만요. 그러니까 위임자의 주소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원래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의주소, 성명을 정확히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종전 것을 뭐 그러니까 2000년 8월 10일 지급한 것으로 한다고 옛날 것을 그냥 인용을 해서 해놨거든요.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종료가 되면 서류적으로라도 인수 인계를 다 받고 정산을 완료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해야만 맞는 거지 종전 계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보증금만 그냥 딱 떼어다가 종전 것을 한다. 그래서 이건 계약서에 너무 흠결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좀 찾는데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럼 제가

아니 여기 찾았습니다. 24쪽에 보면 수서첨단산업 부지를 96년에 매입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하였는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고 향후 계획을 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으로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조례가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답변을 지금 이미 작년에 주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적이 돼서

그러니까 작년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답변을 하려면 아니 저 저 답변서대로 하려면 작년에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이 돼서 그 제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빨리 추진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이 김치열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부지 매입했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부지는 무단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죠? 지금 점유형태는 어떻죠?

지금 대한해외참전전우회에서 모래 골취하치장을 1개소, 시멘트적치장 1개소, 재활용품적치장, 고물상입니다. 2개소. 이렇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5군데 업체 들어와 있습니까?

4개소가

아, 4개소.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무단점유자들한테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이 어떻고 향후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적치문제가 이제 저희로서도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업착공에 들어갔을 때 과연 원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단적치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변상금을 부과해 왔고 이제금년도에도 6,933만8,000원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그 중에 2,68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사업착공 시에 자진퇴거조치를 한다 하는 이행각서를 저희가 징구를 했고 이걸로도 이제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미 2004년 1월 31일을 기한으로 해서 철거명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31일 기한으로 해서 철거명령을 이미 저희가 내렸고요. 미이행 시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노라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행정대집행 절차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물론 1차로 미이행했다고 해서 바로 대집행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적 절차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행정대집행계획은 만일 그때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시기는 이 사업의 착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예상키로는 약 2차 대집행 예고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대집행을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철저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건, 하여간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3년 6월 26일날 여기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2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종세분화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가 용도지역변경 조정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그 쪽에서 불수용한 것으로 지금

그러면 결국은 1종으로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건평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150%가 됩니다.

150%. 3종일 때는요?

3종이면 250%가.

그러면 100%가 줄어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28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투자심사, 심사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말 중에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을 한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용적률 변화로 인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 투자심의를 거친 후에 추진토록 하라. 해서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그 심의결과 내용 좀 갖다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심사의뢰한 데가 7월달인데 10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서울시는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나요?

서울시에서는 정기심사가 있고 수시심사가 있는데 그래서 정기,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시심사 같은 경우 건수가 많으면 판단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정기심사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땅이 수년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이 몇 번에 걸쳐서 오락가락한 사이에 이미 제3자가 무단점유해서 지금 엄청난 우리 그 구비를 손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월달에 심사의뢰 해 놓고 10월달까지 기다리는 것은 구청의 주무과장께서 굉장히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수시로 하고 정기로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해야지. 지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글쎄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저희 의지여하와는 무관하고요. 다만 사업추진 의지부분은 이 서울시 심의시기와는 별개로 사업추진 의지 자체는 저희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정기심사회도 있고 수시심사회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의뢰해 놓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에 의하면 조건부로도 심의를 해 줬다며요? 그거 중요한 사항이, 그 심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시기 자체를 저희 의지여하로 앞당기고 늦추고 이 부분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여하튼 이 사업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하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예. 질의하시죠.

이상묵위원입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가 뭐 너무 오래된 얘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제가 사석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마 많이 피력하고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 실제로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시중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특정인들이 오랜 시간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어떤 관하고 관이 그것을 방조하고 어떤 관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관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수 년간, 근 10년간 이렇게 점유하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것은 관에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과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업자들이, 이 업자들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시중에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유만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나가겠느냐? 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계획 이전에 법적 조치,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입안을 해라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이 10년간을 저기 하면서 업자들은 우리 관하고도, 관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 우리 가만히 우리만 당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 뭐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을 갖다가 잡음 없이 잘 추진하려고 하면 과거에 이런 업무담당을 했던 분들을 갖다가 전원 어떻게 교체를 해서 그런 새로운 관계에서 어떤 잡음이 전혀 없는 관계에서 이것을 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부분이 저희로서도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미 아시는 바처럼 이 사람들이 뭐 저희들도 호락호락 나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향후에 대응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로서는 이 사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그 절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이미 뭐 과거에 노점상이라든지 우리 구의 여타, 우리 구유지의 무단점유자들 행태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루어 추측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면 저희는 다소간의 불협화음이나 마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저희가 사업추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그분들이 관과의 마치 무슨, 뭔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 이것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 왔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인 그런 분들의 입증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그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게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업무담당부분까지 언급을 하셨으나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그 어느 입증되지 않은 일방의 말을 가지고 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담당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업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다 이 업무를 갖다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하게 밀고 나가고 그럴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 논의가 됐을 때 새롭게 새로운 팀으로서 과거에 그 연관, 업무와 쭉 연관됐던 부분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하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떠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뭐 거기에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료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좀더 이 일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어떤 잘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의지 우리 과장님이 조금 각도를 갖다가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대표인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납세자들 즉 주민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생활복지국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