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2건입니다.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21일은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고 24일은 기획관광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한 후 일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합리화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수련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물가상승 및 극기훈련 운영에 따른 수탁업체의 재정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사용료를 초등학생 이하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중학생이하는 4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고등학생은 4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시설임차료를 2시간 이내에 대강당은 3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세미나실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전통문화회관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 이는 타 수련시설과의 수련비용 등을 참고로 해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학생 및 일반인은 평택,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마는 전남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것을 보면 대학생 5천5백원, 일반 6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청소년 수련관 보다는 더 쌉니다마는 전남 청소년 수련관하고 비교 했을 때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것을 참조했습니다.

- 강성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와 감가상각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즉석에서 사전적인 용어를 설명 드리기는 어렵겠고,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료는 특히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적인 대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시설물을 오래 동안, 어느 기간동안,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데에 따른 시설물이 소모되고 또는 마모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지나는 데에 따른 가격하락에 따른 그 차이를 감가상각비로 보겠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를 마땅히 별도의 경비로써 적립을 해서 시설물의 노후화나 그에 따라 정비하는데 시설물의 본연의 가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 오셨는지 물으셨습니다. -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이 조례에는 임대료로 되어 있고, 또 최초의 위탁을 할 때에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따질 때에 임대료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이 가치는 떨어진 만큼의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최초부터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해서 수탁자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해서 쭉 해 왔습니다. - 특별히 당초 최초의 수탁자모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조례와 다른 임대료로 되어 있고 수탁자 모집공고에는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일치시키지 않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순점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다시 수탁자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모순점이 있다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려서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하고, 또는 모집공고를 과거와 달리 할 것 같으면 달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물론 감가상각비는 별도의 경비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적립 해 나가서 그 적립금으로 시설물을 본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에 써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개정은 하지 않더라도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별도로 감가상각비 그 범위 내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를 쓴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 4천4백만원을 감가상각비조로 위탁자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4천4백만원이 훨씬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배정을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최초의 위탁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로 한 수입금과 시설물 유지비, 보수비로 지원했던 금액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저희 기획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부의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증채무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 직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여 재정에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의 직원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경영을 개선하라는 공고에 따라 직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신청코자 목포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목포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퇴직금 중간정산금 보증채무의 사업으로 융자금 신청액은 35억원으로 하고, 차입서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019년에 상환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 상환재원은 목포의료원 운영수입으로 하고 연도별 상환액은 매년 최저 1억5백만원에서부터 최고 4억5천5백만원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2쪽 기채발행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34억4천4백만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본안에 대하여는 지난 해 12월 21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채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직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누진제 폐지에 따른 재정부담 절감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퇴직금정산 후 퇴직충당금을 의료원연합회 퇴직보험금으로 대처함으로써 직원 퇴직에 따른 의료원의 경영수입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본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측간에 합의된 사항인지, 전국의 18개 의료원이 있는데 다 이렇게 중간정산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근로자의 입장으로 중간정산 했을 때, 제가 퇴직했을 때 근로자의 사후보장인, 중간정산을 해 줘버리면 근로자에 대한 사후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무보증을 해서 35억원을 주었을 때 근로자와 사측간의 관계,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2002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보면 중앙노사합의서에 의해서 단수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중간정산을 해라, 해서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와 사측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 졌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작년에 이사회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측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원이 34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원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8개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시행이 5군데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개가 하나를 빼고 울진의료원이 2003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빼고는 다 시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 퇴직금 정산을 하면 사후보장이 안 되지 않겠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측과 사측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9명이 금년 1월말로 조기퇴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노조원으로 남아있는 직장인입니다.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의료원에서 사측의 공고라든지, 탄압을 해 가면서 구조조정 내지 근로자를 위해서 오직 타사에다만 맞추려다 보면 근로자의 사후에 보장이 안 된 것입니다. 중간정산이 끝나 버리고 나면 최후에는 일년에 한달 봉급밖에 정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과 보호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중간정산제 전국의 시행현황을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예, 보았습니다.

- 한 지역이 있고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 일부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다.

- 제가 본 견지에서는 지금 골롬반병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의료원이 상당히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여건이 좋고, 그랬을 때 현재 35억원이라는 기채는 물론, 시에서 보증채무 서 주는 거야,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 연도별로 얼마 몇 %로 갚겠다고 자료까지 다 있는데 미리 제가 받아보았는데, 이런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측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개인, 개인으로 저도 아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보았는데 제가 그 입장에 서 있더라도 근로자의 권익과 사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저도 제 개인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퇴직해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가 올라 왔어야 되는데, 이미 중앙노사합의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주더라도 사후에 정말로 여기 공직에 서 계신 분들도 나중에 퇴직금을 타잖아요. 그런 생각의 견지에서 이런 부분을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해줌으로써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꼭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개월간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타 의료원 사례도 받고요, 분명히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개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냐고 하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거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참고로 목포의료원의 경영상 추정입니다마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4억6,8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손실의 주된 내용이 2004년 퇴직금이 5억5천만원, 감가상각비 2억5천만원 해서 8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는 조기퇴직제가 시행이 되고 중간정산 해 가지고 연봉제로 돌아가면 완전 흑자로 경영이 대폭 개선된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물론 개인의 어떤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도 개인별로 있겠지마는 큰 틀에서 경영도 개선되고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공사의료원 중앙노사합의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간정산을 받음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과 모든 문제를 자기네들이 책무를 다한 나머지 이런 부분을 합의한 사항을 사측에서는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감독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다시라도 탄압이 없는 직장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진료를 목포 시민에게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의 관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연초에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가니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건강해라, 하고 두 번째로 보증서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돈은 아닙니다마는 보증을 서라고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길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보증을 서서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운영수입 입니다. 35억원을 보증 섰는데 과연 의료원이 장사를 잘 해 가지고 다 운영수입이 될 것인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연도별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효과도 분석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34억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제 판단에는 상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료보험연합에 퇴직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월등하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가 초에 들어가지고 의료원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재무구조 보고했을 때, 의료원은 시에서나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갈수록 기계는 노후화 되고 장비시스템은 들어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 입장입니다. - 그래서 그 때 의료원도 새로 지어주라, 마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신축, 증축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 이 앞번에도 업무보고를 작년 말에 예산 심의하면서 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돈을 벌수 있는, 부대장비로 벌 수 있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 시점으로 보았을 때,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원에 투자 없이 이 돈만 좀 빌려주면 이것도 뭐 쓰기 위해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원 조정하기 위해서 빌린 건데, 결국은 의료원도 기계장비가 좋아야지만 손님이 많아 가지고 돈을 벌 텐데,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빌려주고 운영수입으로 갚는다는 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든지 해 가지고 갚는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료원 가서 보면 알지만 병실도 다 때러 부서져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고 시설도 들여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해 가지고 과연 돈을 벌 것인가,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병원 하나 없어져 가지고 했지만, 또 다시 다음에 그 병원만큼 전남병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원이 생겼거든요. 그것이 의료원에 대한 수입은 그렇게 또 적은 것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희망이 보이고요. 수익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 77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추정으로 81억원정도 수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현대화하고 또, 리모델링 하고 공익병동이 완공이 되면 이 정도는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영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수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의료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중간정산에서 시행현황을 보면 일부 시행하는 곳도 한 반 정도 가까이 되고 안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노사가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직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노사간 합의가 원만하게 잘 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합의서를 저희들에게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합의서를 같이 첨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