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관련 청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진정서 1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 및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틀간 진정서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 및 배경설명을 청취하고 아울러 환경공해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관계자로부서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 및 연구분석 결과를 들었으며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진정서와 청원심사를 위하여 보완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진정서 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또 진정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도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진정서 건을 그동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수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현재 지적과장님하고 상정계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박성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유소 허가관계 때문에 현장을 나가봤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정계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거기서 의논한 사항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정계장 남명호입니다. 중앙부분의 도로기부체납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한 결과 그 위의 토지는 소유자가 틀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토지를 사가지고라도 기부체납해 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국외여행중이랍니다. 정몽혁씨하고 토지소유자가 국외여행중이라고 그러는데 어제도 주유소 허가자에게 지금 현재 민원이 이런 식으로 대두되어 있으니까 그 옆의 통로에 대해서 포장해서 구청으로 기부체납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정몽혁씨하고 토지소유자가 국외여행중이라서 그것은 그분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확답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지금 현재 상항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도로를 옆으로 옮기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나마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도로를 조금 넓혀서 기부 체납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결론을 내려야지 막연하게 얘기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는가를 알고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하고는 아직까지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박성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오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주민을 만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타협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통행의 불편함이라든가 횡단보도의 문제 그리고 정류장 문제등 일단 이런 통행의 불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부체납 문제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런문제를 한쪽에서 여기서 추진을 하고 또 상정계에서 나가가지고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먼저도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내 원주민의 불편해소와 생계보장 차원, 소득증대 차원에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문제가 허가과정이나 토지매매과정 여러가지 과정에 좀 석연치 않은 문제가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얘기가 나왔던 토지거래허가시의 문제점 이런것을 지적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쭤봐 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의 생각은 이 진정서 건은 다음기회로 연장을 해서 확실한 법적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판단이 됐을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토지거래허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서로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석동 주유소 진정건에 대해서 이번에 현장답사를 하고 심사를 해본 결과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유소 허가사안의 시지시문이라든가 석유판매업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지시문에 위배된 사안이 명의대여에 대한 주유소 전문브로커 및 외지인의 투기방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명의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지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방장치를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부지가 명의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에도 문제가 있는바 현재 많은 행정기관에서 많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결론을 내리는것 보다는 9월 26일까지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석주민들로부터 이 청원건을 봤을때 부득이 거기는 위험물시설이다 이런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다른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래서 토지허가 명의양도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서류를 우리가 검토한 결과 그 서류상에 깊이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의심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승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짜까지 합법적인 정확한 법절차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소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죠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가 청원인들로부터 정확하게 청원한 것을 이해를 시키지 그렇지 않고 오늘까지의 백석의 청원건을 가지고 간단히 끝냈을 때 청원인들로부터 우리 위원회도 행정관서와 똑같은 입장에서 인식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안건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정확히 포괄적으로 뽑아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정승섭 위원님과 윤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26일 제4차 위원회때까지 주유소허가와 관련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제4차 위원회에서 진정건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동화기업 분진비산에 대한 청원건에 대해서 보완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까지 현장방문과 청원관련인들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관련 여러가지 문제를 도출시켰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나 또 청원처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하는 도중에 시간도 많이 오래되고 해서 몇가지 부족한 부분을 질의를 못한바 있습니다. 오늘 환경지도계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화기업 1차 분진발생으로 인해서 조치한 내용은 벌금부과와 시설 개선명령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은 10월 20일입니까 ?

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0일 유예기간 전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다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개선기간을 줬지만 그 전에라도 회사에서 지금 하루에 약 100만원 정도의 부과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과금이 부담이 가니까 아마 그 전에 완료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개선계획서대로 완료가 됐을 때에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오염도검사 의뢰를 하고 만약에 지난번같은 그런 사고가 다시 재발한다고 하면 별도의 조치가 다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중복돼서 다시 조치할 수 있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기간에서 어제 특별관리에 대한 사항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관리차원에서 당분간은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진 10월 20일까지라도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오염도를 계속 측정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구태여 의뢰를 안해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측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수는 있는데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시효과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동화기업 회사측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라도 어렵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측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화기업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종합대책계획 수립을 할 때 지금 동화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일심플케임회사 그 시설이 완료될때까지는 중점적으로 그 회사를 관리할 예정이고 지금 그 외에 그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해도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컸기 때문에 굴뚝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아서 항시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개선명령 이번에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간이 10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몇일날부터 부과되고 있습니까 ?

부과의 처음 시작은 애초에 시료채취한날부터 완료신고 들어온날까지 나가게 됩니다. 시료채취일이 8월 29일입니다.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까 ?

최종 끝날 때 부과를 하는겁니다.

회사측에서 그것을 알고 있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회사측에서는 어제 와서 자기들은 다 했다 완벽하게했으나 그래도 약간 있는 것이다. 지금 자기들은 완벽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했죠 ?기준치 ?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론 자기들이 벌금을 계속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겠다는 뜻인지, 그래서 지금 10월 20일까지 개선명령 그때까지 갈른지 그 안에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미세한 것이 지금도 날라오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수시로 독촉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저희들이 동화기업에 대해서는 사고가난 후로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공휴일하고 추석연휴에도 청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매일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화기업측에서는 6개월에서 8개월정도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기계...

그 시설은 기존시설이 있는데 이번같이 그런 사고가 날때를 대비하고 기존 지금 나오는 배출기준 이내에 나오더라도 그보다 더 낮아지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2차시설을 하겠다는겁니다. 그런데 2차시설을 하는 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사전예방업무가 참 소홀히 되는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14일날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 이전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인데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되기까지 어떤 구청에서의 감독소홀이 있지 않았습니까 ?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기계가 갑자기 고장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옥상에 설치돼 있는 환경 뭡니까 ?

대기오염측정장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 그것이 사실 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그것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측정장비 위치는 주로 먼지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요. 전국에서 먼지가 1위, 2위 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연희지역이 공장은 없습니다. 공장은 없지만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이라서 공사장이 많습니다. 비산먼지는 공장에서 나오는것 보다도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택지개발하는 흙먼지 그리고 도로에서 비산되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연희지역구가 우리 인천시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사업장이 약 90개 정도가 되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가스 측정하는데는 약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지측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이죠 대기측정장비가 먼지가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가스하고 먼지하고 같이...

지금 담당을 맡고 계신 분이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측정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섯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질소인데 사실상 지금 심곡동, 연희동 지역은 공기맑은 지역으로 서구에서 꼽는 지역입니다. 그런 맑은공기, 맑은 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제대로 이것이 감시가 되겠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도. 이 측정장비를 공단지역 가좌1동지역에만 설치해 놔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 되는데 엉뚱한데다 설치해놓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참고로 해서 설치부서인 환경부와 인천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타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지금 그게 여기 기자분도 나와계시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저희 인천시에 지금 다섯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섯개가 아니고 인천시에 일곱개입니다.

두개는 아직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곱개지역을 보면 연희동, 계양동, 숭의동, 만석동, 구월동, 부평동, 신흥동인데 좌우간 서구지역은 일단은 측정설치장소부터가 잘못됐으니까 이 환경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설치부서에 건의를 해서 장소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지적해서 논란이 되기까지 먼저 1대 구의원들도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1대 구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때 즉각적으로 시정해야지 이게 2대, 3대 언제까지 내려갈겁니까 ?그래서 지금 동화기업도 사실상 구청측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회피성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8월 14일 이전에 시환경보건연구원에 이런 공해측정 의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방지될 수 있고 또 꼭 이렇게 청원이 들어와서 의회에 접수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표시밖에는 안되요. 피해는 이미 다 보고있는데. 피해를 방지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존재하고 있는건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서구지역이 오염도가 전국에서 1위이니 뭐 인천의 반 이상의 공장업체가 서구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런것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면서 정책이 된다면 동화기업뿐만아니라 다른지역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란 말이예요 이게. 그리고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됐어요 근본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개선명령만 하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벌써 개선명령받고 몇 일만에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구청측에서 제시한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

저희들은 어떤것을 고쳐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방지시설에 대해서 기준치 초과가 됐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보수하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수하라는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어느부분을 고쳐라 하고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에서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 부착을 하셨다고 했죠 ?

네.

지금 아직까지 가동은 안하고 있죠 ?

그러니까 그 기계를 차에 부착하기 전에는 저희직원 승용차 3대, 4대에다 분산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용차량에 부착을 했다는겁니다. 그 전에 측정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활용은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올초부터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승용차 3대에다 나눠서 기계를 가지고다니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했었는데 그 전용차량을 장만을 해서 봉고차에다 기계 전체를 장착을 해서 앞으로는 옛날보다 더 측정하기가 용이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측정시기도 낮에는 제가 어제 지적했지만 낮에는 지금 이 지역에서 공해 내뿜는 것도 교묘해가지고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절대 안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퇴근시간 이후라든가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 새벽, 안개낀날 또는 비가오는 흐린날씨 이런 시야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내보내가지고 새벽에 일어난 것은 본네트 같은데 먼지가 쌓이고 또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게 우리지역에서 나온 먼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사실상 지금 공무원 담당자 되시는 입장에서는 이 교쿄한 수법을 계속 차단시켜가지고 그런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공해측정을 나가는 1시, 2시에 나가서 해보면 거의 측정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서구지역의 공해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기업측의 어떤 잘못된 자세를 그런데서 시정을 해주는 정책을 펴야됩니다. 그렇게 안느끼십니까 ?

저희들이 작은 인원가지고 2,000개나 되는 사업장을 일일히 다 단속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40미터, 50미터 되는 굴뚝을 장비를 가지고 밤에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폐수무단방류사항을 주로 단속을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나 폐기물 소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스틱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사실상으로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작업한다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작업한다는 그런 방식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왜냐하면 이 측정장비가 있으면 어느지역에 측정을 하니까 얼마 수치가 나오더라 그리고 어느지역은 얼마가 나오더라 어느지역에는 무슨무슨 기업이 있더라 이것을 봐서 이 기업에서 나오는 대기측정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지 어느 한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서 하라는 법은...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것은 굴뚝에 올라가야 할 수 있습니다. 굴뚝에 스틱을 넣어야.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적으로 볼때 이것이 만약 가정1동의 신명아파트 주변의 대기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의 측정기준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은 무슨무슨 공해유발업체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측정하는 측정장비는 대기중에 있는 공기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고 굴뚝의 연돌에 꼽아야 측정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중에 있는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대기측정장비는 저희 옥상에 있는 저런 고정된 장비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굴뚝에 올라가서 굴뚝속에 집어넣어야 측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대기오염이 아니고 대기액체입니까 그럼 ?

아니요 그...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꾸 그런 교묘한 수법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

기계측정방법 자체가 공기중에 있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좌우간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구입해놓고 진짜 대기오염측정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해유발업체는 분명히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동화기업에 이렇게 문제가 파생돼서 의회의 청원에서 다루고 구청측에서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계속 분진이 발생됐을 때는.

계속 분진이 발생될 때, 그 자리에서 도저히 시정이 안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회사를 이전명령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화기업 2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시정을 하다 도저히 안돼서 지금 공장폐쇄조치를 한겁니다.

그렇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원 들어온 이후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청원을 넣으니까 뭔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장님에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사측에서 나왔을때 제가 집진시설이 노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이야기는 현재 다 수리가 돼서 이상이 없다, 들어셨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남동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제까지도 분진이 계속 날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께서 현재 수리가 된 후에 또 나오는 그러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 일단 대기오염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한 후에 초과가 되면 그것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시에 한번 나가서 진단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매일 육안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개선완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그날 나가니까 벌써 이미 웬만한 기계는 다 중단이 됐고 또 지역 주위의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집중시설의 백자루라는 것이 잘 고장이 안납니다. 제가 조금 상식을 아는데 이것이 빠질정도라면 그 기계자체는 노후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개선명령을 받아서 개선을 한다고 봐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같아서는 새로 기계가 들어왔다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불시에 나가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가 확인을 해야 석남동 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지 그냥 막연하게 지켜보고 있을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석남2동 지역을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11시30분쯤에 냄새가 무척 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나와서 본적 있습니까 ?

악취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진정이 들어오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악취가 너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저희 관내의 주약취배출업소가 우진사료하고 거성유지 2개 사업장인데 우진사료는 지난 7월 30일부로 이전조치완료 했고, 거성유지가 이전을 했고 지금 우진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선명령이 나가서 현재 시설보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계장님과 7명밖에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석남동 지역이나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냄새가 자꾸 난다고 진정이 많이 들어오니까 행정관청에서 좀 보여주는 사항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밤에도 나와서 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디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을 한번쯤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진정이 꼭 들어와야만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번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환경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4년전 1대때나 지금아니 하나 개선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1대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서구에서 지금 독성을 제일 많이 뿜고 있는 티타늄을 상당히 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겁니다. 그런데도 그런것도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동화기업 같은 것은 상대도 안되는거예요. 티타늄에서 뿜고 있는 악취는 야간에 차가 지나가면 물방울처럼 차에 떨어지거든요. 이게 마르면 하나의 횟가루가 돼버리는데 그 횟가루가 월남전에서 고엽제, 벌초제로 쓰는게 이것의 독성과 맞먹는 독성이예요. 이게 사람에게 쏘이게 되면 2세를 나왔을 때 기형아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티타늄에서 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환경처에도 올렸고 시에도 올렸고 우리 구자체에서는 엄두도 못내니까 환경처에 올린거예요. 그런것도 되지 않고 있고, 한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서구에 환경배출업소라든가 환경업체가 몇개업체가 있습니까 ?

허가사업장만 약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2,500개 중에서 중앙부서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는 사업장만요.

그럼 이 외에 중앙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

공단지역은 다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관장하는 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

시에서 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럼 전부 구로 이관됐습니까 ?

네.

지금 동화기업 옆쪽으로 공장들이 많지요 ?

네 많습니다.

공업지역에 애초부터 주택을 허가를 내준 자체가 이게 이때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쏟아져 나오는건데 지금 거기서 또 어떤 사람들이 진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주민들이 빌라쪽에서. 저녁만 되면 그 빌라에서 마당에 나오지를 못한대요. 동화기업에서 구청방면쪽으로 약 200미터에서 300미터 올라오다보면 거기 빌라쪽인데 굴뚝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독가스냄새가 많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남경기업이라고 폐기물처리업체 말씀하시는건가요 ?동아기업 뒤쪽의 굴뚝높은 곳은 남경기업이라고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이런데를 강력하게 지도를 해줘야겠다 이겁니다. 동화기업뿐 아니고 그쪽 일대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문들을 여름에 더운데도 다 닫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애초부터 우리가 공업지역에 주택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그래서 4년전과 지금이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위성에서 사진찍은 것을 보면요 인천이 환경이 우리 국토에서 제일 나쁘게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서구, 그것은 제가 ’92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위성으로 찍은 것을 입수를 해가지고 각분포로 해서 오염측정도가 나온 것을 신문에 그림으로 완전히 사진으로 나왔던 것을 오려가지고 그때 티타늄에 특별위원회로 나갔을 때 그것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남동에 무슨 공장인가 나갔다가 거기서도 보여준적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구에는 오염도가 엄청나게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것이 없어요.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 제가 계속 변명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들 허가사업장이 약 2,500개 정도되는데 저희들 직원이 저 포함해서 다섯명입니다. 다섯명인데 단속나갈때는 2인 1조로 해서 2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조가 1년내 하루도 안빼놓고 하루에 3 개 내지 4개 사업장을 단속을 한다고 했을때 1년내 다녀도 이 허가사업장을 한번씩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굴뚝을 측정한다든지 자동차 매연단속을 1주일에 2번씩 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비산 먼지사업장, 이런 폭주되는 업무를 적은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열심히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환경수준을 유지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 고 이 서구지역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 인천시내의 거의 반절이상, 거의 60%정도가 서구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계 사업장에서 기준이내의 배출시설을 배출할지라도 총량으로 따져서는 우리 인천시전체에서 서구가 오염이 제일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 항이 있고 지금 공업지역에 자꾸 주택을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저희 들이 심의할때 환경보호과에서는 항상 반대를 합니다 주택 짓는것을. 그러나 환 경보호과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못짓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해서 입주를 하면 건축과에서는 끝나는데 그 집 뒤처리는 항상 환경보호과에서 떠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옆에 아파트나 빌라를 지어놓고 그 공장을 나가라고 그런 사항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데 그러다보니까 공장이 금방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본인 입장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것을 질책하는 자체도 저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뒤죽박죽이예요 애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2,000여개를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을 억지로 단속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업지역에 주택을 허가를 계속적으로 내줘서 석남동 가니까 공장이 둘러서 있는데 가운데 빌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무슨수로 배겨나겠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그사람들이 진정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나 구청은 매번 그것을 다줘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문제. 이런게 시부터, 구부터 모든공무원들이 뒤죽박죽이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계장님께 질책을 하면서도 얼굴이 뜨겁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섯명이 2,500개를 다루는데 있어서 만약 감시, 감독요원을 충원을 한다고 하면어떤 방법으로 할수가 있는것입니까 국가에다가 ?인원이 모자라서 늘여야하겠다 했을때는.

인원을 늘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나 구청의 기획실에도 여러번 협조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차원이라면 어떠한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1대때도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서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 자주 주지를 시켜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해주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문책을 하고 그래야지 한정돼있는 인원을 가지고 항상 분진이 노출된 다음에 이런 논의가 되는것도 문제 있죠. 지금 서구의 오염도가 제일 높아요. 그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서구청에 측정장비가 있죠 ?이거 몇일에 한번 측정합니까 ?

매일 연속측정하는겁니다.

측정이 나쁘게 나오고 있죠 ?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원인이 된 동화기업은 공장가동이후 약 8년간 주민들에게 맑은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아버린 부도덕한 환경오염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형비산먼지 분출사고 이후 조속히 비산물질에 대한 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말과 사고후 바로 수리를 해서 현재는 기준치 이하의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확실한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도 하지않고 있는 그러한 업체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관련 질의, 답변을 통해서 회사측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더 정확한 실태와 또 업체측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증빙자료를 더 확보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이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원관련인들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보완 자료 및 물증을 더 확보하여 제시케 하고 업체에서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시설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서 더이상 주민에게 피해가 가중되지 않는 그러한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보완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여 다음에 열리는 제4차 위원회에서 이 청원관련 심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결정짓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는 9월 26일입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본 위원회는 주민의 불편사항인 진정 및 청원심사 처리과정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매우 뜻깊은 회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정서 및 청원심사를 위하여 온갖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위원회때까지 우리 위원여러분들도 각지역에서 좀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입수하셔서 다음 위원회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