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제36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1995-09-26

정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군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폐회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 및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본진정서 및 청원과 관련하여 지난 9월13일부터 9월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진정서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청원과 관련해서는 청원인측에 피해실태 및 분진과 관련하여 시료 채취사항 그리고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동화기업측에는 자체적인 분석 측정결과와 환경공해 방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대책등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난9월18일 19시에는 소속위원 7명이 집행부서의 자체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분진시료를 채취하는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백석주유소허가 철회요구의 진정서에 대한 의견과 청원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청원과 관련한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청원인대표, 동화기업 주식회사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주민 피해실태와 분진발생 경위를 들었는가 하면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으로부터 해당지역의 환경공해 문제로 인한 연구분석 결과내용을 들었으며 또한 9월 13일 오후에는 공해 유발업체인 동화기업을 방문하여 환경공해 방지시설은 물론 공장가동사항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9월 18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9시부터 23시까지 본 위원회 소속위원 7명이 집행부서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동화기업 현지에서 직접 분진시료를 채취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9월 16일에는 청원인측에 피해실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완 제출토록 하는 한편 동화기업측에도 향후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대책등 소명자료를 9월 25일까지 제출토록 한바도 있습니다. 그결과 어제 현재까지 청원인측에서는 이렇다할 소명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며 동화기업측에서는 보완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보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해 유발업체에서는 향후 환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완벽한 시설 가동으로 공해문제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도, 감독 기관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경과보고를 해주었듯이 오늘 청원인측에서는 별도의 보완자료나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드렸음에도 오늘 아무런 말씀도 없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과 또 청원인들의 의견 그리고 회사측에 우리가 현지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직접 측정도 해보고 했던 결과를 가지고 이 청원 처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다시는 이러한 분진에 시달리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나 좋은 의견 갖고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인측에서 답변자료가 안왔죠 ?

정군섭위원장

네 안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사무소에 참석을 했었어요.그런데 회사측에서 나왔고 또 청원측대표와 발전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측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지난번에도 그랬죠.동화기업에서 7,8개월 여유를 주면 완벽하게 하겠다 청원측에서는 그러면 7,8개월 여유를 줄테니까 확실하게 다시는 이러한 분진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떠한 확답, 예를들어서 대표이사의 어떤 각서라도 확실히 해 달라 만일에 그렇게 해주고도 분진이 발생해서 피해를 준다면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것까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그런 부분이나 이런것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되는데도 아마 준비과정이 미비한 관계로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네 조한기위원님.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구위원님 발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측정을 불시에 해봤고 또 동화기업에 대한 그 분진이후에 어떤 상황도 주시해 봤고 했는데 지금 청원인측 주장대로 회사측이 먼저 발언한 7,8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우리는 지켜보면서 어떤 각서라든가 어떤 보장성 이런것을 확답을 받아 내는 선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군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사실 지난 18일하고 21일날, 18일날은 야간에 저희가 불시에 가서 위원장인 제가 직접 그 굴뚝에 올라 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측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지난번에 지방을 갔었는데 가기전에 지난번에 참석했던 보건환경연구원 최춘석 과장한테 다시한번 측정을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전까지 띄워가지고 21일날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나눠드린 것을보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1일날 측정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밤에 나가서 했던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때보다 더 양호하게 나왔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때도 사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회사측에서 측정한것 하고 우리가 직접 나갔던거나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것 하고는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측정장비에 따라서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진시설에서 나오는 그 분진은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하는것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청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정성 다해서 현장도 두번 방문했고 직접 측정도 해보셨고 또 청원인들 또는 관련기관 또 관계회사 다 의견을 종합하여 들어봤는데 조금아까 강위원님하고 조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저께 청원인측하고 회사측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앞으로 향후 7,8개월에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각서같은 것을 요구를 해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원이나 모든 문제는 주민과 또 해당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이러한 문제점들과 또 향후에 회사측에서 주민들이 믿고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심사결과를 작성하면 청원인측과 관계, 모든 기관에서 전부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여러분들이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을 하는 것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고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때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네 조한기위원님.
한기

조한기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구의원인 안정순 의원하고 청원인을 소개한 강성구 의원하고 첨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군섭위원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결과를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 심사결과에 이러한 사항은 꼭 집어넣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것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을 하고 그후에 문건 만드는 것은 위원장 하고 간사하고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월2회 측정을 정례화 하되 위탁 측정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등 공히 믿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하고 또한 현재 발생되어서 청원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분진물질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분석의뢰를 회사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세번째 외부작업장 보완대책으로다 분진막설치등 분진이 최대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할 것이며 시설보완 새로운 집진기 구매시에도 주민대표 및 의회대표를 참여시켜서 확실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8월 14일 사고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신문이나 또는 사과문을 작성해서 인근주변 각 세재에다 정식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다시한번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각 조업중단 및 이전문제도 강력히 관계기관에서 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 측정이나 또는 인근 주민들이 사고회사를 언제든지 항시 방문하여 관련시설 및 조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적극 개방토록 요구하고 기타 나머지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위원장하고 간사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 청원건에 대해서는 이만 의견을 모두 집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청원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정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진정서 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백석주유소 허가철회요구의 진정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서구 백석동 산 21-4호에 석유판매업 주유소허가는 석유사업법 제 12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고시 제93-151호 내용은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94-7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고시가 되겠습니다. 고시에 의거 관련기관과 협의한후 94년 4월 6일자로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서 심의과정에서 중요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은 첫번째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자가 토지사용 승락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한것은 허가를 득한후 명의변경 등의 행위로 부동산 투기성 우려 여부와 둘째로 토지 거래허가의 적법성 여부, 셋째로 학교 시설의 거리근접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요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고시에 의하면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72년 8월 25일 이전부터 당구역에 계속 거주한자에 한한다로 되었고 타인소유의 토지에도 제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도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되며 이와같이 법령 및 고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31번지 송병기씨에게 허가된 것으로 명의대여로 인한 투기행위 문제는 허가 당시나 현재까지 명의변경 대여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고 있고 다만,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차후에 주유소 허가를 받은후 양도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차후에 인천광역시장의 지시공문의 재 강조 지시사항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엄격히 적용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소 허가시행정조치가 미흡한 추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유소 북단측면 마을진입로를 6미터로 확보하고, 이 확보하는 문제는 기부체납에 의한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위치 조정시 필요시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기타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승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진정서 허가건과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지금보면 내인가에는 지난후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는데 내인가를 받고나서 사용승락 과정에서 명의변경이 된것을 발견해서 그점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지적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모든것이 근거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이 확실히 잔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고 지금 답변이 왔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에 대한 조건이 우선 통행의 불편을 우선으로 해서 진정이 제기가 됐으므로 지금 그 진정된다는 의견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맨 마지막부분에 있는 마을진입로 확보라든가 버스승강장 신호등 횡단보도 위치조정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주민들과 타협을 해 가지고, 진정인들과 타협을 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군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 진정서 처리에 관한 이 문제도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가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약 20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로 백석주요소 설치허가 철회요구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승섭위원님이 진정대상인 송병기씨를 1차적으로 만나서 그분에 의견을 듣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과 관련한 청원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보고서를 작성 오늘 9월 28일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