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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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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805-56, 57호 도로에는 수백대의 차량과 수천명이 통행하던 도로를 폐도하는 과정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의견,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수렴과정이 없었다고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기부채납이라든가 공원 기부채납은 어떤 단지든지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다 같은 조건으로 나가고 있지 이 단지만이 특별하게 그것을 내놓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견, 주민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던 도로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면 과연 강남구청 행정은 밀실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사실 도로용도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매각 전에 아마 집단민원이 제출됐는데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