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정군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재분진으로 인한 피해지역 원인규명 및 유발업체 이전등 예방대책 강구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4차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피해지역 및 유발업체 현지확인 조사활동과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으로 부터 피해지역의 환경실태와 분진시료채취 분석결과를 청취하고, 또한 유발업체 관계자 및 청원인, 집행부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분진발생 경위와 집행부 측의 경위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분석한 심사결과를 집약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으로부터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과 유발업체의 향후대책 등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본 청원은 1995년 9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542-52 류광신외 2,892인과 석남2동 강성구 의원이 소개한 목재 분진으로 인한 피해지역 원인규명 및 유발업체 이전등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요구한 내용으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를 4차에 걸쳐 개의하여 현지 확인 조사활동 및 집행부 해당 과장, 공해유발업체 관계자 그리고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소개의원 취지설명 및 토론을 거쳐 95년 9월 28일 제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생활에 큰불편을 주고 있는 목재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조사활동 및 유발업체의 향후대책을 토대로 분석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 첫번째 청원인들의 항구적인 목재분진 피해방지 대책을 위하여 동화기업측에서 제시한 약10개월의 기간동안 환경공해방지 시설을 보강설비하여 반드시 보완되어 목재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재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둘째 공해방지 시설이 보강설비 되었는데도 목재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중될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공장이전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번째 환경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보강설비시 지역주민이 참석을 희망할 경우 기계의 성능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로 공장가동시설을 인근주민 및 의원 방문시 수시로 개방하여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토록 조치하고 야적장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한편 공장주변의 청결을 항상 유지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지난 8월 14일부터 발생한 목재분진으로 인한 인근피해 주민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병원치료) 동화기업측에서 공해발생과 관련하여 대주민 사과문을 피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발송토록 조치하고, 여섯번째 향후 동화기업측에서는 환경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컴퓨터 자동 측정장치 설치 및 월2회 공신력있는 검사기관(한국과학기술원등)에 측정의뢰하여 검사결과를 의회 및 주민에게 공개하고, 또한 청원인측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분진을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토록 조치하여 주민들이 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를 4차에 걸쳐 개의하여 분석한 내용을 심사의견으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심사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더 보충할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현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심사의견은 지난 4차 위원회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것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의견서에 질의나 또 새로운 보완을 요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나 보완 의견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심사의견서 안을 본위원회에 의견서로 채택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장이 처리토록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석주유소 설치허가 철회요구에 따른 진정의 건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석주유소 설치허가 철회요구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4차에 걸쳐 집행부서 해당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대강 정리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의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 의견을 정리 또는 본 진정서 건을 좀더 심사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 4차 회의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정승섭 의원님이 피 진정인을 만나시고 그 의견을 들어보시기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의거 약 20일간 연기통보를 진정인에게 하고 차후 위원회를 개의, 본 진정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진정서와 청원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의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진정건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방금 의결을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많은 주민 불편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결해 주시고 나름대로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잘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5차 위원회를 하는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