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먼저 그동안에 시내버스 회사 측하고 협의과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 어떻게 해서 시민의 발을 대신하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공공성이 짙은 요금을 회사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으려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요. 지금 그렇다면 조례로 5일 이내에 민원처리신고를 해야 하나요?

- 원래 1주일이 아닌가요?

- 그러면, 현재 회사 측에서는 요금인상 된 금액으로 시민들에게 받으려고 하는가요?

- 운수자동차사업법에 보면 산출근거라든지, 기타 보완을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관련법에 1주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보면 적합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6조 1항에 보면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번 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 이것을 요구해서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현재 상위법에는 1주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상위법에는 1주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 제26조 3항입니다.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이내로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1항에 보면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일이내의 민원처리가 상위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우선한 것인가요?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원처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명백히 관련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운임·요율이 결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당연히 관련법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 규정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 1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5일만 해 준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반은 아니지만, 7일만에 해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 목포시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5일만에 해 주더라도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일을 넘겨서 7일 이내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위법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로, 7일 이내에만 해 주면…

- 7일 이내에 통지라고 했어요. 해 주면 돼요. 상위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김천환 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 왜 그러냐면, 일반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으로 5일 이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상위법에 명백히 정해져 있어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시행규칙에다가 할 일 없어서 법을 명시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관계는 없다, 그렇지요?

- 또 하나는 1주일도 더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산출기준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현재 있던 자료를 검토해 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나 산출기준 이라든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그런 것 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부규정에 의해서 오늘 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관할 관청은 도가 아니라 시·군,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신을 했다는 것은 상위법에 자기들이 명시를 해 놓고 이해가 안 되지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보고청취를 다시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것이 운송수입 조사분석, 업체별 경영실적자료,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적합하냐, 안 하냐, 시민들에게 오늘 회의가 끝나서 뭘 얘기를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 그래서 아까 제가 제26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먼저, 대차대조표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관청은 시·군, 즉 기초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 입장에서는 신고 수리를 해서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아까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적자노선 운송수입금 보존지원을 할 때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 그 때 광범위하게 하십시오.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객관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에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저번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그 때 적자노선보전 지원 해 주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16억원 얼마던가요, 비수기여서 다 인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12억7천만원을 줬어요. 금년에는 28억원입니다. 국비 14억원, 시비 14억원 해서 28억원이에요. - 그러면, 작년에 도가 요금·요율 결정할 시기의 용역과 목포시가 당시 용역 했던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2005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시기와 용역 했던 시기가 비슷해요. 그런데 작년에 같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목포시는 이 정도 비수기에 그것도 해서 이 정도 적자가 납니다, 하고 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년에 적자노선보전금만 가지고도 요금인상을 안 시켜 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떻게 같이 조사를 했는데 터무니없는 요금·요율 결정을 하고 우리 시가 비수기에 그렇게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전금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반인에 한해서 18.05% 요금인상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더 잘 아시겠지만,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 통합시, 비통합시, 농·어촌지역, 그런데 통합시하고 비통합시 하고 40원 차이 밖에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안하고 통합을 했을 때 해제까지 가는데 불과 40원 차이 밖에 안 난다니까요. 거리에 들어가는 유리대라든가, 자동차의 소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격차가 있을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농·어촌지역하고 비통합지역 하고 요금을 똑같이 정해 버렸어요. 850원, 또 얼마, 다 똑같이 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냐,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갖다 놓고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보라고 해도 이런 결과는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회의록 보면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한 위원님들도 있었더라고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답변도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10원이라도 깎아졌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목포 이번에 요금 결정 같은 경우는 도가 납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 그래서 이번에 적자노선보전을 위한 용역을 할 때 광범위하게 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도에다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 했더니, 이러요.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주시오. 왜, 면허 인·허가권은 지방기초자치단체한테 주고 요금·요율 결정권은 도가 갖고 있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