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시는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저희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강남구공인조례중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명칭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변경해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지금까지는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폐기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정부기록 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함으로써 폐기공인의 이관 및 보존의무화를 명시했습니다. 셋째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해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넷째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구보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구보 공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는 보다 더 발전된 공인 조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11월 25일 의안 제7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보니까 "본 건은 2003년 11월 21일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음" 이랬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심의할 때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전부 사전에 한 번 걸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걸릅니다.
이필상위원
우리 강남구 모든 조례는 전부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다 거칩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이 누구, 누구?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각 국장님들로 돼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국장님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인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공인이 2개가 있죠? 공인이 여러 개가 있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여러 개 있죠.
이필상위원
주로 우리 의원들도 다 이게 공인이 있죠? 이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의원님들은 공인이, 모르겠는데요.
윤정희위원
인영 등록 했어요.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공인이라 하지 않아요?
윤정희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이거는 전자문서로 된 거고 우리는 우리 도장 갖고 가서
이필상위원
그런데 전자문건이라도 공인을 어떤 저기를 해 놨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냥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말하는 공인은 기관과 기관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인, 직인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배포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당직비는 국가기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확보한 예산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통보 됨에 따라서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직근무 1회에 대해서 1인당 3만5,000원의 당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저희 강남구의 경우 야간 당직자가 거주자우선주차 및 교통방해, 소음 등 각종 현장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고 있어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그 당직 횟수도 중앙부처나 시, 본청 등에 비해서 연 평균 3 4배가 더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당직비의 1만원은 당직근무자의 저녁과 아침식비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당직수당 3만5,000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6급 직원의 4시간 초과 근무수당 2만7,360원, 식비 1만원의 합계인 3만7,360원을 기준으로 했고 참고로 서울시 및 25개 전 구청에서도 1회 당직 수당을 3만5,000원으로 지급하고자 조례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11월 28일 의안 제8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실무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비가 뭐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은 본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 공무원에 관한 당직비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실정에 맞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25개 서울시 전체 구청이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얼마만큼 지급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어떠한 그 사전에 조사된 바가 있었으면 이것을 좀 자료로써 주셨으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지금 거기에 대한 언급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직자라 하면 그 당직근무시간은 전날 몇 시부터 익일 몇 시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일문일답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시죠.
이상묵위원
답변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당직 근무시간 먼저 말씀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조금 전에 다른 구청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 본청을 비롯한 25개 전 구청에서도 1회 당직 수당을 3만5,000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본청에서도 그 의견을 각 구청에, 시에서 하게 될 그 계획을 각 구청에 통보해 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25개 구청 전 구청 공히 시청처럼 3만5,000원 준다. 3만5,000원에 대한 내역은 아까 얘기해 드린 6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4시간 정도로 잡았을 때에 2만7,000원 그리고 저녁, 아침 1인당 1식 5,000원씩 해서 1만원 이렇게 해서 3만7,000얼마인데 우수리는 떼어버리고 3만5,000원 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은 동절기하고 하절기 구분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뒷날 아침 9시까지 즉, 동절기는 오후5시 이후 하절기에는 오후6시 이후 뒷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당직근무시간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 여기 우리 개정조례안에 내용이 첨부됐으면 저희가 상세히 보고 참고할텐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고 지금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개정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개정근거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말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비로 산정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공히 뭐 어떠한 자치단체에 어떠한 그 예산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뭐 지침사항으로 봐도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봐도 관계없겠네요. 이 문구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제 그거는 과연 그러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그 동안에 지역별로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동안에 누차 얘기돼 오다가 그럼 내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삭제를 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난 이후에 그럼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당 숙직비를. 어떻게 보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이야기하기를 강남은 물가가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5만원 정도 받아라,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다. 우리 강남이 그런 부분에서 선도할 필요도 없고 타기관하고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걸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3만5,000원으로 책정하겠다. 강남구 의견은 어떠냐, 강남구도 서울시 관내에 있고 또 강남구만 너무 튀어서 5만원 정도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대로 5만원 정도로 해 줄 수는 없다. 우리가 3만5,000원으로 타구와 형평성 고려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준비한 겁니다. 산출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 4시간 더하기 아침 5,000원, 저녁 5,000원 이래서 3만5,000원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잘 알겠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윤정희위원
시간외 4시간하고 뭐가 들어가요?
이상묵위원
6급. 저녁, 아침. 그 당직근무를 하고 난 다음날은 근무를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침에는 익일 오전은 근무하고 오후에는 쉬는 걸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빠 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오전근무하고 오후에 당직을 하면 쉬게 돼 있는데 뭐 그걸지켜지는 데도 있고 지켜지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6급 이상의 직원이 한 달에 당직 횟수는 몇 번 돌아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우리가 한 6급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번.
이상묵위원
2개월에 한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실비보상차원에서 3만5,000원 지급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해 가지고 공무원법 46조 실비보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 그랬는데 자율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그 지금 우리 2005년도부터서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자율적으로 되는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인부 1인당 노임단가 계산하는 것도 전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노임은 5만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1만5,000원 되면 3명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전부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갈려면 실비로 가야되고 그 실비를 가지고 적정선을 실제로 전부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예산 지침이 2004년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 2005년도부터는 뭐 맡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004년부터
이필상위원
2004년부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실비로 우리가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다른 건 아닙니다.
이필상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까 우리 이필상위원님 예를 드신게 인부임 단가 얘기인데 그거는 건설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건설공사인 경우는 건설부 표준품셈에 따라 가지고 뭐 보통인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만 이거는 직원들이 당 숙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실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또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이라든지 다른 구라든지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이 있어요, 지방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뭐 울산 또 뭐 목포 이런 데마다 지역적으로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서울지역은 강남이든 서초든 노원이든 도봉이든 그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5개 구청에 당 숙직 관계자들이라든지 시청에서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마 우리는 3만5,000원이면 좋겠다, 서울지역은. 그래서 말이 협의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다면 우리 강남구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장협의회라든지 직원들 중에일부는 왜 5만원하지 3만5,000원이냐, 강남은 물가도 비싼데 그래서 그거는 자율적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필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금액 3만5,000원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비, 자율적으로 실비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그렇게 좀 돼 가고 있느냐를 여쭤 본 거예요. 대답을 하기가 곤란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실비 3만5,000원 금액을 말하기 전에 그 행정자치부에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그 보완지침이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이 모든 거를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에는 그 상당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1만원씩 하던 거를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갑자기 3만5,000원으로한다는 거는 각 구에서 한다는 게 이게 많이 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걸 3만5,000원으로 해놨을 경우에 다른데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생각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의 당직은 공무원들이 많이 안하잖아요? 이거는 뭐 용역이나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전부 직원이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당직은 용역 안써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안씁니다. 당직은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야밤에 구청이 야간에도 구청이 비상시에는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윤정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혹시 직협에서는 5만원 정도를 요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더 달라는 얘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보충질의 비슷하게 되겠는데 어떻게 공히 우리가 한 1만원씩 준다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돼서 언제까지 줬는데 별안간에 4월 1일부터 3만5,000원 350%라는 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히 서울 구청이 전부 3만5,000원이라는 거 이것도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1인당 1만원씩 주던 것은 상당기간 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1만원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10년 전부터 됩니다. 그 동안에 1만원 줬던 걸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어요. 뭐 아침에 1만원 가지고 무슨 당 숙직을 하느냐, 뭐 샤워하고 밥 먹고 나면 돈이 더 드는데 그런게 누차 지적이 되어 오다가 정부에서 차제에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2001년부터 1만원씩 줬는데 그 이전에는 5,000원 줬어요. 그리하다 보니까 이 당 숙직 하면서 힘도 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써 가면서까지 당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걸 풀어준 겁니다. 풀어 줬는데 그럼 과연 왜 3만5,000원이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기초를 초과근무수당 4시간 했을 경우에 2만7,000원이고 아침, 저녁 식비 밥 한그릇 5,000원씩 해서 1만원, 이래서 3만7,650원인데 3만5,00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건 왜 그러면 강남구청만 그렇게 하지 25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똑같이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에 서울지역이라는 같다는 형평성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왜 자율적이 타율적이 됐느냐라고 하면 직장협 의회처럼 5만원 올려줘도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인 요구 사항을 일일이 들어줄 수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3만5,000원으로 책정하게 된 거고 25개 구청하고 발을 맞춘 거는 타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에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일반 기업에 있어서의 그 경우를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은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단합에 의한 불공정행위인데 이게 350% 갖다가 이렇게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돈의 과소를 떠나서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게 2004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라.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그 의정활동 보조비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어떠한 그 예산의 형평성에 맞춰서 업무나 우리가 자율 편성하도록 그렇게 원안은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도 그 조정한 거에서는 약 한 30%정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의정활동 보조비가 전혀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회에 어떤 주민들의, 국민들의 어떠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30% 인상하는 것에 그쳤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사회적인 형평성이나 그 관행에 있어서 국민의 눈이라든가 외부의 의식 같은 걸 인식한다고 그러면 과거의 1만원이 얼마만큼 비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임웅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1만원을 얼마동안 유지해 왔는데 지금 별안간에 350%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런측면에서 3만5,000원이 적을지언정 뭐 5만원이 현실화가 맞을지언정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되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하게 돼있는데 그럼 과연 각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실정에 맞춰서 의회의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따로 편성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상묵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가 3만5,000원이많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하루아침에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3만5,000원, 350%입니다. 1만원에서 3만5,000원 350%예요. 350%인데 그렇다고 내가산출 기초를 내가 정할 수도 없고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당 숙직은 근무 시간의 연장으로 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4시간을 적용했을 경우에 2만7,650원이 나오더라. 그럼 4시간은 왜 4시간이냐, 그것도 뭐 뒷날 아침 새벽까지 전부 전일을 했을 경우에 그게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직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야간당직을 한 사람은 쉬고, 한 사람은 당직실 앞에 전화받고 둘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전화받고 연락해야 되고 비상연락망 떨어지면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야간에 행려환자라든지 노숙자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때 일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초과근무수당 4시간 그 다음에 식비 두 끼 1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350%가 너무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만원짜리 3만5,000원 올려서 35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3만5,000원 책정한 기준하고 이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다. 350% 여기는 좀 물리적으로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일반 직원들에게 인정해 주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몇 시간이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달에 72시간입니다.
윤정희위원
시간외 수당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월 72시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주당 몇 시간이죠? 월 72시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풀로 찼을 때 시간적 제한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4시간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이 일이 바빠가지고 밤을 철야, 밤을 새고 일을 하더라도 72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맥시멈이.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4시간을 인정했을 경우에 그게 넘냐, 모자라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당직을 했을 때 아침 동절기, 하절기 시간이 다르잖아요. 요즘 같으면 5시 이후에는 한단 말이에요. 근 15시간 정도 사무실에 당직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윤정희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인정하는 것 시간외 수당을 4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무슨 공통된 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10시간 인정하면 더 좋죠, 돈이 많이 나가서 그렇지. 이게 4시간을 왜 하필이면 4시간이냐, 퇴근시간 5시 퇴근하지 않습니까? 7시간인데 그걸 다줄 수는 없고 예산을 또 함부로, 근무한다고 다 줄 수, 72시간 제약도 다 받으니까 하루 4시간 정도만 인정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자, 여기서 5시간 준다면 더 좋고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고요.
윤정희위원
그건 다다익선이 아니죠, 예산이 나가는데. 다른 구청에 3만5,000원씩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거의 100% 그렇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예정치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직원들 당직비 올리는데 각 구청이, 25개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문으로 우리 시청의 방침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내려보냈는데 어느 구청에서 그걸 깎겠어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직비가 올라가는 것이 공무원 근본적인 월급하고 관계가 되는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 오를 예상치가 이미가상적으로 지금 느껴진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3만5,000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올려놓으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350%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야간근무는 당직시간이 12시간, 13시간, 15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신력을 갖추고 당직을 하는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시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졸거나 자거나 아니면 휴식을 하거나, 당직한다고 꼴딱 밤을 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중에 활동력있게 기동성있게 움직이는 시간은 2시간 내외라고요. 우리 옛날 학교에 있을 때 당직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4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이미 이게 다 결정이 돼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고요. 물론 이게 올리고 있는 사안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다 자기몫 챙기기에 충실하니까 3만5,000원 강남구에서 했다. 일괄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데에서 임금인상 요인이 다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지, 공무원 보수는 정부안은 내년도에 3. 5% 인상계획을 제가 신문에 보도된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3. 5% 인상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보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당 숙직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조금 전에 2시간 정도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고요. 직원들이 보통 12시까지는 취침을 못합니다. 우리 1층 종합상황실에 가면 전 직원이 책상앞에 둘러앉아 전화받고 연락하고 하는 그게바로 그 종합상황실 근무자인데 최소한 6시간은 풀로 근무를 합니다.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안에 들어가서 취침도 하고 교대근무를 하는데 다른 구청에 확정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이 안될 것을 된다고 거짓말 할리도 없고 본청에서 내려준 걸 각 구청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받고 하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각 구청 당직비 추진현황 해 가지고 비고란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직 모르죠.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추진중 하고 이루어진 곳이 있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5개 구청 그건 저희하고 거의 다 지금 똑같이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절차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가 지금 원안대로 의결돼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된 데는 없어요?
김치열위원
현재는 되는 곳이 없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강남구가 만약에 의결됐다면 이거가 이제 26개 구청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치열위원
25개 구청이 과장님! 25개 구청이 만약 강남구에서 이게 의결됐다고 한다면 아마 순위로 보면 몇 번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로 인해서 다른 구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는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 관련법규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 조항이 적용되는데 이걸로 보면 실비보상은 1만원이 됐건, 평소 종전대로 하던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단, 더 근본원인은 서울시 일 숙직비 개선계획 통보 그거에 의해서 지금 관련근거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구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유독 강남구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걸 추진하는데 강남구가 앞설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여 추진 중이라는 것을 결정된 것으로 우리가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게 결정된 구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구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28일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됐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정성은 최대한도로 기울였다고봅니다. 그래서 이따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구가 앞장서서 결정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답변은 안 해도 괜찮겠죠?
김치열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념을 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당직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당직을 말씀하신 당직은 지금 숙직을 포함한 당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직도 있고
이상묵위원
제가 알기에는 당직, 숙직, 일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 안하신 것은 시간 당직이 있는데 이게 퇴근시간부터 저녁10시면 10시, 12시면 12시까지 그런 시간당직도 있죠, 그 책임자들은. 지금 그런 당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것은 산출기초가 그냥 막연하게 2만7,000원 이렇게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단가 그것을 적용을 해서 당 숙직 하는 사람한테도4시간 정도는 주자. 그 바로 기준이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당직자 지금 시간 당직자, 퇴근해서 10시까지 하는 사람도 다 포함된 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시간당직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건 우리 구청 종합상황실에 당 숙직하는 사람만 딱 주는 거예요.
이상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당직하고 숙직하고 차이가 지금 뭡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숙직은 밤에, 당직, 일직은 낮에. 일요일날, 공휴일날 낮에 와서 종일 근무하는 것.
이상묵위원
일요일날 낮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돈이, 같이 적용한다 이거죠? 숙직하는 사람 하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설명이 모자란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당직책임자 1명이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운전기사 1명 있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김승돈위원
다음에 당직 보조자 2명?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지금 당직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7명도 서고 또 5명도 서고 그럽니다.
김승돈위원
기본으로, 기본으로. 당직 책임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당직사령 하나
김승돈위원
운전기사 하나. 기본 4명으로 보면 퇴근시간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16시간이 나오네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16시간이면 4명 나누기 4하면 4시간의 야근으로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중, 추진중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금년 전 25개 구청 전부가 금년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추진이 된 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이게 뭐 작년부터 시행하는 구거나 시행하는 연도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미 확정도 되고 추진중이겠지만 전 25개 구청이 이번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추진중이된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쉽고 그 다음에 3만5,000원이라고 책정된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네요. 서울시 직원들도 3만5,000원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숙직하고 일직이 포함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당직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당직을 서다가 청사도난 문제라든지 이런게 발생을 하면 그 당직 직원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책임져야죠.
김승돈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당직하는게 직원들이 꺼리는 편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싫어하죠.
김승돈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가공무원을 한 23 25년 해 보았는데 당직을 서라고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잠을 자고 안 자고를 떠나서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다 내가 책임지는 거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검찰청사 도난 해서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당직을 하다가 도난이 발생되면 심지어 파면까지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직원들 애로사항, 기피하는 문제,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도난발생이라든지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 당직책임자 이하 보조자까지도 인사 불이익을 받아야 된단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3만5,000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첫째, 당직을 기피한다. 그렇지만 지금 1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5,000원 그래서 5,000원 누가 보조를 하느냐, 기관장이 자기 기관운영추진비로 보조해 주는 기관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폐단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공무원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당직비는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 야간수당에다가 최소한도 중식, 석식비 정도 최소한도 익일 사우나비 정도는 책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현실화 되는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김승돈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복식부기 업무추진 전담인력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해서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1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된 조례 제570조의 부칙 제2조 복식부기업무를 추진하는 전담인력인 한시정원 6명의 존속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11월 28일 의안 제8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선 그 한시정원 6명의 직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년 연장인데 대충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연장이 되어 왔던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2005년이면 이 업무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6명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상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식부기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강남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 두 군데를 시 범대상기관으로 정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 정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6급 1명하고 행정직 3명, 전산직 1명 해서 7급이하 4, 6급 1 해서 5명이 지금 한시정원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돼서 그때 이후로는 이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하기는 복식부기 이 업무자체가 행정관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지금 시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인력도 역시 기존에 정원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결론 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인력은 당초에 저희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면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최소인력이라고 보고아마 이 인원 역시, 5명 역시 추가로 정원이 더 늘어나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 답변을 보면 5명이 늘어난 것으로 6급 행정직 4명, 전산직 1명 그런데 이사람들이 그 전에 지금 증원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으며 이 사람들의 직렬 직군은 어디에 속하는 건지 또 소속 근무부서는 어디에 근무를 하는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속은 재무과의 복식부기 팀으로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6급이 행정직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7급에 행정직 3, 전산직 하나인데 그 인력운영은 저희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분야에 있는 직원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공모를 해서 자기가 그 분야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공모를 해서 현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이런 분야와 연관되는 직원들을 위주로 선발해서 지금 재무과 복식부기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진행되어온 내용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종전과 무엇이 얼만큼 변화가 돼서 진척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재무과에서 업무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드리는 것이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작년도에 연말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소관위원회, 기존에 하고 있는 단식 결산에 대한 것도 하고 복식부기에 입각해서 결산도 작년에 처음으로 결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다만 앞으로 어차피 관공서도 차변, 대변 하는그런 복식부기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 흐름이다, 추세고 흐름이다 해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관공서도 전부 현재 있는 부기제도를 바꿔서 복식부기로 갈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차변, 대변 그 운영상을 지금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관장을 지금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재무과에서. 왜냐하면 부탁은 가능하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기 이렇게 정형화 된 그러니까 이렇게 정원까지 만들고 기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향후에는 이 회계업무를 어느 정도 알 수만 있으면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제가 본위원이 2대 때 의원활동 하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예산결산을 항시 보면 종전 그러니까 직전 연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연도 전 것은 도서관에서 찾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식부기로 하더라도 차변,대변에 적용해서 최소한도 5년이면 5년 단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체제로 그것이 좀 제작이 그렇게 운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아마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에다가 그걸 아까 부탁을 해 주면 어떻겠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님이 전달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보면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전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한을 2년간 연장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승돈위원
지금 조례가 지금 상당히 검토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조례 같은경우는 과연 이게 연장한 게 옳으냐, 그르냐 간단히 토론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복식부기팀이 발족할 때 우리 의회에 계시던 분도 한 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천시하고 강남구가 시범으로 운영한 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당초 예산도 한 10억 들어갔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상당한 장기간 지금 운영돼 오고 있죠? 거의 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지금 조례로 2년까지 연장할 필요 있겠습니까?1년 단위로 하고 정원도 한두 명 줄여서 한 4명 정도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내년에 다시 연장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 전담인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왜냐!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지금 동으로 배치한 것을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담인력이 아니라 인력이 왔다갔다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전담인력이에요? 답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 복식부기 제도는 우리 윤위원님도 알다시피 강남하고 부천하고 두군데서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7개 기관을 추가 더 확산해서 운영할려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복식부기 팀에 대한 존폐여부라든지 또 인력에 관한 문제는 이미주관과인 재무과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최소 있는 인력 그대로 더 추진해서 2005년도 가서 우리를 복식부기 시스템을 완료를 하겠다 라고 지금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런 방침을 받아온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 부칙 2조에 있는 그 근무기간 연장을 2년, 2년간 더 늘려서 2005년까지 부칙에 있는 조항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주관과에서 충분히 심의도 하고 판단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2년간 더 연장을 해서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지금 상정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기회가 닿으면 재무건설위나 아니면 예결위 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던지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면자료를 요구하던지
윤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저기 지금 여기서 전담인력 해 가지고 정원 6명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5명.
윤정희위원
5명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6명이요.
윤정희위원
6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복식부기팀에서 일하던 분이 지금 계속해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게 전담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복식부기팀에서 일하던분이 나와 가지고 저기 저 UCR교육원에 가서 뭐 일 거들다가 지금은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무슨 전담인력이에요? 전담인력은 그 업무만 해야 전담인력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은 아무리 조직에 관한 사항이라하지만 그 전문팀들이 계속 하는게 아니고 인사발령이 왔다갔다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담하면 그 업무만 해야지 전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업무로 바꿔가는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전담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윤정희위원
용어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재무과에 재무과로 발령을 내면 재무과에서 복식부기 팀으로 팀 배치를합니다. 그럼 그 복식부기 팀은 그 일만 해요. 다른 일은 안해요. 복식부기와 관련된 일만해요. 그게 전담직원이지 물론 직원이 승진을 해 가지고 동에도 갈 수 있어요. 다른 데로 갈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승진문제, 전보문제이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담이라는 거는,그럼 너는 강남구청에 복식부기팀만 해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 할 때까지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해석이 아니고 복식부기팀에 배치를 하면 전담인력이다 라는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윤정희위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담이라고 그러면 그 업무만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 얘기하면 승진해서 가고 다른 데로 발령 받아서 가고 그게 어떻게 전담인력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복식부기이만큼 하다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윤위원님이 너무 논리적으로 확대하시는 거고 그 복식부기팀의 7급으로 있다가 승진해 가지고 6급이 되면 팀장 둘이는 못있잖아요. 아, 글쎄 그렇잖아요. 그러면 발령을 내 줘야죠. 안 맞으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공무원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복식부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배운 건 아무 소용이 없잖냐. 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런 얘기라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복식부기팀으로 일단 배치가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발령을 안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아까 그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했는데 지정됨으로 해서 혹시 지원 받은 뭐 내용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연구용역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정도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재무과에 확인해서 제가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국비 10억을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국비 10억을. 그러면 지원 받게 된다면 이걸 상환이 돼 가지고 완료된후에 그에 대한 보고서 및 지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무슨 소유권입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다른 구에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국비로 지원을 10억을 지원 받고 있는데 그 세세한 내역은 저희가주관과가 아니라서 확인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이런 것도 주관과로 하여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뭐 남의 일을 자꾸 핑퐁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든지
김치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 그래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위원장님께서 좀 확인이 돼 가지고 지금 10억을 우리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인력도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연차, 기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지금 연구를 해서 지금 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을 만들면 소유권이 누구건지 아니 이 안을 만들어 우리 강남구만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잘 돼서 채택이 된다면 국가 것이 되는 건지 그 여러 가지 지적 소유권 관련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 정보화시대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본 안건하고는 전혀 무관치는 않지만 그 관련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복식부기팀이 운영하면서 실제로 하는 사업들 자체를 만약에 국비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관계 그런 사항도 발생하는 겁니까? 저도 얼른 이해가 안가서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도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소유권인지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지적소유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자기 노래를 다른 사람이 하려면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정보통신 모든 거를 아니 저 말씀을 제가 표현이 뭔지 몰라서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복식부기제도는 여태까지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복식부기 제도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정부에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가져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만큼 대가만 치르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다든지 우리가 다른 구청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지금 총무과 행정관리국에서는 조직 인원에 관한 사항만 넣을 건지 말건지 하는데 그런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질문을 직접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김치열위원
네.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벤처 및 일반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주민 평생학습을 위해서 올해 9월 1일 개원한 강남원격교육원의 회계운용과 관련해서 현재는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토록 되어 있지만 수강료 징수에 따른 배분급 등 대체경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을 강남원격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에서 강남원격교육원설치및기금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원격교육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을 추가했습니다. 원격교육원의 예산 회계는 독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며 기금 관리는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매년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11월 18일 의안 제7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신 분들은 좀 주의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원격교육원의 현재 재정운영 상태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실적이 계획보다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그럼으로 자금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닌지, 기 투자된 금액에 "마"항을 보면 소요된 투자비용을 상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환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SCPD는 잘 아십니다만 금년 9월 2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한 2년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금년 9월 2일날 오픈을 해서 석사학위 과정은 아직 등록한 학생이 없고 전문가 과정 지난번에 140명을 등록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주민평생프로그램 과정으로 약 180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매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환 얘기를 하셨는데 기금으로 설치를 하게 돼 가지고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 투입한 예산액과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액을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 예산을 다시 갚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과연 상환 기간을 언제 하느냐, 그 부분은 시작한 지가 벌써 불과 한 5, 6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스탠포드어학원 원격교육원을 설치할 때는 많은 찬반 양론끝에 오픈을 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 열심히 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이 들지 않고 흑자 운영이 돼서 투자한 돈을 갚을 수 있는게 현재 운영의 목표고 정확한 예측 시기는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할 순 없습니다만 하여튼 흑자 운영해서 투입된 예산은 갚는게 기금설치목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하겠다는 그 조례안을 다루고있는데 처음에 이 원격교육원을 설치시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에 와서 불과 답변대로 이제 5,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안이 나온 것은 애당초 기획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 하는 거고요. 가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점은 그 운영상태가 계산, 계획보다 훨씬 미비함으로 이런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의 제공이라는 기능까지를 추가하면서 완전히 공무와 접근하려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지 원래 원격교육원의 초창기 설치 목적과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기 이 기금을 개정하는 근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했을 때하고 기금으로 바꿔서 운영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격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그 인력낭비라든지 불필요한 행정 출혈로 인해 가지고 비능률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원격교육원을 운영하게 되면 등록금을 지금 현재 전문가 과정이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1인당 50만원 받은 그 1인당 50만원 받는거는 전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강남구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잡수입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입 조치도 해야지 세입징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에 스탠포드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진해 왔던 10만불에 대한 로열티 문제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로열티는 지급 않기로 하는 대신에 등록금 50만원 중에 37%에 해당하는 18만원은 미국에다가 수입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수입금을 주려면 이 역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한 사람 앞에 18만원씩 꼬박꼬박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거는 원격교육원의 특정한 사업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데 왜 그러면 작년까지는 예산을 했느냐,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 2일날 정식으로 오픈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현재 우리 어학원처럼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물론 일일이 건건이 세입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세입예산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번잡하고 또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없애고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또는 그 원격교육원 직원이 마음대로 예산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돌리면서 기금운영위원회도 있고 매년 결산과정도 거치고 물론 지금 구립 국제교육원도 1년의 결산과정을 거쳐서 남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킵니다.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기본이 되는 거는 현재 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의 그 운영 형태를 모델로 해서 새로 만든 원격교육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려서 기금화 해서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원활한 행정처리로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개정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홍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운영이 아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항간에 듣기에는 도시관리공단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현직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퇴직예상자 거기에 대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처 제공의 탈출구로써 뭐 할수도 있다는 생각,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구립 국제교육원하고 원격교육원은 구립 국제교육원은 저희가 미국 UCR에다가 아예 위탁을 줘서 학사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격교육원 역시 현재는 저희가 전문가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갈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또 전문가도 아니고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퇴출대상자가 거기에 가서 국장이라는 제도도 없고 학사 운영은 위탁업체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금관리 이런 거는 저희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하시는데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선 그 제출하신 안에 보면 원격교육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있어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의 제공 이거는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 강남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서 뭐 이런 과정의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고 또 이런 과정을 제공해도 공부할 사람이 없으면 안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 제출한 조례의 원안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그 조례를 올린 기본목적은 기금을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8조에 보게 되면 회계는 독립하여 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그 다음에 모든 학습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이-러닝센터의 운영은 UCR하고는 다릅니다. UCR은 여기서 지금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현장에서 하고 수료를 하고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말 그대로 원격교육이에요, 수강생을 모아 놓고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게 아니라 이-러닝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부 이메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전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장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설치를 하는게 제가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은 이거를 수입을 잡았다가 또 뭐 예산을 주고 잡수입 처리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우려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상당히 좀 기금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 기금은요. 의원들 권한 밖이고 거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소각장 기금을 설치해 놨더니 어느날 그 지역 2,934세대에다가 한 가구당 150만원씩 현금으로 지출을 해 버렸어요. 이건 실질적인 사항이라고요. 42억7,000만원을 내일 아침이 구정인데 오늘 저녁에 전부 다 지급을 해 버렸다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기금이 아니었으면 의회에 들어와서 이걸 줄까 말까 의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금을 설치해 놓으니까 여기는 지금 기금 설치는 대부분 설치해 놓으면 모든 것은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계획을 1월달에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연말에 가면 기금의사용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구청장이 개인들한테 다 나눠 줘버렸단 말이죠. 의원들이 1년이 지난 뒤에야 내용을 알고 특위를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난리를 치고 해봐도 이미 주민들한테 나간 돈을 어떻게 걷어들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을 줄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게 본위원이 그때 그거를 통해서 아주 절감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지금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는 십분 이해를 하는데 기금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당장 이거를 조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6개월간 이거 운영해 오는 데도 별 탈 없이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 3장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 상당한 심사 숙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걸 예스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답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다 요약되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런데 그 저기 윤정희위원님 생각은 반대하시는 그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유감인게 이 기금으로 안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요.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원격교육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하면 자, 미국 UCR에 한 과목당 우리가 50만원 들어오는데 18만원 준다. 그럼 그거 다 예산,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또 미국에서 오늘 우리가 송금할 때 부가세 또 계산해야 되고 또 과목당 한 사람당 50만원 들어온 거 또 일일이 세입징수 결정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통장에 다 쉽게 얘기해서 세출예산은 따로 편성하고 세입예산 따로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기금을 하는 거, 기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뭐 또 사업기금 여러 가지종류의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은 원격교육이라는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원격교육원 운영기금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금이 안되도 운영은 할 수가 있어요. 기금이 안되도 운영은 할 수 있는데 다만 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한게 기금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기금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뭐 기금으로 설치하면 마치 이것을 뭐 공무원 임의대로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해야지 예산 편성할 때 기금반영을 넣어야죠.
윤정희위원
추가 질의예요. 그 원격교육원의 예산 회계는 독립하여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당연하죠. 기금으로 하게 되면. 기금으로 하면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죠.
윤정희위원
기금 안하더라도 당초에 회계는 예산 회계는 독립하여 운영한다로 했거든요, 기금 안주더라도. 그러면 그 매 분기 중에 지난해 결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그랬으면 우리는 사실 거기 말이에요. 원격교육원의 지금 원장을 비롯해서 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해 갖고 연간 예산만 편성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예산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원칙만 그렇게 천명했을 뿐이지 세부조항이 없잖아요, 지금.
윤정희위원
세부조항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겠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리 할 수 없는 거를 왜 이 당초에는 기금 없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윤정희위원
이게 어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금년 9월에 오픈한 거 아닙니까? 금년 9월에.
윤정희위원
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금년 9월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장비가
윤정희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학교 성격 내지는 학원 성격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당연히필요한 제반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거가지고 운영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윤정희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4월 1일자인가 4월중에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9월에 오픈 준비를 하고 해왔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오픈을 해서 문을 열고 기존에 있는 세출예산과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원격교육원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가서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것도 판단돼야 되고 그러면 일반세출예산에 편성 15억, 20억하면 교육원 운영도 좋아요. 일반 세출예산에서 돈 집행해 주고 세입은 세입 들어온 대로 수입금 잡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이거 원격교육원 해서 우리가 지금 돈벌려고 한 겁니까? 수입금 늘릴려고 이거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에다 이-러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나 이메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면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수익성이 아니고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을 해야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먼저 독립채산제로 예산회계는 별도 독립하여 운영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독립채산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기금운용을 해야.
윤정희위원
참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탄생할 때부터 비극적으로 탄생된 거라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른 살림을 하나 차리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관리공단처럼 직원도 지원해 주고 기금도 만들어주고 운영도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예산회계도 그 적용을 맡아서 하겠다 해 가지고 새로 지금 신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원안을 7조까지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8조, 9조, 10조 죽 해서 원안을 해 줘 가지고 개정안을 대비표로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래서 그 원안을, 아니 개정을 않는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을 볼려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그 래서 일단은 이건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예산회계, 감독, 공무원의 파견, 기금의 설치, 기금조성, 기금의 용도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살림을 차리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그건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어떻게요?
김치열위원
종전 조례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 9조, 제10조 감독,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그 다음에 12조 기금의 설치, 13조 기금조성, 14조 기금용도 해 가지고 이걸신설해서 이대로 지금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살림을 차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원래 그 용어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겁니다. 기금을 설치하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이 왜, 개정안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강남구청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원격교육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 세출예산, 세입예산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격교육원에서 학생 등록금으로 받은 예산이 6억이 되면 연간 6억이라 할 경우 그 6억은 매월 분기별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일일이 건건이 전부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교육원 내년도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세출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볼펜 한 자루 사더라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미국의 스탠포드에 등록금을 저희가 당초에 합의한 대로 50만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28만원을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한 세출예산을 일일이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들어보세요. 그러한 번잡한 회계제도 보다는 기금화 해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남에 기금으로 하게 되면 등록금이 들어오는 일부를 직접 지출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아니, 종전의 조례로는 미흡하고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불편하다는 게 뭐 직원들이 돈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불편하다는 것이아니고
김치열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시스템 자체가 불편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하고는 목적을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을 시키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당연하죠.
김치열위원
그렇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제정한 지가 언제입니까? 2002년 4월달이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002년 4월 12일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가서 1년 좀 남짓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조례만 돼 있을 뿐이지 오픈한 것은 금년 9월 2일입니다.
김치열위원
9월 2일이죠. 바로 그겁니다. 9월 2일날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운영의 경과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바꾸어도 늦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 제출된 조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결정은요 우리끼리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제가 원격교육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으로 나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대충 들어봤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러닝센터는 이게 굉장히 특수한 교육을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이상묵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특수한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사이버교육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닝센터를 설치한 근거는 우리가 일반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근거가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주요골자에 "나"항에 원격교육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있어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의 제공 기능 추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이 부분을 여기다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되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이거 안 넣어도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강남구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뭐그거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법의 근거만 갖고도 지금 이 사이버교육 일반 벤처기업에 대한 그 교육만 해도 아무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교육부적으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죽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우리 동료이신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상한 얘기가 있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러면 본인은 우리 구립어학당과 이-러닝센터가 사실은 우리가 원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할 때 추구하는 목적을 100%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부분은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학교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이 결국은 나중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러닝센터 이 조례안이 지금 2개월 실시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본위원도 지금 이 이-러닝센터가 어떤 주체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만들어지면서 용역, 아웃소싱 외부위탁 주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한 번 구성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도대체 이 운영방식이 복잡한 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운영방식하고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얼마를 줘놓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면 또 우리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우리가 무조건 돈은 무조건 일단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정상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 자료 줘본 적도 없고 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날 회의에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상묵위원
그 날 회의록 보면 기록이 있을 겁니다. 제가 틀림없이 현장에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운영방식에 일반운영 방식하고는 달라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교육원, 원격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하신 얘기예요?
이상묵위원
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구의회하고 관계없고요? 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거
이상묵위원
그렇죠. 더더군다나 본 운영위원도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뭘 모르는 거에요?
윤정희위원
모르는 게 많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이상묵위원
그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 이-러닝센터를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고 또한 이것을 갖다가 문제점은,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본회의를 갖다가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실은 개정안이지만 이게 뭐 굉장히 여러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이게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올린 것은 사전에 이 정도 안, 조례안 변경이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업무협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사전에 논의가 있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없고 검토도 못해본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떠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2개월 뿐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같은 방식을 처음에 이걸 기획한 기획부서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올려놓고서 지금 2개월만에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원격교육원 운영을 할려면 기금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대원칙이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일일이 그때 그때마다 예산에 집행을 하고 등록금이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오든 200만원이 들어오든 그건 전부 세입처리하고 또 미국에 교육비 주고 또 우리 사무용품 쓰고 교사인건비 주고 전부 세출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이 업무를 금년 4월 1일자로 오픈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9월 2일자로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보는 과정에서 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기왕에 하고 있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어학당입니다.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것이 운영이 된다. 만약에, 물론 운영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관계 공무원이,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일거리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 되고 잘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도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억의 기금을 주면 10억 가지고 내년 1년간 살아봐 가지고 등록금 수입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럼 독립채산제에서 돈이 더남는지 적는지 이런 시스템도 되고 만약에 이것이 기금으로 안되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저희가 현재 예상을 13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 10억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13억2,700만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럼 이것은 세출예산 따로 수입 따로 이렇게 기금으로 학교 운영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기금도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학기금, 불우이웃돕기 기금, 사업기금, 기금도 용도에 따라,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기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기금은 그야말로 쓰레기 소각장 기금하고 성격이 또 다릅니다. 이것은 학교라는 또 원격교육원이라는 이 운영하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한 것이지 이것이 막 퍼주기 식이다, 주민 도와주기식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분명히 설명드립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한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1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던 없던, 누가 오던 안오던 이것은 기금으로 가야 되는게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 부분에 대해 서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님이나 김치열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조항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금 운영을 하면 기금운영회가 열리고 운영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다 그랬는데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어학당 운영위원인데 어학당기금운영위원회를 연 적도 없고 올해 1년 동안 어학당운영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어학당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 똑같이 만들어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지금 1년동안 강남구 구립어학당운영위원회 거기에서 기금까지 다 하지만 한 번도 연 적 없어요, 1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제가 운영위원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심각하게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나 우리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전후좌우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학당도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어학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잘 되고 있는지 그럼 구청에서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그런 기구가 다 있음에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도 안 하고도 얼만큼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어학당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결산. 결산을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교육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학당은 저희가 제가 와서 작년에 당초에 기금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 금액을 6억인가를 기금으로 다시 세출예산에 다시 넘겨줬습니다. 물론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30여억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투입해 가지고 매년 수입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었느니 안 열었느니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현안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열고 원격교육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학교운영 뻔합니다, 뻔해. 뭐 새로운 신규사업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소모성 경상적 경비, 인건비 그리고 UCR에 주는 위탁경비, 지금 그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공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감시 감독도 되고 1년에 한 번씩 결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있는 조례개정안은 원격교육원 개정안은 구립국제교육원어학당 개정조례안하고 마치 흡사합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별한 사고도 없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조례규칙심의회 열어서 또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도시관리공단처럼 우리 직원을 파견 시킬 일도 없고 또 거기 가서 근무할 부서도 아닙니다, 여기는.
윤정희위원
여기는 직원 파견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실무직원입니다, 도와줄 실무직원. 지금 현재 7급이 하나 가 있습니다. 7급이 1명 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처럼 우리 간부들이 간다,그건 전혀 그럴 일도 없고 그럴 대상도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교육기관이고 전문기관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전문위탁 기관에다가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죠.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중요한 것은 9월 2일날 오픈을 할 때에 제가 본 모습은 상당히 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많다 하는 감을 느낄 정도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교육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주체의 우리 의원들에게 늘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려고 하는 이해를 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기금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왔을 때 당황하는 기색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것을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기금은 어느 정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것을 강남구에서 운영할 것인가를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정 안되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위원들에게 만이라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은 이걸 좀더 연구검토해 보고 좀더 내용을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한 말씀 하셔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으네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강남구원격교육원설치운영조례 개정내용은 우리 과장이 아주 상세히 설명했지만 애초부터 기금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한 파트에서 아마 운영상에 해보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구립교육원도 같은 계에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성격의 업무인데 이것도 기금으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의 탄력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낫다 라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이건 기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하고 과장이 정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 부분 설명 부족한 부분이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으면 잘 운영하는 것도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 보자고 올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여 추후에 심도있는 토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보류동의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상묵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시달된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제도가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이 폐지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 총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 운영토록 하고자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시했고 또한 다음연도에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절차 등 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공모토록 돼 있고 또한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공고 및 신청시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사회단체의 활동실적과 지역발전 기여도에 따라 예산배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금의 지원,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여러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10월 20일 의안 제7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거기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그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라는데 14조 내용이, 거기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14조. 그걸 한번 읽어 주실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방재정법 14조 규정은 이렇습니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2. 국고보조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에 공공기관의 범위 등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이거지금 빨리 빨리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걸 얼른 카피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 보니까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갔고, 구의회가 2명,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6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글쎄, 이게 저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됐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특별히 이렇게 다시 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포함이돼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는 왜냐하면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 되던가 부구청장이 이제 되면 그 부위원장은 다른, 저기로 넘겨주는 게 보통 위원회의 보통 상례, 어떤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이요. 행자부에서 10월 22일날 서울시로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10월 27일날 강남, 우리 각 구로 시달이 된 내용이고 그 시달된 내용 중에는 표준안이 같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그 표준안에 보면 공무원수하고 일반인하고 숫자를 일반인이 그러니까 민간위촉위원이 많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위촉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부위원장이란 건 특별한 게 아니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 표준시안이 나와서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 민간위원들이 위촉위원들이 많고 의사정족수에서 의사결정권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시안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안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랐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려면 구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게 2대 때, 초대 때에 우리가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면 위원장은 변호사나 누구 한 사람을 설정을 해서 했고 부위원장은 구의원이 1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구의원이 부위원장을쭉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4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는 그냥 위원으로 되어있고 구청에서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 변했구나!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필상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고 관련국장 5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런 류의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집행부에서 국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위원이 되고 민간인 몇 명, 의원 몇 명 해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구청에서 기획하고 계획한 안이 그 100% 사실은 거의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 사회단체보조지원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5개 국장은 직할로 사회단체보조지원금을 줘야 될 업무는 없거든요. 이 업무 있는 국은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위원회를 갖다가 공무원 7인, 구의원 2명, 민간인 6명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회의 들어가 보면 국장님들 바빠가지고 회의 제대로 들어올 정신도 없는데 2명하고 구의원 뭐 1명, 민간인 한 서너명 이렇게도 사실은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5인 국장 나와 계신 분들, 다 그것 애정 가지고 토의하러 나온 게 아니라 억지로 회의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전례로 저희가 회의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 회의수당 지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업무시간도 효율적으로 늘어나고 국장님들 바쁘신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례 2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2조에. 그래 갖고 잠깐요. 주요골자 2번 주요골자에 보면 보조금지원 제외대상 명시, 안 2조요, 안 2조죠.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쭉 개별사항들이 나와있어요. 개별법령, 친목도모, 기타 개인 정당지원단체,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나와있는데 예를 들자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이 경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 그러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제외가 되는지 예시로써 좀 설명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기존에 나가던 데에서는 통합해서 돈을 정액으로 주는 것을 심사해서 주라는 얘기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제외대상을, 저희 제외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이 법령에 그대로 준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단체로 거명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던 단체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체에나 가던 돈을, 정액으로 주는 데와 임의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합쳐서 심사해서 그 실링 범위안에서 돈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사해서 그것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줄 수있다 줄 수 없다, 줄 수 없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없고, 단지 이런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돈은 예산에서 실링을 정해 줬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그 실링범위 안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6억9,000여만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작년도에 9억8,000여만원 돼 있었는 걸 6억9,0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사해서 적정금액만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상묵위원께서 말씀하신 간부를 제외하라는 것도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게 국장님, 간부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표준시안이 그렇게 나와있어 그렇게 적었고요. 단체가 주로 소속돼 있는 곳이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에는 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소속이 돼 있고 앞으로 만약 늘어난다고 그러면 보건소나 이런데서 좀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15인 이내로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넣어놨을 뿐이고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또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도 저희들이 뭐간부를 더 넣어놨다고 해서 간부들한테는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아마 그분들의 식견을 전부다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은 어느 단체이며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서면으로 그걸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서면으로요?
김치열위원
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사회단체 지금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심사해서 지불을 하실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지불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그것을 정말 적절하게 그 사업에 잘 썼는지,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을 할 때,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지난도에는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썼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쓸 예정이니까 우리 단체에 돈을 주십시오 하고 제안서를 먼저 냅니다. 신청서를 먼저 냅니다. 그래그 신청서에서 위원회에서 그런 심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하는 거는 제가 지금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을 과연 그 해 연도에 쓰고 연말에 그거를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정산을 한 것이 정말 올바르게 그 사업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단체에 그냥 돈을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사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잘하고 있는 단체도 많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 과연 그거를 인정할 만큼 감시 감독을 하고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 관련 규정은요. 제17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사항에는 전부 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다 갖추어 놓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17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17조 보고 및 검사라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검사를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일정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걸 답변 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바 4, 4쪽에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이 안 제16조에 있는데 보조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맞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결국 가서는 모든 계획은 연차에 그러니까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해 연도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계획이 있을 텐데, 또 그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될 텐데 이걸로 봐서는 보조사업 시행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안 15조에 보면요.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공모보조사업, 공모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5조와 16조에 보시면 사회단체의 장은 제15조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보조사업에 한해 그렇다고 돼 있으니까요. 자구사항은 15, 15조에 나온, 15조에 나오는 그 결과통보를 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저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한 그 기본지침서는 2004년도 지방, 행자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는 것이죠? 이 법의 근거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것이 9월말 내지 10월 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됐거든요, 지침자체가. 그런데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는 이유는 너무 촉박하게 날짜를 잡은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표준시안 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라는 게 10월 27일날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실링제로 하되 금년도에 한해서는 이게, 그렇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연말까지는 심사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일정이 촉박한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첫회에 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각 보조사업, 보조단체, 단체에 사업신청서는 다 접수가 됐는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요. 12월 5일날 공고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모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예산심의가 이제 9일, 10일부터 시작하는데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 그거는 실링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로 총액으로 6억9,279만9,000원. 이건 강남구의 면적과 인구와 다 따져서 나오는 실링입니다. 이게 정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예산편성안은 전체가 9억8,6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 정도 줄어든 안을 지금 예산편성, 예산은 그 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보조금지급 단체에서, 단체에 우리가 공모해서 12월말까지 심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시행이될 때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자료요청,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단체가 1, 2, 3, 4로 규정되어있는데요. 혹시 그 조항별로 해당되는 강남구내에 단체를 규명해서 주실 수 있는지요? 그 중에 1, 2, 3, 4, 4개 단체 중에 근본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는 단체는 1, 3, 4번은 그런대로 무슨 단체인지 뭐 좀 이해할 수 있는데 2번에 속하는 단체는 어떤 유형의 단체인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게 무슨, 어떤 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이 법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단체는 여기에 제외대상은 지금까지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던 단체에서 뽑아내라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사회단체를 전부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 안 해 주는 단체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면 시간만 주시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중에서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좀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지원하는 단체, 하지 않는 단체 그것만이라도 그럼 따로 구분을 해서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게 우리가 여기에 임의단체도 있고 법정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조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은 또 기존업무가 정책기획과 업무소관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제가 협조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명을 다 주실 필요 없이 예산편성에 필요해서 예산이 나가야 될 단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산을 주던 단체에서 삭감해야 될 단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대충 그런 구분으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현재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권혁래위원님!
혁래
권혁래위원
다른 게 아니고, 권혁래위원입니다. 예산이 뭐 3억 가량 줄었다면서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혁래
권혁래위원
그러면 현재 단체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법조례 규정에 맞춰서 지원금액을 엄밀히 심사해서 불필요한 지원을 우선 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본안 16조 보면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이 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사회단체의 장은 15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보조사업에 한해 시행시기에 맞춰 구청장에 보조금을 교부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15조에 보면 12월말까지 심의하고 이게 결정을 해야 되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12월에 이거 지금 아까 말씀은 조례가 결정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주체를 이제 선정해서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지원금액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면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어떤 여성단체에서 주부백일장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12월말까지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부백일장이 5월달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5월달 임박해서 우리가 지급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이필상위원님!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통과가 되지만 실제로는 조례가 없더라도 9억8,000인가를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서 6억9,000으로 3억 정도가 줄어든다면 아마구청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많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와 관계없이 각 사회보조단체들한테 대충은 좀 들어와 있죠, 전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필상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대충 파악은? 왜냐면 금년도에 나가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오히려 이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충은 파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난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또한 수급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을 맞아 위문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는 위문금품을 지원하게 되며 수업료 및 등록금 일부 지원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대상자,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시 대학생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한학기 등록금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우리구의 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11월 25일 의안 제7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치열위원
그 관계법령을 지금 제출 요청했는데 그 지방자치법만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법률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 그 네 가지를 같이 좀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여기 조례에 관련된 법률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해서 주시고요.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저희가 강남구에서 강남구 예산의 3% 내에서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에도 지적됐듯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려주신 고등교육법 제7조 보면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에 몇 회나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요. 아울러 주요내용에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이는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 6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가 기능을 대신 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 위원명단, 임기나 구성분포나 개최일수 이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고등교육법 제7조 교육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성질은 아니고요, 학교에 관한 문제니까. 저희는 학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교육법이 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수급자이거나 또 학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그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법을 인용한 것이지 다른 걸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거와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 대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위원은 7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공무원은 생활복지국장님 한 분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전부 민간인입니다. 횟수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는 못합니다만 한 6회 내지 한 8, 9회 정도는 한 걸로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하고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시죠.
홍영선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학교에 관한 사항이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교육경비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보면 이런 수급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 일부 지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준 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교육청에서 관할할 일이나 저희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기 답변취지를 이해를 못했는데요. 뭘 물으시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시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지금 이 돈을 학교나 이런 데에 주는게 아니고 학교 다니는 개인 자연인한테 주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학생에게 줄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학생에게 줘요? 학교 당국하고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전혀 무관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계가 없는 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학교에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진학을 해 다니는 학생한테줄 돈입니다.
홍영선위원
아, 개인한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직접 개입한테 주는 거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러면 알아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가 각종 대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대학이라는게 아마일반 대학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까지는 특수대학인데요 여기에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한 한 학기 등록금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대체로 강남구의 학생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통계가 있어야 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통계 갖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몇 명쯤 되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300명입니다.
윤정희위원
300명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3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셨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걸 따로 두면 안됩니까? 깊이 있는 연구를 할라 그러면 따로 있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복지쪽에서 이제 사회복지과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부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균형감각을 자꾸 잃습니다, 위원회별로. 그래서 수급자의 예외나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거나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는 기본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2004년도에 지금 예상되는 예산을 편성하셨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대체로 얼마정도 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에서는 등록금의 50%를 하는 걸로 조례를 했고요. 예산 편성은 30%인 3억6,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왜 그렇게 하셨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조례 규정하고 운영의 시발을 일단 첫해에 30% 했다고 해서그걸 전부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현지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제 우리 주관과 의사도 있고 또 이거를 해서 심의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하나 더 물어봐도 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지막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있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있죠. 이 분들 중에 거기에서 상당부분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조례안 2조에 보면은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금 내년도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부 됩니다. 중학교는 이제 앞으로 해당이 없고요. 수급자는 고등학생은 보조금으로 해서 주고 있고요.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이 약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자녀의 대학생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주고요.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명절 때에 요새 통상 주는 게 도서상품권을줍니다, 명절 때. 국가 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 학비 주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정희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상위계층은 사실 구마다 틀릴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는게 계량이 확실합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립니다. 그게 국민기초보장법이 생겨나면서 이때부터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액의 소득액 최저생계비 소득액의 120% 미만인 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상 현장에서 이분들한테 부대낌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120% 개념이 명쾌하기 때문에 지금 548가구의 1,353명
윤정희위원
548가구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1,353명 이건 뭐 따라서 자꾸 변동은 합니다만 이분들이 그 보건복지프로그램 전산망에 딱 개념이 정립되어 있고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상한선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월평균, 차상위 계층은 12만원 2만원오버된 것까지 차상위계층으로 하는데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침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자료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서 대학생들한테 학비를 주는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기금 이런 게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그 자료도 좀 주시죠.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만 수업료 및 등록금 일부 지원이 맞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또 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위문금품하고 유가증권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맞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급자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해당이 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그학자금 지원같은 거 제도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든 국가유공자든 국가유공자는 보훈청으로부터 일정액을 월별로 받는액수가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받는보상이나 자기가 어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소득액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계상이 돼서 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수급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급자 속에는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어려우신 분이 총체적으로 망라적으로 전부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속에 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들어있다면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수급자는 수업료 등록금 일부지원도 받고 위문금품 유가증권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수업료, 등록금 일부밖에 지원을 못 받아. 다시 말하면 위문금품, 유가증권은 포함이 안 돼 있단 얘기예요. 지금 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수업료는 고등학생을 의미하고요. 등록금은 대학생을 의미하는데 그분들한테 일부를 지원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해서 그게 들어가고 수급자하고 수급자는 이제 그 위문금품을 드리는데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그거는 별도 규정을 하는 거죠.
김치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 제출된 조례안 2번에 주요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그나번에 지원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3조.
김치열위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에게는 위문금품, 유가증권을 지원하게 되며 그 얘기가 뭐냐면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위문금품, 유가증권이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다 얘기예요. 못 받는다 얘기야. 내 얘기는 그래서 구분이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자 이제 얼만큼 되는진 모르겠지만 꼭 이걸 구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했던 겁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위문금품 지원 유가증권은 통상 농산물상품권을 의미하는데요. 이 3조1항에 대한 사항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공통적으로 다 받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뭘 받아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위문금품을요. 그리고요.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여기 조항에는 그것이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이 나번을 딱 보면 정리를 해보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나번이 어디 있습니까?
김치열위원
주요내용에 나번, 그걸 제가 불러준 대로 한번 메모를 해 보십시오. 구분해서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 차상위계층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보면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도 조례가 그렇게 됐다고 하기보다는 결국 가서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생활인이 되거나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본위원 생각에는 수업료, 등록금 일부지원이나 위문금품 유가증권을 포함해서 모든지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대상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까지도 포함시키는게 어떻겠냐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서 그렇게 된단 얘기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앞에 있는 그 요약을 하면서 뒤에 조례를 그대로 옮기지를 못하고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유공자 후유증까지 포괄했어야 되는데 그 나번에 요약할 때 차상위계층을 빠뜨렸습니다.
김치열위원
잘못됐습니까? 이 내역이 그러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정리가 잘못된 것이지 실제 조례안에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도 수급자와 같이
김치열위원
다 돼 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 제출된 자료가 그럼 그 누락이 된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요약할 때 빠트린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003년도 지금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지원되는그 양으로 유추, 적용시킨다면 2003년도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까지 지원된 그 건하고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까지는 수업료나 등록금을 주로 하고요. 내년도에 위촉을 해서 제정하는 거고요. 그 농산물상품권은 유가증권인 그 농산물상품권은 이 한 개씩 정확한액수는 모릅니다만 한 2억8,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대상자가 몇 사람인가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한 3,700가구 되니까 설하고 보름하고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지원받았던 현황, 금액 그것을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가능하시겠죠?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그래 갖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이와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타구의 조례안이 있으면 뽑아 가지고 전부 주시고 그래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이상묵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생활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게 된 이유, 그래서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우리 강남구도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만든 부분인지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보조금 사업이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으면 얼마를 받는지 아니면 받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인데요. 이 조례는 각 자치단체들이 그 동안에 명절이라든지 기념할만한 날에 유가증권으로 기념품을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민선이 되면서 법이 이제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조례의 근거가 없이 그걸 해왔고 또 매년 예산으로 상정화 돼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 근거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가장 필요의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을 세습해 가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가난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풀자라는 취지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조례 내지는 그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행정보사위원장님이신 유만희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법 준비를 해 오시던 중에 저희구의 계획에 같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상품권을 지금 주어오던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학자금이나 이 수업료 등록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면 수급자하고 거의 비슷한,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에 사는 분들은 임대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습니다만 강남에 세를 사는 사람들은 훨씬 어려우면서도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가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은 50% 한도로 조례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0%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 다니시는 재학중인 학생들이 다른 근거를 가지고 뭐 장학금을 받든지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시킬 거니까 내년도에 편성한 3억6,000이 아마 30%를 주게 되면 상한선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불용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밖에 열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명시했음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상묵위원님 답변 중에 하나 빠진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문제에 상품권은요. 지금 비율로 계산하기에는 제가 좀 어렵고요. 명절에 수급자한테 주는데 시에서 가구당 3만원을 줍니다. 강남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2만원하고 플러스하면 5만원 상당 농수산물 상품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비가 5만원 중에 3만원이고요. 연 2회니까 서울시가 6만원, 강남구가 4만원이런 형태로 지금 쭉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어차피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이게 시비 보조금 성격보다는 사실은 국비보조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점차개발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차상위계층은 우리 구에서의 지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지원법에 따라서 따로 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제가 알기로는 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새로 이 도입을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차상위계층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까 그 수급자의 120%의 범위, 즉 20%로 인해서 지원을 못받는 가정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럼 소득의 121% 되는 사람은 그 1% 소득 때문에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차상위계층의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수급자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차상위계층까지 나올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차상위계층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선을 어디로 정하든지 항상 봉착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요즘에 전산망이 발전이 되고 소득이 거의 노출됩니다, 이제. 그리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단위를 하나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고 이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한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남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법 이외의 방법,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이웃을 돕는 그런 차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조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또 이 무슨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문제 이런 문제들은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예를 해 주기도 하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한 가지, 차상위계층은 일단 법적으로는 수급자에 대한 것은 교육, 생활, 주거에 대한 것이 매월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아직 그게 법제화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 보호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올해 정기국회에 지금 차상위계층에 관한 지원법에 따른 예산이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 정도를 가려면 한 5, 6년 이상은 더 걸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의 자료관리는 현장에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를 DB로 구축해서 관리하듯 이렇게 똑같이 관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똑같이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생활복지국장께서 그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아니 김강빈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저희 수서동, 일원1동, 일원2동에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수급자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그 대상자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직접 전국의 대학생들한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주는 걸 조사해 보니까 다섯 군데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최고로 부자구니까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주무과장께서 이것도 포함되지만 지금까지 조례 없이지원했던 위문금품이라든지 농산물상품권도 포함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오래 전부터 좀 추진해 와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하려고 하니까 왜 저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니까요. 거기서 첫째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학비문제가 왕창왕창 들어갑니다. 그것이 최고 애로사항이고요. 두 번째 애로사항이 병원 가는 병원비입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것은 의료급여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비가 단돈 10원이 없고요. 국비, 시비 가지고 하는데 1종, 2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종, 2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 유무를 갖고 따집니다. 1종은 전액무료로 해드리는데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도에는 본인 20%부담을15%로 낮춥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터주고 어느 대학을 다니든지 좀 돈에 좀 덜 구애를 받고 다녀 가지고서 어렵게 사시는 것에 차단은 안되더라도 그 다음세대가 대물림하는 것을 좀 완화는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것을 꼭 좀, 때늦은 감이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강남구에서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지원의 폭을 지금 넓히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다면 긍정적인 측면은 어느 어느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은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이 세습되는 것을 좀 완화해 주는데 도움이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이제 이게, 이것을 하다 보면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타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나오면 그 분들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정도 사항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혹시 요즘 대학등록금이나 학교등록금이 굉장히 비싼데 지금 우리강남구에 그렇지 않아도 이 수급대상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수급자들에게 이렇게 대학등록금의 50%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혹여 다른 타지역에 사시는 많은 수급자 분들이 우리 강남구로 많이 이사를 오시려고, 그러고 오는 경향은혹시 없으실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우리 강남구로 오시려고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실 수 없는지? 제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타구에서 이렇게 이게 50%면 사실 학교 둘 다닌다고 그러면 굉장한액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강남구에 가서 수급자 혜택을 받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우리 이런 제도가 없으면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으실 분들도 임의로 오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염려스럽기는 하나 한가족에 대학생이 2명씩 있으면 한 분만 주는것이 원칙이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 집행할 때 나타날 문제점인데, 그럼 타구에서 이사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주된 것이 수서동, 일원동 지역입니다. 물론 다른 동도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려면 기다림이 한 2, 3년 이상걸립니다. 2, 3년 기다렸다가 들어오심에도 그 한정된 틀을 특히 벗어나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약간 몇 명씩은 늘어날 순 있다손 치더라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