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 제24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건과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 23일은 제1회추경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한국산업도자기 전시관으로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수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안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4회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배우자 범위를 구분하는 등 관련조문과 어휘정리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을 유예한 후에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으므로, 각종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선 보완하려고 합니다. - 주요골자는 사회복지법인을 위한 감면대상자가 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어휘에 혼란이 있어서 "국가유공등"으로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이 배우자 감면대상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전방조정자동차의 경우 종전과 같이 소형일반세율인 연간 6만5천원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전방조정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3년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별로 과세 표준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개정조례안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사전 협의는 전라남도 재정담당관실의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원동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민원동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민원동 3층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1개층을 증축할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비 또한 과다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업무량이 증가하고, 신규업무 분담에 따른 부서에 사무공간이 절대로 부족해서 사무공간 확보에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이 짧은 반조립식 건물로 변경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공간을 조속히 해소하여 사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증축개요는 당초에 연면적 942㎡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축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을 계획하고, 의회에 의결을 득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코자 하는데 변경안은 연면적 570㎡로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와 판넬로, 지붕은 H-BEAM위판넬로, 외부마감은 석재 및 스톤코트로, 예상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예상되고, 사업비는 추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유로는 당초 계획안인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는 공사비가 15억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되므로 업무량 증가와 정원 증원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한 세정과와, 교통행정과, 정보통신과, 하수과 등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한 부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절감과 안전,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단시일 내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증축 후의 사무실 활용계획은 재난재해대책 부서와 교통행정과, 정보통신과 사무실로 활용하고 이전사무실은 실·과간에 재조정해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결과 2005년 3월 8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및 선별장 증축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04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신축했으나 협소하고 보관창고와 관리동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활용품 보관 창고를 신축하고 선별량을 증측해서 재활용품의 집하, 선별,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고, 선별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서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먼저, 재활용품 보관 창고 신축은 대양동 산 109-3번지 외 2필지에 부지 16,730m, 450㎡의 건물을 1층 경량 철골조 판넬로 신축하고자 하며, 예상사업비는 1억9,26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재활용품 관리동 신축은 대양동 산 109-3번지 외 2필지, 부지 16,730㎡, 건축 70㎡를 신축코자 하며, 예상사업비는 7,42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재활용품 선별장 증축은 대양동 산 109-3번지 외 2필지, 기존에 600㎡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다 280㎡를 경량 철골조 판넬로 증축코자 하며, 예상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 본 사업은 2005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심의는 2005년 2월 22일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다음 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물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법 시행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의 재활용과 침출수로 인한 생활 악취 해소와 시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대양동 698번지 외 7번지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내에 부지 2,469㎡에 자원화 시설 또는 1,109.9㎡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을 하고, 관리동인 420㎡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6억3백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890만원, 시비가 4억2,21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본 사업비는 기 확보가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는 지난 2005년 1월 25일날 원안가결 되었으며, 본 사업은 200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5월 북항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처리공정이 폐쇄되고,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유지관리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용도폐지된 침출수 처리시설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는 대양동 700번지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내에 있는 2차회전 위판접촉조, 침전조, 혼화응집조, 오존처리시설, 여과조, 탈수기 등 6개 시설로서, 처리방안은 시설물 철거 후에 고철 등은 매각하도록 하여서 별도 사업비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상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8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축물 철거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이었던 목포시 상동 860번지 소재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2003년 2월에 민간에 매각되어 농산물 도매시장이 새로운 장소로 이설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 건축물을 철거 멸실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건축물 철거는 상동 860번지 철골조 및 경량조 철골조 7동, 2,413㎡를 당초 농·수·축협과 상호 협약에 의하여 현재 사용자인 주식회사 목포 농수산법인의 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합니다. - 철거시설물 내역은 경매장과 중매인 소매점 등으로 최초 취득가액은 7억9,073만7천원이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28일 목포농수산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목포시 농·수·축협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96년 5월 26일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여 목포시 소유 도매시장 주식 지분을 2002년 2월 9일 매각하였고, 부지사용을 6회에 걸쳐서 연장 승인하였으며, 현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는 2003년 2월 26일 민간에 매각되었습니다. - 참고로 '97년 이후에 임대수입은 1억1,149만9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2005년 3월 3일 원안가결 되었으며,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등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뒤에 첨부되어 있는 민원동 증축 도면과 기타 도면 등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다른 건 아니구요. - 현재 민원동 증축과 관련해서… 사업소가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 지금 사업소 중에 4급 소장이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2개 사업소, 과는 도시개발사업소에 2개 과, 상하수도사업소에 3개 과가 본청에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현업부서는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 지금 다섯 개 과가 차지하고 있는 사용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민원동 증축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소 관련되어 있는 사용면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동 증축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 지난번에 15억원, 철근 콘크리트조로 증축한다고 설명할 때 말입니다. 그 때는 지어야 될 필요성을 설명 하셨거든요.

- 예.

-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고, 철근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판넬로 지어서 4억5천만원 정도로 짓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자세하게 수립을 했다면 이런 보고는 두 번 안 해도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안으로, 첫째는, 본청에 있는 사업소를 다른 곳에 사무공간 확보가 가능하면 보내려고 사무공간 조사를 하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의회 승인까지 받았으나 예산은 편성 않고 사업소를 현업부서가 근무 가능한,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소에 현장 근무자들, 그쪽에 우리 사업소를 확보해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외에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쭉 조사를 하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청사 증축계획을 3년 동안 계속해서 검토를 해오다가 결국은 민원동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증축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의회까지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마쳤습니다. - 그러나 막상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금 무안과 통합관계,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가 예상되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여론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늘고 공무원이 증원됩니다. - 또 사무가 세분화되고 해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창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세정과, 2개 사무실에서 3개 과를 배치하다 보니까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더 이상 직원들이 사무공간 확보 안해 주면 여름철에 정말 큰일 났소, 그래서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한 것이 돈이 적게 들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반조립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궁여지책으로 나왔습니다. -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소에 적당한 사무실이 있어서 현업부서가 현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 그러나 그 부서와 직원들 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마땅한 사무실이 없고, 그 직원들 나름대로, 가령 수도과 같으면 수도요금은 사업소로 가는 것 보다는 본청에 있는 것이 좋다, 또 수도 고장 나서 신고하면 본청에 와서 민원을 같이 하니까 연계처리가 돼서 좋다, 이런 주무부서의 의견, 또 도시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땅도 팔고, 지도도 하면 좋지 않느냐,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 그런데 본인들이 그래도 땅도 팔고 하면 여기에서 파는 게 좋다, 사무도 연계해서 하니까 여기가 좋다, 직원들 의견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직원들이 정말로, 세정과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시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우리가 내놓은 안입니다.

-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냐면요.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15억원 들여서 하면 직원들이 사무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라고 가결을 했었는데 그 때 계획은 그렇고, 지금 계획은 돈이 많이 드니까 궁여지책으로 우선 짓고 보려고 했을 때 또 다시 좁으니까 이걸 철거하고 다시 또 늘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우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그렇다면 아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우선 급하다고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고… 다시 좁아서 어디에다 증축하고 그럴 계획은 이제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 판단을 할 때요. 우선 도시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이 끝나면 그 한시기구는 그 사무실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285평을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했을 경우 172평으로 계획했다가 113평을 줄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제 얘기는요. 왜 줄이느냐, 늘리느냐 이 말이 아니라 우선 국장님 설명과 같이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증축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아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축을 해서 사무실을 배치해야 되지 않는지, 아니면 우선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또 다시 어떤 부서가 늘어난다든가,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 이것 좁으니까 안되고, 이것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하면 예산이 훨씬 낭비되지 않을련지 우려가 됩니다.

-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 되면 행정여건이 통합 내지는 다른 여건이 오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증축한다든가, 또 다른 필요성은 없습니까?

-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만, 증축해야 할 경우가 있다, 거기는 스라브조로 하도록 앞쪽은 똑같이 합니다. 지붕만 판넬식으로 해서, 정 그럴 경우가 있다면 당초 민원동을 7층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우선 2층으로 지어놨거든요. 돈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다…

- 제가 신문기사를 안 가져왔는데 이 민원동에 대해서 우리 목포 지역신문에 기재된 사실이 있어요.

- 민원동이요?

- 민원동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지시를 해서 안 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난 사실이 있죠, 못 보셨습니까?

-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 그렇습니까?

- 예.

- 어떻든 이렇게 하면 증축을 하더라도 큰 이상은 없다는 얘기시죠? - 이번 이 보고는 아주 잘 된 보고죠?

- 잘 됐다고는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백상훈 위원님!

- 민원동 증축 계획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할 수 있죠?

- 예, 산출내역을 말씀하십니까?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급적이면 가설계까지도…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업무보고와 별개입니다. 오늘 지방신문에 보니까 나사 풀린 목포시 중견간부들 해 가지고 아주 대서특필로 나왔네요. 물론 지방신문입니다. 이 신문들이 시민들한테 배부를 한다고 보는데 이 신문 시민들이 볼 때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그래서 이 보도 내용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답변할 내용이 있어야 되겠는데 마치 오늘 총무국장 업무보고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명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백위원님!

- 예.

- 사무공간이 좁아서 2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교대시간이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이 문제는 본 안건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끝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마는…

- 원래 업무하고는 별개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별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물론 됩니다. 그러면 오후라도 요청을 할까요?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관리동 신축 및 선별장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위원장님! -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예, 허정님 위원님!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처리 수입금 있죠?

- 예.

- 재활용품 처리 수입금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죠?

- 이 관계는 관계과장인 환경과장이 직접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입 발생연도하고요. 수입 발생연도부터 지금까지 연 수입금, 그 수입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활용품 관련해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서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무작위로 청소차에 다 집어 넣어버려요. 요즈음에는 차들이 좋으니까 그대로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청한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재활용품 처리수입금 연도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토지는 5인 소유로 되어 있죠? 건축물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꼭 해야 되는가, 현 지주들한테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거기가 만약 철거를 했을 때는 자명하게 야적장으로 변할텐데, 그러면 목포 미관에도 좋지 않고, 그 철거를 굳이 해 가지고 야적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지주들한테 이것을 사라든가, 이런 제안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 이 부분은 해수농업과장이 와 계신데 해수농업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수농업과장 김복수입니다. -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는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였습니다마는 2003년 2월에 민간에 매각되고, 건물은 저희시가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 8월까지 석현동으로 이설계획을 착공했습니다. - 그래서 그 시설물의 철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것은 팔 때는 상당한 가격을 못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 우리가 철거를 하는 비용 1억원을 예상했는데 철거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철거 멸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법이 없습니까?

- 예.

-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예.

- 알았습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거기가 매매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야적장으로 놔둔 것보다는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재활용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럼 접촉은 해 보셨어요?

- 그것은 매각을 했을 때의 입장이고요. 우리는 매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멸실을 해서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니까 한매특약이랄까, 특약조건을 안붙였다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반드시 철거를 해 주기로 단서조항이 그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그렇다면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는데, 만약 서로 매입자가 철거 안 해도 된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의사타진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저희들 판단은 매각해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매각할 경우 철거비용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철거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는 시비가 전혀 안들죠? 예를 들면 공기업에도 부담이 안된 것이고, 매입자가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재산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철거한다는 것은, 이건 생각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당초 계획을 매각으로 저희들은 잡지 않고요. 계속 중복이 됩니다마는, 매각했을 때는 1억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철거비용이 1억원 상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각 당시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혹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 김홍식 위원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확인 겸 재활용 입장도,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보다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천만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멸실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님!

- 백상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 재정 운영을 생각한다면 단돈 1억원이라도 팔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꼭 멸실을 해야 한다, 시 측에서는 편안하게 끝내버리자는 뜻인데 이것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팔고, 철거비용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2003년도에 농수산법인하고 계약 체결 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저희 시하고 맺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조언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국가균형발전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조례안 제4조의 협의회 구성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과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5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위원의 해촉은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 그리고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 및 재적위원 3분 1 이상 요구시 회의를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9조는 협의회 운영시 필요하면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구성과 운영방법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관련 공무원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어서,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첫째로 개정이유입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지난해 9월 10일 개관된 이래 현재까지 23만여명이 관람하였으며, 7개월여 동안 2억1천만원의 관람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 전국 최대규모와 손색없는 전시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 박물관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된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관람시간을 통일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 둘째로,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5조 제1항인 박물관의 관람시간 변경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을 현행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하고, 다만 낮의 길이가 가장 긴 3월부터 10월까지는 1시간 연장하여 종전대로 09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6조 제1항 관람료 인상과 관련입니다. 5페이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개인은 2,000원에서 3,500원으로, 1,500원을 인상하고 단체는 1,600원에서 2,500원으로 900원이 인상안입니다. - 청소년·군인 개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단체는 700원에서 1,500원으로 800원 인상안입니다. - 어린이 개인은 700원에서 1,0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하고, 단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인상안입니다. - 본 인상안은 어른과 청소년·군인은 다소 높은 인상율로 책정했으나 어린이는 40% 선의 인상율 안입니다. 또한 인상된 요금 책정은 국내 유사한 자연사박물관 중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아홉 곳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 관람료 책정을 분석해 보면 국·도립박물관은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관람료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같이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은 과거에는 공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들은 모두가 공익성과 경제성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관람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인문사 관련 박물관보다 자연사하고 관련된 박물관의 관람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박물관은 박물관의 공익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추구에 비중을 두고 관람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다음은 제7조 제1항 제9호인 무료관람할 수 있는 연령조정과 관련입니다. 현행 6세 이하 무료관람을 4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무료관람자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목포문화연대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 1건과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2건의 시민 의견이 게재되어 모두 3건입니다마는 개정안에 1건은 반영하지 않았고, 우리시 입장과 부합되는 2건은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와 같습니다. - 접수된 의견 중 제주도립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익산, 대관령 박물관의 사례를 들어 목포문화연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목포시민에게 50%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줄 것과 대폭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에 대한, 우리시 입장은 시민들에게 50%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켜 외지관람객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인력, 시간, 예산낭비를 없애고, 전년도 9월 초 개관 당시 관람료를 책정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는 타 지역 박물관은 차별화된 회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부담은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박물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민이 올린 2건의 의견은 지역사회 문화센터의 한 축으로써 오래 발전할 수 있도록 특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안정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관람료 인상은 찬성한다는 것과 회원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면 관람료 할인혜택보다 더 많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리시 입장과, 그리고 박물관 개정조례안 취지에 부합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좋은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같은 것은 작년에 2004년도 각종 위원회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혁신협의회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련법하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시의 중요했던 혁신관련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제6조에 지역혁신 발전계획수립이라고 해 가지고요. 5년 단위로 지역혁신발전 계획수립을 시·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각 지역 혁신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바와 같이 우리시 각종 위원회가 위원들이 중복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혁신조례안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이 지역의 인재발굴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하고 공개모집 절차라든가, 어떤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위원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만 제출한 걸로는 크게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먼저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는데 위원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 거기 관련 법령에서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위원회 구성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조례제정을 우리 시의회에 요구하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 예.

- 조례안 통과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하냐는 말입니다.

- 이 위원회 구성은 관련법령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정민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이 순서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하다보니까 그 때 당시 준칙이 안 내려오고 운영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만이 원활하게 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명으로 구성, 그 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10명 임시로 되어있던 것을 26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한번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재검토 해서 보강을 하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새롭게 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셨는데요. 조례제정을 새롭게 요구를 할 때는 정확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죠. 조례가… 이런 구성부분이 여기에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아십니까? -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까?

- 예, 다시 한번 봐서요.

- 이상입니다.

- 지역혁신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런 조정안을 검토할 때 자연사박물관만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는 자연사박물관이 아닌 향토문화관 입장료를 기존에 1,000원 받으셨죠?

- 예.

- 이 인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은 향토문화관까지 관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일부 시민들이 자연사박물관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1,500원을 인상한다, 이런 인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시가 아주 홍보를 잘못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향토문화관까지 관람하는데 이 금액이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자연사박물관에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 그렇게 시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짓고나서 향토문화관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문예역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그런 점을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1,500원을 올렸다고 하지, 만약 자연사박물관이 없었다고 하면 1,000원을 주고 지금까지 향토문화관을 관람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 예.

-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인상한 폭이 아닙니다. 마치 자연사박물관만 관람하고 1,500원 인상된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린다, 너무 많다,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나 이용자가 부담을 해줘야 맞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이 1년에 12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또 적자가 나면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러시죠?

- 예.

- 우리 얘기에 십시일반이라고 그럽니다.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 뿐만 아니라 1,500원 인상된 것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향토문화관까지 두 군데를 다 관람할 수 있는 요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공포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허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7개월 정도 해서 관람료 수익이 2억원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수입 변동자료하고, 그 다음에 관람료 1년 예상액하고, 7개월 치가 이미 나왔으니까 대충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월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 방안대로 인상했을 때 관람료 소득예상액하고, 아까 1년에 12억원 정도 적자라고 했는데 현재 운영비가, 1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05년도 예산 수입이 잡힐 때 아마 자료가 나왔으리라 봅니다.

- 예.

- 세 가지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관람료 수입, 개관부터 지금까지 월별 변동사항을 포함한 내용하고, 인상시 얼마정도 수입예측이 가능한가, 1년 박물관 운영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입니다. - 지금부터 국제 FC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배경부터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대양동 노득동 마을 일원 62,920평에 건축면적은 4,473평이 되겠습니다. - 주요시설은 숙소동, 별관, 하프돔을 포함해서 축구장 6면, 수중·모래 트레이닝장 1면과 축구공원, 첼린지코스, 주차장 등 총 4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추진배경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개최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국에서 3개 권역에 하나씩 설치하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유치 추진사항은 지난 해 7월 12일날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유치계획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우리 목포시에서 FC 유치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해서 문화관광부장관과 전남 도지사께 우리 유치 지원건의를 한 후 FC 유치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지난 해 8월 17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 8월 20일날 유치 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지난 해 8월 27일날 제2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후에 9월 18일 전라남도 부지선정위원회 현장 실사를 거쳐가지고 지난해 9월 23일날 전라남도 대표로 우리 목포가 FC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 아울러서 9월 30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FC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1일부터 FC가 목포로 확정되기까지, 12월 30일까지 유치 활동사항입니다. - 지난해 제85회 전국체전 기간 중에 중앙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을 10월 8일날 직접 면담해서 목포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고, 아울러서 정·관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축구협회 등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또는 목포로 초청해서 목포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서 지난해 10월 22일날은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단이 FC 유치 결의문을 채택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회와 지역 단체, 시민대표 등으로 FC 추진 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축구협회, 아울러 목포 MBC와 공동으로 축구센터 유치 프로그램, "으랏차차 전라도"를 녹화방송해 가지고 10만명 서명운동과 더불어서 행사를 주관해서 서울 보고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12월 1일날 중앙부지선정위원회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또한 시민 등 200명을 모시고, 우리시 회의실에서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FC 선정위원님들이 목포 현장을 실제로 방문해서 질의·답변과 시의회와 도지사님 외 각급 기관단체장, 체육단체,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실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래서 12월 30일날 FC 건립 후보지고 최종 목포와 창원, 천안이 발표가 되어서 1월 13일날 공문으로 선정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어서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유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 그래서 1월 19일날 총무국장님과 도시과장, 저와 함께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사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FC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위·수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위탁수수료가 35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수료를 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한 바입니다. - 1월 20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가에서 각 권역별로 3개 권역에 하나씩 이렇게 건립하기로 되어 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융자가 필요 없지 않나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문을 띄어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요식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포시에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월 25일날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실시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FC 전체부지에도 실시를 하고, 실시설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시설만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 올해 설날 전이어 가지고 우리 FC 건립 부지 내의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과 표찰을 설치해 가지고 설에 묘를 찾는 분들에게 귀하의 묘지가 우리 부지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전하게끔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안내문과 표찰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 그리고 2월 16일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FC 건립팀이 구성됐고, 2월 23일날 문화관광부장관이 우리 목포시를 방문했을 때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 2월 28일날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목포에서 전남도청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 17일날 FC 건립 구역획정안을 작성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은 바가 있고, 이번에 제1회추경 예산안에 100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3월 16일 시설결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며, 3월 16일 투·융자 및 예산확보 관련 공문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목포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조기 진행해 줄 것과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FC 부지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진흥공단의 공문이 우리 목포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 지난 3월 18일날은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FC 건립 구역을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3월 중으로 FC 협약서에 작성이 시달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하고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으로 보상계획 열람 공고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이달 안에 해 가지고 사업능력평가를 거쳐서 FC 예정부지내 분묘 개장 공고,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용역 입찰 및 계약체결 이런 절차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10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어차피 100% 협의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까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연말 안에 계약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건립구역 획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일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또 저희들이 목포시 재정여건상 모든 것을 목포시 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 그래서 그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획정은 됐고,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가 지형지물을 활용해 가지고 경계를 정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으로 획정을 하게 됐습니다. - 아울러서 건립구역이 상당히 저지대가 있기 때문에 토취량 확보를 바로 인근 야산을 허물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토취량 확보를 해 가지고, 또 너무 토취장 확보에다 신경을 쓰다보면 자연경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획정을 하게 됐습니다. - 아울러서 그 마을이 있고,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구획되다 보면 보상이라든가, 이전,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거나, 되도록 지장물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도면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 도로가 당초 10m 예정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6-8m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12m 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고, 25m 도로가 예정된 사업이고, 압해도 대교하고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 이 부분이 기존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구역획정을 할 때 최대한 기존도로 라인을 파고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 앞쪽은 마을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을이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마을 이주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마을은 편입이 안된 것으로 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기가 원둑이 있습니다. 원둑 도로가 있습니다. 이 둑에 따라서 산 경계를 쭉 따라가 가지고 했는데 이 66,920평을 설정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구성할 때는 이쪽 부분은 모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르려고 생각했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모양이 그렇더라도 이것을 안넣다보면 형평성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도로를 따라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 여기에서 820m, 이 경계는 29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사도가 15도 정도, 그리고 등고선, 산높이가 48m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에다 보고했던 조감도하고는 약간 틀려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 축구장 6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축구장은 양쪽에 2개,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서 하면, 이 면적은, 너무 또 많은 면적을 확보하다 보면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면적에서, 또 저희들이 공장에다 보고했던 62,000평 정도 하다보니까 모형 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공사하기는 좋은 여건이 됐습니다. - 이 부분을 1단계로 보상이 완료가 되면 바로 올 연말에 착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산이 상당히 높고, 바위가 많이 있고, 또 이쪽은 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될뿐더러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공사를 쉽게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택해서 구역을 획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이 구역획정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총 176필지입니다. 사유지가 156, 국유지가 20, 지장물 묘지가 49기, 건물이 1가구가 되겠습니다. - 소유자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총 86세대로 되어 있고, 목포시내 거주가 55세대입니다. 관외 거주자가 24개, 국유지, 건설교통부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외이주, 사망,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 지목별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6필지로 임야가 51, 다음에 밭, 전, 대지, 잡종지,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날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구역 획정에 따른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 이 때 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오·폐수 부지가 상당히 저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토사량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토사 소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만조시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예방 대책, 축구장같은 경우 특히 보수가 안되다 보면 활용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수대책을 제대로 강구를 해야 된다,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영향평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해서는 안되겠다,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 됐었습니다. -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우리 건립자문위원회라든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FC가 성공적으로 건립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요예산입니다. 처음 4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단계는 기금 125억원, 시비 124억6천만원, 2, 3단계는 본관동이라든가, 수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한라건설 본사에서 상무이사하고 민자유치투자 부장이 직접 우리 목포시에 오셔 가지고 BTL 방법으로 한라에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의향을 갖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 만약 그게 성사가 된다면 우리는 토지 보상만 하고, 보상이 끝나면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용역비가 11억5천5백만원, 보상비 88억3천3백만원, 기타 1천2백만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어차피 시비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FC 전체 예산으로는 건립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1, 2, 3단계로 나누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올 연말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시설, 축구장 6면과 하프돔, 트레이닝장 이런 시설들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2단계, 3단계는 어차피 민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한라가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목포시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축구센터 건립자문위원들, 또 타 지역 축구센터 운영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FC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주요수입은 FC 임대라든가, 축구 교육프로그램 및 축구 재활 클리닉센터, 기업연수 프로그램 등 다목적 시설로 항상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만이 수익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서 각종 축구대회라든가,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2007년도 세계청소년축구대회가 16개 나라에서 600여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는 32개 경기,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2007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연습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국제 FC가 다른 나라에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아울러서 2008년 전국 체육대회 축구장으로, 각종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단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 협조사항입니다. 목포시 재정형편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10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제1회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포시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FC 건립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FC 건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장에서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하고 오늘 추진현황 경과보고를 포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지금 구획은 확정이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부지는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 부지는 안되어 있고요?

- 예.

- 지금 그 지역 매매행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매매는 지금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매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 엊그제도 매매가 가능하냐고 저희과로 전화가 한 통 온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매매는 거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보상을 노려가지고 묘목을 심어놓은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지가변동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지금 지가변동은 어차피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요. 작년 12월 30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목포로 온다는 확실한 뭐가 안 된 여건에서, 지가변동은 작년 연말이나,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보상금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에 준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목포시에서 감정평가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감정금액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현재 거기 감정평가를 안한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현실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고요?

-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 일종에 여기도 개발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 그러면 지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가가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과연 원활히 되겠는가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FC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박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김탁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당장 필요로 하는데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써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한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써는 설명한 그 부분에 시공을 하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도록 하고, 1단계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싶고,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학교용지가 엄청나게 있는데 학교용지는 어디에 대체해서 줄 땅이 있는가,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는 제일정보중·고등학교 중간에 200평, 거기는 한 필지도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요.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어차피 1단계 사업은 축구장 6면하고, 하프돔 이것은 공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착공을 해야 만이 공단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 그래서 어차피 공단에서 요구하는 필수시설은 우선 1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1단계 자체를 착공 안하게 되면 우리 목포시에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창원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원같은 데는 확정은 됐지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 그래 가지고 3월 말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부산으로 넘어가게 된 실정이고요 또 천안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고시구역으로 묶어져 가지고 건폐율이 2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다 수용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은 세 개 중에서 우리 목포시가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 공단에서 3월말에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곳이 해결이 안되면 목포만 갖고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우리 목포시라도 하도록 해 주라 이렇게 요구한 실정입니다.

- 타 시·군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은 지역이 단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목포도 사실 여건이 그렇게 좋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 저지대이기 때문에 뻘이 나오고 뻘층이 나온 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저 부분을 1단계 공사를 했을 때에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자연과 어울러지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하나의 축구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최초로 중간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목포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정민 위원님!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오늘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정도 준비를 하셨을 때는 여기서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마지막에 나와있는 향후 운영계획 수익성이라든가, 공익성 여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료, 근거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시려는 노력을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추진과정 여기에서 다시 보고받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 소위 말해서 FC가 유치됐을 때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보고를 해줬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구요. 현재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목포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예산의 80% 이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작성했던 잉여금을 2005년도에 세입으로 산정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 보통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목적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전가합니까?

- 그 전에 예산 부서에서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세출분야만 했기 때문에…

-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해년마다, 2000년 이후에 목포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갖고 있는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제1회추경 때 편성요구안을 했을 때는 이러한 근거들을 정확히 의회에 제시하면서 이 요구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FC 유치와 관련해서 만약 유치됐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의회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것에 상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과 이것이 투자되어서 나타나는 수익성과 공익성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럴만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이라든가, 공익성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 더 심도있는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죄송스럽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FC 유치가 어느 개인이 유치를 해 왔습니까?

- 예?

- 아니, 목포에 FC를 유치하는데 개인이 유치를 해왔습니까?

- 아니죠. 개인이 유치 안했습니다.

- 장소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 장소는 목포시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안을 올려 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 누구의 건의를 받고 했습니까?

- 아니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공문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도 목포시에 하면 좋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FC를 추진했던 팀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시중에 이 축구센터로 인해서 무성한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얘기들이…

-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그것이 완공됐을 때 운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일부 있는 건데…

- 그런 얘기, 어떤 얘기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 저는 정확한 것은… 소문으로 보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있습니다.

- 있죠?

- 예.

-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예산 하나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좀, 저도 축구협회, 일부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거없는 얘기…

-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이런 얘기 있죠?

- 예.

- 지금 시내에 난무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이 축구센터 가져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각본이 짜여져 있단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 아니, 근거없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 불 안넣은 굴뚝에 연기나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속담은 있습니다마는…

-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 그건 아마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있다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요. 다른 말로 좀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88억3천3백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을 했거든요. 88억3천3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까요?

-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편의상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배 정도 그렇게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 거기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 그것은 논, 밭, 산이 다 다르고, 토지가 다르죠.

- 그러니까 여기서 88억3천3백만원 이 돈을 산정할 때, 최소한도 의회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라고 할 때 책정된 금액, 아까 국유재산 얼마정도 였을 것이고, 이 안은 어느 정도일 것이고, 그건 대개 잡비 아닙니까?

- 예,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 지금 또 무슨 얘기냐면, 이웃에 살던 사람들 말고는 거의 제가 100% 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해요. 아까 우리 백상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88억3천3백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나눠보면 평당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최소한도 이것을 내놓을 때 어떤 근거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들이 전, 답, 산, 표본필지를 몇 개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를 한번 해봤거든요. 비공식적으로… 해보니까 평균가격이 공시지가 2배가 넘는 데도 있고, 또 거기에 못미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전체 공시지가의 2배 정도에 이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전문 감정평가사들한테 여쭤보니까 대충 용해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지역들도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됐다 해서 평당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 보상비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까?

- 그것은 어차피 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4월달에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100% 협의를 한다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 추경 100억원 중에서 보상비 말고는 용역비 11억5천5백만원이군요.

- 예, 그렇습니다.

- 이렇게 많이 들어요?

- 그 용역비는 정부 표준품셈에 의하면 23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59% 정도 적용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용역비는 그저 할 수도 있다 싶어서 50% 다운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용해동 599-1은 어디인가요?

- 그것은 우리 필지 안에, 어차피 그 일대를 지칭하다보니까 그 번지를 쓰게 됐습니다.

- 그 위치가 나와있는데요. 거기는 편입된가요, 안된가요?

- 거기는 안된 겁니다.

-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이 무성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왜 나왔는가, 또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근원지를 찾아내는 방법,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 등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기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한테 사실 농민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보상 협의를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 마지막 말씀 중에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참가훈련연습장 이건, 24개월 동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그것은 우리 목포시에도 FC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기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477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할 돈이 352억원이다 그러는데 과연 352억원 가지고 마무리 되어질련지도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 그래서 아까 추진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터를 닦고 BTL 방식이 됐든간에 민자유치를 안하게 되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창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웃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 예.

-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침수가 되면, 물론 지적을 하셨다고 아까 그랬는데…

- 예.

-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용해2지구가 주변에 있는데요. 거기도 개토를 하려는데 굉장히 높이 합니다. 현재 용해 포미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개토작업을 했거든요.

- 그 때 제가 연산동장할 때도 용해2지구 그쪽에서 침수 많이 됐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비가 와가지고는 침수가 된 데는 아직 없었다고 그럽니다. -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선정한 후로 반영을 해 가지고 목포 자문회의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은 자문위원들도 이럽니다. 물론 자문위원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자문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 전문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도, 교수님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소유자들의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안되고 원만하게…

- 예, 보상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 이 관련 공무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3페이지 보면, 2005년 1월 19일날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사 참여 및 위·수탁사항 협의를 위해 방문해 가지고 위탁수수료 35억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로 보강 한번 해 주시고요. - 8페이지 보면 사업 추진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 전태홍 시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할 때 이 돈이 안들어간다고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해봐야 얼마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보면 그 돈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1단계에서는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만 해놓고, 2단계, 3단계에서 민자유치하면 그 사람들이 100억원 이상씩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이윤을 추구할지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은 축구장 6면을 시설,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1단계로 하고요. 또 한라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를 두, 세 번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목포시하고 어차피, 기획예산처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라하고… - 만약 그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목포시는 보상까지만 끝나면 자동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짓고, 우리 목포시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리스를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라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어차피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관동이라든가, 뒤에 병원, 마트 등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자유치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토지공사하고 위탁하면 저희들이 무슨…

- 아, 토지공사하고는 저희들이…

- 이 돈이 남는다고 했거든요. 이 돈이 안들어가고…

- 그 얘기는 북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축구센터뿐만 아니고, 그 옆에 음식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이익을 갖고 하는 얘기고, 축구센터 하나를 가지고 투자사업은 한 적이 없었고요. 1월달에 저희들이 총무국장님하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의사타진했었는데 소요경비 35억원정도 주라고 해서 포기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지금 MBC 광고에 보면 축구센터가 오게되면 5만명, 외지관광객이 와 가지고 1,800억원인가 얼마인가 목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 1,600억원이 떨어진 것은 광고효과까지 따져서 우리가 공단에다 신청할 당시에 보여줬던 자료를 인용한 사항입니다.

- 제가 신문에 하나 쓰려고 건립계획서 보니까 그렇게 돈이 안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이 협조사항 보면 목포시의회에서는 안 해 주면 바로 박살날 것처럼,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 향후 운영계획을 봐도 과연 무슨 돈이 남을 것인가, 병원, 마트, 실내수영장 다 민자유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나눠먹기를 하든가 뭘 한텐데, 사실 이 돈이 남을 것인가, 처음 계획할 때는 민자유치보다는 우리 옥암지구 팔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 두 번째,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 바람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때 건립자문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는데요. 시설물 배치를 할 때 그런 바람방향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이 되어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최대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제안만 하다 말았는데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쉽게 말하면 목포적인 축구센터 자문위원입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알고, 축구를 좀 더 세밀히 아는 한국적인 자문위원들을 몇 분 더 위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