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 지방세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있어서 조금전에 이성용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금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사실 할 수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로부터 결정을 해서 사실 우리 강남구가 부자동네다 해 가지고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연구를 했을 때에 오히려 타지역으로부터 부자동네 너희들 어떤 오히려 더 지탄의 대상이나 되지 않는지 또 이것을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용역자체가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산출기초 세부내역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강남에서 이걸 오히려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서 대응할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비난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연구한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