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각목명세서에 그 동안에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사실 대체적으로 작년 예산,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볼 때에 지적할 만한 사항이별로 없는데요.

교부금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에 있어서 재정보존금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 도보조 금도 그렇고 아주 현저하게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그 각목에서 쭉 봤을 때에 예년에 주던 항목은 그대로 주겠지요. 뭐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의료, 보건소 쪽에 그 국고보조금들이 쭉 항목은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 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왜 지방교부금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