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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3-12-04

김승돈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예산은 구 동 전부서 및 전직원의 봉급, 수당은 물론 각 부서의 기본 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총괄 편성했고 부서별 업무에 따라서 개별 사업추진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모두 1,373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1%가 증가됐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사용할 세외수입 일일결산시스템 네트워크인증기 구매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과금,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경직성 경상예산이 143억3,200만원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7억원, 민원친절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총무과 민원여권과의 전화도 우미와 총무과,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주택과의 민원도우미를 통합해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5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인건비, 수당 등 기관공통 비용으로 547억6,400만원, 예비비 31억2,000만원, 텔레비전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T-government 추진사업으로 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삼성1동, 2동, 대치3동, 4동, 역삼1동문화복지회관 건립예산으로 146억9,200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용으로 30억, CCTV종합관제센터와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36억7,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9억2,300만원 구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4억원, 동행정 운영에 80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주요 일간지와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 구독에 6억3,600만원, 강남까치소식지 및 구보발간 등을 위해서 5억3,200만원, 인터넷방송과 인터넷 신문운영에 10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무인발급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웹팩스민원 프로그램 확대설치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4년도 예산편성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3,448만4,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7. 8%가 증액된 총 860억1,65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448만4,000원과 일반회계 227억4,278만원 등 총 228억7,726만4,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13. 4%인 26억8,80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자활시설 부지매입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등이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는 전년대비 10. 8%인 34억9,558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358억3,18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상 주요요인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형화시설 설치비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266억6,04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3. 6%인 9억4,0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립어린이집 시설유지관련 경비와 노후경로당 재건축비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4,696만4,000원이며 농수산물 직거래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특화거리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국 예산심의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이 원만히 통과되어 복지강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 강남구 보건소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첫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e-보건소 추진과 보건소 신청사 이전 및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고 둘째, 현대의 신종질환인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IT건강증진센터 설치 또 각종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셋째, 의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억4,223만2,000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 82억7,256만원 대비 26. 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보건소 예산의 61. 24%이며 2003년도 대비 3억2,59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40억3,619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8. 65%에 해당되며 2003년 대비 19억1,26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신청사 및 분소에 내 외부시설 설치 사업에 7억8,883만원을, 의약민원 처리시스템 개발에 1억2,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2억7,000만원, 정신보건사업에 9,700만원, 원격영상진료사업에 4,278만원, 보건소 분소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이 합 3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장 이하 보건소 전직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11월 22일 의안 제7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회없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전철휴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003년 5억7,036만5,000원보다 2억3,161만5,000원이감소된 3억3,87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감소된 주요원인은 자산취득세 및 국내여비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은 사업성 예산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혼자서 하고 계시는데 배포된 자료도 없을뿐더러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위원님들께 배포가 된 후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사업성 예산이 없고 일반적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각목명세서 167p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예산 각목명세서 167p에 보시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003년도 5억7,036만 5,000원보다 2억3,161만5,000원이 감소된 3억3,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 42%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주요 요인은 자산취득비 및 국내여비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은 사업성 예산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억7,200만원, 국내여비 3,9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출장여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 2,1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세외수입 일일결산시스템 네트워크인증기 구매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2004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포상금 또 시설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필요하시면 진행하시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전년도, 2003년도에 인증기 구입 때문에 2억5,865만5,000원이 됐는데 올해는 인증기 구입을 약 4,000만원만 투입하면 된다 해 가지고 거기서 줄어든 것입니다, 자산취득이.

김치열위원

아니. 포상금하고, 시설비는 그래서 줄었다는 얘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각 과에서 포상금을 잡았는데 올해는 총무과에서 일괄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줄어든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어떻게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열위원

답변을 다시 한번. 왜 줄었단 얘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작년에는 포상금을 각 과별로 포상금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총괄을 하는 총무과에서 예산 총괄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포상금은 일괄로 잡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빠져나간 겁니다.

김치열위원

거기로? 변경됐단 얘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리고 없어진 게 아니고 거기로 지금 전입이 부서가 그럼 바뀌었네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바뀌었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은 어떻습니까? 630만원 줄어들었는데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일반보상금은 이제 거기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민원 조정의 출장여비 삭감인데 즉 말하자면 작년에 부조리 보상금이 별로 우리가 잡아 놨는데 얼마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렇게 편성을 해 둘 필요가 뭐 있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자 이렇게 해서 줄인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순찰포상금은 종전처럼 여기서 업무는 관장하고 포상금 지급만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한다는 얘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배포하신 자료에 보면 페이지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편에 1. 행사실비 보상금, 세미나 및 공청회의 개최비용, 1회 500만원씩 3회에 1,5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편성이 됐는데 2003년도에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나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2003년도에, 네.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몇 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2003년도 8월 달에 지방분권 특별용역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있습니다.

김승돈위원

1회. 얼마 사용했어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한 1,000,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 기억하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지방분권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이게 민원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3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3회를 개최를 해서 500만원씩1,5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2003년도에 1회 개최 1,000만원 사용했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게 500만원 가지고 세미나가 됩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대략 저희들이 한번 해 보면 조금 500만원은 조금 좀 미흡합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야

김승돈위원

2004년도에는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지 그거는 대략 계획을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추진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서 시행하겠다고 한 것같은데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추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이게 뭐 매년 한번 어떤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예비비를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기 편성된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실무상으로 좀 편하기 때문에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2003년도에 개최했던 것에 지역분권에 대한 세미나시 장소하고 그다음에 토론자, 다음에 참석 인원은 지금 데이터 갖고 있는게 있어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양해하시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세미나 개최해 가지고 결과서가 나와 있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결과서 돼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결과서에 장소라든지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효과 이런 게 나와있겠네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2003년도 8월에 개최했던 지방분권에 대한 세미나 개최결과 보고서를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거기 운영수당과 그 뒤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하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회의수당은 7만원씩 다른 회의나 전부 똑같이 이렇게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일반 그 보면 위원회 수당 및 여비라 해가지고 15만원씩 횟수가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하고. 그럼 7만원 주고 또 15만원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예산지침 상으로는 우리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한도가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지침 상으로 위원회 수당들이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주게 돼 있는데 따로 7만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 예산지침 한도 내에서 지금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게 따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아닙니다.

이필상위원

15만원이 따로 있고 7만원이 따로 있는거 아니냐고. 예산 과목이 다른데?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뒤에 보면 운영 수당이 있는데 운영수당은 운영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나 특별활동비로 보상금으로써 15만원.

이필상위원

또 따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2003년도에는 참석수당만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예산에도 수당 및 여비는 2003년도에는 안 잡아 놨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잡아 논거라 이런 얘기예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죠. 2003년도에도 잡혀 있었죠. 우리가 기존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잡혀 있는 거예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필상위원

아, 잡아놓고 지급을 안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그렇게 해 놓는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우선 해 놓고 이제

이필상위원

그거 왜 안 줄 거 뭐하러 잡아놔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저기 잠깐만요.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집중적으로질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니까 일문일답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질의하시죠. 그핵심적인 부분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필상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 항목에 위원장, 부위원장 활동비가 있는데요. 제가볼 때에 이 조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아닙니까? 맞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요?

윤정희위원

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닌데

윤정희위원

누구세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우리 지금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유길준 변호사.

윤정희위원

저기 부위원장은?

이필상위원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이죠? 그런데 거기 활동비가 15만원 잡혀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업무추진비 성격이에요, 뭐예요? 거기 왜 활동비가 들어가야 돼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이건 이제 활동비라 해서 15만원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안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예산 조정 아주 잘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여기 산출기초 보면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환경순찰 및 생활민원처리 직원 피복비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8만원씩 25명 1회 해 가지고 동복하고 하복하고어떻게 가격이 같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거기에 뭐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략 그 8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연희

정연희위원

이걸 가상으로 잡아 논 거예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우리가 8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연희

정연희위원

왜 그러냐면 동복하고 하복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같이 적어 놔 가지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그 관련으로 해서 김치열위원입니다. 그 환경감시단은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누군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환경감시단요?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환경 순찰.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은 저희들이 우리가 새벽순찰, 또 야간순찰 이런 게 우리전 직원들이

김치열위원

아,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직원들이 25명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뭐 순찰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 직원 중에서 25명을 정하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우리과 직원입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있고 수신자 부담 전화료가있는데 이동전화기 사용료는 7대를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7대는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주임들 7급 주임들에 대해서 우리강남구 전체적으로 몇 대를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전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시는 너무 어떤 개인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청에서 그러한 좀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개인 이동전화기에 수신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7급자에게 그러니까 직급이 7급에 있는 직원을 7대를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일단 7급이라고는 아니고 주요 민원부서에 하는 담당자

김치열위원

그러면 전화기를 별도로 설치합니까? 개인 거를 정해져 놓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개인 휴대폰을 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금전만 지원이 되겠네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대상자에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1인당 한 1만5,000원. 월 1만5,000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수신자 부담 전화료는 이거 뭐죠? 50만원인데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사천리에서 080으로 우리가 수신되는 내용을 그걸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자산취득된 거 그 목록표를 해당 그러니까 민원감사담당관실에 그 소유하는 자산장비 그거가 어떻게 장부가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자산취득에 우리가 자산은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러니까 연도별로 무엇을 얼마나 구입하고 한 거 있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까지 해서 5년 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글쎄 한번. 5년까지는 좀

김치열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매년 구입하는 게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과장님!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2001년도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때 최초 장비부터 시작해서 보유장비하고 구입한 장비를 항목별로 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특근매식비가 나오는데요. 이 특근매식비 뭐 할 때 먹는 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특근매식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간외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야간, 새벽 이런 때 우리가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어제 우리 야간경비수당 3만5,000원 지급한 거는 그 야간 활동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이렇게 다닙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25명 우리가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공무원이에요? 용역준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다 직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직원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승돈위원

하나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 지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질의해 보겠습니다. 25명 12월분 1인당 10만원씩 특근매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특근매식비를 지원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야근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시간외수당은 나가죠.

김승돈위원

시간외수당은 나가는 거죠?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우리과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우리 강남구 공무원 전체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번 그 예산서를 보시면

김승돈위원

각 과별로. 그러니까 특근비도 지급하고 특근매식비도 지급을 한다.
용수

조용수감사업무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이 끝나는 요즘 같으면 5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5시부터 주는게 아니고 7시부터, 2시간을 공제를 합니다. 이 2시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원씩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그걸 오버했을 경우에만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승돈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특근비를 받는 사람한테는 5,000원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해야 특근비가 나가는데 2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한테 식비를 지급한다 그거고만.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속기중이니까요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총무과는 구청 전직원의 후생복지와 그리고 각 부서의 지원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도 다양한 예산 구조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골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총 260억2,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한 7. 8% 포인트가 적은 22억2,2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총액에는 9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국외여비 및 실적포상금 4억5,1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약 133억3,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경직성경비에 해당하는 공과금,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사업예산으로 111억9,500만원, 기타항목으로 약 5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47억원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 있는 예비군을 전담 훈련시키는 211연대에 대한 장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1억8,600만원 그리고 구 본청, 구민회관, 교육원 등 청사 관리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비로 8억1,900만원 그리고 특별한 사업입니다만 청사 방호를 위해서 경비용역으로 1억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 전직원은 주민들에 대해서 친절마인드 향상과 편익증진 그리고 친절하고 밝은강남 구현을 위해서 서비스향상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약 5억3,000만원 그리고 그 행정에 있어서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훈련기관에 위탁교육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금년 9월에 오픈한 강남구립 원격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기금 전출 예산으로 10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강남구 주민의 자녀들이 군복무 대신에 우리 행정관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비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9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에 저희 총무과 전직원이 원활하게 업무추진 할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p입니다. 지역방위에 필요한 훈련장 보수 등 지원 부분입니다. 그 훈련장소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김승돈위원

이 훈련장에는 강남구 예비군들만 활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 예비군들도 활용을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거기는 211연대인데요. 서초하고 강남구 주민들 대상의 훈련장입니다.

김승돈위원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제2080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이 부대에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강남구 예비군만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청 예비군도훈련을 받는 건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서초, 서초구도 받습니다.

김승돈위원

강남, 서초 예비군은 이 장소에서 다 받네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훈련장 보수 예산에서 지금 1억8,600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서초구하고 우리가 보수비용은 반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기 211연대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비군 훈련장 보수지원비라 해서 저희가 토털 1억8,000입니다만 이거 서초는 서초대로별개로 부담하고 강남은 저희 몫으로 1억8,600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군부대에 이체를 해서 말아 버립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다구청에서 시설을 보수하고 견적을 잡아서 시행까지 해 줍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 자금, 이 돈은 211연대를 관할하는 52사단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전액을 현금으로 넘겨주고 집행은 그 군부대에서 52사단 211연대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시면 서초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서초구청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봐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다른 거 질의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한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 일단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고 중복 질의 안 나오도록 잘 좀 말씀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같은 부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 그 지침이나 뭐 예산지침에 공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지원근거가 26p 상단에 보시면 향군법 시행령 23조3항에 보면 예비군에 대한 지원육성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행정지침 그 밑에 육군 이거는 거기서 우리한테 도와달라라고 하는 공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토 옛날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인데 향군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예 비군에 대해서 물론 예비군 훈련을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군부대에서 열악한 재정 형편을감안해서 흔히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향군법 시행령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된다면 강남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지원해야 될 거고요.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행정지침에 의해서 줘도 좋다는 거면 지금 현재 이거는 정확히 법적인 경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게요. 저희 조례는 없고 법령하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마지막 칸에요. 향방작계 훈련지원 29개동, 이 29개 동은어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강남구 편제로 보면 26개 동인데 29개 동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동 단위가 아닌가 본데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희 행정 관할은 26개 동인데 강남구청 중대 해 가지고 직장중대가 3개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직장중대 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그 동대 운영비 지원은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역시 그 예비군 사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사단으로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사단에서 동으로 줍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이 동대 운영비 지원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기 211연대 보면 거기에 각 동별로 동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동 하면 신사동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 어차피 52사단으로 전부 나가는 금액이네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이거 전부 군부대로 나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작년보다 8,625만2,000원이 더 증가됐는데요. 그것은 어느 부분인지 꼭 그렇게 더 증가시켜서 줘야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예비군 훈련장의 보수에 따른 공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박남순위원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26p 그 상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 해 가지고 시가지 전투 종합훈련장 증축해 가지고 5,000만원 그 다음에 각 동에 우리 26개 동이 있습니다. 동에 보내지는 PC, 컴퓨터 그 부분 해 가지고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인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치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지원해 준 금액이 연도별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자료 준비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자료는 금방 뽑아서

김치열위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운영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저희가 구의회에서 지원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교육구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강남구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강남교육구청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학교 교장이 금년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뭘 했으면 좋겠다 라고 교육구청에 올리게 되면 교육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강남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그 중에는 교육계 종사자라든지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구청에서 통보된 사업들을, 명세서를 보고서저희가 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지원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지원해 주는 절차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강남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강남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자료를 받고 감독을 해 왔는데 작년 상반기부터는 강남교육구청에서 우리 인력도 모자라고 일도 많은데 이거 우리 못하겠다. 우리는 교육경비를 자그만치 47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그거 왜 감독을 못하느냐, 자기네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 이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에 따른 정산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공사비를 2,000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주고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를 했는데 그 인터넷방송 설치하는데 필요한 각종 회계서류 이런 것을 정산을 해서 저희 구청으로 직접 보내오게 됩니다. 직접 보내오게 되면 구청에서는 인터넷방송국의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 하다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교육구청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교육청에 대고 예산집행에 따른 사전에 지도라든지 예산편성 집행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나 교육구청이나 저희구청이나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에 준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과연 그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상반기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감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예산회계를 처리하는 것을 감사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구청으로 하여금 사후에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구청에서도 감사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내려준 돈을 사업목적과 달리 집행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또 사후에 적발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관련지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됨에도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고있지 못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구청에서 실질적인 감사가 가능하냐 여부도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일례를 들면 강남교육청은 서울시 소관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뭐 감사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집행될 때, 돈을 지급할 때 그 집행여부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 선택이라 할까, 제도 도입이라 할까,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학교에서 페인트를 하나 칠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2억이 들어갔다 하면 지금 집행에 대한 그 정산서만 받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2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돈 2억이 집행됐는지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억만 집행하고도 2억 집행했다 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정산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처럼 느껴지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했고 또 감사지적사항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대비책을 마련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나가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치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지금까지는 지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예산을 계속 세웠기 때문에 집행관리에 대한 것을 같이 보완해서 세워가지고 예산을 줄 수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는 그냥 돈 얼마 썼습니다. 받는 게 아니고 회계집행에 따른 계약서라든지 그런 도급계약서, 그 다음에 준공조서 이런 것을 다 같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공무원인데 부당한 예산집행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억이라고 하면 도급계약서 공개경쟁에 붙여서 1억8,000이다 그러면 1억8,000에 대한 도급계약서라든지 또 공사내용이라든지 준공조서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라도 집행 안한 것을 집행한 것처럼 그런 것은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그 말씀 안드릴려고 자꾸 뺐는데 과장님은 교장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정산서를 그렇게 받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줬으면 누가 됐든간에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유치원에다가 애들 방과후 프로그램에 15명당 교사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네 사람 분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어요. 한 380 얼마씩. 그러면 실제로 그 아동들이 그렇게 15명씩 있어가지고 45명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의 한 방안이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지금 조금 전에 김치열위원님께서 학교에 대한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성백열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강남교육청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감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니까 강남교육청을 통해서 지도감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경비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집단 과격민원으로부터 청사방범 경비하고 민원친절서비스 향상 추진하고 두 개한데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 처음에 친절도우미가 있다고 예쁜 아가씨들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어느날 갑자기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가면 되게 무섭게 정장을 한 새까만 사람들이 딱 웃음 한 번 웃지도 않고 무게 중심 딱 잡고 서 있는데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거 보게 되면 과격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걸 안 하는 날은 즉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경비는 이중으로 잡혀있고 보면 아가씨는 아침에 들어갈 때 보면 딱 2명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친절도우미가 7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지 이것은 구청분위기가 아니고 경찰서 분위기도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강남구청 들어가면 어느 날은 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상당히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항상 이렇게 어떤 방호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강남구청을 끌고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구청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복안은 없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우선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도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때로는 저희도 참 구청에 근무하지만 때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5월달부터 최근까지 구청을 점거를 하고 직원들 출퇴근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패거리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에스텍 용역업체를 동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청사를 방호를 했더니만 경찰청에서는 그것은 용역이라서 경비를 못한다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한 달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경비 이 업체들은 기존의 용역과는 달리 어느 정도 경비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라서 때로는 참 절도가 있고그러다보니까 출입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다소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뒤로 빼서 저희가 근무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민원친절 분야는 지난번 예산안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각 실과에 나뉘어져 있는 전화친절도우미 그 다음에 안내도우미 이것을 너무 불합리하다. 총무과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 있는것을 전부 몰아서 총무과의 예산안에 반영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과마다 인건비 기준도 다르고 또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거기에 대한지도감독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몰아서 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좀 지켜봐 주시고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가 친절하게 구청을 찾아온 내방민원한테 친절하게 봉사를 해서 참 존경받는 또 사랑받는 그런 구청의 민원행정이 되도록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청사방호 경비사업하고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사업, 둘 중에 하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한번 더 여쭤봐요. 아까 에스텍을 경찰청에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불렀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게 무슨 업체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코터스라고 경비업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한 거에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친절도우미를 총무과로 전부구청의 각과에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통합이 된 것은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과격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하루에시 간당 1만800원 해서 12시간 그랬는데 1만800원이라는 것이 어디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1만800원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12만9,600원을 주는데 이게 40일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위에 보면 한 52일 정도의 과격시위가 있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걸 맞추어서 그런데 왜 40일로 했는지, 금년도에는 얼마가 있다라든지 금년도하고 내년도 대비를 해 주시고 그 1만800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은 기존에 있는 에스텍의 일반용역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단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만800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경비업체들로부터 저희가 확인된 금액입니다. 뭐 공정적인 어떤 기준단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금액은 1만800원입니다.

이필상위원

공개입찰에 견적받은 금액이에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견적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은 저희가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 매일 12시간이 아니고 시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12시간으로 지금 최대한풀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20명 정도는 있어야 저희 청사방호 하는데 문제가 없고 40일간 이것은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저희가 한 번에 40일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서 20일도좋고 30일도 좋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필상위원

코터스가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왔는데 다른 데하고 같이 들어온 것 입찰서 좀 사본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코터스에서 우리 강남구에 1년동안에 1인당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돼요, 보니까, 합쳐보니까. 500만원정도로 해서 20명으로 잡아서 일률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거기서 코터스에서 맡아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격 집단시위가 있을 때만 나와서 시간을 총무과에서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15명을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한참 노점상 데모가 극심하던 때 그때에 경찰청으로부터 기존에 있는 용역으로는 경비가 안된다, 청사경비가 안된다 그래서 해당업체에서 경고를 받고 영업정지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은 좀 안되겠다. 부랴부랴 수소문해 가지고 그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바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은 두 달치를, 그래 가지고 한 달 약 5,000만원가량을 지금 집행을 하고, 그게 12월 5일 정도 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필상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짧게 더 물을게요. 내년도에 시위가 하나도 없었다, 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안나갑니다.

이필상위원

안나가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럼 체크는 총무과에서 전부 하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거 친절 30쪽에 민원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 해서시상이 1,400만원 들어갔는데요. 이게 친절 우수부서 시상하고 직원 시상이 있는데 이걸 이런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부서하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사람을 쓸 때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종에 잘 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각 실과 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 친절교육 해서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강남구청의 직원들 하는 거죠? 친절교육을.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장 내외에 보면 상단에 제 몇 회 직원들친절교육 해 가지고 언제, 날짜, 장소 어디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플래카드는 우리 강남구청의 경우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 단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만 하면 그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마 교육을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일종의 안내

박남순위원

형식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사업과 관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27p에 집단 과격민원 그 건 말입니다. 구민의 업무편의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은 경찰업무 아니겠습니까? 아까 주무과장 답변하시기는 경찰청에서 뭐 어떻다, 어떻다 그러는데 과연 그 청사의 경비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과잉방어적으로 나오니까 경찰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면적으로 없애고 이 책임의 한계를 경찰로 넘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도 경찰 간부들한테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언제 한번격렬한 시위할 때 구청에 와 보시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어디로 가고 없느냐, 기동대가 몇 차량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심지어는 직원들을 폭행하려고 그러고 청사내에 진입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여기 앉아있는 총무과장이 청사방호 책임자인데 오죽하면 제가 개인경비, 우리 기존에 있는 청경 가지고는 도저히 중과부적입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진 경비요원을 오죽하면 저희가 투입을 해서 자체방호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서도 얘기가 좀더 과격하게 시위하는 사람 데려가라 이거에요. 닭장차에 태워서 데려가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애석하게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나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도 와서 격려도 하고 구청이 이렇게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전 매스컴이 전 방송신문이 보도가 될 정도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홍영선위원

본 위원도 무주세미나에 가서 무주에서 TV를 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억300얼마 그 금액 이것의 과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 업무는 과연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청사진입을 시도해서직원들에게 행패를 했을 때는 범죄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경찰에서 못하지만 어떤 집기가 훼손됐다든가, 사람이 상해를 입었으면 그때는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또 위협을 느끼는 그 자체도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 주니까 경찰에서는 오히려 편하죠. 자기네들 업무 수행하는데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돈의 과다, 과소를 떠나서 우리 정책적으로 정리를 이번에는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제일 많이 다친 직원은 아직도 왼쪽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 또 기물파괴 또 다른 수많은 직원들 다치는 것 그렇게 저희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웬만해서는 현행범으로 연행을 안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찰이 자치경찰의 시대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참 저도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김승돈위원 다른 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지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추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2억8,600만원이었고 2004년도 책정된 예산이 5억3,600만원으로 8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다른 부서에 있는 안내 도우미가 총무과로 이관돼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증액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같이 묶어서 저희과하고 해서 했으면 그게 아마 증액이 되는 건데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가 할 사업이 5억3,000이고 저희 예산에 있는 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안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다른 과에 있는 금년도 예산안을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게 되면

김승돈위원

그 과가 어느 어느 과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주택과, 민원여권과, 다른 다섯 개 과의 업무 예산안을 저희가 여기에 집어 넣지 않다 보니까 예산안이 많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늘어난 증가 부분이.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과에 있는 도우미가 지금 총무과로 다 이관이 됐나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김승돈위원

2004년도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래서 그 도우미가 5개부서에는 24명이었는데 그전 작년도에 총무과 도우미는 몇 명이었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 저희가 4명이죠.

김승돈위원

총무과 4명. 그 다음에 소요예산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친절교육 보면 위탁교육이 있고 교재발간 플래카드 및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지금 민원친절서비스향상 추진에 대한 상단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죠. "주민감동 친절강남 구현에 역점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 국가기관이라든지 일반 대외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영기업체를 보면 직원들을 매년 이렇게 50명이나 10회에 50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1회 50명은 아니죠? 전체가 한 50명인 것 같은데 매년 50명 내지 100명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직원들을 위탁교육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친절교육을 전담하는 회사 강사를 강남구청으로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게 추세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직원 친절교육이 과연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박2일일 텐데 친절교육이 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친절교육이 아니라 어떤 위로차원의 휴가 명목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직원친절교육이라는 것이 꼭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야 친절교육 효과가 있고 내부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아주 불편하고 불쾌하다. 어떤 데 가니까 친절하다. 저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려운 사업인데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 가구청에 아카데미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외부의 친절전문교육강사를 초빙을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 할 때는 저희가 정례 조례 때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친절은 어떻게 한다 인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강조를 하고 많이 하더라도 직원 개개인 하나 하나가 과연 성심 성의껏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친절한 게 우리 공무원의 주민들에 대한 기본예의로 보고 계속해서 친절교육은 강조를 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외부에 1박2일 가는 그런 정도의 교육보다는 내실있는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라도 직원교육을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직원친절교육 실시인원 다음에 그 피위탁기관에서 교육했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집행내역 예산집행내역 교육프로그램작성이 얼마, 교통비 얼마 했던 그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민원응대 카운셀링 및 평가에 대해서 1,000만원씩 2회 해서 2,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친절도우미에 대한 평가를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왜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끼리의 평가라는 것은 개인의 친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평가에 유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실적분석은 주무부서인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업체에 평가를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민원응대 평가에 대한 것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제대로 처리했느냐, 방문민원에 대해서. 구청을 찾아온 민원인에 대해서 당신이 구청에 왔을 때에 민원처리를 뭘 했으며 관련 공무원이 어떻게 친절했느냐 불친절했느냐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전화로 응대를 하는데 전화를 받는데 참 기분 나쁘게 받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가끔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준 이 내용은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체를 선발해서 가끔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처리 자세라든지 전화받는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절도우미 밑에 전화도우미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 흩어져있는 것을 전부 몰아서 7명, 17명 몰아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위탁문제는 평가문제는 외부민간인한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전문업체에다가 평가를 준다 이런

김승돈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 약 20명에서 25명은 그 동에 그래도 유지급이라고 그러고 많은 정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차라리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친절도우미에 대한 평가는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주고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좀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 경상적경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총무과에도 보면 환경순찰종합평가에 대해서 6개 부서에서 시상을 하게 돼 있고 다음 환경순찰 종합평가에 대해서 동사무소 6개부서에 또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도 보면 친절우수부서상 이래서 또 10개 부서에 나와 있는데 각 과마다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든지간에 최우수부서로 선정 안될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나눠 먹기식이 되다 보면. 상은 많아서 좋은게 아니라 적을수록 희소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각 과별 포상금 지급계획서를 도표로 한번 작성해 줘 보세요. 각 과별로 무슨 명목으로 몇 개 부서에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볼 수 있게끔 도표를 작성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시상을 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면직원들이 가만히 있어도 돌아오는 것 아니냐 어떤 나눠 먹기라든지 돌려 포상하는 이런 불합리한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표창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표창같은 것은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구의회에서 보나 직원들이 보더라도 아, 그 부서는 그 정도의 우수 부서로 선택될 만한 능력과 일을 했다는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을려고 하다보면 이 포상금제도가 너무 남발이 되고 많아서는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김승돈위원님이 지적하신 포상금에 대한 언급이 계셨는데요. 이 포상금은 내년도부터는 항목별로 포상금해서 총무과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실지 사업주체는 총무과 이외에 정책기획과, 민원감사, 자치행정, 그 다음에 지역경제, 교통지도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각 기관이나 동을 상대로 실적평가를 해서 주는 포상금 전체 사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해당부서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강남구청에서 전부 하는 포상금 예산이 일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승돈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총무과 질의는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초구청의 2003년도 예비군훈련장 부담액 이것 빨리 제출해주시고 각 과별 포상금 내역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친절서비스향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민원친절서비스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려고 간단히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총무과 직원들이 뒤에 몇 분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친절교육자로 선택이 됐다면 어떻게 친절교육을 하시겠는지 한 가지만 누가예를 들어 보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볼때요, 강남구청 현재 상태로는 절대로 친절도가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강사가 필요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매일 아침 거기 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 딱 90도로 굽히고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딱 두 사람이 데스크에 서 가지고 한다고요. 그게 친절이 아니에요. 제가 성동구를 갔는데 그 친절한 모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나오니까 부리나케 뛰어와서 팔짱을 끼고 모시고 들어가는 거에요. 비가 오는날 우산을 들고 들어가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한손에 뭘 들었으니까 이걸 들어주고 비닐봉지에다가 우산을 끼워서 넣어주고 이게 다 친절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그 목적지까지 함께 같이 동행을 해 주고 위치를 물으면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기 써 있다고요. 저기 가서 읽어보세요. 딱 이래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장소까지 직접 안내를 해 주고 친절하게 그게 친절이에요. 강남구청 공무원 자체가 친절이 뭔지를 몰라요. 그 창문으로 그 입구로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대해서는 이미 눈 감은지 오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가씨! 그 인사만 하지 말고 저기 저 사람 무거운 거 들고 오니까 나가서 좀 들어 줘요. " 그러니까 나를 아래 위로 쳐다보더라고요. "볼 것 없어, 가서 좀 해줘. " 그런데 나중에 들어 보니까 아주 저 여자가 뭐하는 여자인데 뭐 했느냐고 불쾌한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눈 딱 감았습니다. 강남구청 이대로 가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님도 들어가시다가 삐쭉 서 가지고 그러면 저기 누가 오면 저기 가서 저것 좀 들어주지 거기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이런 것이 교육이지요. 1박2일 먼데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아니다고요. 이게 다 예산심의지,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되는지 똑바르게 교육이 안되고 있는데 왜 여기다 돈을 줘야 됩니까? 이게 바로 예산심의라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예산심의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날마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교육을 하자고요. 이것은 중대한 얘기입니다. 구청장님이 들어 가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슨 대한항공 스튜어디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54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요. 몸으로 부딪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것은 정말 아주 눈감은지 오래 됐고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 왔고 지금 전부 구구한 설명을 하시는데 1박2일 어디로 가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또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요? 피복은 20만원짜리를 입히고요. 아니에요. 날마다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빨아 입을 수 있는 옷 2만원, 3만원짜리면 충분합니다. 빛깔도 예쁘고. 해가지고 딱 입혀놓고 쫓아가서 서비스하게 만드세요.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노점상이 와서 떠드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해 가지고 어제도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혼이 났는데요. 제가 지금 혼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부에 와 닿는 아픈 얘기를 하는 사람이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감시하고 항상 보는 데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줘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 사장에게만 있을 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맞아요. 동의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강남구청 직원이 1,664명에서 약 260명이 줄어든 현재 1,387명이 정원입니다. 더 이상 채용을 안합니다. 왜, 직원을 많이 채용하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또 슬림 강남구청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대신에 직원을 채용 안하는 대신에 분야별로 민간인에게 아웃소싱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 측면에서는 공무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또 효과도 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민원친절도우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매년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매년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은 그 회사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윤정희위원님에게 야단맞을 정도면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불친절 했겠어. 그래서 탈락시켜야 되요, 그것은.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든 업무는 용역을 많이 주고 있기때문에 도리어 공무원의 업무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요즘 정보화, 전산화가 돼 가지고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친절서비스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직원이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책임추궁을 한다기 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받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려운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시킨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민원친절서비스는 인력하고도 관련도 없어요. 내방인이 와 가지고 그 방호라든지 경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 찾아왔다고 그러면 그 정도만 안내를 해 주고 그 부서를 직접 찾아가게되면 전부 담당직원들이 한번만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민원친절서비스 이 안건, 이 사업만큼은 지금같이 하는 걸로 한다면 이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서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여기서 그 분한테 어떻게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만 말씀하시죠. 됐어요.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일반직원을 직접 현관앞에 세워서 안내를 하라 이런 얘긴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도 줄였겠다 인력도 감축하고 대신에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친절한 아가씨들 회사용역을 뒀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하고요. 아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사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강당의 영상장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그 프로젝터를 1억5,000에 구입하시는 걸로 들어 왔는데 그 장비의 성능이 좋은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강남구청에서는 어느 과의 누가 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돌비서라운드는 이것이 1세트에 1억2,000인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영상장비와 관련해서 강남구청에서 권위자가 있느냐는 그 부분은 음향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전화기계실에 전기직하고 이런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청사관리하는 구민회관 관리, 교육원관리 또 구청내의 아카데미홀 그 다음에 회의실 이것을 관리하는 전기관련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현행 강남구민회관에 현재 영상장비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좋은 영화프로그램이 있어도 틀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매년 이것을 계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영상기기를 설치해서 영화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비서라운드라는 이것은 음향장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스피커하고 한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마는 우리가 500석을 가지고 있는 구민회관에 맞는 그런 용량을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준의 설치가 필요하다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을 점검하는 데에는 전기직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음향이나 영상의 화면이라든지 특히 음향기기 같은 것은 우리 오케스트라 서현석 지휘자에게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기계만 갖다가 우리 강남구를 어떤 기계화시키는 데에만 열중을 하시는것 같은데 품질의 그레이드를 높이려면 그 부분의 전문가가 이걸 감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구청에 들어가니까 소리만 지르는 것 같고 이것은 음향기기가 아니라 귀를 나쁘게 만드는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것은 음향기기, 조명기기, 영상기기 이런 부분은 일종의 엔지니어입니다. 예술가가 아니고 엔지니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향악단 지휘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분들은 음향기기 이런 것은 각종 회사에서 나오는 카다로그에 보면 용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제품의 사양설명서가 다 있어서 우리 시설이 어느 정도 크기에 있다 그러면 가격만 고가냐 저가냐일 뿐이지 캡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 구민회관이 구민회관 강당에 영상시설이 없고 또 음향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너무 교향악단 지휘자가 감정을 해야 된다

윤정희위원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 교회에서 무슨 연주하는 악기사들 있잖아요. 그것도 음향을 감정해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다 들어 보고 감정해 보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엔지니어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강남구청장님께서 훨씬 더 그 전에 보니까 피아노도 싸고 저질품질이 아니라 고품질 좋은 걸로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던데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뭐 여러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느 것이 좋겠다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강당 영상장비설치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도시관리공단 종합회관 신축설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그 용역비를 얼마 들였죠? 2002년 12월 13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신축 결정이 됐다 그랬는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용역비가 2,500여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김치열위원

2,500만원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저 과장님 다른 데 있는게 아니고 기존 보건소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거나 이걸 기존 건물을 이용을 하거나 그 정도는 용역까지줘서 이걸 해야 될 사항이 됩니까, 이걸?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기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 들어가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만이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김치열위원

타당성 조사가 없다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게 바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그 타당성 용역을 그러니까 그 강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용역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헐거나 건물 있는 것을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면신축에 대한 설계라든지 지금 예산서에 반영한 것처럼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걸 신축을 할건가 말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그 건물로 써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는 보건소 자리가 아니고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의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했을 때 50억 이상이 됐으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강남구 소유땅이고 보건소 건물이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하겠다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걸 이게 뭐냔 얘기예요, 이거가. 이거 웃을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절차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건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신축을 하게 된다면 보훈단체하고 여기에 아까 또 뭐 상공 회 그걸 지금 넣는다 그랬는데 이걸 넣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총무과 지금 과장님 계획으로 이걸지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청사활용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아울러 각 단체별로 필요한 사무실 면적이 얼마인지 면적이 얼마면 되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새로운 종합회관을 지을 때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어느면적만큼 쓰면 되겠는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김치열위원

단체별로 했다는데 어느 단체를 몇 개 단체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김치열위원님!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종합회관 신축 설계에 따른 설계 예산을 반영한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건축을 다하고 나면 입주할당시에 가도 그거는 아마 그때 가서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치열위원

과장님! 저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또 겸하여이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한다면 도시관리공단 외에 타부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면적도 다르고 용도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입주업체를 선정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맞지 않고 또 용역을 의뢰하는 목적하고도 반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훈단체라고 이게 명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편의상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까? 지금 보훈단체라는 건 어디어디를 얘기한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를 들면 상이용사회 그런 정도 단체들입니다. 재향군인회

김치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유가족 전몰 기념사무실 이런 보훈단체

김치열위원

이 보훈단체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입주시키는 거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바라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보훈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별도 다 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본부만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돈이 넉넉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지금 아까 얘기대로 단체별로 이 얘길 들은 걸로 알았는데 듣지 않고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관망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안은 도시관리공단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청사건립 종합회관 건립은 하고요. 입주하는 문제는 도시관리공단 이외에도 다른 단체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별도의 논의할 기회가 있는 걸로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이 뭐 전결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홍영선위원장대리

입주예정단체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그 입주대상 단체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어떤 다시 의견을 의논할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 됐건 종합회관이 됐건간에 특정한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어떠 어떠한 업체가, 기관이 입주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단 얘기예요.

홍영선위원장대리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가 이전하듯이 병원 용도로 쓴다든가 하면그 구조물의 모양새가 달라지겠지만 거의 그 사무용으로 쓰는 아마 그 오피스 용도로 쓰는공간은 대동소이하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것도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으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더 부연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총괄 면적은 4층 건물로 된다고 예정을 해봐요. 그러면 4층을 지어 놓고 나중에 입주 선정을 한다면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안된다. 그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까지 줘 가지고 종합회관으로 해서 용도를 짓는다그러면 7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입주 업체가 먼저 결정되어야만 그 필요한 면적을 가지고 설계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나중에 변경되면 또 설계비가 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선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박남순위원

5층이면 그것 밖에 못 지을 거에요. 지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지어야지.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홍영선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 중에 질의답변이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의 질의답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간의 논의되는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추후에 우리끼리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29p에 자매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에서요. 중국 중산구와는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중산구요?

윤정희위원

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중산구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가서 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벨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10월 1일날 강남구민의날 행사 때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기 오는 거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벨기에는 생삐에르에 가야되는 거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생삐에르 가는데 대해서 여기 지금 준비만 되어 있고 몇 명을 어떻게 간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현재 생삐에르 실무자하고도 오늘 오후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벨기에에 가면 우리나라 그 입양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 거주하고 있는 그 많은 한국인들이 생삐에르구에서 한국문화 축제의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현지 대사관하고. 그 내용은 우리 입양아 한국인들 격려를 해 주고 그래서 강남구에서 내년도에 저희 직원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안가고 그 한국문화축제행사 그 기간 중에 사흘 정도를 예정을 하고 사흘 중에 우리 강남구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직원은, 직원이 가지 않는 걸로 일단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가서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뭐 직원이 가더라도 1, 2명 실무자 차원에서 행사진행을 위해서 가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간부들의 생삐에르구 방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어느 단체를 보낸다는 것도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예술공연단체 위주로 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뭐 사물놀이라든지 뭐 이러한 국악쪽에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한마디만. 그러면 이게 한국을 대표해서 강남에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시나 국가에서 받는 예산은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없습니다. 생삐에르구는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은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남았습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정보화사업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인데 이거 외빈대상자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건요. 정책기획과거든요?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치열위원

미안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 다 질의했고요.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사항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뭐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뭐 식사시간도 다 됐고 또 논의가 많이 된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제가 항을 갖다가 좀 중복이 된 것 같은데 확인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쪽 제일 위에 보면 직원정례조례 행사비 그래 갖고 50만원 곱하기 6회 3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173쪽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원조례 등 행사실비 200만원 곱하기 6회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무슨 차이점이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일반운영비고 하나는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하게 되면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보상금 17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이건 행사실비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행사할 때에 강사 인건비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앞에 직원 조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행사실비고.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명칭을 조례 등 행사실비하고 앞에 직원정례조례 행사비가있어서 중첩되는 것 같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다음 170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기념행사 등 그래 갖고 200만원 곱하기 11개 도시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그 명목이 맞지 않는 것 같은게 우리가 전체 자매도시를 다 방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 11개 도시를 방문 도시로 정해놓고 200만원이면 사실은 1인이 방문하는건데 우리가 자매 도시를 1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적지별로 올해뭐 3군데를 가면 3군데다 그러면 3인 곱하기 3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국 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기념행사 등 200만원 곱하기 11개 도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온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기념행사인데 저희가 국내외 적으로 11개 자매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강남구에서 가는게 아니고 외국이나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가 강남구를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거나 방문을 할 때에 그때 필요한 행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묵위원

뭐 관계없이 1개 자매도시에 일괄적으로 일단 200만원씩 대략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대략 해 가지고

이상묵위원

대략 하고 비용지출은 총 포괄운영비로 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 더 많이 지출할 수도 있고 적게 지출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그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보조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기관이 1,000만원 보조해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인지 몰라서 어느 기관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게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정부산하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한다든지 공무원 파견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정부산하기관인데 여기에 우리 매년 연1회 출연금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윤정희위원

단체 이름이 뭐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174쪽에 보시면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국제화 재단이요? 이름이 국제화 재단이에요? 고유 명사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마포에 있을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거는 정부산하

이상묵위원

정부산하단체든 어떻든 이게 우리가 출연금이 1,0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원을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기 이게 법령상 강제로 하고 있는 의무 규정은 아니고 우리 강남구가작년에도 이어서 내년에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이 단체에서 강남구라든지 이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행정의 정보라든지 또 외국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정부 산하 단체인 만큼 우리 강남구에서 매년 1,000만원씩 출연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강남구에서 1,000만원씩 출연하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 우리가 이 1,000만원을 출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도움이나 그런 거를 받는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 성격이랑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이상묵위원

25개 구청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출연금을 내고 있는 기초단체가 얼마나 있고 얼마씩 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지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국제화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국장하고 사무관하고 주사가 여기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또 외국에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보충 자료요. 우리가 혜택 받는 그 자료까지 다 해서같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76쪽 봐 주시죠. 176쪽에 보면 제일 위에 구 본청 청사변압기 용량 증설 설치 그래 갖고 1억1,0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지금 청사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입주를 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전에서 끌어오고 있는 변압기가 용량이 작아 가지고 가끔씩은 여름철에 많은 전기량을 사용하게 되면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게 전기안전 진단결과 그런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전기변압기가 용량이 적으면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 이부분만은 꼭 바꿔야 되겠다 해서 변압기 교체용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 본청에 전기사용 용량이라는 것은 이게 하루 이틀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총량이 계산이 돼서 거기에 맞는 용량이 기설치가 되었어야지 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변압기 용량증설로 1억1,000만원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변압기 용량 증설이 사실은 우리가 전압을 올려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러면 1억1,000만원 갖고 어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올 때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다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와서 1억1,000만원이 전기용량증대공사가 올라 왔다는게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1억1,000만원 가지고 땜질식으로 할라 그러면 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 여러가지 앞으로의 미래수요까지 예측을 하셔서 제대로 용량증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무슨 시설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추경 때 그런시설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 잘 고려해 주셔 갖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체 심사할 때 누락이 돼 가지고 겨우 우겨서 살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2쪽에 밑에서 4, 5를 보면 성과상여금 12억7,000정도가 1식으로 되어 있고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성과 포상금 30만원 곱하기 1,500건으로 돼 있는데 어쩌면 처음에 김승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진 모르겠으나 성과상여금 1식에 12억7,000들어간 그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성과 포상금 1,500건, 1,500건이면 상당한 건입니다. 1일 거의 50건 정도가 넘는 숫자인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 듣고 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홍영선위원이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이거는 정부에서 연1회 시행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을 잘 하라는 뜻으로 4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상위 S등급에 대해서는 봉급의 110% 상당을 주고 A등급 80%,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 가지고 C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돈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관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거는 어느 기관, 어느 관공서든 간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저희가 전체 공무원의 비율만큼 저희가 1식으로 책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정부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됐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료는 필요하면 지급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두 번째 성과 포상금의 1,500건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아까 1,500건에 대해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료제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년도에 1,500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넣어 놨는데 이 사실 넣어놓은 것도 잘못됐어요. 대략 넣어 놨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일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격려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아까 큰 사업도 다 대충 질의한 것 같으시고 사업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부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일도 많이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지금 점심식사 때도 되고 그랬으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김치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용역발주 진행 등을 알 수 있는 현황을 90년도부터 93년까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90년이요? 2000년 아니고

김치열위원

아, 2000년부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언제나 강남구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총 예산은 563억9,850만원이며 이중 구 전직원 인건비, 수당 등이 포함된 기관공통 예산이 547억6,420만원으로 기본급이 262억1,260만원, 수당이 103억9,280만원, 일용인부임이 23억2,420만원 등의 인건비 396억8,300만원과 직원여비 등 150억8,1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억3,000만원이 줄어든 총 1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말씀드리면 텔레비전을 통한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구민중심의 전자정부 완성을 위한 T-Government 추진 사업예산 총 3억2,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구의 행정개혁 사례를 학술적으로 연구, 국제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미 시라큐스(Syracuse)대학의 전자정부 전문가 초청 및 학술 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예산과 법무업무 추진을 위한 수임료 등 경상예산 총 1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 1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새해 2004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는 143쪽 세항의 정책기획의 과목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는 32쪽, 33쪽, 34쪽 세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 전문성 확보 해 가지고 2003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3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통합해서 3억3,742만4,000원을 같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무아웃소싱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총액기준으로 3억8,500 자문료, 고문료 전부 다 합쳐 가지고 3억8,500 이상이 되는 것은 3억8,500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아무리 많이 되어 있더라도 3억8,500 이상은 고문변호사한테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T-Government하고 E-Government 두 가지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T-Government에 보면 주민등록, 인감증명을 가정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는 지금 증명을 집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는 30대 이하고 40대만 넘어가면 시스템 자판을 찾아가지고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TV를 보는, 채널 돌리듯이 TV의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TV를 보면 전부 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하는 것이 T-Government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E-Government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할 때 그걸 T-Govern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방송이 전제가 됩니다. 그 디지털 방송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화가 되면 그 디지털 방송은 기본적으로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행정도 T-Government 시대로 접어든다. 그 주민등록이 그 셔터박스라는 셔터박스에서 프린터로 연결되는 기술개발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증명발급 그러니까 강남구의 T-Government를 서비스를 하는데 증명발급에 주민등록증 해 가지고 증명발급을 누르면 자기 프린터에 명령을 주어서 자기 집에 있는 프린터로 그것이 돈은 물론 전자머니로 다 지급이 되고, 은행하고 같이 해서 지급이 되겠죠. 집에서 프린터로 그냥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프린터로 빠져나오듯이, TV로도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번호를 누르고 따라들어가면 나중에 집에서 주민등록 발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T-Government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정통부에 전국 최초로 우리가 인프라가 가장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해 놓고 정통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저희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통부에서도 T-Government 시범으로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그 설명을 조금 이해는 가도 아직 완전히 가지 않는 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지금 가정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용을 실제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면 TV도 다 교체를 해서새로운 어떤 TV를 갖다 놓아야 하는 건지, 리모콘이고. 가정에 보급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 자체가 잘 모르겠다 이거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TV는 디지털 방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일반TV도 셔터박스라는 기계에 의해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라이프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위성방송인데 그게 디지털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TV, KNC 케이블 TV도 디지털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중파 KBS, MBC, SBS도 디지털 방송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TV도. 그게 유럽식으로 하느냐, 미국식으로 하느냐, 기술적인 결정이 아직 완전히 안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셔터박스에 의해서 TV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그 TV 셔터박스에다가 프린터를 연결하게 되면 인터넷 모니터에다 프린터 연결한 것과 똑같이 여기서 명령을 주게 되면 셔터박스 안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시범지구로 강남구가 지정을 받도록 지금 행자부에다 요청 중에 있고 그것은 즉 인터넷으로 하던 것을 TV로 이전시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기관이 최우선 경쟁력이 있다 해서 강남구가 지정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시스템 구축을 용역식으로 우리가 정부에 어떤 강남구가 제일 먼저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여기 3억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게 중앙정부로부터도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억을 이것은 우리가 기술개발하는 최초의, 최초의 비용 하나 만을 우선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놓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정통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정통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겠죠.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그래야 시범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범으로 지정되어야지 정통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디지털 방송은 유럽에서는 거의 상용화되었는데 영국에서는 이 T-Government가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 가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사가 아직 안됐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터넷 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투표 있지 않습니까? 투표. 투표 그 매뉴얼을 주고 당신이 투표하시오. 그러면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 누르면 그게 1번은 찬성으로 집계가 되고 2번은 반대로 집계되고 이것은 영국에서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주민투표는 TV로도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정책기획과에서 직접 하실 건지 그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매달릴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또 해야되는 건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이 경우에는 방송사하고 병행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강남의 경우에는 강남구와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 혹은KNC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술연결 매개역할을 하는 솔루션 회사, 이 세 개 주체가 같이 컨소시엄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방송사에도 자기들이 지정하는 솔루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솔루션 회사와 우리와 그 다음에 방송사와 같이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협약을 맺어서 함께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지 우리가 기술개발을 했다고 해서 방송매체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방송매체가 있어서 만들어 놓았다손 치더라도 가입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이필상위원

짧게 합시다.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하고 방송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예산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우리 강남구나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을 전부 하는 건지, 같이 방송사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건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방송사에서는 기본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죠. 몇 백억이 투자가 되죠. 그 중에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상업방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에 강남구라는 컨텐츠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KNC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 KNC에서 상업방송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오락, 연예, 상품판매 죽 있는 중에 T-Government로써 강남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목록이. 그 목록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표도 할 수 있고 의견교환도 가능하고 민원도 발급받을 수 있는그런 컨텐츠을 만드는 겁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방송사가 끼어야 되고 그 방송사도 강남구 사람들이 보는 방송사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이게 전부 다 나중에는 합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원래 시도에다 바로 주게 돼 있지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안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방송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협약이 들어가면 중앙정부에서도 방송사에다 우리가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지 중앙정부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금년도 9월달에 T-Government, E-Government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때 제가 요구한 것이 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네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은 설명하지만 공무원들도 여기에 담당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건데 이게 예산에 이렇게 더군다나 올라와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사업개요나 또는 설명이나 이런 걸 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에게,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꼭 해 주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도 그 필요성은 인식을 해서 여기 솔루션 업체에다가 우리 소위말하는 데모라고 그러죠. 시범시스템을 하나 구성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방식이 결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식으로 할 것인지 미국식으로 할 것인지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디지털 방송의 일정이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회사들이 어디에다 맞춰서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확정 못짓는 과정에서 그것을 못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가고 있고 지금 KNC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디지털 방송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어디와 하던 반드시 하긴 할건데 할 때 돼 가지고 기술, 그런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즉각 의회에 달려와서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도 직원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구청에서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자세하게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루션 회사와 방송사와 우리와 의견이 컨소시엄이 구성된 다음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추진하기 위한단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진되고 회의가 되면 의회에 와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에요?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아까 법무업무 아웃소싱 그걸 하다가 이필상위원님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하고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하고, 나중에 법무업무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예산이 595억1,847만원 맞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정책기획과 예산액이 595억1,847만원이 맞는 겁니까? 총괄 예비비 포함해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595억1,847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 예산의 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을 보면 세 가지 사업에 약 7억4,000 밖에 제안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1. 몇 % 밖에 안되고 98% 이상은 설명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일단.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김치열위원

아니, 제 말씀 듣고 우선 사업명, 소요예산, 전년도, 금년도 예산대비 금액해서 한 장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563억9,850만원이며 이중 기관공통경비가547억6,42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관공통이 뭐냐, 인건비 등, 수당 등 이런 예산이라고 제가 먼저 제안설명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거라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강남구 공무원들한테 주는 고정경비를 우리 정책기획과가 예산을 담당하는 과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 편성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몇 %밖에 설명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 인건비라든지 고정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설명서에 생략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고 맙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했을 때 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속기도 다 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저 과장님! 그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급료, 수당, 기타 집행된 경비가 포함해서 아까 얘기대로 500 몇 십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두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모른다는 얘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132p 각목명세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자세하게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목명세서132쪽에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133쪽에 보면 인건비 해서 그 액수와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지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142쪽에 보면 그 정책기획과예산이 나와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거기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163억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16억, 16억3,426만2,000원입니다.

김치열위원

아, 16억!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16억밖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앞에 다 있다니까요. 있는데, 저의 얘기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금 기존에 여기 포함된 금액이고 또 급료성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걸로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치열위원

지금 그 595억이라는 돈은 지금 제안설명 3건 외에 포함해서 이 전체가 지금정책기획과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전문가니까 잘 보실지 몰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장에 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김치열위원

그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관해서. 지금 이거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상근하는우리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 얘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변호사에게 별도로 돈 지급하는 것 외에 지금 이게 수임료 성격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김치열위원

여기 건별로 돼 있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건별로? 어느 걸 건별로?

김치열위원

아니 밑에 34쪽에 보면. 일반소송수임료 해 가지고 2억3,700으로 나와있는데이게 건별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건별은 저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김치열위원

몇 건입니까? 이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게 고문변호사 소송료 수임료해서요. 저희들이 44만원짜리 10건해서 440만원 착수금은 그렇게 했고, 행정민사 신청사건 사례금은 52만8,000원씩 8건해서422만 4,000원, 행정민사 본안사건 착수금 220만원 50건 1억1,000, 이렇게 해서 전부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신규소송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하던 소송 건수를 지금 기록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신규소송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신규소송은 지금 아직 소송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소송사무규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내용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대로 집행은 되지 않겠지만 비슷한 액수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금액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김치열위원

나는 건수를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을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약 얼마의 건수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미리 그 예산을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집행된 내용은 다음달 6월달에 가서 결산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밝혀지는 것이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몇 건 예상을 했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아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결산 때 나오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이 예산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를 준해서 내년에얼마큼 쓸 것인가 편성했는데 그 건이 2002년, 2003년도에 몇 건쯤 되냐, 이렇게 질의한 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2년도, 2003년도에 몇 건이 되느냐?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몇 건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수가 있는거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면 2002년도에 소송 수행한 건수, 2003년도 소송한 수행건수가얼마냐?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몇 건이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편성할 때 전년도를 기준했다면서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전년도의, 전년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건이 몇 건이냐고 여쭤본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연도별로 저희들,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기간이후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계속, 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또 특별 고문변호사라고 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분들은 계속, 종전 그 감사 때 보면 한번도 활용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보기에는 돈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지 않고도 최소한도 특별고문변호사 정도 같으면 강남구하고 연관이 돼서 선임을 해놨으면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이 관련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우리가 일반고문변호사한테 주는거는 강남구가 피고로 된 사업,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다가 강남구가 피고가 돼서 소송이 제기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고문변호사한테 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김치열위원

설명은 좀 나중에. 그런데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려야지. 설명하지 말라 그래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치열위원

무슨 딴소리 했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김치열위원

내가 무슨 딴소리 했어요, 지금? 무슨 딴소리 했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일단 답변을 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김치열위원

위원장!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김치열위원

지금 내가 무슨 딴소리했어요? 지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 자꾸 말을 막으시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조용히 계세요. 잠깐 계세요. 제가 반드시 저기 답변이나 질의를하라고 그럴 때만 답변하세요.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특별고문변호사를 법인까지 합해서 37명이나 선임을해 놨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37명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17명입니다.

김치열위원

17명.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김치열위원

지금 저게 답변입니까? 뭡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37명도 아닌데 37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17명인데.

김치열위원

그거 지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 과장님!

김치열위원

이거 이거 큰 문제고만, 이거!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김치열위원

딴소리한다고 그러질 않나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김치열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 예산이 595억1,847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3건에 한7억4,000만원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내용은 답변 속에 인건비성하고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142쪽에 정책기획과 예산을 보면 16억밖에 거기 또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16억 포함해서 7억4,000 포함하면 그 나머지는 과연 인건비성인지 어쩐지는 본 위원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 소관되는 595억1,847만원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김치열위원님 하신 말씀은 595억이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수당 얼마, 그래서 항목별로 정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맞춰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말씀이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목별로 정리를 해 드리면 되죠? 목별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뭐 알아보게, 알아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 주시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정보사업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빈 대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라큐스대학의 슈나이더 교수와 겐트 교수가 우리구를 12월 17일날 강남구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는 우리구를 방문해서 사업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현지에서 학술세미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강남구정보화사업관련 국제학술세미나개최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슈나이더 교수, 겐트 교수 두 교수님에 관련돼서 지금 집행될 예산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요인물이 누구냐고 말씀드리니까 그 두 분을 말씀드렸고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UN이나 이런 곳에서 UN사무소에서 학술세미나를 할 경우에 강남구청 간부들,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들, 이런 강남구 대표단, 그 다음 교수들 이런 대표단이 거기에 현지에 방문할 수 있는 모든 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선정은 그때, 그때 봐서 우리가 학술세미나를, 이게 이제 시라큐스대학이거든요. 시라큐스대학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에 관련되는 교수는 누구고, 또 의회에서는 누가 누가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누가누가 참석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계획은 지금 나와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금년도 것은 방문하는 일정만 잡혀있고요. 내년도까지는 아직 미정이라서 예산만 지금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진다면 겸하여 이거는 국제학술세미나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제반사안도 준비가 돼서 예산사업이 책정이 돼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이 사업은 강남구가 E-Government의 국제홍보를 위한 사업이고, 강남구의 어떤 자랑거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논문주제로 강남구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논문은발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단계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다 강남구를 알리자는 뜻에서 이학술세미나 개최까지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남구를 소재로 해서 연구를 하는 대신에 강남구를 전 세계에 좀 알려달라는 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지사 소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좀더 세계화시키자는 우리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강남구에 좋은 사업이니까 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국제학술세미나개최를 하려면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는 방침서를 받았을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마지막 하나.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특별고문변호사를 17명을 지금 선임해 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그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한번도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고문변호사는 상근을 하면서 지금 수임료를 줘가면서 시설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지금 수임을 하지, 특별변호사는 특별고문변호사는 활용할계획이 어떠신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특별고문변호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혹은 이런 뭐 일반행정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할 때 그러니까 강남구가 원고가 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해 놓은 변호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거로 안상훈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안상훈변호사가 특별고문인데, 이 사람 언론전문변호사인데, SBS하고 강남구의 그 어떤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SBS한테 반론보도를 받아낸 바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남구의 잘못된 어떤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위촉해 놓은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굳이 우리가 피해 받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원고가 되는 사업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일반고문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활용해도 연간 3억8,500 이상은 나가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절약차원에서 일반고문변호사로 활용을 하고 특수한 경우에 일반고문변호사가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별고문변호단을 활용을 하겠다는 게 강남구의 기본취지임을 보고 드립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일반고문변호사에게 최고한도액의 수임료를 정해 놓은 게 있던데 얼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게 3억8,500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총액으로 수임료가 3억5,000이고 부가세 10% 부과하면 3억8,500이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3억8,500인데 본 지금 3억3,700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무관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하한선이 3억입니다. 3억에서 3억8,500입니다. 그리고

김치열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할 때 우리가 사건이 안되더라도 최 하한으로 지급해야 될 것은 3억입니다, 3억. 그리고 아무리 사건이 많더라도 3억8,500이상은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를 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고요. 만약의 경우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일반고문변호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는데 종전수임건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거의 수임건수 70% 이상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그걸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고 이 관련성도 여쭤봤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동행정 운영예산을 포함, 사업예산 280억5,500만원과 경상예산 142억9,500만원, 총 423억5,000만원의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2004년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삼성1동과 2동, 대치3동,대치4동, 역삼1동 문화복지관 등 복지관 건립예산 146억9,200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30억원, CCTV종합관제센터 추가설치 및 유지 관리 등 36억7,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9억2,300만원, 구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14억원, 동행정운영 8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 자치행정과를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4)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부터 46쪽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화복지회관이 2004년 7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맞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준공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내막을 보니까 잔여공사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경, 내년 추경이 몇 월달인지 알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지 그것 좀얘기해 주시고, 잔여금을 내년 추경까지 안 주고 미룰 수 있는지. 아, 여기 보니까 청담2동문화복지회관 건립은 2002년 12월 3일 총액 발주로 시행된 사업으로 77억8,641만1,000원이투자되었는데, 본예산 요구액은 마무리 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5억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지 그것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을 준공하는데 총예산은 약 40억원이 투자돼야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억원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구에서 예산을 안을 올릴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안배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34억 되는 걸로 시설, 그중 시설비가 32억인데요. 이 32억을 투자하면서 5억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준공이전에 추경이 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럼 추경을 2004년 준공 이전에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청담2동 문화복지관, 삼성1동 문화복지관, 삼성2동 문화복지관, 대치3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 역삼1동 문화복지관. 이 전체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청사를 재건축해서 문화복지회관으로 건축하는 곳이 있고, 새로운 나대지에다 신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복지회관을 각 동마다 하나씩 건축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건축시기가 돼서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될 곳에 대해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시는 건지 아니면 향후 각 동 모두다 문화복지관은 한 군데씩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청담2동, 삼성2동과 대치3동, 대치4동, 역삼1동을 빼고 나면 구청방침이 문화복지관이 주민과의 가장 밀접한 건물로써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시민생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가지고 문화복지관 건립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것을 제하게 되면 대치1동과 그 다음에 역삼2동, 도곡2동만 건립을 하게 되면 지금 개포3동은 임시청사로 가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나머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포1, 2, 3, 개포1동과 2동, 그 다음에 개포4동 경우에는 재건축이 확정될 때 그때 재건축과 복합해서 건물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답변됐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네.

홍영선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46쪽에 강남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감사 때 특히 그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갖고 각 동을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 자율방범대가 26개동인데 여기는 28개동이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2개대가 있는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지금 역삼1동이 지역이너 무 크다보니까 2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재천과 관련해 가지고 양재천 전체를 순찰하는 대가, 지금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대치1동 소속인가 2동 소속으로 그 2개대가 있습니다. 대치3동 소속으로 2개대가 돼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네. 그래서 28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 시국을 봤을 적에, 또 뭐 청소년 납치다, 또는 대학생 유괴사건이다, 그런등등으로 봤을 때 참 치안에 경찰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라든가 어머니방범봉사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시점에서 청소년선도 및 취약지역,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방범순찰활동을 실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또는 청소년활동과 부녀자 노약자보호, 응급환자 긴급후송, 취객안전 귀가조치 등 우범지역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활동하는 주민자율방범대 노고하는 대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동은 지원자가 없어서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1개조가 8명 내지 4명씩 해 갖고도 5일에 한 번이라든가 돌아오는데 어느 동은 15명만 갖고도 움직이는 동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범대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는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조금 머리를 쓰셔 갖고 하다 못해 어디 좋은 인센티브제 같은 거라도 생각하셔 갖고 자율방범대원이 모자라지 않게끔, 남아 돌아가게끔 좀 그러한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제가 또 묻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제를 두지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전기가 현재에 기존에 몇 대가 있다고 그랬죠? 280대인가 뭐 얼마 있다고 그랬죠?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무전기가 갖고 있는 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현재 58대.
웅빈

임웅빈위원

네. 각 동에 2개씩 해서 58개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언뜻 내가 보니까 더 살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 갖고 부족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능이,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아파트에서 이쪽지역으로 와 갖고 뭐 안세병원 쪽으로 온다던가 하면 현대아파트 그 아파트 벽에 가려서 통화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사주시려면 좀 성능이 좋은 것을 사서 제대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셔 갖고 그 성능이 좋은 걸로 하셔 갖고, 그런 거라도 하나의 자율방범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의로 요지가 되는데요. 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를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민자율방범대원이봉사자로서 강남구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어떠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전기를 58대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걸 했는데요. 이 무전기가 여러 가지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무전기를 구매할지는 일방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기종을 선정을 해서 구매를 안하고, 실지 사용자에게 선별을 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충분히 방범대원과 협의를 거쳐서 구매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 상 주는 게있어요, 포상. 여기 어딘가에 봤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있네요. 194쪽.
웅빈

임웅빈위원

아까는 보진 않았는데 그거 뭐 구청장이라든가 그런 상 정도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우수지역 상금이 나간다는 건데 그거말고 다른 걸 생각하는데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임위원님!
웅빈

임웅빈위원

사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그때도 여기서 따져보면 그 개인은 그거 참고 밤에 돌 때에 한 달에 세 번 도느라고 상당히 자기 생업하면서 귀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요원이 모자라서 항상 부치고 있거든요. 모집하려고 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홍영선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임웅빈위원님?
웅빈

임웅빈위원

필요 없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원래 자치행정과가 중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빼놓은 것같은데 이런 걸 넣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 7월부터 시작이 돼서 각 동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각목명세서를 전부 찾아보니까 191p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7억6,797만9,000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 196p에 주민자치센터 자전거교실 강사료,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관련 보험료, 또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제가 조금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감사는 아니지만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각 동에 체육교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전거교실은 구청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각 동이 똑같게 한번 했는데 그 사업은 이제 내년도로 들어갔을 때는 각 동 체육교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오히려 필요로 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1년동안 하는 사업. 그건 뭐냐하면 각 동에월례회가 있죠? 그 월례회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만원씩 곱하기 12달 곱하기 1개 동에 20명 곱하기 26개동 3억1,200이에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할 때에 3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 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똑같게 하질 않았고 임시회의를 한 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회의를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어느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으면한 달에 뭐 임시회의를 다섯번씩 해 가지고 5만원씩 그것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몇 회 이상은 안된다든가 연. 그런 통제가 필요해. 그래서 예산의 설명서에 그게 좀 사실은 나와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각 동의 예산배정이 어떻게 됐고 임시회의는 몇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또 이게 왜냐하면 춘추로 하던지 자치위원들의 그 어디 저기 세미나 센터에 가서 교육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이 이런 사업설명서에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이걸 해 놨으면 좋은데 이게 빠진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동안에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수당이 지급되는 거 그 다음에 소요되는 경비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하나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요. 우리가 위원회 수당은 연 한 개동 16회로 예정을 했는데요.

이필상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정기회의를 12번 그리고 임시회의를 한 4번 정도로 했는데 위원회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초부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임시회의를 4회 이상 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 여기에 7억6,000 얼마 돼 있는 속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것이 들어가 있고 또 교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세미나까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그 자치행정과에서 제안된 사업내역을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는 예산사업설명서보면12사업 중에서 전체 계상이 한 22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데 이제 총은 423억5,083만원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201억3,561만원 정도는 이제 물론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집행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아까 제가 사업설명에서 나온 자치행정과 총액예산은 423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중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단체에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체육관의 운영비, 민방위 교육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에 제시된 내용은 이거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만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거는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있겠다고 한 것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설명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설명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전부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생활체육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 민방위 운영관련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 심의를 하려면 그걸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사항별설명서에는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위원이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렇게 설명서처럼 일목요연하게 가능하시다면 전년도 그러니까 사업명 그 다음에 예산액 해 가지고 전년도, 금년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23억5,883만5,000원 중에서 지금 222억은 여기 지금 설명이 돼 있고, 나머지 201억5,620만원에 대한 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어떻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총액만 가지고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다, 복지관 짓는데 얼마다, 이건 저희가 하기 쉬운데 각 사업별로

김치열위원

목까지. 목까지는 안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각 사업별로 다 하기에는

김치열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아니고 자료는 뽑을 수가 있죠. 뽑을 수가 있는데 각 사업별로 다 하기에는 엄청난 자료

김치열위원

아니면 기존 자료에다가 저희에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어느 항목에 있다는 것만 알려 주실 수 있겠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이 34억3,800만원을 요구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큰 묶음으로 해 가지고 총액만은 제시를 할 수가

김치열위원

아, 그렇게는 가능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제시할 수가 있는데

김치열위원

우선 그렇게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 주요일간지 등 구독이 아, 이건 미안합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강남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감사 할 때 보니까 모집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저는 차제에 44쪽에 보면 우리 방범용 CCTV를 우리가 거의 몇 십억을 투자해서 지금 각 골목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 봉사대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의 개인생활을 사실은 시간을 뺏는 거란 말씀이에요. 앞으로 방범 CCTV가 완결되는 부분에도 강남 주민자율방범봉사대를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영선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CCTV가 설치돼서 전 지역에 뭐 500대가 되든 600대가 되든 사업이완료된다 하더라도 주민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순찰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강남지역을 CCTV가 설치된다 해서 순찰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전체를 커버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분들이 자원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길까지 저희가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에는 주민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막는다는 것은 저는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CCTV가 설치되더라도 주민자율방범대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저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주민자율방범봉사대를 없애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공급과수요를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율방범대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거고 그분들이 수고하신 거 누구도 잘 알고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정말 냉정하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시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인지 한번 질의하고 싶고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잘 해보시고 계획을 좀 세워 보시도록 질의를 드립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홍영선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김강빈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표명을 하신 겁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의사를 표명하고 과장이 얘기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6개동의 주민자율방범대를 28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중에는 약 15명 되는 데도 있고 20명 수준이 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은 우리가 야간에 점검 직원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점검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역삼1동과 신사동 그 다음에 대치3동,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이런 동은 정말참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동은 지원자도 부족하고 운영이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미흡한 동이 선진된 동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관련

홍영선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CCTV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CCTV요?

김치열위원

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지금 320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설치 장소로, 현재.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금년도 2004년도에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추가로 이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라 그러면 동장과 파출소장이 설치 위치를 정해서 강남경찰서로 요구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설치하려면 동장하고 파출소장하고 선정을 결정돼 가지고 경찰서가 정해 주면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운영하게 된 조례라든지 뭐 있습니까? 지침이라든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침이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 보안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이라고 이제일반 시민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파악되고 있는 우범지역하고 일반인이 알고 있는 우범지역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주가 부녀자 납치라든가 우범지역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을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사실은 그 설치장소를 동장님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관내 출신 의원님은 더 잘 아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의원님께 만약에 이 사업을 타당성을 선정할 수 있는 곳을 정해 준다면 물론 동장님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선이 그 의원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파출소에다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절차로 해서 설치될 수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를 행정 채널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임의로 앉아 가지고 파출소에서 앉아 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어디가 필요한지 그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2004년도 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모아지면 예산이 통과되고 모아지면 거기다 공사를 할 계획이고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41p에 CCTV종합관제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내년도 100대가더 설치되고 그러면 전부 372대의 CCTV가 설치되는데 이게 좀 한 군데서 전부 관제센터에서전부 운영하도록 돼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러면 9억8,000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큰일 나겠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반영이 돼야죠.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전 CCTV가 활용이 안된다는 얘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이필상위원

자, 그러면 44p 보면 거기에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 종합관제센터운영이 5억8,500 해 가지고 곱하기 1식 해 놨는데 그 1식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서 44p 사업설명서. 44p에 소요예산 네 번째, 그게 이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계상이 안됐고요.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저기 5억8,583만2,000원 이건 뭡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용회선 임대료.

이필상위원

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전용회선. 광케이블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서 모니터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정 방침사항은 아닌데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공익요원을 투입하여 보려고 그럽니다.

이필상위원

제가요. 이게 지금 가장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거 못합니다, 절대. 경찰을 투입할 인원도 없고 그러면 그게 완전히 그 시스템이 돌아가서 바로 경찰로 연락이 되고 좀 필요한대로 연락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구청 직원들도 투입을 못해. 공익요원들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돼. 천만에. 공익요원은 심부름을 하는 거고 전문적으로 붙어서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운영할 수 있는 그 인건비나 이런게 다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참. 그래서 나는 이게 인건비인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완전히 거의 한 372대면은요. 사람의 눈이 몇 개가 필요하냐 하면 보통 한 사람이 윤정희위원님 이번에 가셨을 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예요.

윤정희위원

한 사람이 6대에서 8대

이필상위원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더군다나 한 사람이 뭐 12시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게 돈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운영하는 계획이 완전히 서 있어야 되요. 서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요. 그래야 이거와 CCTV설치한 거와 경찰서가 전부 연계가 돼가지고 이게 나간다고

윤정희위원

이게 짓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필상위원

짓는 시간이 아니라 내년도에 바로 시작인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우선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추경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예산작업하면서 이 관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우리가 전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을 갔다 와서 이제 관제센터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우선은 공익요원을 투입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게 전문가가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익요원을 투입하게 되면 우선 경찰관이 일부 뒤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익요원을 감시하면서 어떤 사항이든 경찰이 바로 가서 우선 그런 채널을 움직여 보다가 도저히 이게 안되겠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건 예를 들어 요즘 뭐 캡스나 뭐 저 보안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전문요원이 와서 모니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으로라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필상위원

상당히 이게 염려가 되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같이 외국에 가서 보셔서 한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만약에 잘만 되면 대한민국의 본보기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전부 이게 보급이 될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조금 전문적으로 세웠어야 됐다. 이거야말로 계획이 아주 잘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CCTV관제센터 운영관리하고 센터관리비 이것만 딱 들어와서 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좌우간 추경에 하여튼 뭐 생각하고 계신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별도로그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간담회 자리를 갖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운영하겠다고 보고하고 또 급하면 예비비라도 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잘 되도록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성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 대치1동하고 도곡2동, 역삼2동만 지금 앞으로 계획하면 모두다 재건축이 된다는 말씀 하셨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대치1동은 작년에 설계비는 추경에서 반영됐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도곡2동과 역삼2동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역삼2동은 당초에 감정원 건물을 감정원에서 팔기로 했었는데 지금팔지 않겠다고 또 감정원에서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데 STOP 돼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당해 동의 구의원님과 동장한테 물건지를 다시 알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의 유지들한테 또 해당 동위원님한테 확정을 해서 다시 우리한테 올려달라 이런 상태에있고요. 그 다음에 도곡2동에도 지금 앞에 동사무소에 있는 동원참치 건물을 살려다가 안됐고요. 또 앞에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살려다가 결렬됐는데요. 지금 도곡2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현 청사가 그리 협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지가 300몇 평?
강빈

김강빈위원

361평.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36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어느 시점에서 부지가 넓으니까 그 지역에다 다시 건축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확정 방침은 안 섰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시점을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2006년도에 여기에 역삼1동이라든가 삼성1, 2동 신규사업이2006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럼 그 끝나는 시점과 맞춰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2006년도 3월에 지금 역삼1동 문화복지관이 준공이 예정이잖아요? 그랬으면그거에 맞춘다면 2006년도 3월달에는 계획이 다 서야되지 않을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이전에 서야죠.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 내년 추경 때부터 반영하실 건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요? 2005년도 본예산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그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늦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2007년도나 되어야 건축이 될 텐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착공할 거예요.
강빈

김강빈위원

2006년도 6월달에 착공 예정? 확실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구 예산사정이 좋게 되면 당길 수도 있고 지금현재 재정구조로 봐 가지고는 2006년에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답변됐습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45쪽에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 자료에 보면 분야별 해 가지고 교통질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교통질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남녹색어머니회하고 수서녹색어머니회

김치열위원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누구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원봉사센터에 복지분야 그 다음에 언어분야, 영어 봉사자 이래서 그 분야가 있는데 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항에 그 모집 및 관리상담 연결 죽해 가지고 아마 봉급 포함해서 금액이 나와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다른 곳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선정단체 명단이 있어요. 본 명단을 보면 녹색어머니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녹색어머니회는 뭘 지원하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그 교통에 필요한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봉사를 하고 계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학교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겨울같은 때 맨손으로 와서 하고있기 때문에 장갑같은 거라든가 깃발같은 이런 것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대로 11개 단체에 지금 듣지도 못한 뭐 플란치스코회또 뭐 개미봉사회 이걸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많게는350만원, 적게는 290만원, 110만원 막 그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이거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원봉사센터에는 그런 분야별로 신청이 돼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봉사팀이다 이렇게 되면 그 문화봉사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우리팀에서는 뭐뭐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1개 단체 거기에 목적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의 목적 그 다음에 구성인원 그 다음에 지원된 금액 그 다음에 대표자 그 다음에 소재지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까지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신청을 하면 등록요건이 맞으면 바로 구청에서는, 이 봉사센터에서는 바로 접수해 가지고 그 기관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치열위원

뭔가 그래도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걸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소속은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의 소속입니다.

김치열위원

소속이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소속이고 목적도 같고 그런데 활동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특정한 이름의 명칭을 갖고 이런 모임을 갖는다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에게 당신들은특정분야 이것을 맡아주시오. 해 가지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더를 주거나 저희들이 평소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구청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예산으로써 그 총액으로써만 주고 그 다음에 한 개 단체에 300만원을 줘라, 마라.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최소 경비만 줘가지고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만 주었지 이 구청에서이 단체는 자원봉사팀으로 되고, 안되고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김치열위원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체가 11개 단체로 되어 있는 거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1개 단체가 넘습니다.

김치열위원

넘고요.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녹색어머니회 사실은 고생이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아이들 아침 새벽부터 해서 엄청 고생이 많은데 그분들 운영상태를 보면 복장도 자기 자비를 부담하고 또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식비도 자체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체에서 얼만큼 무슨 일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 보다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봉사를 더 훨씬 힘들고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소한도 피복비라든지 또 제반경비 정도는

홍영선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제 여기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제가 묻는 대로 여기 자원봉사 분야별 교통질서 업무를 녹색어머니회에서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1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유니폼하고 식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800만원 예산을 2004년도에 요구했는데요. 2,800만원중에 단복 구매가 학교당 15벌로 16개 학교가 되어 있고요, 강남이. 수서가 15벌씩 14개교 그 다음에 발대식 비용을 200만원 주었고 평가회를 200만원 주었고 물품구매를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듣고는 15벌이라는 것을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을 수없는데 가급적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토요일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한번 입었다가 벗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교대해 가지고 입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강남구에서 다른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봉사하는 사람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충분히 지원될 수있는 체제를 한 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녹색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녹색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옛날부터 내려온 단체이기 때문에 센터의 이 인원수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고 복지관 같은 데서도 기존에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흡수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공모 방금 300만원 이상을 넘지 않게 규정을 지으셨다는데 지금 300만원 넘은 데가 벌써두 군데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볼 문제고 프로그램 공모 이 사업자체가지금 좀 고려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봉사위탁을 두었을 때 조례를 토대로 해서 세부 운영지침이 있겠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약정서가 있죠.

박남순위원

세부운영지침이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침은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위탁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것이 약정서에 명시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라.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주는 것이고 별도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와 위탁 약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조례 약정서에 소장봉급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같은 것도 명시가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것좀 자료로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셨을 때 넘어가면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될 수 있으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요. 지금 우리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전부 이름만 불러다 모아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속에다가 귀속을 시켜가지고 자원봉사센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로 자원봉사센터가 조직되고 운영된 뒤에 신규인원, 신규단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가 하나 궁금합니다. 그거 새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지금 1억7,700인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말씀마따나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이것은 1억7,700만원이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벌런티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아주 이거야말로 기업형 자원봉사센터라는 생각이 딱 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짚어서 이건 답변을 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활동 지원인데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내용에 관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거 지금 혹시나 내용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면 그 전산개발 전산정보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 못 됩니까? 자체개발이 안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개발능력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3,850만원이라고 그러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공모하는데 공모는 개발된 내용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글자 그대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민간인이 가진 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이템을 공모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름도 성도 없이 기타사항 해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기타사항에 어떻게 5,500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방법에 아주 이것은 흠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기타라는 것은 다 결정해 놓고 난 나머지 얼마, 이건 몰라도 기타가 어떻게 본 프로그램 개발이나 본업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느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교통질서,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녹색어머니들이 수고한다. 녹색이라는 단체는원래 경찰서 산하에서 조직된 단체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강남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흡수를 해서 마치 자기네 자원봉사센터인양 우리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센터 무슨 롯데호텔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런 기존단체들 다 불러가지고 센터 장이 마치 자기가 다 모아서 운영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단체를 불러다가 왜 센터소장 아무개 이름 앞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줄세웁니까?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거 지금 2001년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98년, 99년도에 이 설계모집을 해가지고 그 97년도에 IMF가 왔는데 그 이전에 설계모집을 해 가지고 설계비를 강남구청에서 15억2,100만원 지급한 것 있습니다. 그 예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처리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억2,100만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설계비요?

윤정희위원

예. 그래놓고 이거 시설 설계할 때 다시 3억8,500에 다시 설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비를 예산회계법 처리상 어떻게 매물처리를 했는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알 수가 없다고요.

홍영선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이전에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 질의의 답변에 앞서 조금 전 박남순위원님이 질의답변한데 제가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상에 봉급이 얼마냐, 체계는 안나왔고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자격기준. 소장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장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자격기준만 나와 있고요. 봉급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운영지침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운영지침이 아니고 약정서, 약정서에 그 자격기준과 그 다음에 우리가 봉급체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초에 요구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소장은 얼마 이렇게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좀 해도 될까요?

홍영선위원장대리

지금

윤정희위원

아직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이

홍영선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박남순위원

그 답에 대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걸 제가 정정답변을 드렸으니까 조금 이따가 윤정희위원님

홍영선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답변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방만하게 운영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비례 자원봉사자가 약 15% 이상 넘었을 때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직원이 파견돼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무관급이하나 나가있고 주사가 나가 있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구비 예산이 인건비로 투입되는 것이 더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관리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로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이런 사무실에서 365일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인이 와서 365일동안 여러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인건비가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인원을 자원봉사자를 확대운영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게 자원봉사자야말로 진짜 우리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분들이 지금 행정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된 것이 약 3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걸 공공기관인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제가 수치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새마을단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뒷골목 소독하는 부분을 구비를 투자해서 소독을 다 하자 그러면 지금 투자되는 예산의 10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위원님께서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수서사회체육센터의 설계비 15억3,000만원이 투자된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약, 제가 기억이 6,000평 정도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 6,000평을 설계공모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친 것이 15억3,000만원 지출이 됐고요, 이미. 그 이후에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경제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약 3,000평으로 줄었습니다. 줄고서 3억8,500만원이 추가설계 변경비용이 들어간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15억3,000만원이 그러면 사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있겠습니다마는 3억8,500만원이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이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투자된 것이고 그것이 전체가 사장된 것은 아니고 이미 결산절차를 거쳐서 종결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질서 5,658명에 대한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가 수서나 강남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던 기존인원을 왜 여기에서 마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가 모집한 양 해 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치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우리가 구비의 예산을 지원하려면 어떠한 단체에 예속돼 있어야 합니다. 그 예속도 없는, 없이 어떠한 구비예산을 받았다해서 아무데고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등록을 하게끔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최소의 비용, 그 어머니들이 새벽에 나와서 어렵사리 학생을 보내고 그 바쁜 와중에 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장갑을 사준다든가 이런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등록을 하게끔 마련했고요. 또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 하면 강남구 봉사자가 누가 됐던 간에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 100% 수용합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그 여기 198p에 동행정 시설비가 있어요. 그 26개동 전부 뽑아놔 가지고 11억7,21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동행정 시설비.
승춘

신승춘정책기획과장

190몇 p요?

이필상위원

198p. 중간에, 동행정 시설비가 있어요.
승춘

신승춘정책기획과장

예.

이필상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뭐 저기 나왔는데. 이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사실 가져야 되는데. 전에는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해서 동에다 예산을 2,000만원 내지3,000만원씩 이렇게 줘서 동장재량하에 급하게 쓸 곳, 동에서 쓸 곳에다 써서 동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잘했는데 이게 통제가 돼서 뭐 다 자치행정과로 다 넘어왔죠? 돈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필상위원

동별로, 저 소규모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그건 저 토목과에서, 토목과하고 치수과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게요. 소규모사업이 토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더군다나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동에 이게 필요해요,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11억7,000만원은 각 동별로전부 미리 뽑아올린 거예요. 우리 압구정2동 같은데 보니까 사무실재배치 집기, 주방기구설비, 동 게시판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은 동에서 쓰는 돈은 이거 생각지 않은 별안간의 긴급보수나 또는 이런 돈이 참 많아요. 돈은 많이 안 드는데. 그런데 돈이 1,000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그 즉시 지급을 못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 동에서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1년 돼 가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준다고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돼서 이번에 지출한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동의 재량을 너무 없앴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동행정 시설비가 11억7,000만원이면요, 이게 이번에 예산할 때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추가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의 예산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있는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얼마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 외에요. 저 우리가 뭐 건물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줘야 할 예산을 묶어서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별도로.

이필상위원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있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동별로 내역은그 동에서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유지 관리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온 것을 그대로 여기서 요구한 겁니다.

이필상위원

참고적으로 동행정시설비 및 예비비,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어떤 다른 항목으로 빼서 쓰면 안돼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왜? 지금 남길지언정 동이나 이런 데서는 필요한 것이 그때 생긴다고요.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전기가 별안간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바로 불편하지 않도록끔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요. 그건돼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2억6,000

이필상위원

얼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9억?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억9,000만원.

이필상위원

3억9,000만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동 전체.

이필상위원

예. 그 정도. 그 정도면 거의 좀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동에서 우리가 뭐 이거 필요하니까 500만원 달라이러면 그 돈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왜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느냐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좀 전부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위원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동에다가 얘기하기가 편해요, 이게. 모르니까 뭐얘기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 뭐 아무 때 자치행정과에 대고 와서 그 좀 해 주쇼, 과장님한테 지시도, 요청을 해서 해 주면 또 동이 잘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자치행정과하고 구의원하고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밀접하게 잘 해 주셔야 돼! 앞으로 모든 일이 구의원들의 위상문제고, 또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거고, 동장과의 관계, 동직원들하고 구의원 관계, 이게 전부 자치행정과의 일이란 말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뒤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특별히 이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좀 부탁드립니다.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듣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지금 총 사업비가 89억6,693만원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 관련사업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저희 동네기 때문에 일건, 그러니까 설계도서 포함해서 층별용도라든지 또 현재까지 집행된 거라든지 또 보니까 추경으로 10억을 지금 계상할예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또 감리라든지 또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한 그 지도 감독했던 것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라든지, 그러니까 한눈에 이 공사에 대한 것을좀 알 수 있게끔 일건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필요한 자료를

김치열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박남순위원

아까 김강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대치1동, 역삼2동, 도곡2동은 차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역삼2동은 땅 때문에 그렇고 도곡2동은 답변을 들었고요. 대치1동에서 지금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 대치1동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치1동에 대해서는 앞에 바로 역점사업으로 복지관을 추진하겠다고만 했고 세부내역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건 예산이 저희가 시설비가 요구가 안됐기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지금 3억1,000만원을 명시이월로써 요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설계하고 시공과 분리를 해 가지고 발주하게 되면, 1월달에 설계공모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미만 공사도 턴키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턴키로 발주하게 되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마시고 복지관 건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 보고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요.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 세동 다 역점사업으로 하고있는데 아까도, 연도를 말씀해 주셔야죠. 도곡2동은 연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2004년 1월에, 저희가 지금대치1동은 100억원이 안되거든요, 건물비가. 원래 턴키로 발주하는 건 10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 턴키로 발주할 수 있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100억원미만이라 할지라도 턴키로 발주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계, 시공, 감리 모든 걸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추진이 좀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턴키로 발주하게 되면 설계, 시공, 감리 일체를 3억1,000만원 가지고 먼저 착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대치1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청사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동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치1동은 가설건축물을 지을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4동이 내년 한 7월정도 되면 준공돼서 입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대치4동 가설건축물에 대치1동 동사무소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헐고 착공을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9월달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아직 문화공보과 하나 남았거든요. 시간이 한30분 정도밖에 사실은 없는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 하나 남았어요.

윤정희위원

나는 하나밖에 질의 안 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질의하시죠.

이필상위원

그래서 얼른

윤정희위원

나 하나만 질의했어요. 저기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머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의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단체가 그때 갑자기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까지 특수상황으로 쓰셨다 그랬는데, 선거에 행여나, 동원했다면 이상하지만 관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결산검사 때 서류를 본 바에 의하면 뭐 바르게 협의회에 뭐 500만원, 예를 들면 뭐 새마을에 50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500만원, 뭐 자총에 500만원 뭐 등등으로 예산 지원한 내용이 일건 1개 서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 선거도 다 끝난 마당에 재론하면 좀 구청에서는 듣기에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녹색이니 뭐니 이렇게 많은 단체를 다 끌어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그 해결책을 주십시오. 어떻게하면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구청장 선거와 우리가 월드컵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단체에 지원된 것이지, 지원된 것이 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걸 제가 전제에 깔고요. 이런 새마을이나 녹색이나 지원된 금액이 우리 구비에서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전 세계적인 그 월드컵행사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는 막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강남구의 부구청장을 역임했던 신동우 행정관리국장한테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자원봉사자고 이런 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약 5,000만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강남구는 2,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1,000만원 받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2,000만원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예산 일부분하고 해서 그 단체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런 선거와 월드컵행사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시의 자금을 받아다가 지원해 준것이지 전혀 선거와는 관계될 수도 없고, 공직자가 관여해서도 안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고 바로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설명 듣고 질의 응답은 2과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경상예산 45억7,488만1,000원, 사업예산35억136만2,000원으로 총 80억7,624만3,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액 72억260만7,000원에 비해 12. 13% 증가한 8억7,363만3,000원이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내년도 예산은 주로 경상경비로써 민원실 운영예산 7억1,300만원, 여권관리운영예산 3억2,400만원을 합한 총 10억3,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약 2억8,000만원 약 10%를감액한 예산입니다. (별첨6)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p 맨 밑에 소요예산이라고 있죠? 사업설명서 47p. 이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시고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일간지, 대한매일 이건 가판신문입니까? 기판신문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가판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가판신문, 지역신문 그리고 쭉 내려 와서 각종 홍보용 자료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주요일간지는 매일매일 발간되는 조간과 석간신문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러한 주간을 제외한 일간지 신문이 주요 일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신문은 강남신문, 강남포스트, 시정신문 그 다음에 강남내일신문 이렇게 4종을 지역신문으로, 우리 지역에서 광역과 지역에서 발간된 신문을 4종을 제가 구분해 드리고 주요 월간지는 주간동아, 주간조선 이런 잡지계통입니다. 이런 잡지 계통을 각 과별로 또 경제신문은 뭐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기능별 부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각각 한부씩 넣어드리는 그러한 20종의 60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홍보용 자료구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KBS환경스페셜 같은 거 그런 것은 6개월 이상 양재천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이 꼭 우리가 각 시 군에 홍보용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홍보의 필요성 있는 사업품들은 구입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립도서관 및 동문고 설치 및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요. 2003년도 예산보다 5억6,893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담2동, 대치4동 도서관 신설 신규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담2동 같은 경우는 아직 문화회관이 완공이 안돼 가지고 설치할장소가 없는데 여기 회관이 완공되면 설치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어서 정연희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주요일간지 구독의 소요예산에 주요 일간지 대한매일 가판신문, 지역신문 쭉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내역서를 자세하게 실제로 제공해 주세요. 특히 주요일간지 그게 333부가 어떤거로 돼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대한매일은 25개 구에 다른 구의 작년도 예산반영된 걸 다 뽑아주세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하게, 대한매일. 그 다음에 가판신문도 8부가 어느것이라는 것을 다 뽑아주시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지역신문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뽑아도 되겠네. 4종이라는 게 우리 지역신문 4개 그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건 뭐 안 뽑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월간지 있죠? 20종. 그 다음에 거기구정 홍보용 주간지 4종 그런 걸 전부 좀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셔도 좋고 내일 해 주셔도 좋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47쪽에 주요일간지 등 구독 관련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데 목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지역의 소식은 중앙지에 많이 보도가 안됩니다. 주로 국가적인 기사가 아니고 지역적인 기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뉴스를보도를 해 가지고 게재를 해서 발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에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독을 해 가지고 널리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제가 다시 이해가 지금 안됩니다. 신문 활성화하고 중앙에서 뭐라고요? 두 번째.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중앙신문에, 중앙지에, 중앙 일간지에 실리지 않는 기사, 지역적인일에 대한 기사

김치열위원

아, 지역기사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지역기사. 즉 말해서 우리 강남에 대한 기사, 강남에 관한 기사들이 거기 지역신문에 상세하게 실립니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도용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것도 목적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하는 목적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그죠? 그리고 참으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기관의 성격도 갖는다고 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신문은 지금 보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4개만 지역 신문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 4개 신문 모두 다 똑같이 그 주간으로 주일에 한번 발간이 됩니다. 발간되는데 저희들이 각 신문사별로 600부씩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각부처별로 각 부서에 넣고 각 동사무소에는 그 지역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15부인가 그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26개 동에 전부 다 보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보급을 시키고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각 신문마다 지금 600부씩 주간마다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발간하고 계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강남포스트 같은 것도 지난주에 나왔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나왔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신문을 그렇게 동사무소에다 방치시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께 직접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알만한 기사도 동사무소에다 그렇게 묶음으로 갖다놓으면 일시에 그 소비자가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다르게 없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원하는 목적은 사실은 동사무소에다 놔둬 가지고 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아니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체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실제 그 동에 가면 동에는 주로 많이 오시는 민원인들도 민원대에 한 부 놔주고 그 다음 동사무소 서무주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신문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동사무소 많이 오시는 단체장들 이런 분들에게 보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배달한다는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구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이 권유한 적은 없고 또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결국 가서는 동사무소 한번도 가지 않으면 이거 보질 못하는 거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문이 오면 반드시 담당자가수령증을 해 줍니다. 사인을 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김치열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갖고 심의해 주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사업설명서 49쪽, 50쪽 연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강남인터넷 방송 운영 그 다음에 50쪽에 강남 인터넷신문 발간 이게 지금,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한 신규사업이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인터넷 방송은 전산정보과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가면 인터넷 방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서 방송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과에서는 이관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이관 받아 갖고 주무관서가 이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뭐 앞서가는 인터넷 구청 모든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앞서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 까치소식하고 인터넷방송, 강남인터넷신문 이런 것들이 너무 뭐 능동적으로 알린다는 건 좋지만 오히려 필요이상으로 이런 부분에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신문 정도나둘 중에 우리가 방송은 전산정보과가 하던 거라 제가 알지 못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먼저 하나 시행해 보고 다음 연도로 늦춰도 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우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직영으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구청,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을 발간하는 구청,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인지, 언제부터 했는지이 내역 있으면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신문 25개 구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안되고요. 지금 일례로 인터넷신문은 서울시는 계약직 직원 6명을 임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25개 구는 조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62p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이상묵위원님 62p 한번 보시겠습니까? 62p 민원여권과 3개인가 2개 있는데 한번 일단 먼저 보시고 62p 질의사항 있으면 먼저 한번 질의하시죠. 62p 없으면 63p 혹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지금 민원여권과 같이 하는데 지금 민원여권과가 지금 3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혹 질의사항 있으면 먼저 받고 없으면 또 가시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일반운영비에서요. 2004년도 세출예산에 피복비가 20만원씩 150명, 3,000만원(5개과)이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과는 과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민원실 근무하는 부서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무1, 2과 5개과를 합쳐 가지고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해서 하라는부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150명이 민원근무 부서 전 직원입니다, 구청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건 몇 명이에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우리과요?

윤정희위원

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우리과는 35명입니다.

윤정희위원

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35명.

윤정희위원

35명이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윤정희위원

35명을 20만원씩 피복비가 1년에?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런 게 있었어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150명은 5개 과를 합쳐서 150명이예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민원여권과의 피복비를 왜 35명의 옷을 사줘야 되죠? 우리가일반공무원들한테 뭐 피복비를 제공하는 예가 없지 않아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아, 민원부서 사기앙양 방안으로 민원부서든, 동사무소 우리 다 피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이거는. 유니폼입니다.

윤정희위원

유니폼이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민원대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구청에는 전부 다 나가고있는데 구청에는 5개 과가 해당됩니다. 우리과, 지적과, 저기 홀이요 교통행정과 등록계, 세무1, 2과 민원대 이렇게

윤정희위원

아, 그리고요. 저기 민간위탁금에 민원도우미 민간위탁에 150만원 곱하기 4명 12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경비원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경비가 있으면 민원도우미가 특별히 필요합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별도로 민원도우미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민원도우미는 총무과에서 일괄로편성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경비원 위탁만 우리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민원도우미는 총무과로 갔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민원여권과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무실 경비원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장소가 공항터미널 여권과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거기는 임차로 지금 들어있는 거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김치열위원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걸 해왔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전세 16억에 지금 전세로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이 경비 관계를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럼 거기 입점 업체가 전체 개인적으로 용역 업체를 둬 가지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부 경비를 서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가 원래는 없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재작년에 심한 도난을 당했었어요. 그 도난이 생긴 이후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것이.

김치열위원

왜냐면 다른 곳이 아니고 공항터미널 건물이기 때문에 첨단시설은 물론이고 또 이거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경비 용역 그 엄청나게 경비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이과에 입점했다 해 가지고 여기를 용역을 줘가면서 경비를 하는게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 입점 업체의 용역 관계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 내리고 퇴근 다 하면 거기에 전체 건물주가 별도로 건물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아니 문 내리면 우리 경비 떠나요. 일과 시간중에 하는 경비입니다, 이거는.

김치열위원

일과 시간에 경비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밤에 하는게 아니고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일과시간에 지금 관계공무원이 계시는데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아이구 참. 도둑은,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권유효기간만료예고제에 대한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3만5,000건에대한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시행 관련으로 해서 6개월 전에 용역업체한테 넘기면 용역업체에서 각 통보를 하겠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김치열위원

그럼 용역업체에서는 이 자료를 구청으로 입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주는 거죠.

김치열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에서 용역업체에다 넘기는 거나 조금 업무량은 많아 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각 개인한테 이거 꼭 통보해야 되는 법규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법규상에도 있고 이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하게 돼 있죠?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6개월 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사전에 6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건 좀 뭐 할 것 같은데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이 3만5,000건을 월로 나누면 한 달에 3,000건 이상인데요. 지금 한번 나와보세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세요.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가 지금 외교통상부에서T/O를 13명을 받아서 그렇지 지금 쓰는 인원이 이 13명은 택도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자꾸 편법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이 3,000건을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직을 쓴다든가 해야 되는데 계약직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역을 주는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게.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용역을 줄려고 한다면 예산서까지 청구를 했으니까 제반 계획된준비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역을 어떻게 맡기고 업무를 어떠한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여기 나온 거 외에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알 수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알 수 있죠. 그 방침서가 당연히 있죠.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이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3쪽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강남구 민원여권과가 제안한 제안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시달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여권을 넘어온 지 업무가 5년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98년부터 이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5년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저희도.

이상묵위원

아, 우리가 신규 발급한 여권이 우리가 발급한 거에 대해서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우리가 발급한 거에서 강남구 주민에 대해서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이 부분이 행정정책이고 본위원도 여권 넣어 놓고 잊어먹다가 새로 발급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치열위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보니까 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월 3,000건을 해서 연간 3만5,000건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일용직을 쓰거나 고용직을 쓰거나 정규직원을 쓴다 그러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마 두배 이상의 비용이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더 들어가요.

이상묵위원

오히려 용역주는 것보다 더 들어가겠다고 저는 계산이 들어서 오히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공보과로 넘어가는데요 과장님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까? 퇴장하시죠.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구립 강남교향악단이 외국에서 원정 연주회를 가졌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성과에 대해서 반응, 성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답을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립교향악단이 처음으로 우리 자매도시 리버사이드시와 LA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으로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할 때마다 한 6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 연주를 들었는데 엄청난 세계적인 수준급의 오케스트라라고 거기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교민들이 주로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었고. 특히 그 연주 도중에 기립 박수를 보내면서 앵콜이 들어온 것은 해금이 오케스트라와 만나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얼이라는 그러한 곡목인데 그게 해금이 한번 연주하고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반주를 해 주고 해금소리를 나와서 해금을 타는데 이분들이 그 해금에 대한 우리 악기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감동을 해 가지고 앵콜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앵콜곡을 준비를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국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해외 교민들과 우리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가 정말 좋은 소리구나, 좀 특이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강남교향악단에 지금 해금주자가 속해 있는 건 아니었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속해 있진 않죠.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객원으로 모셔간 건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별도로 해금을 협연으로 초청해 가지고 전에 KBS국악단에 소속된 해금 연주자인데 그 분을 특별히 우리한테 협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비교가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교향악단의 연주보다도 해금 연주자가더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교향악단 여기 53쪽에 보니까 교향악단 단원 사례비에 대한 것을 쭉열거해 놨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KBS교향악단과 서울시향과 부천시향, 수원시향, 경기도립교향악단 하고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의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신입단원 중에서 KBS교향악단은 연봉이 2,200만원 정도, 서울시향은 1,400, 부천시향은 1,300만원 정도. 약입니다. 밑에숫자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수원시향은 1,600, 경기도립교향악단은 1,500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단의 신입단원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달에 90만원이니까 곱하면 되겠는데요. 12를
강빈

김강빈위원

한 1,000만원 정도 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다른 도시하고 비교한다면 좀 그렇지만 부천시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보과장이 아시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24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우리 저기 강남심포니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10억이죠. 올해는 11억이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11억. 지금 지휘자 사례비가 이제 수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석은 우리 공보과장 이 자료 없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KBS교향악단은 2,600만원입니다, 수석. 각 수석이 각 파트별로 수석이 있는데 서울시향에는 2,100만원, 부천시향은 1,800, 수원시향은 2,100, 경기도립은 1,900,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단의 수석은 1,200 맞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렇게 예산을 아니 저 봉급을 지급해도 강남심포니 악단들이 열심히 하나요? 나는 이거 참 의심스러우네요. 어떻게 부천시향보다도 이건 뭐 부천시 관계자들이나 고향을 가진 사람이 제가 얘기하는 걸 보면 나중에 노발하시겠지만 부천시의 우리 총 예산규모와 우리 강남구의 총 예산규모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구립 강남교향악단의 수준을 여기 자랑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뒤따라 주는 지원금은 이렇게 하면 아예 없애는 만치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 세워주는 방향을 조금이라도 생각 안 하신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이. 여긴 그래서 좀 올리긴 올렸는데 앞으로 이 정말 예술단체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봉급 같은 것도 수준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가장 부자인 동네, 예산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일등이다 뭐다 하고 떠들기만하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 보면 저는 이거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산심의에 필요한 거 구체적으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네. 제가 예산심의편성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한 거 충분히 과장님이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