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관련지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됨에도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고있지 못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구청에서 실질적인 감사가 가능하냐 여부도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일례를 들면 강남교육청은 서울시 소관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뭐 감사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집행될 때, 돈을 지급할 때 그 집행여부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 선택이라 할까, 제도 도입이라 할까,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학교에서 페인트를 하나 칠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2억이 들어갔다 하면 지금 집행에 대한 그 정산서만 받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2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돈 2억이 집행됐는지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억만 집행하고도 2억 집행했다 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정산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처럼 느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