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지금 13억2,376만원을 우리 한방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보통 4,000원, 5,000원 주거든요?의료보험 되기 때문에. 그죠?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2만6,47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위탁을 한다면 개인병원에다 바로 입찰을 봐 가지고 병원 있는 데다가 바로 하면 시설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좋은데 의사가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하면 시설도 없을 뿐더러 한정된 시설만 가지고 가는데 그걸 전부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 드려본 겁니다. ○의약과장 황택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그 쪽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수서, 일원 지역에는요. 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의료의 형평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 의원이나 이러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쪽 기관에서받을 것은 저희 보건소 수가대로 환자들한테 진료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이나 내과도 보건소 수가로 다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