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겠습니다. 1.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별첨1)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67p 공공근로사업 이 예산을 20% 축소해 가지고 1일 참여인원이 150명인데 85명으로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과에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월시키셨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월됐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월하셨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사람이 모자랐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었다가 추경에 2억을 삭감해서 8억이었습니다, 최종. 그런데 중앙에서 이 사업비를 운영하는데 예산액 기준하고 집행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앙부처 예산이 또 줄어든 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예시액에따라서 각 구별 참여하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작년을 그러면 기본바탕으로 삼고 축소한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에요 금년도가 기준이 되는데 내년도가 더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것이 예를 들면 6개 복지관에 한 105명 정도의 노숙자 있던 분들은 희망을 하는 분들은 전원 1순위로 참여를 시켜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 복지관에 12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참여인원이, 지금 실제 있는 분이. 그런데 그것도 이번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그 숫자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한 복지관 정도는 폐쇄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강남구에 참여하는 인원이 축소될 걸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줄어들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럼 85명이 적정선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참여하는 인원의 추이를 봤을 때 그 정도 예상을 하고있고요.
윤정희위원
2004년도 되면 그 정도 줄어들 거라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강남구에서 장애인 자활시설 부지매입 상정안 말고는 지원된 예산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장애인 자활시설 측면에서 지금 부지매입 건 말고 지원된 예산이있는지 아니면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상정된 사회단체보조금의 그 실링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타다 써야 되니까
김치열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시고, 또 단체 말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단체 말고요.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거가 자활시설 뿐만이 아니고또 다른 지원된 것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전동스쿠터를 사주는 것도 내년도에 한 2,000만원 계상을해 놓았고요. 또 근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치열위원
장애인 편익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치열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총괄을 하고요.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토목과라든지 또는 공원같으면 녹지과라든지 이렇게 사업부서에 선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공사나 추진은 어차피 사업부서가 하니까요.
김치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만 장애인에게 총괄 지원되는 예산이 항목분류 해 가지고 작년도 지원금액, 금년도 지원금액 그 다음에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여부 해서 큰 항목만 어떻게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이런 게 있었죠? 폐기물 합성수지폐기물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사회복지과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웅빈
임웅빈위원
아, 그렇구나.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없으면 넘어갈까요?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구비를 25%에 2억5,000을 책정하셨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윤정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사고이월시킨 것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사고이월 말씀하십니까?
윤정희위원
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구비는 통상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올 때 저희들이 쓰는 순서가 국비, 시비를 먼저 씁니다. 그걸 쓰고 남기게 되면 구비를 최종 남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 작년 것을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썼기 때문에 작년도 게 남은 것은 없죠? 국가에다 반납을 하거나
윤정희위원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얼마냐 그 말씀이신가요?
윤정희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답변 준비하고 계십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숫자를 정확히 몰라서 그건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그거 오늘 중에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배포된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227억2,508만원으로 지금 제출하셨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등한 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16억5,915만원 정도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10억6,593만원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치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27억2,508만원이라고 말씀을,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등 자활지원사업 추진 등 공공근로사업 등 해서 6개 사업에 해 가지고 근 합해 보니까 216억5,915만원 정도는 보고된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10억6,593만원 정도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업의 명목인지 그걸 묻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섯 가지를 내놓은 것은 주요사업이고 대부분이 이거고 한 10억 정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일상적 경상비라든지 반환금이라든지 또 저 맨 뒤쪽에 가서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시상금 1억을 타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치열위원
말씀 도중인데 이것을 10억6,593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된 자료외에 예산서에 올라있는 금액, 차이금액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금년도 비교해 가지고 한 장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작성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급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 대상자요.
김치열위원
예.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소득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평가액을 플러스해서 나오는 것을 국민기초보장법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그것을 계산해서 그 보건복지부와 일관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 요소들을 전부 입력을 해서
김치열위원
적임자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거를 해서
김치열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이란 개념이 아니고 강남구 관내에 그 대상자는 숫자에관계없이 거기 다 해당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로 책정되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프로그램에 맞추어 가지고 만약에 제가 대상자로 한다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되면 어느 특정동은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특정 동은 하나도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동마다 몇 명 수급을 받는지 그게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19쪽에 강남노인문화예술 대축제 했는데 지금 사례비하고 참가자 경품구매 했는데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319쪽 말씀이십니까?
홍영선위원
예.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319쪽이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덕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청소과 전 직원은 깨끗한 환경과 신속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청소과 200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358억3,188만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4억9,55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형화시설 설치비로 22억4,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17억1,48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재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로 9,900만원,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비로 1억8,41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상승으로 2억5,584만원, 폐합성수지류 및 구 재활용 집하장 일괄 선별처리로 인한 재활용 불가 쓰레기 증가로 처리비1억8,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사업추진 내용과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쓰레기처리량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는데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세 종류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쓰레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그 다음에 페트병이나 이런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통에 든 음식물쓰레기로 나누고 있는데 현재 점진적으로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재활용수집품을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던 페트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현재 집하장에서 재활용 분류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쓰레기양이 우리가 저쪽, 자곡동 집하장에 가서 소각장에 우리 분류되는 쓰레기가 양이 조금만 성상이 좋지 않으면 소각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양이, 양의 종류를, 성상별로 가장 좋은 부분은 현재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거기서 받지 않는 부분들은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또 받지 않는 부분들은 저쪽에 안산에 있는 부분쪽으로 산업폐기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적정하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재활용 부분도 철저히 분리되다 보니까 양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조금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저기 그 음식물쓰레기 수송비하고 처리비가요.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하고 내년에 2004년도에 처리할 양이 지금 동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2년도에는 그거보다 많았고 2002년도, 2003년도 양이 지금, 단가는 같게 하고 톤이 130톤, 2003년도에는 156톤이고2004년도에는 지금 130톤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만큼 물량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2002년도 감사자료 내주신 거 하고 또 2003년도 자료 내주신 거 하고 톤당 금액이 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양은 줄었는데 톤당 금액은 상당히 지금 올렸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그 72쪽과 74쪽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운영과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그 세세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가정용하고 소형음식점,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전체 톤이 우리가 약 200톤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0톤 중에서 우리가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용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해서 130톤을 각 농장에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에 자원화시설에 운영하는 양이 적정처리량이 약 80톤인데 최소화해서 우리가 43톤, 40톤에서 50톤 정도만 매일 자체처리시설을 운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300톤에서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100톤은 각 감량사업장, 즉 말하면 그 뭐냐면 30평 이상 일반음식점하고 단체급식소에서 나오는 양은 그 자체시설에서 농장과 계약을 해서거기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양은 약 200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0톤 중에서 거기 보시면 아마 72쪽에 소요예산 보면 어떤 부분은 6만2,033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어떤 부분들은 3만9,000원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부분들은 5만1,000원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다시 말하면 우리 자곡동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우리가하고 있는 톤이 40톤에서 당초 물량은 80톤을 물량으로 하는 적정한 그 시설을 건립을 했는데 이 80톤 물량에서 우리가 보통 나갈 수 있는 물량이 40톤에서 50톤 정도밖에 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화시설을 기본처리물량을 최소화해서 40톤 물량이 그리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처리비가 우리가 톤당 5만1,000원씩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72쪽에 있는 6만2,033원은 음식물쓰레기 수송처리비용은 뭐냐면 처리비 5만2,123원과 수송비 9,900원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농장으로 가는 처리비, 그래서 6만2,000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거기가 제가 조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아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윤정희위원이 지금 그 질의하는 요지에 바로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됐을 줄 압니다마는 음식물, 혹시 그 줄어가는 거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마찬가지고 윤정희위원님도 그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음식물쓰레기가 줄어간다는 것은오히려 늘어가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간다는 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왜 더 우리가 걱정이 되냐면 지금 음식물중간수집통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바로 그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일반쓰레기에 몰래몰래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골목에 10개나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나 4개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래서 바로 그렇더라도 그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면 100m를 걸어가서 넣던 사람이 아직도 지금100m를 걸어가서 넣을 거냐? 안 넣습니다. 그럼 몰래몰래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돼서 이 주는 게 그래서 줄지 않느냐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묻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정말 3년이 됐으면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될텐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세밀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고 느끼는 건데 우선적으로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일반수집통,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지금 음식물 가정용도는 그렇게 좀 다루기가힘들지만 차라리 영업용을 착실하게 봐주라는 겁니다. 영업을 개업한 지가 오래 됐는데도 음식 물쓰레기를 안 넣고 있어요. 그것은 돈을 한 달에 뭐 얼만가 상당히 많이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놓으라면 즉시 잘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위탁업자한테 용역업자한테 잘 파악해서 개업하면 즉시로다가 음식물쓰레기 통을 갖다 놓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폐기물에 대한 총괄적인 점, 설명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하루 약 800톤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300톤,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나가는 게 한 200톤,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가 이제 한 300톤 분류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300톤 중에서 약 100톤 정도는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대형식당들, 또 집단급식소 한 100톤입니다. 그것은 이제 배출하는 사람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200톤이 이제 일반가정이나 소형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 그 중에 44톤은 우리구가 직영하고 있는 자곡동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156톤은 이제 처리업체에다가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임웅빈위원께서 말씀하신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화 되는 걸 막자는 취지,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한번 동 담당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은 지난번에 이미 출시가 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말려서 버리는 그런 기기가 이제 제작이 돼가지고 팔리고 있는데, 식당용이 근래에 상품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내식당에 시범설치를 해서 그게 성능이 입증이 되면 한번 권장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이제 한 블록을 선정을 해서 그 블록 내에는 쓰레기통을 밖에 놓지 말고 발생하는 곳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또 산출근거, 인상이 됐으면 인상요인, 또 업체, 어느 업체에 주는가,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좀 한 장에 볼 수 있는 정도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여기가 관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주부들이 버리는 용역업체에서 주는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약하고 묶기도 굉장히 나빠요. 이런 것에 대한, 시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잠깐 답변 듣고요. 저기 국장님 답변하시죠. 그 내용을, 저기 박남순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료는 요약을 해서 제출하겠고요. 쓰레기봉투는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요. 쓰기에 편리하면 2차오염, 소위 태웠을 때라든지 매입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봉투를 질기고 쓰기 편하게 잘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한계치로 볼 수있으면 됩니다. 이게 봉투끈을 잘 묶게 만들면 이제 봉투가 좀 질겨야 되니까 썩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묻었을 때, 또 태울 때는 오염배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기준치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쓰레기처리 소각이나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한번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그 한계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그 관련지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세출예산안 358억3,188만원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맞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치열위원
실제 설명된 주요사업현황을 가로 및 뒷골목청소사업 등 66억5,040만원 등합해서 13개 사업 합계 258억4,174만원밖에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누락된 99억9,015만원에 대한 사업이 아까 지금 박남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목, 세항, 세세항, 목, 세목까지 소요예산이 전년도, 금년도, 산출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각 구청의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운영과 합성수지 폐기물 및 재활용 불가 쓰레기처리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운영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련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체계 운영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 및 기타 청소관련 운영사업 등을 어떻게 자료를구할 수 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치열위원
예.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전체 자료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일반적으로 청소문제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 하는 부분은우리하고 강동하고 송파 정도밖에 없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있는 대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각 구에
김치열위원
아니 있는 대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를 통하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질 않기 때문에 각 구에 우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고 서로 협조체제가
김치열위원
자, 아니면 같은 청소과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해당구청의 과장님을 저에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그거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바로 그 과, 과장님이 누구고 연락을 해서 적극 협조가 될 수 있게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전화번호하고 과장님 성함하고 담당계장 성함을 해서
김치열위원
아니 그거는 저희들도 알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저기 협조가 가능하냐 그래 가지고 협조가 요청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료관련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200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라는 자료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 세출예산 각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말씀하신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각목명세서에
김치열위원
다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다 망라돼 있으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있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게 이중작업이 되고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있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설명서에 수록된 내용은 사업내용이 우리구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업들만 뽑아놓은 거고, 그 나머지이제 뭐 관례화 돼 있는 사업이라든지 법정의무가 돼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경상적 경비성격이 있는 사업들은 여기 없고 이 별도의 책자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그거가 업무량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저희에게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말씀대로 있다고 하기때문에 담당 누구, 관계자께서 아까 말씀대로 99억9,015만원에 대한 것을 표기만 해서 제게일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다른 구의 자료는 좀 시간만 주신다면 그건 뽑을 수는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는 매 과마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세세하게 인건비는 얼마,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얼마, 자체사업은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치열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설명된 거 외에 잔여금액에 대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정도는 지금 쉽게 뺄 수 있겠는데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정도는 바로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뭐뭐뭐 쭉 나가지 말고.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얼마, 그 정도해서 세세항별로만 해서 좀 주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김치열위원
그거 주시고 아까 여기 세항설명서, 여기다 표시해 줘야 제가 이제 검토를해 봐야 되니까. 왜냐 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뒤죽박죽 섞여 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출을 요구하니까, 여기 있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 주고, 표기만 해 주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세세항별로 해 주는데 김치열위원 말씀은 인건비는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다. 이 페이지를 좀 명기해 달라는 거니까 그거 정도는 쉽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각 과 공히 누가? 국서무 안 계십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저희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달해 주시죠, 각 과에. 그렇게 해서 각 과에. 다음부터 그 얘기 안나오도록 매 과마다 그 말씀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국서무가 있을 테니까 각 과를 전달 해 달라 그 말이죠. 말씀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공사장 소음관련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금 도곡2동에 재개발도곡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 소음진정민원이 들어온 것이 여러 건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진정 여러 건의 내용과 내용 전부와 처리된 법적 조치 등 한 내용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내용 전부를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김치열위원
하나만 더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듣고,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73쪽에 침출수 처리비용에 5만600원 곱하기 44톤 곱하기 50% 365일 그러는데 5만600원의 근거와 그 다음에 50%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침출수가 우리 구청에서 침출수 처리를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자곡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공정을 거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일부의 침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서 가는 아파트, 각 농장까지 가기 전에 개근대에 의해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개근대에 달리고 나서 그쪽 별도의 보관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내는 침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지홍에서 처리하는 중간수집통을 각 아파트 아니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차에서 직접 그 쓰레기자체를 해서 세척하고 난 그 침출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5만600원 침출수는 무엇을얘기하냐면, 우리가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재 44톤의 양을 우리가 운영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비가 실질적으로 3만9,000원입니다. 이 3만9,000원의 처리비와 그 다음에 이 3만9,000원 이 침출수를 갖다가 서남하수처리장에 다시 옮겨야 됩니다. 이 옮기는 1만1,600원. 그래서 5만600원이 되는 것입 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거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그러면 5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이 침출수가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기에는 그 침출수가 만약에 10톤이 만약에 그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기나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녹았을 때는 양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이 양 자체가 우리가 예산안 그대로 편성하는 기준이지 이 자체가 50%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추상적인 숫자를 여기다가 실은 건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연도별로 쭉 하다보니까 아, 이 정도 액수가 나와야 되니까그래서 50%를 설정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하는데 추상적인 숫자를 대비한다는 것은 결과치에 대해서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동안에 과거에 작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전체 포털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금액의 근사치에 맞추는 금액입니다.
홍영선위원
아, 그 전례의 통계가 50%이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례의 통계가 맞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2년 전부터의, 그 향후 50%의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274쪽에 그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까지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자곡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그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000평 이상의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 땅에다 그대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저쪽에 농지정리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지의 적정성 같은 관계 때문에 8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 상당히 조건이 걸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추가로 땅을 매입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현재 폐기물종합시설 건립 예정지에 차량이 출입이 돼야 되는데 이 차량이 출입이되려면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있는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그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있는 도로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성모자애병원의 동쪽으로 해서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어떤 보상관계 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목과장과 협의해서 우리 과에서 편성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현장도 확인을 본위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과연 환경청소과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될 사업인가? 그것을 구태여 환경청소과에서 꼭 부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거 국장님 답변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고 관리?운영하는 문제는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인 것은 다툼이 없고요. 그 도시계획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 주민들이 가뜩이나 주차문제 복잡하고 차량 진?출입이 혼란한 그 도로를 같이 쓰면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불편하니까 도로를 따로 내는 걸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도시계획 의견청취 과정에 지난번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진입도로를 별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이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 주신 건데 이게 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조건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해 주면 도시계획을 승인해 주겠다.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구청에서 어느 과가 하든지 도로를전담하는 부서인 토목과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선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러면 공사나 이런건 토목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내부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구유재산확보의 차원에서 도로가 생기면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자산에 대해서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구 보유재산의 자산가치가증식되는, 증가되는 거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왜 환경청소과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강남구 중에서도. 그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환경청소과가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한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가 예산편성하는 문제는 뭐 원칙에는 맞는지 이건 좀 답변이그렇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5쪽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 9억8,400인데 이거 돈이 어떻게 된돈이었기 때문에 반환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번 예산액이 편성이 됐고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건 오래된 겁니다만 환경부로부터 강남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보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직 탄천에 있는 건 임시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반환을 하고 이제 보조비율이 바뀌어서 오히려 반환을 하고 새로 받는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국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율현동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사업 규모도 커지고 국고 보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새로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전혀 공허하게 들리는데요. 더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치를 계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국고보조금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건설비의 30% 그래서한 90억 정도가 지금 투자심사 올라가서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9억8,000정도를 반환해서 그 정도의 득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요. 아까 그 홍영선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 일단은 진입도로 토지보상 관계는 다른 과에서 하고 필요한 과는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필요한 주관부서에서 한다 말씀하셨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토지 보상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재산을 사들이는데 구유재산인데 그 관리계획 어떻게 하셨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이 아직요 지금 시의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이 12월 15일날 납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저희가 조건부로 여러 가지 이제 각 교통행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치수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현재 시에 상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구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이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승인할 수 있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도시계획으로 하는 공지 취득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정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은 강남구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정말 말썽도많았던 사업입니다. 우리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를 처음에 매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한 3,000평정도를 했는데 빨리 더 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각 동에 가서 주민들 불러서 의회에서 발목잡아서 안되는데 그 중에 의원들 누구누구가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고 6개동을 지명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참 힘들게 걸어온 길입니다. 저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총 사업비가 642억입니다.
윤정희위원
누가 대답하셨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청소과장님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청소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제가 지금 이해 못할 사정이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사업에는 2003년도 예산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402억8,7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갑자기 642억4,3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갑자기 200억이 어디서 났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다른 얘기는 긴말 해서 자꾸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옆에 마이크를 끄시죠. 옆에 마이크를 끄셔야 소리가 안난다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사업비가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마이크 켜시고 하시고요.
윤정희위원
이거는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2003년도에 402억8,7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저기 2004년도에 와서 갑자기 1년만에 642억4,300만원으로 둔갑을 했느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차이나는 이유를 국장님 답변하시죠.
윤정희위원
환경청소과 75p 지금 아마 국장님도 빨리 답이 안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이거 정말 강남구 예산을 보면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뭐를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이 이런 거라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차이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들 한번 자료 주시죠. 답변하시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좀 드릴게요. 2002년도에 답변드릴 때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약 420억 정도로 보고드린 거 같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보완하면서총 사업비를 642억4,300으로 잡고 이중에서 이제 국비로 저희가 받을, 지원 받을 금액을 92억. 그 다음에 시비보조 받을 걸 107억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얼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91억9,700
윤정희위원
91억9,700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시비 보조를 받을 게 107억3,000
윤정희위원
107억? 시비? 시비가 얼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07억3,000
윤정희위원
107억3,000만원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그 다음에 우리 구비 투입비가 443억1,600
윤정희위원
443억1,600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이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이렇게 사전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거를 전제로 그래서 구비가 약 2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부분은 토지 매입비가 조금 늘고 모르겠습니다.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추정적인 수치기 때문에 참고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추정적인 수치는 금년에 와서 추정이지만 아직까지 2003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건데 추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치를 왔다갔다하게 하시면 안되죠. 그래도 왔다갔다 하는 답이라도 일단 예산으로 잡힌 금액에서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설을 당초에는 그 지상에 2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지하에전부 넣게 되면 시설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거? 소리 좀 안 나게 하면 안 되요?
김치열위원
말씀대로 그걸 합해도 그것이 안 맞아요. 아니 지금 국비 지원하고 시비보조하고 구비 투입하고 해서 91억9,700, 107억3,000, 434억1,600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세부 내역에 토지구입비라든지, 훼손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부 내역은 놔두고 전체 금액이 지금 642억4,300만원이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 구비 또 국비 합해 갖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거 자료 하나 드릴게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자료를 나중에 이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금 객관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준다고 여기 사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동안 몇 년동안 해온 사업인데 그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는 이러한 조사가, 말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하여튼 내가 얘기하면 꼭 이러는데, 자, 그 동안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이 청소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 원가계산 용역을 새로이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출근거가 많이 책정돼서 혹은 모자라게 책정돼서 그 두 부분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청소가 원가 계산을 지난 200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했고요. 그 다음 뒷골목 청소는 2001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하도 주변에서 이현재 2, 3년이 경과된 상태인데 어느 분들은 원가계산이 잘못됐다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너무 많이 됐다는 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게 됐다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용 이 자체가 현재 우리가 가로 청소나 뒷골목 청소를 뭐 30억, 32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환경청소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3년이 지나다보니까 이부분에 좀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욱더 정확히 한번 해 보려고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하고 나면 몇 년 후에 또 하실 계획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원가계산 지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네. 해 보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이제 폐기물 부분이 계절별 1년으로 따져보면 계절별로 상당히 다르고 그 다음에 연도가 다르고 아니면 사회의 경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들은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소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가로 용역이라든지 뒷골목 청소용역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있는데 우리가 보통 3년 5년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원가계산 용역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폐기물종합정책을 수립하는데 보통 10년의 폐기물종합정책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에 한 번씩 변동 사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다 마치고 식사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두 과를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윤중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4년도 총 예산 6억4,69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과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김유웅 국장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담2동 어린이집 설치 첫 번째예요. 보시고요. 이게 이제 문화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어린이집 하신다고 그랬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청담2동에 노인정이 없어졌죠? 그럼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집만 하지 말고 리모델링 해서 1층을 노인정 만들던가 2층에 어린이집을 만들던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담2동에는 그 바로 길건너 공원안에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있지요 노인정?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 노인정에는 노인들이 사용을 안합니다. 평상시에 가면 한두 사람 밖에 없어요. 거기는 너무 경관이 좋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엄청나게 좋은데 노인정으로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인들이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려면 그거를 싹 부셔 버리고 아주 노인회관 식으로 근사하게 지어서 그 일대 노인들이 모여서 노인정에 가보니까 뭐 소일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애용을 안하니까 시설을 좀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노인들의 여가시설 뭐 만들어 가지고그 주변 일대 거기에 아마 노인들이 한 300인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노인정을 좀 활용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우리 홍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두군데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쪽에 노인정 설치하는 걸 내가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한번 머리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청담2동에 일반주택에 노인정이 재건축 때문에 곧 폐쇄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우려의 말씀인데 현 청사가 옮기고 나면 지금 그 자리에 주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을 요구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건 한번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제안인 것 같으니까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 노인정 이용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쉬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에 구립 오르다어린이집 이전 설치 관련 해서 강남구청 어린이집이 종전 구립 오르다어린이집으로 이사를 한단 얘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현재 강남구청 오르다 어린이집은 청담동에 있는 거 맞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없어지는데 노인정 대책은 어떠신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장수노인정에 일단 복합적으로 노인들 쓸 수 있는 노인정도 하고 복합적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합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으로 한다는 것도 그 수용 인원이 지금까지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면적 범위에서 짓는 걸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노인정까지 곁들여 놓으면 더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대로 계획대로 하시고 노인정 기존에 구립노인정 있던 거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장수 노인정이 꽤 오래되고 전통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용하는 노인들 수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노인분들의 휴식처를 없앨 수는 없고 또 구 확보재산을 가급적이면 주민들 수요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노인정에 오신 분들의 숫자는 아주 자꾸 줄기 때문에 적당한 표현으로 한 3명, 4명 정도 밖에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노인정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도 충족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우리가 파악한 것과 다르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주민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우선은 파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차관아파트가 재건축 관계로 해서 그 아파트 내의 노인정이 2개가 없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장수노인정이 이용자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 가도 이용할 수 없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 그것을 계획대로 이용하시고 노인정을 대토로 그러니까 대신 구립 노인정이 그 지금 현재 장수노인정 자리는 어린이집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장수노인정과 같이 구립 노인정이 하나 생길 수 있게끔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김치열위원
왜냐 하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삼성2동에 지금 봉정노인정이 저쪽에 있기는 한데 그것은 큰 길 중심의밑에 가 있고 이 쪽에는 구립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블록 안에 현재의 동청사를 노인들 전문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있거든요.
김치열위원
그런데 거기도 거리가 멀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동 청사가 옮겨지면 현재의 청사가 주간보호시설 그런 노인전문 요양시설 같이 하면서 노인분들이 쉬는 공간도 같이 마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블록내 전체의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계획은 현재 거의 놀리고 있는 장수노인정을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수요 변화의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병행하지 말고 그건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립이집 대로 그냥 실현하라는 얘기예요. 이용하고 단지있던 노인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겸하여 지금 차관아파트 노인정이 2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인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노인정을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것이아니고 장수노인정처럼 존치가 될 수 있게끔 그것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AID아파트 재건축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가지고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으면 이제 그건 충족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무슨 뜻인지아는데요. 일단 그 관계도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일단 그런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론조사다, 주택건설촉진법이다 얘기를 했는데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상 노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 노인정이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의원이 새로 되더니 있던 노인정을 왜 없애느냐, 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고하셔 가지고 종전 노인정은 어린이집하고 같이 겸용이 되게끔 하지 말고 장수노인정과 똑같은 걸로 대상 토지를 준비해서라도 장수노인정이 존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하나 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출, 학대받는 내용을 전부 다 상담을 해서 적격한 청소년만 받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가 가출하고 보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출해서 걔네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잘 있는데 부모가 가출해 가지고 보호할 길이 없는 청소년은 여기 입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영구 보호가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이라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건에 해당되면 그런 학생들도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동보호소로 보통 가지만 일시적으로 사정을 상담을 해서
김치열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그건 도리어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 수용시설로 가게 되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좋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청소년 가출대상 뿐만 아니고 부모가 가출해서 보호를할 수 없다면 학생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도 수용이 가능하다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기한이 몇 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보호가 어렵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그건 차후로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예산안 하고 관계 없는 운영에 관한 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어떨까요?
김치열위원
가능하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330쪽에 강남유스텍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박남순위원
여기 운영비가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과장님!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 어딘가에 또 운영비가 2,400만원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이거 보면서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건 시에서 전부 전액 시비보조고요. 다른 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고 현재 월 200만원씩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시에서 내려온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일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말고 내가 이 안에서 봤는데, 이거 다른 데는 없어요? 그건 제가 다시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정복지센터하고 여성센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하고 가정복지센터하고 여성센터가 성격적으로 세 개가 똑같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혀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전혀 틀립니까? 성격이 틀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어떻게 성격이 틀린지 그거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는 강남구에 일반 여성을 중심으로 교양프로그램 뭐
박남순위원
아, 그건 알아요. 여기서는 뭐하고 이건 아는데 그 위탁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위탁한 거가 지금 3개는 똑같이 위탁을 준 거죠? 여성센터나 가정복지센터나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나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준 것은 똑같은 성격이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2개는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민간위탁은 똑같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기는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별도로, 내용이 틀리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지금 인건비가 다 나가던데요, 이 속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인건비 세부사항에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떻게 어떻게 주고 얼마만큼 올린다는 것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부 가 정복지센터하고 여성센터를 관장은 봉급이 얼마 나가고 이것을 한 장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99p요. 지금 지역경제과 함께 하시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받습니다.
윤정희위원
99p에 웹사이트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중급기술자 임금산출 내역이 나와있거든요. 그게 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에 각종월급의 기초단위가 나와있는데 그 엔진 이것은 어느 부분을 봐야 돼요? 엔지니어링 부분에지금 여기 웹 사이트는 없는데 이것을 어디서 기준해서 나온 거죠?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자부 지침에는 없고요. 저희가 이런 단가를 산정할 때 재경부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재경부 지침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지침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근거자료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준비좀 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지역경제과 해도 되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사업설명서 101p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 청담패션의 거리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패션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가 81개사가 입주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문화행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어떻게 지원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한 번 설명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의 경우는 월드컵 기념해서 패션쇼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담동에 명품거리 또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 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 자체적으로 협회나 조합이 구성돼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문화혹은 패션행사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별로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거기 패션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 자료가 좀 있겠죠?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패션협회는 지금 스파라고 청담동 패션거리에 입주해 있는 디자이너들이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00p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 도입 여기 부분에서그 맨 밑에 하단에 소요예산 목록에 보면 특급기술자 1인 여기는 이게 시간당 16만6,000원이예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시간당. 그래서 12시간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총 12시간 정도 소요, 컨설팅을 하는데 특급기술자가 12시간 정도작업이 소요될 것이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루로 보는 겁니까? 그냥 그 사람들 시간으로 계산해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시간당 얼마 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몇 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솔루션이나 MS나 윈도우 이것은 전부 그 기능에 관계없이 1식2,000만원씩 합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로, 이 소프트웨어로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요, 이게 추산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액이고요. 다만, 이 CRM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할려면 일반적으로 우리 쇼핑몰의 기능상 2,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살 수 있겠다.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2,000만원짜리를 지금 3개 사시겠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하나를 사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이 CRM 솔루션 2,000만원 하나 하고요 그 운영소프트웨어 200만원 그리고 하드웨어는 그걸 운영하는 일종의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C 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거기 200만원과 400만원 해서 합계 3,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윤정희위원
이걸 전부 다 하는데 3,000만원!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사업설명서에 전혀 없어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삼성역 그 쪽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약 40만이 왔다갔다 한다는데 그렇게 유동인구를 많이 볼 때 여기 논현사거리도 있고 청담 패션거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멋진 거리를 만들 수 있는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는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구가 개입하는 경제부분이 약한 데를 도와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활성화되고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도록 자유스러움을 부여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역주변은 구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청소를 잘해 준다든지 또는 다른 주차문제를 이런 다른 각도에서 지원해 주지 직접적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재경부 지침 갖다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아까 제가 자료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센터에 전화요금도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성센터하고 가정복지센터에 그 인건비에서부터 들어가는 비용 있죠? 운영비, 이것도 뽑으실 수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조목조목 총괄적으로 뽑아주시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자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73억9,524만1,000원으로 2003년도예산 57억9,516만3,000원보다 27. 6%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가 2억60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6,005만원, 사업예산이 12억3,016만원으로 경상예산인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직원들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 사업예산 증가분은 보건소신청사이전 및 분소설치에 따른 비용 등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 103p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넓으신 이해로 2004년도 편성예산 요구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위생분야 주민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보건지도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25억2,806만5,000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 18억8,326만9,000원보다 1억4,476만9,000원이 늘어나서 전년도 대비해서 7. 6%가 증가됐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을 보고드리면 민간의존 의료급여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과 관련된 2억7,000만원, 또 민간경상비 보조로 강남정신보건센터 지원해서 9,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소요예산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의약과 예산은 첫째 장애인치료와 원격영상진료 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소외계층 진료사업, 둘째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재활치료, 한방진료, 내과진료 위탁사업, 셋째 양질의 의료서 비스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업무 및 의료질서 확립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의약과 예산사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04년도 요구예산은 총 10억1,892만6,000원으로 2003년 예산 5억8,950만4,000원보다 72. 8%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사업예산에서 보건소분소설치에 따른 위탁금 및 장비구입비, 재료구입 등 3억6,299만원이,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6,7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설명서 107p, 여기에 보시면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한5,4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만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차이를 좀 설명, 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윤정희위원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유흥업소 그 중에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차이점은 여자종업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유흥주점에는 여자종업원이 있고 단란주점에는 여자종업원이 없습니다. 노래는 가능하죠.
연희
정연희위원
그리고요. 단란주점에는 몇 평 이내, 그 있죠? 45평이면 45평 이내. 우리 과장님!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거하고. 또 칸막이를 못하게 돼 있죠? 단란주점은 그렇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칸막이는 1. 5m까지 2개를 할 수
연희
정연희위원
완전히 칸막이 2개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2면. 완전히는 아니고요. 2면.
연희
정연희위원
투명으로?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2면만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유흥주점이 뭔지 단란주점이 뭔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단란주점에 가면 아가씨도 많고 뭐 노래방 틀어놓고 노래하고 요즘 뭐 중국동포들 와가지고 1시간에 2만원씩만 주면 얼마든지 부르는 게 현재 단란주점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여기 5,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웃소싱준 거죠? 단속반을.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거 제대로 단속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고허가에 따른 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사후관리, 앞쪽에 있는 사후관리 민간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업소가 한 1만4,0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강남구가 타 구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저희 행정인력으로 조금 이제 하기에 벅찬 면이 있어서 일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나타나면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요즘 단란주점이 하도 이렇게 난립하니까 요즘은 식당지하에 가면 식당 지하에도 노래방이 설치됐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의 주점 상호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단란주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를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115쪽,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 지원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데, 청소년 약물사용의 개별과 집단적으로 상담해서 대처하는 것이 어떠한 예가 있는지 그 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답변 듣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 집단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의 예는 우선 집단적으로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심리극을 한다든지 가출청소년 대상으로 약물예방교육을 한다든지그 다음에 그런 약물 예방단을 조성해서 약물예방단 발대식,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을 이미 복용했거나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표면화되어서 약물남용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 청소년들은 밖으로 노출 안되는 부분이 사실 더 많거든요. 우리가 청소년시절, 누구나 다 거치는 것이지만 청소년시기 때는 밖으로 내보이는 그 부랑, 행동은 극소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약물남용이라든가 그 재활사업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혹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전담의료사회복지, 아니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 각 동마다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무슨 연계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와 같은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물론 사회복지사 서로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소지가 있는 청소년들을 선정해 주는 것도 학교보건원의 저희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내에 전담의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나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없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건소에는 비단 청소년약물남용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담의료사회복지사 1명 정도는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우리 어른이 감시를 하려고 해도 점점 지하화 되어가는 세대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담의료 사회복지사 정도는 보건소에 1명 정도는 근무해야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수서사회체육센터에 보건분소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1명을 저희가 재활치료하는데 1명을 추가로 계약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방향은 보건과 복지가 어떤 잘조화를 이루고 결국에 가서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접촉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사회복지사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도 1명이 채용이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혁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주민들이 독감주사를 맞겠다고 해 가지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주사약이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 맞았으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독감약을 몇 명 분을 준비하는지 또 유효기간이 있을 때는 좀 여유분을 좀 이렇게 두고 늦게 온 사람도 뒤늦게 좀 맞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몇 명 분을 준비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방접종과는 달리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그 생산의 규모와 그 약품백신의 유효기간, 그 다음에 접종을 맞은 피접종자가 접종을 맞고 나서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이 모두 짧아서 다른 예방백신과 달리 그 예방백신의 생산에서부터 수요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접종대상자가 동시에 접종해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년도 접종대상 예정자는 1만2,000명이었고 저희들이 1만2,000명분의 예방백신을 확보를 해서 접종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요가 조금 더 있어서 다른 구의 접종이 되지 않은 잉여분 등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약 1만5,000명분을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유분, 조금 이렇게 여유를 뒀다가 나중에 맞을 수 있는 분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백신의 유효기간이 짧고 또 예방접종이 맞고 나서 항체가 보통 1개월 후가 가장 항체를 많이 이렇게 반응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바라는 것이 9월서부터 10월말까지 접종을 완료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접종이 모두 소진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총 예산 104억4,223만2,000원 중에 보건위생과가 13억6,554만원, 보건지도과가 7억4,729만원, 의약과가 4억8,169만원 합 25억9,40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한 104억4,224만원 대비 25%의 분량 밖에 사업설명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75%인 78억4,819만원에 대한 과목별 그러니까 과별, 예산과목별 산출내역을 금년과 내년 비교하여 알 수 있도록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제 첫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아까 지금 권혁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정된 조건도 있고 또 약의 제조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강남구민에게는 60세 이상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6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60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개인이 각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걸로, 예방 접종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으로. 그래서 그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구충 사업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2004년도에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구충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충사업은 회충, 촌충, 요충 그런 약을 요즘은 약이 좋아 가지고 한번 먹으면 1년간은 약을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신이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강남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아까 생활복지국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 양식대로 해서 아마 써 오시면 될 겁니다. 한번 참고해서 여쭤보십시오. 그 다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백신의 공급은 각국에서 자유 자재로 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인 WTO에서 그 해에 유행될 수 있는 모든 인플루엔자를 참작을 해서 예방 백신의 바이러스를 정해서 균종을 생산해서 이것을 각국에 생산해서 공급이 되는 체제로 되기 때문에 우선 약품 공급에 한계가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모든 연령층에 대한 말씀은 이와 같은 한정적인 약품 속에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에 대한 접종 지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강남 뿐만 아닌 우리 대한 민국 전체가 같은 룰을 받게 됐습니다만 권장지침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자 또는 이와 같이 접종의 대상자를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은 약품의 공급의 제한, 또 정부의 접종 지침에 순응을 해서 거기에 문의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충에 관한 말씀은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관계는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인지의 여부를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241쪽에 보면 주민자율감시단 친절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율감시단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많이 도움이 되셨다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페이지죠?
박남순위원
각목명세서 241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각목명세서랍니다.
박남순위원
241쪽. 주민자율감시단 친절교육 위탁을 주신 것 같아요, 2,700만원.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교육까지 위탁을 줄 필요 있나. 이거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질의는 106p, 사업설명서 106p요.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 이게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완전히 하신 건지 이게 2억이나 되는 거니까 입찰 방법은 어떤지,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해서 민간한테 줬는지 이거를 관리 공단에 넘겨주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105p 변호사 청문 주재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고있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변호사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렇게 우선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별로 해당되는 과 답변하시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모두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보건위생과장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현재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계장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 1만4,000업소를 관리하려고 보니까 이걸 일일이 확인하려면 아마 하루에 몇 건씩 해도 한 10년은 걸립니다, 한번만 돌래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자율감시단으로 해서 위생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 홍보 이런 것을 하도록 하자 해서 98년 10월부터 이렇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인들이니까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친절마인드라든지 그 업소 가서 응대하는 요령들 이런 것들을 아는데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불친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교육을 이제 위탁해서 시키고 있고 작년에도 시켰고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하던 사업인데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했고 두 차례 걸쳐 했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답변을 다 듣고 그냥 한꺼번에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1번 답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감시단이 효과가 있고 이거는 인정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율감시단을 친절교육 시킬 때 여기 6회라고 그러셨죠? 6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달에 한번 교육을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달에 한번 그 강사만 초빙해서 하면 강사료만 지급하면 되는데 왜 굳이 450만원씩 위탁을 줘서 교육을 위탁을 주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전문기관하고 강사를 일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친절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몸가짐이나 자세부터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디에 했냐면 작년에도 금년 봄에도 아시아나 연수원에 보냈는데 그 교육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에는 사후관리 민간위탁 했나요? 그런데 아까 정책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면 안되겠는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위탁줬느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정책적인 부분 사항 같네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 업무라는 것은 뭐냐면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위생업소의 영업정지 중인 업소의 지도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폐업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기타 각종 법령위반 업소라든지 유흥업소들을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내용인데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뭐하는데 현재 직원들이 4명이나 몇 명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위탁을 해서 하는건데 이게 2001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찰 업자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 입찰을 해서 하고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하면 안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애초에 민간위탁 하게 된 배경이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이렇게 접촉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종 부조리가 많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사고가 있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계를 두 개를 없애고, 계를 없애고 민간위탁 한 거니까 공단에 위탁한다 하면 공단도 준공무원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한테 완전히 넘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청문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위생업소를 이제 위반했을 때 법령 위반했을 때 청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문을 하는데 그것은 청문은 뭐냐면
박남순위원
아니 아는데 왜 변호사가 우리 있잖아요, 17명이. 거기서 같이 겸직을 하면안되냐 그 말씀이에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 고문변호사는 우리 업무를 하기때문에 외부에서 인식하기를 구청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법상 논리가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외부 변호사도하면 받아들이는 측에서 보면 구청 고문변호사가 아니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배제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윤정희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106p 보건위생과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에서요. 인건비가 7만3,550원으로 1일당 계산하신것 같고 107p에 신고허가 업무에는 인건비를 4만9,482원 약 5만원대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가져다 개입을 하셨는지요. 어디에서 끌어온 근거입니까, 이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정부 노인단가 기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공장, 제조업 근로자와 현장 노무자 그 두 개를 합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윤정희위원
현장 노무자하고요. 또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제조업 근로자, 왜 그러냐면 그 업무가 그렇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임금을 합해서 평균낸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저기 사후관리 업무는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매일반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4만9,500원에 해당되는 돈이 현장 노무자에다 제조 업근로자에 평균을 내신 거고 그 다음에 7만3,550원도 똑같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야간에서 쓰려고 하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쪽 사람은 낮에 근무를 하는 건데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사후관리 업무는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 수당50%가 가산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야간 수당 50%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할증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사후관리 업무는 해 보시니까 작년보다 더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하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아 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아주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했고
윤정희위원
아니 그래도 업무는 업무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금액을 똑같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신고허가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는 두배 이상 증액을 하셨는데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줄였죠. 오히려 금년도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5,4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아닌데. 현장실사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8,7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업무는 이렇게 두 사람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 저기 공중위생관리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뭐 특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예산 심의하면서 매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사실 업무에만 이렇게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부 공무원들이 직접 했잖아요. 작년부터 이걸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하다보면 사실 일이 없으면 자기들의 그 신분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건 아십니까? 일 없으면 다 물러나야 되요. 일이 많아야 된다고요. 지금 일이 없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다 민간위탁 주고직접 안합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고나고서 계를 둘을 없앴거든요.
윤정희위원
그 사고나는 거는 개인의 어떤 탐심이라든지 탐욕이 있어서 사고가 나는 거지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중심도 없이 날마다 사고낸다고 미연에 미리 겁먹고서는, 일하는 지도단속 업무라는게 이게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지도단속은 개인들이 했을 경우에 안된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에 또 아웃소싱을 줬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가 아웃소싱 때문에 안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노점상도아웃소싱을 줬기 때문에 이게 단속이 안된 거예요. 아웃소싱이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 업무를 아웃소싱 하면서 직원을 10명을 줄여버렸어요. 10명을 줄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 아웃소싱을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이 업무는 뭐 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예산은 예산이고 실지 이 업무는공무원이 직접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안일한 방법으로 가면요. 이거는 정말 큰일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다 민간위탁하면 나중에 아닌 말로 뭐 강남구청장, 보건소장 다 민간위탁 주라는얘기 안나옵니까? 이거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입니다. 120쪽에 한방진료 위탁실 운영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양방 내과진료실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수서사회체육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아닙니다. 장소만 거기 1층 130평 규모에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거기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장소가 1층에
김치열위원
그러면 의사가 거기로 오는 겁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그렇죠. 거기에 상근하게 됩니다, 의사가.
김치열위원
그러니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는데 이거 지금 2개 합해서 계상이1억3,237만6,000원인데 대략 몇 명을 잡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 대상 인원을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한방의 경우에는 보통 한 100명 정도까지
김치열위원
100명. 그 다음에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그 다음에 내과 진료는 그건 좀 그 쪽에 있는 내과진료와 그 다음에 아까 그 중에 하나 재활치료실 있지 않습니까? 재활치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과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내과진료 그 다음에 그 쪽 관내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주민들의 진료 그렇게 해서 내과는 그렇게 되겠고 한방은 한 100여명. 내과는 저희가 뭐 거기에서 충분히 계상을 아직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보통 보건소의 경우를 보면 1일 한 70 80명 정도는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대략 한 100명으로 잡아도 됩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그렇죠. 저기 재활치료실까지 합쳐서 토탈
김치열위원
그러면 두개 합해서 200명입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 200명을 한번 계산해 보면 1인당 200명 계산하면 66만1,880원이 지금혜택을 받는 시민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어찌됐던 간에. 구청에서 지출된 돈에 비해서 혜택된 인원을 계산해 보면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지금 말씀드린 200명은 1일 인원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한방도 1일 100명이에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1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200명 곱하기 12하면 되겠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아니죠. 200명 곱하기 360
김치열위원
200 곱하기 365일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아니요. 365일 다는 아니고 한 280정도 공휴일 빼고 하면 한 280일 정도.
김치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지금 13억2,376만원을 우리 한방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보통 4,000원, 5,000원 주거든요?의료보험 되기 때문에. 그죠?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2만6,47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위탁을 한다면 개인병원에다 바로 입찰을 봐 가지고 병원 있는 데다가 바로 하면 시설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좋은데 의사가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하면 시설도 없을 뿐더러 한정된 시설만 가지고 가는데 그걸 전부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 드려본 겁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그 쪽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수서, 일원 지역에는요. 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의료의 형평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 의원이나 이러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쪽 기관에서받을 것은 저희 보건소 수가대로 환자들한테 진료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이나 내과도 보건소 수가로 다 받을 예정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돈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을 구민에게 서비스를 한다 측면이면 지금 이 장소에 수서사회체육센터에 지금 수서 지역에 특정한 계층이 갈수 있다 했는데 예를 들어 논현동 주민이 센터에 가가지고 나 이거 한방 치료를 받고 싶다면 불가능합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아니요. 그건 가능합니다.
김치열위원
가능하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한방은 관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으로
김치열위원
양방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저희가
김치열위원
아니 이거 자체가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양방, 한방 구분 없이 강남구민이면 누구든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아닙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진료 받는 거는 지정 병원에다 하면 지금 수서사회체육센터는 말 그대로 체육센터지 병원이 아니라 얘기에요.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의사도 가야되고 시설도 들고 가야 되는데 지정된 병원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편하게 딱 정해놓고 여기서 진료 받은 인원만 확정이 된다면 그 인원에게 혜택을 주면 될거 아니에요, 이 예산의범위 내에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연구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제 논의를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세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