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약 여덟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우리국민의 반 정도가 되는 주민이 버리는 것이 다 우리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청소과 직원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관내 종량제, 아까 박성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나와있는 쓰레기를 보면 주로 종량제봉투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봉투도 많이 나와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로 판매업소에서 사은품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반상회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전단을 제작해서라도 사은품으로 나가는 것은 종량제봉투로 제공을 해서 종량제봉투가 많이 사용되어서 일반봉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 아까 박성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가수수료, 종량제봉투에만 담아서 내놓는 쓰레기는 주민부담은 쓰레기수수료에 대한 것은 주민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약일주일간을 계속 쌓아놓습니다. 싼 일반봉투에 싸놓았다가 그분들이 한꺼번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치워가는 것을 몇번 봤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규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몽을 해서 단속이 되면 벌칙금을 낸다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종량제봉투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는 이런 것은 없애줬으면 합니다.

세번째 제가 알기에는 공용쓰레기봉투가 지금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용쓰레기봉투의 활용처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저희들이 재활용공장을 가봤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일반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왔는데 그 기계작동관계는 가서 보니까 스치로플재생기같은 것은 당초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시험가동만 했던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용공장이 서면서 지금까지 종류별로 어느정도의 양을 재활용해서 판매를 했고 재활용공장의 운영실태, 흑자가 나고 있는지 적자가 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다섯번째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약석달간에 걸쳐서 전매스컴이 떠들었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침출수 그것은 우리구청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월2회 정도 검사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는 서구주민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침출수는 기본기준을 초과하는 것인지 아닌지 반회보에 크게 기재해서 침출수문제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크게 알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지금 현재 대규모 쓰레기장 주변에 보면 무단투기된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희지역을 비롯한 원창동주변 이런데 상당량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방치돼서 주변에 썩는 것도 있고 특정폐기물도 있고 해서 주변오염이 심각한테 이것을 사무국과 협의해서 깨끗이 치우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지금 현재 매립장주변의 피해보상은 두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키로이내 극심한 피해를 보게될 예상지역, 2키로 이외지역 좀 덜 피해를 보는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2키로 이내의 보상은 과장님이 업무를 오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형평성을 잃어서 보상하고 있다.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이 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실례로 우리 백석동같은데는 가구당 약4천만원에 가까운 보상이 됐고 그 이외에 백석동보다 더 가까운지역은 1천 3백만원부터 5백만원까지밖에 보상을 못받고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형평성을 잃었는데 형평성이 있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2키로 이외에 있는 것은 8월 12일인가 언제 영향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매년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보상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덟번째 지금 현재 매립장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도로개설, 상수도 그이외의 복지시설 여러가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포에 남아있을때 보다도 김포에 있을 떄는 진행이 잘 됐는데 이지역에 편입되고부터는 정체현상이다. 중지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러는가본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매립지 운영조합에 보상토록 하고 시에 건의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보상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