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청소업무에 여러가지 각도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대형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스티카를 발부해서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폐기물이 많이 노출되어서 동사무소의 동장이 동직원이나 통장들을 소집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 수거한 양이 크게 한차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적인 수거를 해서 한군데 놓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원들과 동장의 얘기는 각 동사무소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의 한차가 되든 반차가 되든 일단 수거가 되면 바로 검단쓰레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조용한 지역에 모아놓다보니까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청소종사원들이 상차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다양하게 나오는 쓰레기는 암암리에 돈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종량제 제도가 잘 되어있다고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본 위원이 볼때는 실패를 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요금이 중부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업체에 뚜렷한 교육을 실시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가 오래됐는데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를 분간을 못해서 그냥 수요일날 되면 이것저것 합해져서 가져가다 보니까 하루종일 나머지 쓰레기가 도로가에서 방치돼서 냄새가 납니다.

지난번에 대구, 구미를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그런 것을 많이 보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눈여겨 봤어요. 도로가에 쓰레기봉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석남동이나 서구지역에는 가는데마다 쓰레기가 눈에 띄어요. 이것은 아무리 쓰레기종량제가 잘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때는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대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특수교육을 해서 지역의 물론 청소담당하는 분야의 동사무소 직원이 약 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각동사무소직원 전체를 총막라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책임할당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그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만의 하나 그러한 책임하에 집행이 안됐을 경우 어떤 문책을 한다든가 또 따라서 그것을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잘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 우리 도로가에 더러운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한말씀 드린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쓰레기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처음의 쓰레기봉투는 튼튼하게 잘 나왔는데 지금 나온 것은 얇으냐 엄청나게 소리가 커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봉투가 물론 우리 서구청내에서 과장님이 만들어가지고 온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 문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이라든가 이런데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써야한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아래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요. 제작이 355원, 공급이 264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이거 하나에 1천 6십원입니다.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제쯤 되네요. 아침에 나오니까 쓰레기가 마당에 엄청나게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쓸어서 모았는데 쓰레기 종사원이 그것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만났어요. 그래서 왜 쓰레기를 이렇게 다 가지고 가야지 안했느냐 그러니까 빗자루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사주든가 과장님에게 얘기해서 빗자루를 사줄테니 앞으로 쓸어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쓰레기봉투 큰데다가 많이 담아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큰거는 왜 만듭니까 ? 적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이 비니루는 썩는 비니루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봉투는 안 썩지요 ?

이것을 현재 소비자들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토양오염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썩는 것도 다 들어가서 묻힌다 이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부터 고쳐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든든하게 해줘야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들어올 것 아닙니까 ? 결론적으로는 옛날에는 자기집 앞 쓰레기는 다 모았어요.

이제는 쓸어냅니다 바깥으로 쓸어내요. 이게 무슨 종량제실시가 성공한겁니까 ?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셔서 해보세요.

과장님이 열심히 청소업무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강도있게, 먼저 사회과에서 어느분이 좋은 제안을 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도 한번 과장님이 멋지게 연구를 하셔서 쓰레기봉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건의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청소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바라고 제가 몇가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